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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화(건축․토지 등) 연계통합방안 연구 A Study on Linkage & Integration Real-Estate Based Systems
(Architecture Information System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최병남․이권한․이민파
2004. 12／25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1. 배경 및 목적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축 및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공유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 업무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시스템간의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없어 동일 자료를 중복 구축 관리하고,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자료의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부동산 관련 각 정보시스템에서 필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에 따라 정보공유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기관 내부 및 관련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직적․수평적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화와 관련하여 건축물 고 유식별번호, 토지이용 용도지역지구 분류방안,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위치정보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의 응용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교부의 부 동산정책지원시스템 및 부동산 대표창구 웹 포털은 부동산 정보를 통합구축하고, 지자체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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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환경을 고려해 부동산 통합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과 업무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연계통합된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장단기 조직체계 구 성, 관련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 진일정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