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 무 보 고
2016. 6. 2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6
1. 제17기 국내 해외 지역회의 개최 ··· 7
2.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 8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 9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10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11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 12
I 일 반 현 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통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4. 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창설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직 체계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7기 자문위원 현황 : 19,947명
- 국내 : 16,669명(직능대표 13,512명, 지역대표 3,157명)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8명(117개국 재외동포대표)
* 5개(미주, 중국, 일본, 아세안, 유럽)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사 무 처
(72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 ․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 ②외교안보 국내 : 228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홍보 해외 : 43개 지역별(117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권법제
⑦종교복지 ⑧통일정책
⑨여성․탈북민 지원 청년
□ 사무처
❍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 조직(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여 론 분 석 과
교 육 연 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2 1 3 3 8 3 18 36
4 예 산
□ ‘16년 예산 : 267억 6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
(a) ’16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5,865 26,706 841 3.3
인건비 4,712 5,076 364 7.7
기본경비 1,301 1,314 13 1.0
사업비 19,852 20,316 464 2.3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9,267 19,718 451 2.3
- 자문회의 운영 3,979 4,296 317 8.0
- 자문위원 역량강화 3,738 3,423 △315 △8.4
- 지역협의회 운영 7,615 7,858 243 3.2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3,935 4,141 206 5.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 30 - -
◊정보화사업 400 400 - -
◊시설관리 155 168 13 8.4
5 소관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13564호, 2015.12.15,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제27022호, 2016.2.29, 일부개정)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제17기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 국내 지역회의
ㅇ 기 간 : 2016.6.14(화) ~ 7.7(목)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별 부의장 주재로 개최 ㅇ 참석대상 : 국내 자문위원 16,582명
ㅇ 주제(슬로건) : ‘평화통일은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으로!’
ㅇ 주요 프로그램
- 의장 영상메시지, 정부 통일정책 추진현황 보고(통일부 협업), 정책건의안 심의 의결*, 국민통합 촉구 결의문 채택 등
* 정책건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건의 TF(시 도 평화통일포럼 중심)’ 운영
□ 해외 지역회의
ㅇ 기 간 : 해외 3개 권역별 3박 4일 일정(국내 초청회의로 개최)
ㅇ 참석대상 : 해외 자문위원 3,278명(117개국)
ㅇ 주제(슬로건) : ‘하나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
ㅇ 주요 프로그램
-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정부 통일 외교정책 추진현황 보고(통일부 외교부 협업), 통일 역사현장 체험 등
구분 일정 참석대상 참석(예상)
1차 5.16∼19 미국 15개 협의회, 1,323명 697명 2차 6.20∼23 중국, 일본, 캐나다, 중남미
14개 협의회 1,004명 463명 3차 10.10~13 유럽, 중동, 러시아, 대양주, 아시아
14개 협의회 951명 500여명
2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 정책건의
❍ 자문위원 및 통일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 활용, 국민 통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차별화된 정책건의 추진
❍ 주요 정책건의
- (1분기)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방향
- (2분기)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내 외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발간 배포(분기별)
□ 법정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1 4 7 12월)
❍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활동 종합평가
*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로 개최(12월, 의장 접견 및 대면보고 추진)
❍ 분과위원회
-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2 5 8 11월)
- 관계 부처, 통준위, 국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업무협약,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분기별)
❍ 국민 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분기별 정책건의 주제와 연계 개최, 2 5 8 11월)
- (1분기) 북한 핵실험 이후 통일공감대 형성방안(2.4∼3.7, 9,636명)
- (2분기) 대북제재 국면에서 통일공감대 확산방안(5.8∼6.9, 9,500명)
□ 직능별 정책회의(상 하반기 각 3회)
❍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 5개 직능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회 합동회의 실시 - 상반기 3회 : 2개 직능(정치․안보, 행정․법무) 대상(3.22~4.1, 447명)
* 직능별 주제 : (정치·안보)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제고 방안 (행정·법무) 통일준비를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 하반기 3회 : 3개 직능(보건․복지, 환경․노동, 경제․과학) 대상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연 2회)
❍ 남북관계 현안 발생시,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도출
- (상반기)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6.6~10, 전문가 15명)
□ 통일문제 여론조사(분기별)
❍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분석, 정책건의 반영 -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 : 2회(4월, 7월)
- 국민 통일여론조사 : 2회(3.12~15, 1,000명 / 6.11~13, 1,000명)
- 전문가 모니터링 : 2회(3.14~20, 94명 / 6.11~17, 150명 대상)
- 자문위원 통일여론조사 : 2회(3.12~18 / 6.11~17, e-mail 및 SMS)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평화통일포럼
❍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심화,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 지역사회 통일정책 전문가(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 및 지역주민 참여 개방(17개 시ㆍ도 지역회의별 연 2회 개최, 총34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등 연 27,000명 참가목표)
- 상반기 28개 협의회 개최(3월~6월, 5,500여명 참석)
- 하반기 104개 협의회 예정(7월~11월, 20,000여명 대상)
□ 지역통일활동 지원
❍ 범국민적 통일역량 결집과 국내 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협의회별 통일활동 지원(연중)
- 1개 협의회별 1개 특화사업 발굴·지원, 지역 브랜드 통일문화 사업으로 육성 추진
□ 청소년 통일공감 제고
❍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긍정적 통일관을 갖도록 다양한 통일 공감활동 전개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외 380개 고등학교 학생 188천명 대상, 시 군 구 예선(3~5월) → 시 도 본선(5~6월) → 전국결선(7.24)
- 중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320개 중학교 학생 86천명 대상,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위원 연수
❍ 지역별, 대상별 연수를 통해 통일준비 및 정책건의 역량 강화 -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2.25∼26, 221명 참석)
- 지회장․간사 합동회의(3.15, 245명 참석)
- 국내 권역별 일반 자문위원 연수 추진(연 48회, 9,600명 대상)
□ 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 여성 통일역량 강화 및 여성위원 주관 통일공감 사업 추진 - 17개 시․도 여성위원장 회의(1.13)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1.25∼26, 218명)
- 국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7.28~30, 시카고)
□ 청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 청년 통일역량 강화 및 청년위원회 주관 통일활동사업 활성화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2.16~17, 189명)
-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17개 시․도, 1회 150명 내외)
□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 통일․대북정책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제공 - 통일 동영상 콘텐츠 11편 제작․제공(북한 정세 및 통일준비 과제 등)
* 연말까지 25편 추가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 활용성 제고)
❍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기관지 ‘통일시대’(월간), 웹진 ‘e-행복한 통일’(월간) 등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 통일정책에 대한 재외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상반기 15회 개최(미국3, 중국3, 유럽 중동2, 일본2, 남미3, 동남아2)
- 하반기 미국 4회(7 11월), 중국 1회(9월), 일본 2회(12월) 개최 예정
* 해외 평화통일포럼 및 컨퍼런스 등과 연계 개최
□ 해외 평화통일포럼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 한․베트남 포럼(4.27,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베협력 방안’ 등 논의)
- 중국(9월), 미국(11월), 일본(12월) 개최 예정
□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해외 청년․여성위원의 자문건의 및 활동역량 강화에 중점 - 청년 : 중동(3.1~3, 두바이, 주제-‘청년이 만들어가는 통일’)
- 여성 : 미주(7.28~30, 시카고, 국내 외 여성자문위원 110여명 대상)
□ 해외 통일자료 지원
❍ 해외 자문위원,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언어의 통일자료 제작․배포 추진(~12월)
*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러시아어 5,000부, 포르투갈어 3,000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