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2분야 : 가치이론, 분배이론
- 가치이론: 어떤 상품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의 문제
- 분배이론: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주요 연구대상 ⇨ 생산요소의 가격 결정 문제
￭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 생산요소의 수요측면에 큰 비중 ⇨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밀접 관련
1.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1.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 완전경쟁시장 가정 계속 유지
(1) 파생수요
￭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파생하여) 생산요소의 수요량 결정
￭ 생산요소 가격 하락시 수요량 증가 이유
① 하락한 생산요소 더 많이 사용
② 생산비용 하락은 더 많은 상품 판매 가능해 →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증가
(2) 이윤극대화 조건
⇨
: 상품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MC의미)
⇨ 이윤극대화 기업은
∴
※ (좌변) 각 생산요소의 가격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시 소요되는 증가분) (우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증가분
2.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1) 가변투입요소가 하나인 경우(노동만 유일)
￭
⇨ (완전경쟁시장에서 )
￭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①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② 유량(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동 고용량)
③ 우하향하는 이유 →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한 생산요소 투입량만 증가)
(2) 가변투입요소가 여럿인 경우
￭ 노동의 가격(↓ )하락시
① 요소대체효과 : L↑
② 산출효과 : ⇓ → ↑
※ 산출효과는 소비자이론의 소득효과와는 본질이 다름
3. 시장수요곡선
※ 시장수요곡선을 개별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해 구할 수 없음
∵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시 상품의 가격도 따라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영 못함
￭ 임금률 하락으로 산업내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산출량이 증가하면, 상품의 가격은 하락함
⇨ 한계 생산가치가 하락해 노동의 수요곡선인 dd곡선이 하방이동 (R→T로 이동)
4.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① 다른 생산요소와 대체가능성
②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 생산요소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탄력성도 커짐
③ 다른 생산요소 공급의 가격탄력성
⇨ 높을수록 요소 사이의 대체가 더욱 쉬워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민감
④ 고려되는 기간 길이
2.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의 결정
1. 생산요소의 시장공급곡선과 균형
￭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은 상품시장의 경우와 동일해 S=D에서 이루어짐
￭ <그림>에서 노동을 고용하는 기업이 노동에 지불하는 가격 는 이 고용수준에서 수요곡선의 높 이와 일치하여,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같음(생산에 기여한 가치만큼 보수를 받음)
⇨ 한계생산성이론(marginal productivity theory)
￭ 모든 생산요소에 공통되는 결정원칙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생산요소마다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공급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우상향, 수직, 후방굴절 형태 등 다양)
3.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
(1) 전통적 의미의 지대
①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지불되는 보수
② 공급곡선이 수직선
③ 생산요소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측 요인이 좌우
④ 토지 단일세제 근거(H.George)
: 지대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도 경제에 별다른 파급효과 없음
(2) 경제적 지대
① 생산요소를 현재의 고용상태에 붙잡아두기 위해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금액
② 전용수입(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
③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
④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이 비탄력적이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전통적 지대의 개념을 일반화(⇨ 전통적 지대는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가격에 대 해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만 적용되지만, 경제적 지대는 모든 탄력성의 범위에 대해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
⑥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변호사
(3) 준지대
① 공장시설 같은 투입요소 대상 : 단기에서 투입규모 조정 불가능(한계생산 개념 적용 불가)
② 경제적 지대 개념 차용(한 생산요소가 받고 있는 수입 중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잉여가 경제적 지대임)
→ 판매수입 중에서 가변투입요소에 지급한 보수를 뺀 나머지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투입요 소의 보수로 귀속
③ 일시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보수를 준지대라 함.
④ 준지대 전체가 경제적 이윤이 아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될 수 있지만, 준지대 그 자체가 음이 되는 경우는 없음)
⇨ 준지대가 음이 값을 가지면, 단기라도 조업 중단이 타당
3. 불완전 경쟁과 생산요소시장
1. 상품시장에서의 불완전 경쟁
￭ ≠
≠ :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
2.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수요독점(monopsony) : 시장에 구매자 하나
(1) 수요독점의 발생원인
① 지역적 특성 :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인근의 한 기업에 매달려 사는 경우 → 주민의 이동성이 작은 경우, 기업은 임금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고지
② 전문화된 생산요소 : 극도로 전문화되어 다른 곳에서는 거의 쓸모 없는 경우
(2)생산요소의 공급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
￭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한단위 증가할 때, 비용과 수입 비교
① 비용 = (Marginal Factor Cost Curve)
② 수입 =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 독점인 경우 )
(3)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
3. 쌍방독점 : 수요측과 공급측이 모두 독점
￭ 금광석을 캐는 광산이 하나이고, 제련기업도 하나인 경우
① 금광 소유 기업 :
② 제련회사 :
4. 생산요소의 가격과 소득의 분배
￭ 신고전파적 주류경제학의 분배이론
￭ 기능별 소득분배: 생산요소의 소유를 기준으로 자본가, 노동자 집단간 분배
1. 한계생산성과 분배의 몫
￭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인 경우 ⇨ 한계생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음
(1) 노동시장과 자본의 상대적 몫
￭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 총생산함수
① 노동과 자본의 가격
× , ×
②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비율
⇨ ∴ 한 경제 안에서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소득의 상대적 몫은 총생산함수의 성격 좌우
(2)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과 상대적 몫
￭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할 때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소득의 상대적 몫의 변화
⇨대체탄력성이 작은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생산기술상의 특성으로 자본으로 대체 하기 쉽지 않음 (노동의 상대 몫 증가)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 경우는
① 대체탄력성이 1
②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해도 분배의 상대몫은 불변
③ 의 경우 노동분배비율은 , 자본분배비율은 임
2. 한계생산성이론의 문제점
(1) 자본의 성격
￭ 신고전파 분배이론
: 총생산함수를 통해 자본의 한계생산이 도출되고 여기서 자본에 대한 보수가 결정
→ 자본 1단위란?
￭ 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 논쟁(자본의 순환논리)
다양한 자본재를 공통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본재에 가격을 곱하는 방법은 자본의 가 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가격을 구하기 위한 분배이론의 목적과 상충
(2) 내적 정합성
￭ 한계생산성에 입각하여 지급된 보수의 합 = GDP
⇨ 1차동차생산함수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1차동차 함수에 가까울지 문제
(3) 현실설명력
￭ 사회적인 역학관계와 현실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 신고전학파 분배이론은 실증적인 명제인데 규범적인 것으로 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