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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길을 찾다
◇ 세계 경제가 낮은 글로벌 성장률, 노동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o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왜 세계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
※ ‘16 3. 4. OECD NAEC 세미나「생산성과 성장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길을 찾다 : 보다 정교한 측정, 투자확대, 그리고 보다 많은 인내」주요내용 요약 1. 세계 경제 분석
□ (현황) 글로벌 GDP 성장률은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2020년까지 3%이하로 점진적 둔화 예상
※ 미국: 1.5～2%, 유럽: 1.7～2%, 일본: 1.3～1.5%, 기타선진국(한국포함): 2.7～3.2%, 중국: 3.5～4.5%
o 선진국 및 신흥시장 모두 노동연령인구 급격한 감소에 직면 o 생산성 증가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나, 2010년대 후반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종사자 1인당 GDP 성장률 추이(1970-2025) >
Source: The Conference Board Global Economic Outlook 2016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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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증가 둔화의 원인) 08～09년 글로벌 위기로 수요 및 투자가 감소되고, 신흥국은 선진국을 추격(Catching–up)할 잠재력을 소진하여 느린 성장환경으로 전환
o 규제 환경과 약화된 경쟁은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고, 이런 부정적 효과들은 저성장 기조 속에 점점 확대
o 노동자들의 새로운 기술 및 혁신, 사업모델에서 요구하는 지식 등에 대한 느린 적응에 기인
□ (생산성 회복의 중요성 인식 필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위기 탈출과정 에서 세계 경제는 생산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크게 간과
※ ‘07년～’14년 글로벌 생산 효율성 증가는 이전 7년(‘99～’06년) 대비 1/4로 하락
o 생산성 하락은 1)이윤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역량 제한, 2)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위협, 3) 글로벌 생활수준 위축을 초래
□ (생산성,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4원칙)
o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하고, 지속적인 기술을 습득 하면서 직원 간 협력에 적극적인 숙련된 인력 양성이 중요 o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향상으로 전환되고
지식기반자본(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비즈니스의 목적, 조직 능력, 장기 전략과 일치할 필요
o 명확한 목표 설정, 성과 추적, 고성과에 대한 보상 등 체계적인 경영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
o 경쟁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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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경제의 난제(Conundrum) : 디지털화와 경제성장․생산성
□ (디지털 경제의 정의 및 역활) 디지털 경제는 모바일 기술 및 인터넷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장공간의 결합으로 설명 가능하며 o 이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와
플랫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시킴
□ (디지털 경제의 난제) 디지털화 경제가 빠른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 존재
(1)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
o 고정된 디지털 자산(I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장비)투자에서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처리 등 컴퓨터 관련서비스)투자로 대규모 전환 o 컴퓨팅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 및 기업용 SW의 가격 하락 o R&D, 교육, 브랜드 등 지식기반자산(KBAs)에 대한 지출은 ICT 서비스
지출과 같이 증가
(2)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이유
o 더 싼 ICT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디지털 혁신의 선순환 형성, 생산 혁신,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수익성 실현을 보증하지 않음 o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용하나 오래된 소규모(old&small)기업은 오히려 도태가능
o 높은 강도의 지식기반자산은 저성장 환경에서 파급 효과(Spillover)를 감소시키고, 인터넷서비스(ex cloud service 등)는 현재 초창기(installation phase)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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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기의 디지털 경제
□ (산업별 생산성 기여도) ICT 생산 및 ICT 활용산업, Non-ICT 산업의 총 생산성 증가(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기여도 비교
o (미국) ICT 생산은 총생산성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함,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 기여현상은 둔화되고 있고 대부분은 최근 감소 추세
※ ICT 활용산업은 총부가가치에서 ICT 투자와 ICT서비스합의 비중이 전체산업에서 상위50%인 기업으로 정의 (ICT 생산기업제외)
o (독일) ICT를 활용하는 다수 섹터들이 감소세인 반면, 일반적으로 ICT 생산은 긍정적인 생산성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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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 생산성 증가 총합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임
□ (GDP 중 ICT 산업 부가가치 비중) 전체 ICT 생산 분야의 상대적인 크기는 1990년대 중반이후 침체되고 있으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음
□ (GDP대비 ICT 투자 비중) 전체 ICT 투자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o 하드웨어 및 통신 투자는 축소되었으나 S/W 투자는 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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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서비스의 중간투입)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데이터 처리 등 컴퓨터 서비스는 최종 생산물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으로 증가시킴
□ 그러나, 지금까지 총요소생산성(TFP) 성장과 ICT서비스 집중도 증가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음
4. 디지털 경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이유
□ (측정의 문제) 디지털경제의 경제성장의 기여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크나, 측정의 문제로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음
o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성 증가는 매우 크지만 전통적인 GDP 측정으로는 미 반영됨
o ICT 투입의 상당부분이 수입되고 있어 GDP에는 잘 반영되지 않음
□ (ICT 장비 및 서비스 가격하락 미반영) ICT 투자와 서비스 가격 (특히 통신장비, 고성능 컴퓨터 장비,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 적절한 측정 문제가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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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경제의 경제 성장과 성장률 향상기여를 위한 해법
□ (지식기반자산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디지털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
o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투자가 유형자산 투자를 뛰어넘었고, OECD 국가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무형자산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 o 많은 산업영역(직종)에서 디지털 분야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며 그
원인은 직종별로 큰 차이는 있으나 숙련된 인력 부재 및 직종별 노동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음
6. 경제적 시사점 : Business Implication
□ (경제성장 기반형성) ICT자산 투자에서 디지털 서비스 구매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분석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사업적 유연성은 증가 o 현재 진행 중인 ICT자산과 서비스의 가격하락으로 향후 비용절감
효과 실현 가능
□ (혁신을 위한 인내) ICT 장비설치기(installation phase)에서 전환기 (transformation phase)로 변환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 o 생산성향상의 핵심인 혁신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지식
기반자산을 창출하는데 집중할 필요
o 디지털 직종별(정보분석 과학자, 컴퓨터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디자 이너 등) 인력부족 수준의 차이를 완화할 필요
o 기업은 디지털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과 클러스터링, 노동시장과 혁신 생태계 등을 포함한 지리적 요인의 강약점을 이해해야 함
※ 작성자: 김경만 1등서기관(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