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논의에 대응한 원전 안전정책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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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4

2017.5.5

Biweekly

▶ 북미

•미국 V.C. Summer 원전, 완공까지 추가 15억 달러 소요 예상

•미국 DOE 장관, 전력 시스템 안정성 확보 위한 조사 지시

•미국 Bloomberg社, 중국 Sanmen 원전이 AP1000의 향방 결정할 것

▶ 유럽

•핀란드 녹색당 후보자 4인, 원자력 지지

•프랑스 과학원, 자국 에너지 정책의 모순 지적

•프랑스 Areva社, Richland 핵연료 제조 공장에 신규 우라늄 폐기물 회수 시설 건설 계획

•영국 Tokamak Energy社, ST40 핵융합로 최초 플라즈마 달성

▶ 아시아

•중국, 일대일로에 속한 국가들의 원전 산업 잠재력에 주목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Bataan 원전에 대한 해외 기업 관심 높아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社, 프랑스 Areva NP社의 지분 15% 매입

•일본 원자력산업협회, 세계 원전 8기가 신규 가동 발표

•일본 사가 현 지사, 겐카이원전 재가동 동의 표명 탈핵 논의에 대응한 원전 안전정책 방안

1. 원전관련 국내 현황 2. 원전 안전성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국 동향 4. 국내 현황

5. 주요 고려사항 6. 정책 방안

7. 원전 안전설비 보강 방안 8. 맺음말

(2)

}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심주형 jhsim@keei.re.kr 052-714-2074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5.5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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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탈핵 논의에 대응한 원전 안전정책 방안 ¹⁾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1. 원전관련 국내 현황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내■원전에서■납품비리,■사건■은폐■등이■연이어■발생하면서■원전에■

대한■불안감과■불신이■지속되고■있음.

•후쿠시마■이후■원전의■안전성■개선을■위해■다수의■설비가■보강되었으나,■종합적인■평가가■

부재하여■안전성을■체계적으로■설명하지■못함.

•원자력계■내부의■문제가■지속적으로■보도,■공개■되면서■‘깨끗한■에너지’라는■인식■대신■불신이■

고착되는■상황임.

■

■2016.4.13.■국회의원■선거에서■원자력과■관련된■다양한■정책공약을■제시하였음.

•20대■국회■개원후■입법을■통해■정책을■실현하기■위해■원자력안전법을■비롯하여■원전■관련■

법률■제·개정안■60여■건을■발의하였으며,■대부분■안전성■및■규제■강화를■포함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원전의■이용을■제한하는■입법임.

–안전성■및■규제■강화■:■원전의■인허가■기간을■10년으로■하고■5년마다■갱신,■인구밀집■지역■

인근에■설치■금지,■활성단층■인근에■설치■금지,■안전협의회의■법제화,■민간의■규제참여,■

국회에도■ 인허가신청서류■ 제출,■ 3기■ 이상■ 건설시■ 다수기■ 영향평가,■ 계속운전제도■ 폐지,■

시행령의■안전조치를■법으로■격상■등.

–원자력안전위원회■:■대통령■직속으로■설치,■상임위원■확대,■주요■결정사항의■국회■동의■절차,■

국회추천■위원■확대,■재적의원■2/3으로■표결절차■강화■등.

■

■2017.5.9.■대통령선거■과정에서■각■정당■및■대통령■후보들은■대부분■원전의■단계적■폐쇄에■

찬성하는■입장을■보임.■

•더불어민주당■:■‘원전■제로,■안전을■지키는■대통령이■되겠습니다.’

•국민의당■:■‘수명만료■원전■폐쇄,■신고리■5·6호기■건설■재검토’

1) 본고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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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동남해안에■원전들이■밀집한■것은■세계적으로■유례없는■일’

•민주노동당■:■‘2040년까지■탈핵■실현’

■

■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를■통해■국민들이■원전에■대해■불안과■불신을■갖고■있다는■것을■

확인할■수■있으며,■원전■안전성과■신뢰성에■대해■탈태환골의■변화가■있지■않으면■극복하기■

어려울■것으로■보임.

2. 원전 안전성

■

■원전의■안전수준은■절대적인■것이■아니며,■지식■및■기술의■발전에■따라■변화해■왔음.

•미국의■경우,■TMI■원전사고(1979)■이후■PSA■수행■및■정량적■보건목표(Quantitative■Health■

Objectives;■QHO)■설정■등■규제를■강화하였으며,■911■테러(2001)■이후에는■항공기충돌■등■

외부재해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음.

•영국의■경우,■국민이■수용할■수■있는■수준으로■리스크를■제한하도록■안전목표를■설정함.

<위험도의 크기와 사회적 수용성>

■■

–사회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수준으로■위험도가■크면,■산업을■지속할■수■없으며,■무조건■

폐쇄해야■함.

–위험도가■극히■낮은■경우,■규제의■필요없이■자유롭게■산업활동을■할■수■있음.

–대부분■산업의■위험도는■‘Tolerable■Region’영역에■있으며,■이■경우■사회적■비용과■이득에■

따라■수용가능한■수준으로■위험도를■규제함.

–원전의■경우■사회적으로■수용할■수■있는■위험도의■수준이■매우■낮아져서■고도의■안전성을■

요구하고■있음.

▷■■■원전의■위험도를■규제가■필요치■않을■수준으로■낮추면,■사회적■수용가능성이■커지겠지만,■

비용을■감당할■수■없다면■실현■가능성이■줄어들■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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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국 동향

■

■해외■동향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안전기준을■대폭■강화한■‘신안전기준’을■설정하고■기준을■만족하는■

경우에만■원전■운영을■허가하고■있음.

–22개의■원전■및■시설이■신안전기준에■따른■심사를■진행중이며,■센다이■1호기(2015.8.),■

센다이■2호기(2015.10.),■다카하마■3호기(2016.1.)■등이■신안전기준을■만족하고■운영■중임.

•프랑스

–2012년■외부재해■재평가■등■안전성■강화를■위한■조치에■이어,■2014년■발전기,■냉각수■주입■및■

최종열제거설비,■비상대응■설비■등■핵심안전설비*(HSC;■Hardened■Safety■Core)의■설치■및■

신속대응팀의■구성을■요구함.

* 핵심안전설비는 극한외부재해 조건에서도 원전의 안전정지에 필요한 1) 원자로 냉각수 외부주입, 2) 핵연료저장조 냉각수 외부주입, 3) 격납건물 열제거, 4) 전원공급 등 전용대응설비를 말함.

•EU

–EU■Council■Directive■2014/87(2014.7.9.)를■통해■신규원전의■경우■소외비상수단이■요구되는■

방사성물질의■ 조기방출을■ 배제하며,■ 보호수단을■ 필요로■ 하는■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가동중■ 원전의■ 경우■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도록■하였음.

•미국

–911■테러■이후■외부재해■및■테러에■대응한■안전성■강화조치를■시행함.

–후쿠시마■사고■이후,■3개■항목에■대해■행정명령을■조치함.

▷■설계기준초과■자연재해에■대한■사고완화■전략■개발(EA-12-049).

▷■■■BWR■설계■원전에■대하여■신뢰성■있는■격납용기■배기설비■확보(EA-12-050).

▷■■■사용후연료저장조■계측기능■개선(EA-12-051).

–설계기준초과■자연재해에■대하여는■사업가가■개발한■FLEX(NEI■12-06)를■승인함.

•비엔나■선언■(IAEA)

–2015년■2월■9일■비엔나에서■미국,■프랑스,■스위스■등■원자력안전협약(CNS)■서명국■70개국은■

원자력안전에■관한■‘비엔나■선언’을■채택함.

–신규■원자력발전소의■경우,■소외에서■장기간■오염을■초래할■방사성■물질의■방출■가능성을■

완화하고,■방사성물질의■조기■방출■및■소외비상대응■·■조치가■요구되는■방사성물질■대량방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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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것을■목표로■설계,■부지선정■및■건설하도록■함.

–가동■중■원자력발전소의■경우,■주기적안전성■평가를■통해■안전성■개선사항을■도출하고■적시에■

적용하여■안전목표의■달성을■지향하여야■함.

4. 국내 현황

■

■후쿠시마■사고■이전의■중대사고■규제

년도 사건 및 조치 주요 내용

1983 TMI 후속조치 - 1차계통 급속감압능력 - 수소제어능력 확보 - 사고관리계획 수립

1994 안전정책성명 - PSA의 도입

- 정량적안전목표의 설정

2001 중대사고정책

- 보건목표 및 성능목표가 포함된 안전목표 - Level 1, 2 PSA 수행

- 중대사고 대처설비 설계 적용 - 중대사고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2010 성능목표(안) - 가동원전 CDF < 10^-4/년, LERF < 10^-5/년 - 신규원전은 상기 목표의 1/10

■

■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

•후쿠시마■후속조치■

–일본의■지진해일과■같이■설계기준을■초과하는■외부재해에■대비한■안전성■강화를■위하여■

특별안전점검(2011.3.21.■~■4.30.)을■실시하고■지진,■해일,■전력계통,■중대사고,■비상대책■등■

분야별로■총■50개의■조치사항을■도출하여,■이행하도록■함.

–해안방벽의■ 증축,■ 방수문■ 설치,■ 이동형■ 발전차의■ 구비,■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등의■조치가■완료됨.

–격납건물■ 여과배기■ 또는■ 감압설비■ 및■ 소내비상대응■ 거점시설■ 등을■ 2020년까지■ 설치할■

예정임.

•문제점

–외부재해에■대응하기■위한■설비를■상당부분■갖추었으나,■이를■운용하기■위한■체계적인■절차/

지침이■없음.

–후속조치의■이행으로■인한■안전성■개선효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지■않아,■안전성■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논리적으로■설명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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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관리계획서의■제출

•원자력안전법의■개정■(2015.6.22.)

–(개정■ 취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중대사고관리에■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원자력안전법」에■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사고관리■관련■책무와■규제요건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만일에■중대사고가■발생할■

경우에도■사고관리■프로그램을■통하여■방사성물질이■발전소내■또는■소외로■방출하는■것을■

최소화하고,■또한■발전소를■안전한■상태로■회복시킬■수■있도록■개정·보완하고자■함.

–(개정■내용)■중대사고를■포함하여■설계기준을■초과하는■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도■사고가■

확대되는■것을■방지하고■사고의■영향을■완화하며■안전한■상태로■회복하기■위하여■취하는■

제반조치를■기술한■‘사고관리계획서’를■제출하도록■함.

▷■■■가동원전의■경우,■2019.6.23.까지■사고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사고관리계획서의■주요■내용

–대상사고의■선정■:■다중고장사고,■외부재해,■노심용융을■가정한■위협요인 –사고관리에■사용되는■설비

–사고관리■전략■및■이행체계

–사고관리■능력의■평가■:■결정론적방법■및■확률론적방법을■적용

■

■문제점

•현재의■ 안전목표■ 수준이■ 비엔나선언에서■ 기대하는■ 소외비상대응조치가■ 필요■ 없는■ 수준■

(50~100mSv)에■비해■높은■수준임.

•국내에■평가■및■설비개선■경험이■없어,■사고관리계획서의■작성이■지연되거나,■부실해질■우려가■

있음.

•가동원전의■경우,■현재의■대응설비로는■현재의■허용기준을■만족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허용기준■불만족시,■안전조치를■하도록■요구할■수■있으나,■명확한■규정이■없어■신속하고■

효과적인■조치방안■마련에■어려움을■겪을■수■있음.

허용기준

•부지 인근 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250mSv 수준으로 관리

•부지 인근 주민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위험도 및 암사망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

•방사성핵종 Cs-137의 방출량이 100TBq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빈도의 합이 1.0×10^-6/년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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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고려사항

■

■고려■사항

•국제■동향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원전사고가■ 발생하여도■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성을■강화하도록■하는■국제사회의■안전기준■동향을■반영하여야■함.

•국민■수용성

–원전의■안전성에■대해■불안감을■갖는■국민들에게■원전의■안전성을■종합적·체계적으로■설명할■

필요성이■있음.

–안전성에■대한■설명은■단순하고■직관적으로■표현하여야■함.

•기술■현황

–설계기준사고,■중대사고■예방(다중고장■및■외부재해),■중대사고■완화의■단계별로■대응하여■

원전을■안전한■상태로■회복시킨다는■심층방어의■개념을■적용.

–(냉각기능)■ 노심이■ 용융되지■ 않으면■ 설계기준사고와■ 유사하며,■ (격리기능)■ 격납용기의■

건전성이■유지되면■방사성물질의■대량방출을■막을■수■있음.

–사고시■대응전략의■변경이■필요함.

▷■■■기존■SAMG■:■원전■내에■있는■설비들■중에서■상황에■따라■이용■가능한■설비를■사용하여■

대응한다는■전략

▷■■■개선■사고관리계획서■:■필수안전■기능인■냉각과■격리기능을■확보하기■위한■필수설비를■

강건하게■설치하고,■이■설비를■중심으로■사고에■대응.

<심층방어 단계별 목적 및 대응수단>

단계 구분 목적 대응 수단

1 정상운전 •비정상 상태 또는 고장 발생의 방지 •보수적 설계 및 고품질의 건설, 운영 2 예상운전과도 •비정상 상태의 제어 및 고장의 탐지 •제어, 보호 및 감시 설비

3a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사고의 제어

•설계기준 사건으로부터의 보호 •공학적 안전설비 및 사고절차서 3b 중대사고 예방 •다중고장사고의 제어

•설계기준초과 재해의 제어 • 중대사고 예방설비 및 사고관리전략/

절차서/지침서

4 중대사고 완화 •방사성물질 소외 대량방출 방지 • 중대사고 완화설비 및 사고관리전략/

절차서/지침서 5 비상대응 •비상보호조치를 통한 방사선 피해 최소화 •소외 비상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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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방안

■

■안전목표■수준의■강화

•안전목표의■수준을■비엔나선언에서■요구하는■수준,■즉■비상대응조치가■필요치■않아■사고시에도■

정상■활동이■가능한■수준으로■강화.

①■중대사고시에도■원전■부근에서의■피폭선량을■100mSv(밀리시버트)■이내로■제한.

②■장기간■토양오염■방지를■위해■사고시■Cs-137의■방출량을■100TBq(테라베크렐)■이내로■제한.

■

■2022년까지■5년■내■달성

•현황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다수의■설비를■보완■또는■보완중임(2020년■완료계획).

–2015년■법제화에■따라■2019.6.까지■전원전의■사고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현재■추진■또는■계획■중인■조치는■신안전기준을■반영하지■않은■것임.

–2022년까지■신안전■기준을■만족하도록■정책수립■및■이행.

7. 원전 안전설비 보강 방안

■

■(심층방어)■심층방어의■개념을■적용하여■사고■단계별로■사고대응■수단■구비

•IAEA의■심층방어²⁾■개념은■1996년■제시되었는데,■사고의■단계는■3단계인■‘설계기준에서■고려한■

사고’와■4단계인■‘설계기준을■초과한■사고’로■구분함.

•최근에는■3단계와■4단계의■중간부분에■노심용융으로■진행되기■전의■사고를■따로■구분하고■있음.

원전의 안전목표를 ‘방사선위험 배제’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평가

‘방사선위험■배제’는■비엔나선언의■안전목표와■동등한■개념이며,■사고시에도■소개나■이주■등의■

비상대책이■필요■없는■수준을■의미함.■

-■■■유럽의■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을■ 재설정하고,■ 허용기준을■ 불만족하는■ 원전은■

단계적으로■폐로.

2) IAEA INSAG-10, “Defence in Depth in Nuclear Safet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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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나■핀란드에서는■DEC■등의■새로운■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이를■기존의■3단계와■

유사한■방어단계로■보고■3b단계로■구분하고■3a단계와■유사한■수준의■허용기준을■적용³⁾하고■

있음.

•3a단계인■설계기준사고에■대하여는■기술과■지식이■축적되어■체계적으로■대응하고■있음.

•3b단계인■중대사고■예방단계에서■고려하여야■하는■사고는■3a단계에서■고려한■설계기준을■

초과하는■사고로서■다음과■같이■구분됨.

–안전계통의■다중고장사고■:■전원상실,■냉각기능■상실■등

▷■■■노심■ 및■ 격납건물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냉각하고,■ 장기적으로■ 붕괴열을■ 제거하여,■

3a단계의■안전계통■기능이■상실된■경우에도■원자로를■안전상태로■회복.

▷■■■핵연료,■원자로용기,■격납건물■등의■다중방벽의■건전성을■유지하여■방사성■물질의■방출을■

방지할■수■있음.

–설계기준을■초과하는■외부■재해■:■대규모■지진,■대형■쓰나미■등.

▷■■■외부에서■발생한■사건이■원자로냉각재계통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는■것이■1차적이고■

근본적인■대응방안임.

▷■■■외부재해의■ 규모가■ 설계에서■ 고려한■ 것보다■ 커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영향을■ 받고■

안전계통도■ 상실된■ 경우,■ 3b단계의■ 대응설비로■ 핵연료■ 및■ 격납건물을■ 냉각하여■

안전상태로■회복.

•3a단계■및■3b단계의■대응으로■핵연료의■손상을■방지하지■못한■경우,■핵연료가■용융된■것을■

가정하여■4단계인■중대사고■완화단계로■구분하여■대응함.

–중대사고■ 완화단계에서는■ 핵연료가■ 용융된■ 이후에■ 발생■ 가능한■ 모든■ 현상에■ 대응하여■

격납건물의■건전성을■유지할■수■있어야■함.

▷■■■가연성기체■연소■또는■폭발

▷■■■원자로격납건물■고온■또는■과압

▷■■■노심용융물과■콘크리트의■반응

▷■■■노심용융물의■고압■분출

▷■■■원자로격납건물■직접가열

▷■■■노심용융물과■냉각수의■반응

▷■■■증기발생기■전열관■크리프■파손■등■원자로격납건물■격리경계■우회

3) IAEA-TECDOC-1791, Consider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IAEA Safety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NP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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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노심■용융물에서■발생하는■붕괴열을■지속적으로■제거하여■격납건물의■손상을■

방지하고■안전상태로■회복하여야■함.

•4단계까지의■대응으로■방사성물질의■방출을■방지할■수■있지만,■일시적인■대피■등의■상황에■

대비하기■위해■5단계의■비상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5단계의■대응을■위해■지진■등■극한■외부재해에도■견딜■수■있도록■설계된■소내대응시설을■

설치하여■비상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음.

<심층방어 단계별 대응설비 및 허용기준>

단계 구분 대응 설비 평가 및 허용기준

1 비정상운전 •보수적 설계

•설비 신뢰성 확보 고장의 방지

2 과도상태 •제어계통

•안전계통 운전가능 범위 유지

3a 설계기준사고 •안전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사고별 허용기준

피폭선량 기준 3b 중대사고 예방

(다중고장 및 외부재해)

•이동형 발전기

•노심·격납건물 냉각수 외부주입(보완)*

•노심붕괴열 제거설비(추가)**

노심용융 방지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피폭선량 기준 4 중대사고 완화

(노심용융)

•이동형 발전기

•노심·격납건물 냉각수 외부주입(보완)*

•노심붕괴열 제거설비(추가)**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피폭선량 기준

5 비상대응 •비상계획 및 대응 방사선 피폭/오염 완화

* 노심에 냉각수가 있는 경우, 노심 용융 및 원자로용기의 손상을 억제할 수 있어, 핀란드, 스웨덴 등은 제3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원자로 정지후 1일이 경과하면, 붕괴열은 0.4%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를 제거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상태로 복구가 가능함. (프랑스는 붕괴열제거설비 설치를 요구)

■

■(다중방벽의■보호)■핵연료,■원자로용기,■격납건물■등■다중의■방벽으로■방사성물질의■방출을■

방지하여■주민■및■환경에■미치는■영향이■없도록■함.

•핵연료

–핵분열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은■ 핵연료■ 내에■ 존재하므로■ 핵연료가■ 손상되지■

않으면■방사성물질의■외부■유출을■방지할■수■있음.

–3a단계■및■3b단계의■대응으로■핵연료의■손상을■방지할■수■있음.

•원자로용기

–핵연료를■둘러싸고■있는■원자로용기는■정상운전시■약■150기압에서도■견디도록■설계되므로,■

원자로용기가■손상되지■않으면■방사성물질의■유출을■방지할■수■있음.

–3a단계■및■3b단계의■대응으로■원자로용기의■손상을■방지할■수■있음.

(12)

12

•격납건물

–격납건물은■방사성물질의■외부■유출을■방지하는■최종■방벽이며,■다양한■대응설비■및■전략으로■

격납건물의■건전성이■유지되면■궁극적으로■방사선으로■인한■주민피폭과■환경오염을■방지할■수■있음.

–4단계의■대응으로■격납건물의■손상을■방지할■수■있음.

■

■핵심대응설비■보완

※ 아래 핵심대응설비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 및 극한재해 조건에서도 운전가능하도록 설계·건설·운영하여야 함.

•핵연료■비상냉각수■주입

–현재는■이동형■펌프차를■이용하여■1~2시간내■주입할■수■있으나,■수초■~■수분■내에■주입할■수■

있도록하면■핵연료■손상■및■원자로용기■손상을■방지할■수■있음.■

■■■:■안전계통(ECCS■등)■상실시■즉각■가동할■수■있는■비상냉각수■주입설비■설치.

•격납건물■비상살수

–가동원전에■대해■CFVS(Containment■Filtered■Vent■System;■여과배기설비)를■설치할■

계획이나,■장기간■운전하면■소외■주민피폭■및■환경오염을■피할■수■없음.

■■■:■격납건물내의■붕괴열■제거를■위한■설비를■설치하여■격납건물의■건전성을■유지.

•소내■비상대응■시설

■■■:■건설계획■중인■소내■비상대응시설을■원전사고시에■활용.

•비상전원■설비

–현재■대형■이동형발전차를■포함하여■다양한■형태의■발전설비가■추가되었음.

■■■:■핵심■대응설비의■가동을■위한■전력공급원■확보■및■관리.

•종합평가

■■■:■사고■대응설비■및■대응전략의■유효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안전성을■입증.

<안전계통 상실에 대비한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설비 사례>

원자로 격납용기 가압기 제어봉

핵연료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터빈 발전기

냉각수(바다물) 복수기

순환수 펌프 노심냉각 급수펌프

냉각재 펌프

물

물 증기 발생 기

(13)

13

12

8. 맺음말

■

■현재■진행중인■다양한■안전성■개선■계획을■전면■재검토하여,■사고■대응에■필요한■핵심대응설비■

중심으로■대응방안을■마련하고■유효성을■평가하여야■함.

■

■평가를■통해■원전의■안전성을■입증하여야■함.

•심층방어■개념에■따라■설치한■핵심대응설비를■ 활용하여■핵연료,■원자로용기,■격납건물■등■

다중방벽의■건전성을■확보.

•사고관리■전략에■대한■종합평가를■통해■비상대응■조치가■필요■없음을■입증.

•다양한■전문가■검토를■통해■원전의■실질적■안전성을■검증.

■

■안전성■입증■및■검증을■통해■원전에■대한■불안과■불신을■극복하고■국민의■행복추구에■기여하는■

원전으로■새출발.

<다중방벽에 대한 심층방어로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

(14)

15 14

북 미

■ 미국 V.C. Summer 원전, 완공까지 추가 15억 달러 소요 예상

■

■4월■12일,■미국■V.C.■Summer■원전(AP1000■2기)■건설■사업의■소유주인■South■Carolina■

Electric■&■Gas(SCE&G)社는■South■Carolina州■공공서비스위원회에■완공을■위해■추가로■15억■

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고■보고함.

•이■금액은■Westinghouse社측의■추산금액이며,■SCE&G社는■이■금액이■정확한지■확인■작업■중임.

※ 지난해 6월 기준 V.C. Summer 원전 AP1000 2기 추정 건설비용은 140억 달러 이상임.

•V.C.■Summer■원전■사업의■SCE&G社■지분이■55%이므로,■SCE&G社가■부담하는■추가■금액은■

약■8억■2,500만■달러가■될■것으로■전망됨.■■

※ SCE&G社는 V.C. Summer 원전 사업의 지분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Santee Cooper社가 소유하고 있음.

■

■Westinghouse社가■3월■29일■파산을■신청하면서■SCE&G社와■한■달■간의■“중간평가협정”을■

체결하였으며,■SCE&G社는■협정이■만료되는■4월■28일까지■사업평가를■완료하여■향후■사업■

방향을■결정할■예정임.■

•“중간평가협정”에■따라■Westinghouse社는■V.C.■Summer■원전■건설을■지속■중임.■건설■작업■

계속으로■소요되는■경비는■매주■약■3,000만■달러(SCE■&■G社사의■부담분은■1,650만■달러)임.■■

•SCE&G社는■2기■모두■완공하는■것이■목표이나,■비용■평가■완료■후■1기만■완공하거나,■최악의■

경우■사업■전체를■철회하는■것도■고려■중임.■

•SCE&G社는■ 향후■ EPC(엔지니어링,■ 자재조달,■ 건설)■ 계약■ 위반으로■ Westinghouse社에■

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안도■고려■중임.■Westinghouse社가■지불하지■못할■경우■모회사인■

Toshiba社에게■청구할■수도■있음.■

•현재■V.C.■Summer■원전의■첫■번째■AP1000노형■공정률은■63.4%이며,■2기■평균은■33.7%임.■

작년■11월■기준■완공예정일은■각각■2019년■8월■및■2020년■8월임.■■

(15)

15 14

<V.C. Summer 원전 현황>

모델 용량(MW) 착공 완공

V.C. Summer 1 Westinghouse

3-Loop 966 1973.3 1984.1

AP1000 1,117 2013.3 2019(예정)

AP1000 1,117 2013.11 2020(예정)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Nuclear■News,■2017.4.18.)

■ 미국 DOE 장관, 전력 시스템 안정성 확보 위한 조사 지시

■

■4월■14일,■미국■에너지부(DOE)■장관은■안정적인■전력■시스템을■확보하기■위해■관계부서에■60일■

동안■미국■전력■시장을■조사할■것을■지시함.■■

•장관은■공문을■통해,■현재■에너지■발전■믹스는■다양성을■상실하고■있으며,■이에■따라■미국■경제■

및■안보가■불안정해질■것이■우려된다는■뜻을■표명함.■■

•특히■장관은■천연가스■및■보조금을■지급받는■신재생에너지에■유리한■전력시장구조로■인해■

기저부하■전원의■다양성이■훼손되고■있다고■지적하며,■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의■조기■폐쇄■

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요구함.■

•장관은■트럼프■행정부가■전력망의■유연성·안정성■및■전력가격의■적정성,■연료■공급■확보를■

우선시하고■있다고■강조하며,■다음■3가지■사항을■중점적으로■조사할■것을■요청함.■

–연방■정부의■정책적■개입에■따른■발전믹스■변화■등■도매■전력■시장■상황■파악 –기저부하■전원이■도매전력시장■및■용량시장에서■적절한■보상을■받고■있는지■여부

–원자력■및■석탄과■같은■기저부하■전원이■조기폐쇄를■결정하는■데■있어■규제,■세금,■보조금■

정책이■어느■정도■책임이■있는지에■대한■조사■

■

■미국■원자력협회(NEI)는■트럼프■정부가■이번■조사를■통해■원자력■발전소■수익■악화■및■조기■

폐쇄■위험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라며■환영의■뜻을■밝힘.■■■

•NEI는■이번■조사를■통해■CO₂를■배출하지■않는■기저■부하■전원인■원자력의■가치가■정당하게■

평가되고■신규■건설■투자■및■기존■원자로■운전■계속을■위한■지원조치가■확대될■수■있을■것이라는■

기대를■표명함.■■

(Washington■Examiner,■2017.4.17.)

(16)

17 16

■ 미국 Bloomberg社, 중국 Sanmen 원전이 AP1000의 향방 결정할 것

■

■4월■28일,■미국■Bloomberg社는■세계■최초■AP1000■노형인■중국■Sanmen■원전■1호기가■향후■

AP1000■노형의■향방을■결정할■것이라는■분석■보고서를■발표함.■

•중국■전력■시장■애널리스트■Shi■Yan에■따르면,■AP1000■노형이■Westinghouse社■파산과■관계■

없이■순조롭게■건설■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싶어■하는■국가들에게■Sanmen■원전■1호기는■

AP1000■산업■쇼케이스■역할을■하게■될■것임.■

※ Wetinghouse社는 3월 29일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신청은 미국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 건설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Sanmen■원전■사업■소유주인■중국■SPIC社는■미국의■Westinghouse社■파산이■Sanmen■원전■

사업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며,■올해■여름■연료가■장전되어■연말에■가동될■것이라는■

계획을■밝힌■바■있음.■■

•또한,■현재■중국에서■건설■중인■원자로■21기■중■4기가■AP1000■노형이며,■추가■건설■예정인■

원자로■ 41기■ 중■ 절반■ 이상이■ AP1000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Sanmen■ 원전의■ AP1000■

원자로가■안전하고■경제적으로■완공되는데■도움을■줄■것으로■분석됨.■

■

■따라서,■Sanmen■원전에서■AP1000■노형이■순조롭게■완공된다면,■AP1000■건설을■고려■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멕시코,■체코■등은■AP1000의■도입을■선택할■가능성이■높음.■

•Westinghouse社측은■향후■원자로■건설에는■직접■참여하지■않고■설계■판매에■주력하여■국제■

사업을■추진할■예정임.■

•남아프리카■공화국■NECSA(South■African■Nuclear■Energy■Coporation)社는■현재■최대■8기의■

AP1000■건설을■고려중이며,■파산은■설계의■결함■때문이■아니기■때문에,■재무적인■문제만■

해결한다면■AP1000■노형■도입에■문제는■없을■것이라■설명한■바■있음.■■■

•인도는■6기의■AP1000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인도의■원자력■공사는■Wesinthouse社와■

협상을■진행■중임.■■

•체코는■Dukovany에■AP1000■원자로■도입을■고려■중이며,■에너지부■장관은■AP1000의■설계는■

매우■좋으나■향후■Westinghouse社의■추이를■지켜보겠다는■입장임.■

•멕시코■에너지부■원자력■정책국은■AP1000■3기■도입을■고려하고■있으며,■다른■국가에서■AP1000의■

건설이■지연되지■않는■것을■확인한■후에■도입여부를■결정할■방침임.■

(Bloomberg,■2017.4.28.)

(17)

17 16

유 럽

■ 핀란드 녹색당 후보자 4인, 원자력 지지

■

■핀란드■녹색당(Green■Party)의■시의원■후보자■4인은■원자력이■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

자원이며,■기후■변화에■대응할■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원자력과■재생에너지■중■하나만을■

선택하는■사치를■부릴■수■없다고■밝히며■전통적인■원자력■반대■입장을■철회함.■

•녹색당은■현재■중소■규모의■대학■도시인■Jyväskylä에서■가장■비중이■큰■당으로,■Helsinki와■

Turku에서■2위를■차지했으며■핀란드의■7대■도시■중■4번째인■Tampere에서■3위를■차지함.■

녹색당은■최근■선거에서■총■투표■수의■12%를■차지함.■

•4명의■녹색당■후보자(Jakke■Makela,■Tuomo■Liljenback,■Markus■Norrgran,■Heidi■Niskanen)는■

핀란드■정부의■우드칩■사용이■CO₂■배출■증가와■산림■훼손을■초래한다고■비난하며,■저장■시스템■

및■넓은■토지와■원자재가■요구되는■태양광과■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원이■화석■연료를■완전히■

제거할■수■없다고■주장함.■

–핀란드는■기후■변화로■인해■전■세계■어느■곳보다■기온이■빠르게■상승하고■있어,■핀란드■정부는■

2030년까지■석탄의■사용을■중단할■것을■선언한■바■있으며■현재■바이오매스를■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있음.

•또한■이들은■독일이■원전을■폐쇄했으나■결과적으로■재생에너지가■원자력을■대체하여,■CO₂■

배출량은■단지■미미하게■감소했다고■지적함.

•4명의■후보자들은■자신들의■견해가■녹색당의■공식적인■의견은■아니지만,■녹색당의■공약이■소형■

원자로와■같은■현대적이고■경제적인■원자력■기술을■배제하지■않으며,■녹색당원■중■약■1/3이■

특정■조건에서는■원자력을■수용할■것이라고■강조함.

•또한■이들은■원자력은■가치가■아닌■의견의■문제이기■때문에,■환경과■미래에■대한■책임,■모두를■

위한■자유,■돌봄과■같은■가치를■보유한■녹색당이■이■주제로■분열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임.

※ 현재 핀란드는 가동 중인 4기의 원자로를 통해 전체 전력의 1/3을 공급하고 있음. Fennovoima社가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인 Hanhikivi 1호기는 2025년에 가동될 예정임.

(18)

19 18

<핀란드의 가동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상태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지(예정)

Olkiluoto 1호기 BWR 운영 중 880 1978 2038

Olkiluoto 2호기 BWR 운영 중 880 1980 2038

Loviisa 1호기 VVER-440/

V-213e 운영 중 502 1977 2027

Loviisa 2호기 VVER-440/

V-213e 운영 중 502 1980 2030

자료 : WNA

(Inhabitat,■Jmkorhonen.net,■2017.2.27.)■

■ 프랑스 과학원, 자국 에너지 정책의 모순 지적

■

■2017년■4월■20일■프랑스■과학원(French■Academy■Of■Sciences)은■성명서를■통해■자국이■

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의■비중을■줄이는■동시에■온실가스■배출량을■크게■감축할■수는■없다고■

밝힘.

※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1인당 온실 가스 배출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프랑스는 연간 약 540TWh의 전력을 생산하며(4천6백만 톤의 CO₂ 배출), 독일의 경우 약 631TWh의 전력을 생산함(3억4천4백만 톤의 CO₂ 배출)

•프랑스■과학원은■원자력이■전력■생산에서■화석■연료의■비중을■줄이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며■

자국의■에너지전환법에■대한■정부의■논의가■태양광,■수력,■풍력의■간헐적■특성을■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지금의■ 논의로만■ 보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동시에■ 제거하면서■ 탈탄소화■

방안으로■재생에너지를■개발할■수■있다고■국민을■오도할■수■있다고■주장함.

–2016년■ 7월■ 프랑스■ 국회는■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최종■ 승인함.■ 이■ 법안은■

1)■ 2030년■ 기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 2050년■ 기준■ 2012■ 대비■

최종에너지소비■절반■감축,■3)■2030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32%로■확대,■

4)■2025년■기준■전력생산에서■원자력■비중■50%로■축소를■골자로■하고■있음.■

•프랑스■과학원은■재생에너지원으로■생산된■방대한■양의■전력을■저장하는■에너지■저장■솔루션은■

현재■이용할■수■있는■수준이■아니거나■가격이■너무■비싼■상황이며,■간헐적인■재생에너지를■

늘리기■위해서는■송전망의■확대가■필요하다고■설명함.

–프랑스■과학원은■국가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는■전력■생산이■재생에너지원의■간헐성의■

문제를■ 겪지■ 않는■ 온디맨드(on■ demand)■ 방식의■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솔루션이■없는■상황에서■프랑스가■재생에너지의■사용을■늘리고자■한다면■원자력■및■

화력발전소를■가동할■필요가■있다고■지적함.■

(19)

19 18

•해당■기관은■2016년■독일이■재생에너지를■통해■전체■전력의■30%를■공급했으나,■간헐적인■해당■

전원을■보완하기■위해■화력■발전소를■가동해야했기■때문에■화석■연료의■비중이■55%를■차지했다고■

설명하며,■현실적인■시나리오를■분석해■볼■때■재생에너지원에■기초한■에너지■시스템■가동은■

불가능하며■향후■수십■년■내에■원자력이■에너지■솔루션으로■■자리를■잡을■것이라고■예상함.

(World■Nuclear■World,■2017.4.21.)

■ 프랑스 Areva社, Richland 핵연료 제조 공장에 신규 우라늄 폐기물 회수 시설 건설 계획

■

■2017년■4월■25일■Areva社는■오는■6월■미국에■소재한■Richland■핵연료■제조■공장에■1,200만■

달러■규모의■신규■우라늄■폐기물■회수■시설을■건설할■계획을■밝힘.■

※ Areva社는 채광, 우라늄 화학,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물류, 해체,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핵연료 전체 주기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reva社가■2001년부터■소유한■Richland■공장은■45년간■가동되었으며■현재■600명의■직원을■

두고■있음.■이■시설은■상업용■가압■경수로와■비등수로에■공급될■2016년■2,300개■이상의■연료■

집합체와■9,200만■개■이상의■연료■펠렛을■생산하고■있음.

•지난■ 10년■ 동안■ Areva社는■ Richland■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매년■ 평균■ 700만■ 달러를■

지출해왔음.■새로■건설될■우라늄■폐기물■회수■시설은■Horn■Rapids■Road■공장에■위치한■35년된■

노후■건물을■대체하고,■약■11,000평방■피트의■점유■면적을■차지할■예정이며,■신규■건물에■따른■

업그레이드된■장비는■운영자의■안전과■신뢰성을■향상시킬■것으로■보임.

•해당■시설은■오염물(contaminants)이■포함된■우라늄■물질을■정제하고,■용매를■이용해■오염물과■

우라늄을■분리하는■작업을■진행할■예정임.■이■과정을■거친■우라늄은■핵연료로■재사용됨.■

•Areva社는■현재■우라늄■회수■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신규■폐기물■우라늄■회수■시설을■통해■

해당■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할■예정임.■Areva社는■이번■프로젝트에■대해■건설■계약업체가■

제시한■입찰가격을■평가하고■있으며,■2018년■말■同■시설을■완공될■것으로■예상함.

(Nuclear■International■Engineering,■2017.4.25.)

■ 영국 Tokamak Energy社, ST40 핵융합로 최초 플라즈마 달성

■

■영국■Tokamak■Energy社는■차세대■핵융합로인■ST40를■가동해■공식적으로■최초■플라즈마를■

달성함.■

※ 영국 Oxfordshire에 위치한 벤처 기업인 Tokamak Energy社는 컬햄 핵융합 연구 센터(Culham Center for Fusion Energy)에서 성장하였고, 상업용 소형 핵융합로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됨.

(20)

21 20

•Tokamak■Energy社는■고온■초전도(HTS,■high■temperature■superconducting)■자석을■

기반으로,■상대적으로■저전력■및■소형장치이나■고성능인■상업용■원자로를■개발하고■있음.■이번■

ST40은■Tokamak■Energy社가■2030년까지■영국■전력망에■청정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상업용■

핵융합로■개발■5단계■중■3단계에■해당하는■신규■원자로임.■

※ Tokamak Energy社의 두 번째 핵융합로인 ST25 HTS는 2015년에 29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세계기록을 수립한 바 있음.

•Tokamak■Energy社는■ST40의■다음■단계로■융합에■필요한■온도에■도달할■수■있도록■자기■코일■

(magnetic■coil)을■설치하여,■2017년■가을까지■同■원자로의■플라즈마■온도를■섭씨■1,500만■도까지■

올리고,■2018년까지■섭씨■1억■도(태양의■중심부의■7배)를■달성할■예정이라고■밝힘.

※ Tokamak Energy社는 섭씨 1억 도에서만 중수소와 삼중 수소(수소의 동위 원소)와 같은 낮은 질량의 원자가 자연적인 반발 상태를 극복하고 더 무거운 헬륨 핵을 형성해 다량의 순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함.

■

■Tokamak■Energy社의■핵융합■에너지■개발■계획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

•현재■Tokamak■Energy社는■소형의■구형(spherical)■토카막이라■불리는■소형■원자로■설계에■착수한■

상태이며,■2025년까지■최초로■전력을■생산해,■2030년까지■상업용■핵융합■전력의■제공을■목표로■하고■있음.■

•Tokamak■Energy社의■David■Kingham■CEO는■개인■벤처■기업인■자사에■의해■설계,■제작■및■

운영되는■■세계적■수준의■제어■융합■장치를■최초로■공개하였기■때문에■ST40의■플라즈마■달성은■

핵융합■에너지■개발에■있어서■의미가■있다고■밝히며,■경제적인■소형■원자로를■통해■수십■년이■

아니라■수■년■안에■융합■전력을■달성할■수■있다고■강조함.

•Kingham■CEO는■2030년까지■상업적■규모의■핵융합■전력을■제공하기■위해■학계와■산업계의■

협력,■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엔지니어와■ 과학자,■ 훌륭한■ 공급망,■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밝히며,■엔지니어링■과제를■해결하면서■추가■투자를■늘릴■계획이라고■덧붙임.

자료 : Tokamak Energy社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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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단계 개념을 입증하기 위한 소형 프로토타입 토카막 제작(ST25) - 2013년 완성 2단계 고온 초전도(HTS) 자석(ST25 HTS)을 사용한 토카막 단독 제작 - 2015년 완성

3단계 2018년 소형 토카막(ST40)에서 섭씨 1억 도의 융합 온도 달성, 2019년 ST40을 추가 개발해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산

4단계 2025년까지 핵융합 전력 시범로(demonstrator)를 통해 최초 전력 생산 5단계 2030년까지 최초의 핵융합 전력 모듈로 상용화 가능한 융합 전력 생산

(Tokamak■Energy,■2017.4.28.,■World■Nuclear■News,■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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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 중국, 일대일로에 속한 국가들의 원전 산업 잠재력에 주목

■

■4월■18일,■중국■CNNC社■회장은■일대일로에■위치한■국가■중■41개국이■원자력을■개발하거나■

도입할■계획이며,■이■시장의■가치는■4조■위안(약■655조■원)에■달한다고■언급함.■

•2013년■시진핑■국가■주석의■제안으로■시작된■일대일로■사업은■고대■무역로를■따라■아시아,■

유럽,■아프리카■65개국을■연결하는■무역■및■인프라■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는■

사업임.■

•일대일로■지역에■위치한■국가들은■대부분■원전■미도입국으로,■중국이■해당■국가에서■원자력■

발전■산업■도입을■주도한다면,■약■4조■위안■가치의■시장을■탄생시킬■것으로■기대됨.■

•CNNC社는■이미■7개국에■8기의■원자로를■성공적으로■수출하였으며,■추가적으로■40개국■이상과■

원자력■부문■협력을■지속하고■있음.■

•지난■3월,■CGN社는■케냐와■Hualong■One■원자로에■대한■인력■양성■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원자로■및■원전■관련■장비■수출■사업을■시행할■예정임.■

■

■중국■정부는■수출■촉진을■위해■자체■기술■개발을■정부차원에서■지원하고■있으며,■주요■원전■

업체들도■신기술■개발■및■안전성■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음.■■

•4월■8일,■중국이■자체개발한■Hualong■One■원자로가■수압■시험을■통과하여,■중국이■3세대■원전■

개발에■있어■독자적■설계·제작■기술을■완성하였음을■전세계에■입증하였음.■

•한편,■1월■5일,■중국■SPIC社는■원전용■디지털■계측■및■제어■시스템인■NuPAC■■■플랫폼을■출시함.■■

플랫폼은■미국■NRC의■승인을■얻어■미국■및■유럽시장에■진출할■계획임.■

•IAEA는■2016년■8월과■9월,■포괄적■원자력■및■방사성■안정성■평가를■실시하였으며,■중국의■

원자력■기술이■국제표준과■일치하여■신뢰성이■있음을■확인하였음.■

(China■Daily,■2017.4.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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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Bataan 원전에 대한 해외 기업 관심 높아

■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는■ Bataan■ 원전을■ 운영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밝힘.■

•필리핀은■화석연료■의존도를■감소하기■위하여■23억■달러를■투자하여■1976년■Bataan■원전■

건설을■시작하여■1985년■완공하였지만,■체르노빌■사태의■영향으로■단■한■번도■가동하지■않고■

1986년■폐쇄함.■

•장관은■특히■익명의■중국■기업이■Bataan원전에서■전력■생산이■가능한지■평가■작업을■수행한■후■

운영도■하기를■원한다며,■필리핀은■자금지원보다■이러한■형식의■지원이■더■절실하다는■입장을■

밝힘.■■

※ 2016년 8월, 장관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Bataan 원전을 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에너지부는■원자력을■통해■공급안보성,■안정성,■신뢰성을■확보할■계획이라■밝혔으며,■이를■

위해서는■국제적인■공조가■필요함을■강조함.

•최근■개최된■제7차■ASEAN■원자력■협력■부문■네트워크(Sevnth■Annual■Meeting■of■Nuclear■

Energy■Cooperation■Subsector■Network)에서■발표된■내용에■따르면■ASEAN■회원국들은■

필리핀이■원자력을■평화적·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에■동의하고■있음.■■

•필리핀은■수요대비■발전량이■충분하지■않아■아시아지역■중■전기요금이■가장■비싼■나라임.■

에너지부는■즉각적인■문제■해결을■위해■원자력■발전을■우선적으로■도입한■후■에너지믹스를■

다각화할■계획임.■

<필리핀 Battan 원전 현황>

원전부지 노형 설비용량(MWt) 현황 운영사 건설사 착공 폐쇄

바탄 PWR 629 가동중지 RPNPC WH 1976 1986

출처 : IAEA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Business■Mirror,■2017.4.25.)

■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社, 프랑스 Areva NP社의 지분 15% 매입

■

■2017년■4월■24일■일본■엔지니어링■기업인■Mitsubishi■Heavy■Industries(MHI)社는■프랑스■

원자로■제조업체인■Areva■NP社의■지분■15%를■매입하는데■3.66억■유로를■투자하기로■EDF社와■

합의함.■

(24)

25 24

※ Areva社는 경쟁력 회복과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6년 9월 자회사인 New Co社를 설립해 핵연료 주기 사업을 이전하고 12월 EDF社에 원자로의 설계, 제작, 정비를 담당하는 Areva NP社의 다수 지분을 매각함.

•2015년■6월■프랑스■정부는■재정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Areva社를■구제하기■위해■EDF社의■

Areva社■원자로■사업부(Areva■NP社)인수를■승인하였고,■EDF社는■Areva■NP社의■최소■51%■

지분을■보유하고,■Areva社가■15%,■기타■투자자가■나머지■지분을■보유하는■방안을■발표함.

•이번■ 투자는■ EDF社가■ Areva社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해■기존■파트너기업인■MHI社에■도움을■요청하면서■이루어짐.■

–MHI社는■ 지난■ 2월■ 3일■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JNFL)와■ 함께■ Areva社의■ 자회사인■

NewCo社의■ 지분을■ 총■ 10%(각각■ 5%)■ 보유하기■ 위해■ 2.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기로■

Areva社와■합의한■바■있음.

•MHI社뿐만■아니라■프랑스의■기술을■기반으로■원자로를■개발하고■자국의■19개의■발전소를■

운영하고■있는■중국■CGN社도■Areva■NP社의■지분■15%를■매입하기■위한■협상을■진행하고■

있으며,■오는■5월■합의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MHI社와■Areva社는■사업파트너로써■오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MHI社와■ Areva社는■ 1991년에■ 핵연료주기사업에■ 합작투자를■ 시행하고,■ 2006년■ 원자력■

분야의■협력협정을■체결한■후■2007년■합작■회사인■Atmea社를■설립해,■양사의■기술을■결합한■

1,100MW급■Atmea-1■원자로(PWR)의■개발,■마케팅,■인허가,■판매를■시작함.

•MHI社의■Shunichi■Miyanaga■회장은■자사의■수익성이■없는■사업을■분사하여■모든■위험을■

격리시켰기■때문에■Areva■NP社에■대한■이번■추가■투자는■안전하다고■밝히며,■현■단계에서■

원자로■사업을■철수하면■신규■원자로■개발에■투자한■자금을■모두■잃을■수■있다고■덧붙임.

(Nikkei■Asian■Review,■2017.4.23.)

■ 일본 원자력산업협회, 세계 원전 8기가 신규 가동 발표

■

■4월■20일,■일본■원자력산업협회는■세계의■원자력■발전■개발■동향을■발표함.■이에■따르면■2017년■

1월■1일■기준■운전■중인■원전■기수는■439기이며,■5기가■늘었음.■

•새로■운전을■시작한■8기■중■5기를■중국이■차지함.■나머지는■한국,■미국,■러시아가■1기씩임.■

•일본은■미쓰비시■중공업이■수주했던■베트남■원전■건설이■2016년■백지화되는■등■신흥국에서의■

신규■건설이■난항을■겪고■있음.

(25)

25 24

•일본■원자력■산업■협회의■다카하시■이사장은■기자회견에서■“원전은■확실히■초기■투자가■증가■

중이나■장기적으로■보면■장점이■있다.”고■발언함.

■

■운전■중인■439기의■발전■설비■용량■총합은■4억■600만■kW,■2년■연속■사상■최고치를■경신했음.■

•‘건설■중’인■원전■69기에는■중국■3기,■파키스탄■1기가■새롭게■포함된■숫자로,■중국의■원전에■대한■

활발한■투자는■여전했음.

•한편,■새로■폐쇄된■원자로는■일본,■미국,■러시아■3기에■일본이■“건설■중”이었던■몬주(작년■말■

폐지■결정)를■더하면■총■4기임.■

•4월■19일에는■원자력■규제위원회가■국내■4개■원전■5기의■폐로를■승인해■폐로■원자로가■앞으로■

늘어날■것으로■전망됨.

■

■일본경제신문은■히타치■,■도시바,■미쓰비시■중공업의■일본■플랜트■업체■3사도■원전■폐로를■중점■

사업■분야로■삼고■기능을■강화하는■중임.■후쿠시마■제1원전을■포함■30~40년이■소요되는■폐로■

작업의■노하우를■축적하고■세계의■폐로■사업을■활성화하는■역할이■일본■기업에■필요할■것이라고■

전함.

(일본경제신문,■2017.4.20.)

■ 일본 사가 현 지사, 겐카이원전 재가동 동의 표명

■

■4월■ 24일,■ 사가(佐賀)■ 현의■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규슈■ 전력■ 겐카이■ 원전■ 3,■ 4호기■

(사가현)의■재가동에■대해■동의를■표명함.■신■규제■기준에■합격하여■현지■동의를■얻은■일본■내■

원전으로는■4원전■7기째로■이르면■올해■가을■재가동할■전망임.■

•현재■심사에■합격한■원전은■모두■서■일본■지역의■원전으로■모두■가압수로형임.■이■원전들은■

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도■동■일본■지역보다■앞서서■진행■중이었음.■

•동■일본■지역에서■심사■막바지를■맞이한■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니가타■현,■비등수형)의■

경우■현지■동의■등에■난항을■겪고■있으며,■동일본■지역은■여전히■재가동■제로■상태임.

■

■사가■현■야마구치■지사는■‘고민에■고민을■거듭한■결과,■재가동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다.’고■함.■

원전이■위치한■사가■현■겐카이■초와■현■의회■등은■이미■재가동을■인정했으며,■일련의■현지■동의■

절차는■이로서■끝남.■

•앞으로■원자력■규제위원회가■현장에서■장비를■확인하는■‘사용■전■검사’■절차를■거칠■필요가■

있음.

(26)

27 26

■

(일본경제신문,■2017.4.25.)

■

■일본■규제위에■안전■심사■신청한■원전은■16원전■26기임.■이■중■현재■운전■중인■원전은■규슈■

전력의■센다이■1,■2호기(가고시마■현),■시코쿠■전력의■이카타■3호기(에히메■현)■3기뿐임.

•작년■재가동■후■사법부■판단으로■정지한■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3,■4호기(후쿠이■현)의■경우,■

올해■3월■오사카■고등■법원이■운전■금지■가처분을■취소해,■이르면■올■여름■재가동할■수■있음.

•다음으로■재가동■달성■가능성이■높은■원전은■간사이■전력■오이■3,■4호기로■5월■안전■심사에■

합격할■전망임.■

•규제위는■작년,■노후■원전인■간사이■전력■다카하마■1,■2호기와■미하마■3호기의■운전■연장을■

인정함.■이들■원전은■노후■설비의■안전■대책■공사에■시간이■필요함.■모두■2020년경■재가동할■

것으로■전망됨.

■

■그■외■원전의■재가동은■예상하기■어려움.■후쿠시마■제1원전과■같은■‘비등수형’은■동■일본■지역에■

많으며,■안전심사에■시간이■많이■소요됨.

•도쿄전력이■경영■재건■핵심으로■삼는■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6,■7호기는■규제위가■비등수형■중■

우선적으로■심사하는■대상으로■선정해,■심사■막바지를■맞이했음.■

•하지만■중대사고■시의■대책에서■내진■성능이■부족하다는■사실이■발각되어,■규제위원회는■도쿄■

전력의■심사■신청■자료를■총■점검하도록■명령하는■등■심사가■지연■중임.

•심사에■합격한다고■해도■현지■동의의■어려움이■있음.■니가타■현의■요네야마■류이치■지사는■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철저한■검증■없이■재가동■논의는■할■수■없다는■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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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6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를■검증하는■데는■향후■수년이■소요될■전망임.■따라서■현지■동의■절차도■

난항을■겪을■것으로■전망됨.

■

■심사■ 종반을■ 맞이한■ 홋카이도■ 전력■ 도마리■ 3호기는■ 해저에■ 있는■ 활단층■ 문제가■ 부상함.■

규제위원회가■활단층에■따른■영향을■재검토하도록■전력사측에■요구함.■예상되는■최대■지진의■

흔들림이■커질■가능성도■있어,■심사는■장기화할■것으로■보임.■

•일본■원자력■발전의■도카이■제2원전(이바라키■현)은■재가동■논의가■진행■중이나,■심사■통과■

시기는■불투명하며,■남은■심사■신청■원전■10기도■아직■심사■중반■단계로■향후■우여곡절이■

예상됨.

•일본■정부는■2030년도의■발전량에서■차지하는■원자력■발전■비율■목표를■약■20%로■함.■이를■

실현하기■위해서는■30기■정도의■재가동이■필요함.■■

(일본경제신문,■2017.4.25.)

(28)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우) 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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