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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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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 4차 예고보도 (2020.1.13.)

1/15(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 대책 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 나실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고교교육 혁신 방안으로 2025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의 추 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정감사 기간에 15개시도의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상 황을 점검했습니다. 각 시도별 1개의 고교학점제 2년차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운영계 획서,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진로 진학 상담 내역, 학생의 학업 계획서 등 11개 자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 운영 2년차인 현 시점에서 이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의 핵심 사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겠 다는 것과 수업과 평가를 체험・실습・탐구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교육 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면서 하향평준화 정책이 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고교학점제를 필두로 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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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내실있게 안착되는 것이 고교교육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가 고교학점제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교학점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 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이미지를 고교 현장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 년차에 해당하는 연구학교의 추진과정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 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

□ 일 시 : 2020. 1. 15.(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신경민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 좌장 ■발제 □토론(가나다순)

3차 1/8(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

■ 안상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주주자(경기용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 최지윤(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4차 1/15(수)

오전 10시

[국회토론회/제1세미나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 완책을 모색한다.

▣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 김진숙(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연구위원)

□ 김혜림(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 팀장)

□ 이승민(동북고 고교학점제 TF팀 교사)

□ 이정재(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채은주(대학생, 오디세이학교 2기 수료생) 5차

1/22(수) 오후 3시

해외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를 탐색한다.

■ 노진아(성균관대학교 – 싱가포르)

■ 임광국(우리교육연구소 – 미국)

■ 정수정(서경대 인성교양대학 연구원 - 독일) 6차

2/5(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 6~7차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6차 토론회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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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 7차

2/12(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과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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