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에 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과 발간자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 머 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은 한국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의 각종 정보들 을 정리・분석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대응 방안들을 수립하여 정부와 기업 및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본「e-Kiet 산업경제정보」는 그러한 정보와 정책방안들을 가장 빠르 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 저희 연구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본보의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산업연구원의 모든 전문가들은 본보는 물론 모든 보고서의 발간에 배전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저희 산업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동시에 한국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0 0 4년 1월 2일 산업연구원장
산업경제정보
제180호 (2004-01) 2004. 1. 2
www.kiet.re.kr
새해 인사
새해 한국경제의 진로
경기 회복, 양극화 해소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출발하는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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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 해는 한국경제와 더 좁게는 한국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숙제를 안고 출발하는 해라고 하겠다.
지난 해 내내 침체를 겪은 우리 경제가 새해에는 회복국면으로 들어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난 해에 해결하지 못한 밀린 숙제들이 산적한 채 고스란히 넘어 왔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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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연 초부터 불어닥친 이라크 전쟁, 사스(S A R S
) 등이 우리 경제에도 불안감 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쇼크는 어렵지 않게 돌파 하였다.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북핵문제, 노사불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신용불량자 급증, 각종 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청년실업 증가 등 국내에서 일어난 경제외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분출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와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출이 기대 밖의 호조를 보였 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는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해를 보낸 것이다.수출의 호조가 투자회복, 소비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관건
이렇게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경제 전체가“양극화”되는 양상을 지속해 왔 다. 수출과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인 데 비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 비가 극도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지출부문 사이의 양극화 현상에다, 제조업과 非제조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한편에서, 수출을 잘 하는 제조업의 대기업들이 투자도 잘 하고 다시 수출도 잘 하는 이른바“선순환”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소비가 잘 되지 않아 내수에 의존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의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이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이것이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악순환”의 바퀴 가 굴러가고 있는 양상을 거듭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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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호조가 설비투자와 소비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고리, 제조업의 호조가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회복되는 고리, 대기업의 호조가 중소기업 의 활력 회복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하루빨리 이어지는 것이 지난 해 로부터 새해로 넘겨진 최대의 숙제인 것이다.
새해에도 수출호조는 계속될 듯
다행히 금년 한 해도 수출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대외 여건이 수출 호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국경제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여건은 지난 해 못지 않게 좋은 셈이다. 더욱이, 우리 산업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의 산업 들이 자국 화폐인 엔화,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는 반면에 우리 원화는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산업의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호조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더 많은 산업으로 확산될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회복도 상반기 중에 가시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호조에 설비투자의 회복이 가세하게 되면 이것 이 고용 증가 및 소득 증가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의 증가로 나 타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결이 모두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나타 날 것이므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국면은 아무래도 상반기의 마지막 부 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호조→설비투자 회복 →고용 및 소득 증가→소비 회복이라는 연결고리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우리 경 제는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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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제 전체를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
그러나, 이러한 순조로운 성장의 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부는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사이의 연결고리가 빨리 이 어지게 하기 위해서 설비투자가 부진한 분야 즉,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당한 여유
발행인•한덕수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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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에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금 융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여 러 가지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주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고용의 증대를 가져와 청년실업의 해소와 함께 소비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소비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 체 소비를 진작하는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소비 양상이 소득 계층별로“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잔뜩 움츠려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동북아 경제 중 심,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경기 회복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수 출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들 기업들과 연계된 관련기업, 하청기업 등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은 이들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만 경 제 전체가 살아나고 이것이 다시 대기업들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과 소비자들도 새해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줄 것을 기대한다. 근로자들이 노사안정의 한 축이 되어줄 때에 비로소 기 업들의 투자의욕은 되살아날 것이고,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한 덕 수
(산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