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오는 4월 12일～17일 6일간 대한민국 대구·경북에서는 물(fresh water)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제7차 세계 물포럼(7th World Water Forum)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될 예정임. - 동 포럼에는 물 관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세계 170여 개국에서 연인원 약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물 문제만을 다루는 정부 간 공식 협의체나 독립적 국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물 관련 의제를 선도적 으로 제시하는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물 거버 넌스(global water governance) 형성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
○ 특히 제7차 세계물포럼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Post-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3. 11
제7차 세계물포럼 한국 개최의 외교적 의의
교 수
최 원 기
<목 차>
1. 서론
2.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3. 한국 개최의 외교적 의의
4. 정책적 고려사항 No. 2015-06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상회의와 12월 개최되는 Post-2020 신기후체제 UN 기후변화 회의(COP21: Conference of Parties)를 앞두고 정부 간 협상이 치열 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물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및 신기후체제 형성 논의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은 국내 물 산업의 해외진출 교두 보를 마련하는 장을 제공하고,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리더십을 새로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물·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로 강화·확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임.
○ 한국은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규범‧제도 등의 거버 넌스 형성 과정에 있는 물 분야에서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 △선진-개도국 간 협력 촉진자(facilitator),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력자(supporter)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하고 심각한 현안인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임.
○ 세계물포럼을 통한 물 분야 국제협력 채널 및 네트워크 확대는 향후 국내 물 산업 진흥, 물 분야 개발 협력, 녹색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국제협력 추진 기제로 활용 가능함.
- 이번 2015년 4월 채택될 제7차 세계물포럼의 각료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을 동년 9월 완료될 Post-2015 논의 및 12월 신기후체제 논의와 연계시켜 물 분야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포럼의 성과를 한국의 브랜드로 알리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물 분야 국제협력 채널 및 네트워크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국 간 공통의 이해를 증진하면서도 개최국인 한국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물·수자원 외교의 관점에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한국 개최의 의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2015년 9월 Post-2015
UN SDGs 정상회의와
12월 COP21을 앞두고,
물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설정 및
신기후체제 형성
논의에 기여할 계기를
제공할 것…
2.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가. 물 문제의 국제현안 부상과 세계물포럼
○ 물은 물 부족 및 위생문제, 물 관련 재해 및 수자원 관리, 특정 국제공유하천과 관련된 수자원 분쟁 등,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특정지역, 국가 및 유역(basin)에 한정된 국지적(local) 이슈임. 하지만, 2000년 이후 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 하면서 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첫째, 2000년대 들어 수자원 고갈 및 지역적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각 지역, 국가 및 유역들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들의 국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물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 및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물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함.1)
○ 둘째, 안전하고 충분한 음용수(safe and sufficient drinking water)와 위생에 대한 적절하고 평등한 접근이 인간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 라는 인식의 세계적 확산 또한 물 문제의 글로벌 이슈화를 추동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7월 28일 UN 총회가 ‘물과 위생에 관한 인권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의 계기가 되었음.
○ 셋째, 물 문제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물 문제는 수자원 정책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물 문제는 그 성격상 다른 분야의 요인, 결정, 정책, 사건들에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농업 정책, 에너지 정책, 주택 정책, 지역 및 도시 개발 정책, 통상 정책, 산업 개발 정책, 환경 정책 등 물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정책들이 물 문제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따라서 물 문제는 수자원 정책 또는 상하수도 정책만으로는
1) 물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시오. 김덕주,
“물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0-03, 외교안보연구원, 2010.2.9.
2000년 이후
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해결될 수 없고, 非물분야의 정책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정책은 환경, 경제, 산업 등 非물분야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이를 위한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water stakeholders)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러한 물 문제의 국제현안으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세계물포럼은 UN 프로세스와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국제 물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음.
나. 세계물포럼 개최 현황
○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와 주최국이 공동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서, 연인원 약 3만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물 관련 국제회의임.
- 2012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물포럼의 경우, 15개국 정상, 103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173개국 약 3만 5천명이 참석한 바 있음.
○ 세계물포럼은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주제별로 100여 개 이상의 회의가 민·관·산·학별로 동시에 개최되는 복합적인 형태의 대규모 국제회의인바,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 하고 그 결과를 각료선언문으로 제시하고 있음. 세계물포럼은 주제별 회의와 아울러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EXPO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에 개최하고 있음.
○ 세계물포럼은 1997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가장 최근 회의는 2012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임. 제1차～6차 물포럼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2)
2) 제1차～6차 세계물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www.worldwatercouncil.org/library/forum-document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정책은 非물분야
요인을 포함하는
통합수자원관리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어…
<표 1> 역대 세계물포럼 개최 현황
구분 개최지 참가규모 대주제 주요성과
1차 (1997)
모로코 마라케시
63개국 약 500명
Vision For Water, Life and the Environment
마라케시 선언 채택
(물과 위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2차
(2000)
네덜란드 헤이그
114개국
약 5,700명 From Vision to Action 세계 물 비전 발표
(21세기 안전한 물 확보를 결의) 3차
(2003) 일본 교토
183개국 24,060명
A Forum with a Difference
각료선언문 발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확인) 4차
(2006) 멕시코 멕시코시티
168개국 27,510명
Local Actions for a Global Challenge
각료선언문 발표
(재정 관련 실제적 실행 강조) 5차
(2009) 터키 이스탄불
192개국 33,058명
Bridging Divides for Water
각료선언문 발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 실행 촉구)
6차 (2012)
프랑스 마르세유
173개국
약 35,000명 Time for Solutions
각료선언문 채택
(물과 위생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의무 실행 촉구)
7차 (2015)
한국 대구･경북
3만여명
예상 Water for Our Future
각료선언문 채택 예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다. WWC의 정치적 성격
○ WWC는 수자원 관련 전문가 단체인 국제수자원학회(IWRA:
International Water Resource Association)의 주도로 1996년에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priv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서, 국제기구, 각국의 물 관련 정부부처, 지방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약 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WWC는 세계적 차원에서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하고, 다양한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활동 공간(platform)을 제공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WWC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프랑스 국내법상 하나의 민간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WWC는 정부 간 협상이나 특정 국가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자원 분야의 민간 전문가 그룹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이후 발전과정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 행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세계물위원회는 1996년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로,
세계적 차원에서 물
문제 해결방안 모색,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체제 구축,
활동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활동범위와 영향력이 증대되어 온 새로운 성격의 민간 국제 기구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WWC는 순수한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한 민간단체도 아닌, 민간과 정부행위자가 함께 참여하는 물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WWC는 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multi-stakeholder approach)을 지향하고 있는 바, WWC의 기관회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 정부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매우 다양한 65개국의 약 400여 개 회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WWC는 회원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 바, ① 국제기구,
②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③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④ 시민 사회 단체 및 민간 단체, ⑤전문가 및 학술연구협회 등이 그것임.3)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 공사(K-water),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수자원 관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춘천시, 천안시, 대구시, 대전시, 성주군, 강원도, 경주시, 수원시, 경상북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4)
○ 세계물포럼은 WWC와 개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개최국과 WWC 각 8명 동수(총 16명)로 구성된 국제운영위원회(ISC: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가 최고 의결기구로 세계물포럼의 종합적인 전략방향, 프로그램 구성, 주제, 홍보전략 등 행사 전반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고 있음.
3) 국제기구로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랍농업개발기구(AOAD), UN식량 농업기구(FAO),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은행, 유네스코(UNESCO), UN헤비타트(UN-Habitat), 유네스코 수자원교육기관(UNESCO-IHE) 등이 기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4) 아울러, 대림산업,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웅진코웨이 등 국내 민간기업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학계의 전문연구단체 및 한국물포럼, 춘천국제물포럼 등 국내 NGO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세계물위원회는 민간과
정부행위자가 함께
참여하는 물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어…
○ WWC를 대표하여 ISC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은 물 전문가 및 민간학자, 글로벌 NGO 대표, 지방정부 대표 등이며, 한국 측 위원들도 민간학자 및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및 공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세계물포럼의 성격, 회의주제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ISC는 주최국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으며, 물 분야의 NGO, 민간학자 및 정책전문가 등 비정부행위자들의 정책적 지향과 선호를 매우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애초에 비정부 민간기구로서 출범했던 세계물위원회의 태생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후 정부기구 및 지방정부 들이 가입하면서 정부 간 협의 프로세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세계물위원회 및 세계물포럼은 기존 정부 간 협의체 및 국제기구와 달리 정부행위자가 이해당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책적 지향과 활동이 전통적인 정부 간 국제협력과는 상이함.
- 초기에 NGO 및 민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세계물포럼에 정부행위자들이 참가하면서 점차적으로 민간 물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참가자들 간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의 상이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
- 특히, NGO 및 민간전문가들은 실행가능성의 관점보다는 규범적· 기술적 관점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실행 하기에는 개별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약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5)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실행(Implementation)”을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설정 하고, 실행가능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5) Peter H. Gleick, “Large International Water Meetings: Time for a Reappraisal,”
Water International, Vol.30, No.3, September 2005, pp.410-14.
제7차 세계물포럼은
“실행”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실행가능
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제운영위원회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조직위원회
(National Committee)
세계물위원회 (World Water
Council)
제7차 세계물포럼 사무국 (7th World Water Forum
Secretariat)
세계물위원회 사무국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지역별 과정
과학기술 과정 라.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체계 및 회의 프로세스
<그림 1>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체계
○ 제7차 세계물포럼은 WWC의 기관회원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유치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토 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유치 당사자인 대구·경북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세계물포럼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2012년 공표된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단 법인 형태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물포럼 기본 운영방향 설정,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예·결산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제7차 세계물포럼은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지역별 과정 및 과학기술 과정 등 4개의 회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각 프로세스는 세부주제별로 수많은 소규모 회의들로 구성되어 있음.
① 주제별 과정은 주로 전 세계의 당면 물 관련 현안과 이슈 등 주요 주제의 틀 내에서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중심의 회의 프로세스로서 정부, 경제, 학계,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국내외 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② 정치적 과정은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등이 모여 물 문제
제7차 세계물포럼은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지역별 과정,
과학기술 과정 등
4개의 회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어…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물포럼의 최고위급 회의 프로세스로서 모든 프로세스의 논의 결과를 결집하여 각료선언문의 형태로 발표함.
- 정치적 과정에는 각국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참여 함으로써 세계물포럼의 4개 프로세스 중 유일하게 정부 간 협상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음.
- 제7차 세계물포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과물인 각료선언문 도출을 위한 국제협의 및 최종 문안에 대한 참여국 정부와의 협상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음.
③ 지역별 과정은 접경지역의 공유하천 및 공유수자원 관리 등 대륙별·국가 등 하위지역(sub-regions)별로 당면한 물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프로세스로서 7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해당 정부의 관련부처, 지방정부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④ 과학기술 과정은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신설된 과정으로, 물 문제 해결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프로세스로서, 주로 물 관련 기술 및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
마. 제7차 세계물포럼 주요의제
○ 제7차 물포럼은 ①모두를 위한 물안보, ②개발과 번영을 위한 물,
③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④실현가능한 실행 메커니즘 수립 등 4개의 대주제 하에서 총 16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물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이 보고서에서는 16개 소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설명은 생략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의제 안을 기술하자고 함.6)
6) 제7차 세계물포럼의 의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적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www.worldwaterforum7.org/introduce/program/overview.asp>
과학기술 과정은
물 문제 해결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금번 포럼에서
신설된 프로세스인 바…
<표 2> 제7차 세계물포럼 주제
THEME (대주제) TOPIC (소주제)
모두를 위한 물 안보 Water Security for All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물 모두를 위한 통합 위생
변화에 대한 대응: 재난 대비와 복원을 위한 위험 및 불확실성의 관리
개발과 번영을 위한 물 Water for Development and Prosperity
식량과 물 에너지와 물 도시와 물
녹색성장, 물 관리, 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자연과
인간의 조화
Water for Sustainability:
Harmonizing Humans and Nature
물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관리 및 복원 산림과 해양의 수질보호
통합수자원관리의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실행 혁신적 투자를 위한 경제 및 금융
실현가능한 실행 매커니즘 수립 Constructing Feasible Implementation Mechanisms
효과적인 거버넌스: 향상된 정치적 결정, 이해관계 자 참여, 기술정보
갈등 완화 및 초국경 물 관리 향상을 위한 협력 물 문화, 정의, 평등
교육 및 역량 강화
○ 첫 번째 의제는 보편적 물 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핵심이며, 충분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권 확보, 통합적 위생과 수자원 재이용, 물 관련 재해의 위험과 불확실성 관리,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 비용편익을 고려한 지속가능 수자원 인프라 개발 등 4개 분야의 기술적,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함.
○ 두 번째 의제는 개발과 번영을 위한 물 관리라는 주제 하에 물- 식량-에너지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 및 기술적 지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세 번째 의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 물 관리라는 주제 하에 녹색성장 실행방안,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하폐수 적정 관리 및 재이용을 통한 수질관리 거버넌스 강화 방안 및 통합 수자원 관리의 스마트한 실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제7차 물포럼에서는
4개의 대주제 하에서
총 16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물 문제 관련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 네 번째 의제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가능한 실행 메커니즘 수립이라는 의제 하에 물에 대한 투자 혁신,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접경지역의 물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
3. 한국 개최의 외교적 의의
가.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제고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기회
○ 한국은 지난 정부 이래 녹색성장, 환경·기후변화, ODA 등 다자 외교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해 왔음.
- 2011년 OECD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 채택: 한국은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의장: 한승수 전 국무 총리)으로서, 2009년 6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OECD의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을 주도하고, 2011년 OECD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작성에 기여 했음.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창설: 한국은 개도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전담 하는 국제기구로서 GGGI의 창설을 주도하고, 출범시킨 바 있음.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참여: 한국은 2011년 재생에너지에 관한 새로운 국제 기구로 출범한 IRENA의 창립 이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음.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정기구로 새롭게 창립된 GCF 사무국을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 하였음.
○ 환경·기후변화 및 물·수자원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이슈는 한국과
한국은 녹색성장,
환경·기후변화, ODA 등
다자외교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해 온 바…
같은 선발 개도국이 여타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로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2015년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기후변화·환경 어젠다를 강화하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물·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나. UN Post-2015 SDGs 물 관련 논의에 기여
○ 세계물포럼은 물 관련 UN 기구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물 문제를 다루는 UN 프로세스와는 별개의 비공식적 회의이며, 물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은 정부 간 공식적 국제기구인 UN 에서 채택된 물 관련 문서와 동등한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문제만을 다루는 독립적 정부 간 공식 협의체가 없는 현 상황에서 세계물포럼은 글로벌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여 물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UN 회원국들이 물포럼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UN 프로세스의 정부간 공식 협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개최국 한국은 UN SDGs 논의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에서는 물 문제를 개별국가 국내차원의 물 공급(water supply)과 공중 및 개인위생(sanitation/hygiene)의 관점에서만 다루었으나, Post-2015 SDGs에서는 물 문제를 물 공급 및 위생이라는 기본적 문제뿐만 아니라, 물 거버넌스, 초국경수자원(transboundary water)
제7차 세계물포럼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
한다면 개최국인 한국은
UN SDGs 논의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문제, IWRM, 인권차원에서 위생에 대한 접근, 환경보존 측면 에서의 수질 및 오염 문제,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측면에서의 물 관련 재해 등 물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특히 SDGs에 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은 2013년 3월 이후 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14년 7월에 결과문서 (outcome document)를 UN 총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문서는 2014년 9월에 UN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음.
- 이 결과문서를 바탕으로 2015년 1월부터 SDGs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 간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올해 7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15년 9월 25일～27일 예정인 UN 정상회의에서 최종 SDGs 문서가 채택될 예정임.
○ SDGs 공개작업반 결과문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목표의 세부목표로 물 문제를 다루었던 MDGs와 달리 SDGs 에서는 물이 하나의 독립적 목표(dedicated water goal)로 설정 되었음.
- SDGs 목표 6으로 설정된 물 목표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확보 및 지속가능한 관리(Ensuring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이며, 6개의 세부목표(targets)와 2개의 실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목표는 ① 안전하고 저렴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 ② 적절 하고 공평한 공중 및 개인위생, ③ 오염방지를 통한 수질 개선,
④ 물 사용 효율성 향상 및 물 부족 극복, ⑤IWRM 실행,
⑥ 물 관련 생태계의 복원 등 총 6개임.
- 실행수단은 ① 국제협력 및 능력배양 확대, ②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 지원 등 총 2개임.
○ MDGs에서는 물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plan)을 제시하는 정도이나, SDGs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실행계획 및 전략(national strategy) 개발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공개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UN 회원국
환경지속가능성 목표의
세부목표로 물 문제를
다루었던 MDGs와 달리
SDGs에서는 물이
하나의 독립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들은 결과문서에서 적시한 물 관련 목표들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SDGs 최종목표로 채택하기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물포럼 참가국들도 물을 독립목표로 설정한 것을 지지하는 입장임.
다. 글로벌 물 거버넌스 형성 기여 및 개도국 협력 확대 기회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은 기후변화·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선진-개도국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의제에 반영 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의제 설정자 및 대 개도국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옴.
- 기후변화 분야의 경우, 한국은 개도국이 가장 중시하는 개발 목표와 선진국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조화롭게 추 구할 수 있도록, UN 기후변화 협상에서 건설적인 중재안과 제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극복 노력에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옴.
○ 물·수자원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즉, 새롭게 제도 및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글로벌 물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고, 물·수자원 분야의 선진-개도국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함.
○ 이를 위해 한국은 2015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물 분야에서
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제 설정자, ② 선진-개도국 간 협력의 촉진자 및 ③ 개도국 물 문제 해결 및 능력배양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한국이 개최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정치적 결과물, 즉 각료선언문이 물·수자원 분야의 개도국의 관심사항과 의제를 반영하여 글로벌 의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외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글로벌 물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고, 물·수자원 분야 선진-개도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책당국자들의 물 관련 문제 인식 제고 및 능력 배양 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반 모델(market-based model)의 활용, 현지 지역 기업들(local entrepreneur)의 노력 등을 통한 효과적인 PPP 모델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물 산업 해외진출,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회
○ 물 산업은 미래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골드(blue gold)’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는 국내 물 산업의 육성 및 산업 경쟁력을 촉진시키고,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녹색 ODA 중 물·수자원 분야 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국은 국내 기업의 물 관리 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등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적·외교적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물·수자원 분야의 ODA 사업들은 단기적 양자 경제협력 사업이 라는 정책적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개발협력을 통한 외교적 리더십의 확보 등 다양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물·수자원 분야에서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통해 개도국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수자원 분야 에서 한국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수자원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내 물·수자원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8년부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물·수자원 분야의 대표적 ODA 사업인 물 관리 랜드마크(landmark) 사업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녹색 ODA 중
물·수자원
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국은 국내 기업의
물관리 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등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에 총 사업비 838억 원 규모로 추진된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은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피해 적응을 위한 종합 수자원 관리 등 물 관리 토탈 솔루션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몽골의 경우, 울란바토르 뉴타운의 용수공급 및 수자원 이용 효율화 사업이 2010-14년 동안 290억 원 규모로, 아제르바 이잔의 경우, 압쉐론 반도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이 2010-15년 기간 동안 880억 원 규모로, 필리핀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 시설 건설사업이 2010-13년 248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음.
4. 정책적 고려사항
가. 세계물포럼 결과물의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 도출 노력
○ 세계물포럼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의 하나는 각 과정의 분야별 논의가 종합되는 공동선언문, 즉 정치적 과정의 각료선언문인 바, 각료선언문이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정치적 과정은 개최국의 외교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른 과정(주제별, 지역별, 과학기술)의 논의 결과, △이전 대회의 성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물 관련 국제 논의동향 등을 반영하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각료선언문을 도출함.
- 이러한 점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최종 결과물인 각료선언문이 이후 주요 관련 국제회의에서 공식결과물로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물포럼과 UN-Post 2015 MDGs 관련 논의 및 Post-2020 신기후체제 논의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7차 세계물포럼은 16개의 주제별 과정 및 지금까지 세계 물포럼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행” 방안
제7차 세계물포럼의 각료선언문이 UN- Post 2015 MDGs 및 Post-2020
신기후체제 논의 등
국제회의에서
공식 결과물로서
반영되도록 해야…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개최국인 한국은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NGO 등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제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나.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국제협력 추진
○ 세계물포럼 행사 그 자체는 3년 주기로 개최되지만, 준비과정 에서 개최국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 협의채널이 포럼이 열리기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가동되어 관련 정부부처, 기관, 학계, 기업,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준비과정에서 물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물·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의 독특한 자산, 장점 및 이점이 무엇 인지,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물 관련 논의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한국은 물포럼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산업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상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세계물포럼 개방성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 2015년 한국 개최 세계물포럼이 주요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물 분야의 관심사항 및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결과 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료선언문 준비과정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양자‧다자차원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료선언문 작성 준비회의(Prep Com)에서 어느 일방의 의견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특히 개도국 및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 과정의 개방성 유지가 매우 중요함.
- 특히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와 외교적 협의채널을
개최국인 한국은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제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강화하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과물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임.
2015. 3. 6
토 론 : 편 집 :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녹색성장외교과장 연 구 원
김 덕 주 이 주 일 박 유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