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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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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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학습목표

학습내용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과 이민자 편입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사회통합과 이민자 편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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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Issues

외국인 200만 시대… 본격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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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

이민자 편입방식과 사회통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사회통합의 개념은 무엇인가?

사회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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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출입국관리 정책

사회통합 정책 체류관리

정책

사회통합

• 이민정책의마지막단계에해당

이민정책

• 국가가내·외국인의출입국을관리함으로써인구이동의 양과질을통제하는정책

•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등을종합적으로아우름

이민자 수용국의 과제 이민자 수용국의 우선과제

• 대부분국가가현재당면하고있는우선과제는이민자의사회통합

한국사회의 경우

• 이민자수용의역사는짧으나, 이민자의사회통합이중요한 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음

사회통합정책의 주된 관심사

• 누구를사회통합의대상으로삼을것인가?

• 어떻게사회통합을이룰것인가?

유입국의국민정체성

이주민의멤버십과권리

이주민편입에대한정책적인검토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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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문제와 Nation에 대한 이해

cf

민족

ethnic nation = ^? ^nation ^국민

민족국가

ethnic nation state = ^? nation state ^국민국가

nationalism = ^? ^민족주의 ^국가주의 ^or

사회통합의 개념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

Social Incorporation

Social Integration

정책대상, 범주와목적, 강조점에따라모두다른개념이지만

‘사회통합’으로번역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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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개념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

• 유럽연합이1990년대후반에제시

• Social Exclusion(사회적배제)와 대립되는개념

• 경제와복지차원에서사회적분리, 빈부격차, 갈등등을해결하고 복지프로그램을통해소외계층포용

• 통합과정에서민주주의의가치와 사회건강성문제를강조

• OECD 『한국의성장과사회통합』:

Social Cohesion의대상과범주에 이주민은별도범주로포함되지않음

-OECD(2011)

Social Incorporation Social Integration

• 이민자의사회적편입을중립적으로 지칭

-카슬외(2013)

• 해당사회가이민자를수용하는 과정을지칭

• 공화주의에근거한정치적개념, 이민자에게유입국의가치·규범을 수용하도록함

-카슬외(2003)

-엄정식외(2012)

사회통합과 이민자 편입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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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체성

시민적·영토적 모델 vs 종족적·혈통적 모델

• 브루베이커(Brubaker, 1994, 2004)

• 국민정체성: 한국가의구성원들이‘국민됨(nationhood)’에대해생각하고 이야기하는방식또는스스로를규정하는자기인식

• 프랑스와독일의사례를대조하여설명

기존의국민됨과시민권규범이각나라의 이민정책에어떤영향을주었는가?

시민적·영토적 모델 Civic-Territorial Model

국민(nation)의구성- 제도적· 영토적인틀, 정치공동체로서의자격요건중시

종족적·혈통적 모델 Ethnic-Genealogical Model

국민(nation)의구성- 귀속적속성이강하고 혈통, 전통, 문화적유산중시

이주민의 멤버십과 권리

국민적 시민권 vs 탈국민적 멤버십

• 소이잘(Soysal, 1994)

• 외국인이정착국안에서갖는멤버십지위와권리를이론화

•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이나‘장기거주’중심의

데니즌십(denizenship)이현재이주민의지위와권리를제대로 설명하지못한다고비판

• 북·서유럽이주민들의형식적시민권의취득없이제도적·정치적으로 사회에편입(incorporation)된방법을연구

• 국가별차이와무관하게시민권의재구조화를통한새롭고보편적인 탈국민적(postnational) 멤버십이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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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멤버십과 권리

멤버십 - 국민적 모델과 탈국민적 모델의 비교

차원 [모델1] 국민적 시민권 [모델2] 탈국민적 멤버십

시기

19세기~20세기 중반 전후

영토

국민국가 경계 유동적 경계

멤버십과

영토간의 일치

일치 구분

권리/특권

단일 지위 복수 지위

멤버십의 기반

공유된 국민됨(국민적 권리) 보편적 인간성(인권)

정당성의 기반

국민국가 초국가적 공동체

멤버십의

조직화

국민국가 국민국가

-Soysal(1994 : 140)

이주민의 멤버십과 권리

국민적 시민권 vs 다문화적 시민권

• 킴리카(Kymlicka1995)

• 단일한국민적문화, 국민됨이라는이데올로기를비판적으로재구성

• 국민됨(nationhood)은하나의공통된국민적정체성, 언어, 문화를 공유하면서미디어, 교육, 시민권등을통해재생산

• 마샬과롤스등이옹호했던제도적차원의정의뿐만아니라시민들의 삶의질과태도가중요함을강조

• 자유민주주의에대한합의와지지가선결된조건에서다양한문화적 주체들의특수한삶의권리에대한제도적보장

• 대표권, 다종족권, 자치권등을통해종족·민족적시민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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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편입정책

베리 (Berry 1994) 카슬 외 (Castle et al. 2003)

• 주류집단과의접촉이나관계에서 소수집단의정체성유지여부를 기준으로차이와다양성이유지되는 방법을분류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 이민자를수용하는사회가이민자를 편입시키는정책을분류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ist)

-통합(integr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새머스 (Samers 2013)

• 배제, 동화, 다문화주의, 통합유형을제시

• 통합의하위유형으로유럽연합에서사용하는동화와유사한형태, 다문화주의와 유사한형태, 상호순응이역동적이고쌍방향적인과정인형태로구분

이민자 편입정책

구분 배제 (Differential Exclusion)

• 이민자를구분하고배제하여해당 사회의주체로수용하지않음

동화 (Assimilation)

• 이민자에게해당사회의가치, 전통, 정치적이상등을수용하도록요구

통합 (Integration)

• 이민자와해당사회가상호조정하며 점진적으로적응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 이민자집단들이문화를유지하며 동등한권리와참여를보장

사회통합

[출처: 카슬외(Castle et al. 2003); 새머스(Samers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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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정책의 변천

• 사회통합정책의종류

동화주의 상호

다문화주의 문화주의

예) 캐나다

여러민족집단의

이중국적, 종교, 식생활, 의복, 가족문화등문화적다양성과 정치적대표성인정

이민자 편입정책

기준 다른문화의독자성과문화적차이를인정하는지여부 한국가내에존재하는서로다른문화의차이와 그독자성을인정하자는입장(↔ 민족중심주의) 분류 문화적다양성, 정치적권리의보장범위에따라분류

사회통합정책의 변천

이민자 편입정책

• 다문화주의vs 상호문화주의

1990

년대

2000

^년대

유럽을중심으로다문화주의를둘러싼논쟁이벌어짐

유럽에서는유입국사회의특정공용어를강조

신규이민자가자발적·적극적으로유입국문화에통합될것을요구 문화간상호작용과공동체간공동작업이나활동을장려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제안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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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이민자의 권리와 사회통합 개요

• 이민자의권리는이민법과국적법에근거

• 이민법과국적법연계vs이민법과국적법분리

• 단일이민법vs여러개별법률

예

독일, 일본, 한국은이민법에외국인체류자격을규정

이민자의 권리

이민법과국적법연계

이민법과국적법분리

미국

단일이민법 여러개별

법률

독일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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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법과 사회통합 이민법

• 출입국관리법(1963)

•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2004)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 디문화가족지원법(2013)

• 난민법(2013)

사회통합정책과 프로그램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총괄부서로서

표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주관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배경

• 한국사회에서이민자의증가로사회통합이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

• 2009년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를구성하면서사회통합이 정부의공식정책용어로등장

• 한국사회에서사회통합은통상사회구성원들사이의갈등의 예방·극복을통해정체성을통합한다는의미로사용됨

• 사회통합위원회의활동은사회각계층의의견수렴과소통활성화를 증진시키며,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성, 인종, 다문화간의갈등을 해소하는것으로명시

• 사회통합정책은정부부처간에도관점의차이가있으며, 시민사회 내부에도다양한의견이존재하므로사회적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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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내용

• 사회통합정책의의미

“재한외국인, 귀화자와그자녀및국민등이서로를이해하고

존중하는다문화사회환경을만들어이민자와대한민국사회적응을 지원하고개인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도록하기위한”정책

• 법무부가주관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은한국어와한국사회의이해를 중심으로운영

• 한국의제도, 법률, 역사, 풍습, 공동생활, 언어, 생활정보및문화등에 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내용으로구성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및그운영등에관한규정, 2011년개정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특징

• 2000년대이후이민자들이증가하자사회통합정책을실시할의무 부여

• 한국의이민자편입정책: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를구분함 -외국인노동자: 계약기간이종료되면본국으로귀환하는것을원칙 -결혼이민자: 국적취득후국내정착지원

• 주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운영및 이민자의조기정착지원뿐만아니라 한국어교육과한국사회의이해교육을담당

• 한국의이민자의사회통합은주로결혼이민자에제한

• 이민자뿐만아니라원주민인한국인의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사회통합정책의개선·보완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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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일반이민자와국민의배우자가해당국가에체류한기간

체류기간

범죄경력뿐만아니라직업, 가족, 전과등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일수있는전반적인품성

품행

언어능력과사회, 문화, 역사, 법이해라는사회통합가능성을포함

사회통합

헌법적가치준수, 원국적포기및충성서약

국가에 대한 충성

독일·일본·한국의 외국인 영주권· 국적 취득 요건

구분 독일 일본 한국

영주 귀화 영주 귀화 영주 귀화

체류기간 일반이민자

5년 8년* 10년 5년 5년 5년

국민의 배우자

3년 5년* 3년 3년 2년 2년

품성 범죄 경력 없을 것

○ ○ ○ ○ ○ ○

품행단정

Ⅹ Ⅹ ○ ○ ○ ○

경제적 자립 자산·소득·연급·취업·주거

○ ○ ○ ○ ○ ○

사회통합 언어 능력

○ ○ Ⅹ Ⅹ ○ ○

사회·문화·역사·법 이해

○ ○ Ⅹ Ⅹ ○ ○

국가에 대한 충성

헌법 가치 준수

Ⅹ ○ Ⅹ ○ Ⅹ Ⅹ

원국적 포기

Ⅹ ○ Ⅹ ○ Ⅹ ○

충성 서약

Ⅹ Ⅹ Ⅹ Ⅹ Ⅹ Ⅹ

* 영주권취득후소요기간. ‘영주권전치주의‘적용 -출처: 설동훈(20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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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다음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Q

1 동화(assimilation) 2 통합(integration)

3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A. 이민자에게 해당 사회의 가치, 전통, 정치적 이상 등을 수용하도록 요구 B. 이민자 집단이 문화를 유지하며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

C. 이민자와 해당 사회가 상호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적응 보기

QUIZ

다음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Q

1 동화(assimilation) 2 통합(integration)

3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A. 이민자에게 해당 사회의 가치, 전통, 정치적 이상 등을 수용하도록 요구 B. 이민자 집단이 문화를 유지하며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

C. 이민자와 해당 사회가 상호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적응 보기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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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이민과 사회통합

• 사회통합의 개념

• 사회통합과 이민자 편입

•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참고문헌

• 임정식·이기상·김성곤·김문환·윤경로·이원복·손동연. 2012. 『문화는 소통이다』.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설동훈. 2013.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한국인구학⌟

36(1): 21-50.

• 새머스, 마이클(Samers, Michael). 20123. 『이주(Migration)』. 이영민·박경환·이용균·

이현욱·이종희 옮김. 서울: 푸른길.

• 카슬, 스티븐·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13. 『이주의 시대』

4판. 한국이민학회 역. 서울: 일조각.

• 한건수. “이민과 사회통합.”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_________________. 2004. Ethnicity without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oysal, Yasemin N. 1994. The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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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OECD. 2011.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www.oecd.org/korea (검색일: 2018년 8월 30일)

• ______.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5.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이민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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