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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도의 도시사회 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정부 부문까지 확산되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시대의 획일적인 개발과 공급위 주의 도시정책하에서 자신들의 삶터가꾸기에 주체가 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 나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집 앞 골목길, 통학로 등의 생활공간과 공동체를 직접 가꾸고 조성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토 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이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지역과 주민이 계획 과정 및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공공부문의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위하여 수행한「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진영환 외, 2007)」에서 다룬 사례 중에서, 특히 공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가능성
공공부문은 도시·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자원의 주요한 보유자이자 이해당사자 다. 도시·마을만들기에 필요하지만, 주민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의 대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와 시사점
-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류승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윤희｜국토연구원 연구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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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있어서 도시·마을만들기의 주요한 주체 다. 따라서 시민주도의 도시·마을만들기에 있 어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의 사례들은 부분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 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현장 중심의 계획행정을 통한 갈등해소:
서울시 북촌 마을만들기
서울시 종로구 북촌의 마을만들기는 한옥보전지 역에 대한 규제에 반발하여 주민들이 규제완화 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지역의 환경악 화를 우려한 집단의 한옥보전 요구와, 경제적 가 치를 고려한 집단의 규제완화 요구가 팽팽히 대 립되면서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 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모습으 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주민들을 계획과정에 포 함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의 중재자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신뢰의 구축은 많은 시간을 요하 므로 행정적 효율성과는 배치될 수 있는 개념이 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 및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의견수 렴 및 합의도출 과정을 운영하였다. 지역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2001년 8월 개소한 이 래 약 600여 회의 주민상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계획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 한 공식적, 비공식적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요 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이 다. 마을단위 현장사무소의 설치는 주민의 요구 에 대해 행정기관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 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옥 보전과 개발이라는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행정 기관의 대안제시와 사업추진에 앞서 신뢰를 구 축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갈등의 완화가
<표 1> 북촌가꾸기 주요 추진경과 및 성과
1999년 9월 한옥 훼손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종로북촌가꾸기회에서 서울시장에게 한옥보전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보전사업이 시작됨
2000년 10월 서울시는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002호)을 확정하고 2001년 12월 한옥매입 및 활용에 대 한 구체적인 전략과 북촌환경정비계획 등을 담은‘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함
2001년 7월부터‘북촌가꾸기 종합대책’과‘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① 한옥등록제, ② 한옥개보수 지원,
③ 한옥의 매입 및 개방형 한옥으로의 활용, ④ 북촌환경개선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북촌가꾸기가 추진됨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 사업결과 한옥등록 및 개보수지원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개방형 한옥 운영 및 한옥매입 등 으로 인한 한옥주거환경 보전의 다각화, 가로정비사업 추진 등의 주요 성과가 이루어짐
한옥밀집지역 내 다세대주택 및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문제,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문제, 주요 한옥의 보전문제, 한옥매입과 재건축에 있어서 재원마련 및 소프트웨어 지원의 문제, 한옥의 상업화 문제 등이 갈등양상 으로 제기되었으나, 서울시, 주민단체, 전문가그룹의 참여 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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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 것이다.
2. 주민이 만들어 가는 환경농업의 메카: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사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는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인구 약 250명의 소 규모 농촌마을이다. 문당리의 마을만들기는 친환경농업에서 시작하였다. 그후 오 리농법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 개선 등에 힘입어 오늘날에는 마을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 주민교육 및 의식 전환을 포함하 는 종합적 지역사회운동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주민의 노력은 환경농업의 메 카로서 문당리의 명성을 제고하였고, 이는 다양한 정부지원으로 연결되었다. 특 히,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여 장기발전 계획까지 수립하였다는 점은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 대상지 선 정에서 문당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는 배경이 되었다.
문당리 사례에서 주목할 시사점은 마을발전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필요한 마을 주민의 비전공유의 중요성과 지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마 을들이 자체적인 계획수립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공공이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 를 통해 주민이 계획을 이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문당리발전 백년 계획’의 사례는 비록 계획의 수립 그 자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주민이 계획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여과정이 마을발전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2000년‘문당리발전 백년계획’이 수립된 이후 마을단위의 정부시책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급속히 증가하였으 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시책과 문당리를 연계하는 역할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지 원에 대응하는 지원역할을 하였다. 문당리 주민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주민 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참여와 책임감이 고양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문당리 성공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계획 수립과정 그 자체가 참여 와 협력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시기적 우연의 요소가 개입되 었다고 할지라도 비전 설정과 계획의 수립 주체로서 주민과 계획 추진의 지원자로 서 정부라는 바람직한 역할분담의 사례가 된 것이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한계: 새로운 시도와 기존 접근의 혼재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례는 여전히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한계를 지닌 사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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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견된다.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주민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 할 수 있을지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현실과 제도와의 상충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잘 진행 되는 듯 보이던 사업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 시키거나, 초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경 우도 존재한다.
1. 도농 접경지역 마을만들기의 딜레마:
속초 학사평 마을 사례
학사평 마을은 속초시 노학동에 속해 있으며 미 시령을 넘어 동해안 방향의 첫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순두부마을로 널리 알
려져 있으며, 2003년 농업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새농촌건설운동’
에 선정되면서 공식명칭을‘콩꽃 마을’로 개칭하 였다. 이후 2004년도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 한 보조금 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활 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학사평 마을은 총 주민 300명 수준의 소규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시설로 마을 회관 1동, 마을 운동장 1개소, 우리 꽃 테마 꽃동산, 모두부·순두부 가공공장, 야생화 체험 장 1개소, 자연발효 공동화장실 1동, 녹색농촌 종합체험시설 5동, 농촌형 민박시설 등을 보유한 곳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시설의 설 치와 더불어 지역정비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
자료: 홍성환경농업마을.
1993년 벼농사 오리농법 도입 2000년 21세기 문당리발전 백년계획 수립(1999~2000년)
환경농업교육관 건설(5월) 1994년 무농약 재배 단체 인증 (19농가 3만 1,900평) 2001년 농촌생활유물관 착공
1995년
도농 일심 함께 짓는 농사 착안 6월 오리넣기 행사
2002년
홍성오리농법단지 330만m2돌파 (유기재배 품질인증 430농가, 380만m2)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환경부) 농촌생활유물관 준공
200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최우수상 농업기반대상(친환경부문 대상)
1996년
오리농법 작목반 구성(30농가) 벼 수매 시 환경기금 조성
2003년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행정자치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농림부) 유기재배 벼 전문 정미소 운영 제2회 농촌마을 가꾸기 대상(농림부) 1998년 유기재배 단체 인증(국립 농산물 검사소)
현 환경농업교육관 부지 구입 2004년 황토건강체험방 운영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정(문당리, 금평리, 화신리)
1999년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영농조합법인 설립 벼 수매 제도 실시
생산자, 농협, 유통업체 삼자계약재배
2005년 연간 마을 방문객 2만여 명
홍동면 일대 오리농업 약 900농가, 760만m2규모
2006년
우수정보화 마을 수상(행정자치부) 제5회 아시아 오리농업대회 개최 제1회 홍동거리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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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2004년에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내 순두부 식당의 간판을 정 비하고 디자인의 통일성을 도모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의 사업지 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물리적 시설확충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사평 마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사평 마을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6년 말 마을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와해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지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마을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부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설악산의 초입으로서 순두부를 중심으로 하는 식당가가 발달한 지역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주 민들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과 식당을 운영하는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주 민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여 공동체 의식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학사평 마을의 사례는 다음의 몇 가지 측 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도농접경지역과 같이 이질적 문 화가 공존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사평은 상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지역이
며, 다수의 주민은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상인과 농 민 간의 관계처럼 서로 이 질적 문화를 가진 집단은 마을만들기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상이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의 유형만을 다양하게 분류할 뿐 본질 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이라 는 이원화된 분류에 근거 하고 있으며, 농촌은 공동 체 의식이 강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접근하고 있 다. 둘째, 주민합의 도출과
<그림 1> 학사평 마을의 기존 간판 유지사례
<그림 2> 학사평 마을의 간판 정비 사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절차적·
형식적 의사결정은 주민참여를 위한 합의를 도 구로 간주하게 한다. 간판정비사례에서‘개별 가 게가 가지고 있는 간판도 사유재산권이며, 간판 을 무작정 통일시킨 것은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표결 에 의한 방식보다는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 타내고 있다.
셋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지만, 모 든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계획과 정과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 마을에서도 그러한 장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이다. 소규모 마을의 경우 마을발전에 필 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 에 외부적 관계망의 구축은 내부적 결속 못지않 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
축 목적이 자원의 효율적 동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 및 행정기관들 은 제한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 는 마을리더와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역 할을 한다. 단일의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결 정하는 상황에 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상 황에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 이며, 갈등의 해소 역시 보다 용이할 것이다.
2. 공공의 지원과 지속가능성: 사당동 양지공원 사례
양지공원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20-6에 위 치한 약 1,870m2(567평) 면적의 공원으로 도시 계획상 공공용지(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 불법 쓰레기 더미가 쌓 여 있는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었다. 1997년 구 청은 이 빈터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 나 주민들은 생활공간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침 서울시는 서울대 김성균 교수의 제안으로 주민참여형‘마을마당’
유형 특징 주민주도 마을발전사업 네트워크 정도 (상호협력)
촌장파와 비촌장파로 분리 (주민 간의 갈등심화) 중심리더/집단 학사평 마을 촌장
농업기술센터 현안/이슈 사업지속성 확보
주민 간의 갈등 해소
주체별 역할
민 계획 및 비전공유 소득 증대 사업 추진
과정상
갈등 및 한계 상인과 농민의 가치관 충돌 관 계획수립(관+민)
사업자금 지원
문제해결방법 (참여/공론화방법)
누적된 갈등이 2006년 말 일시에 분출되어 단기간 내 해소 곤란
전문가 - 목표달성/지속가능성 사업추진 정체상태
기타
(시민단체) - 시사점 및
특이사항
사업추진 전에 신뢰관계 형성 중요 갈등해소 메커니즘 마련을 위한 지원 도농접경지역에 대한 관심 필요
특 집 살 고싶 은 도 시 만들 기 활 성 화 방안
조성사업의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으로 이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 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1998년 1월부터 7월까지 주민대표가 전 과정에 참 여하는 가운데 8회의 워크숍과 1회의 주민·학생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원설계를 마치고, 1998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되어, 주민감독관 운영 및 주민작품 을 모집하여 공원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참여기법의 활용과, 전문 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탄생된 사당동 양지공원은 주민의 자율이 아닌, 공공근 로인력의 투입을 통해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어렵게 형성된 주민공 동체의 불씨를 끄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민이 관리하지 않는 공원은 낡아졌고,
2006년 5월 구청은 낡은 놀이터를 바꾸기 위해 공원을 재정비하기에 이른다. 이
에 따라 양지공원의 최대 매력인 주민·학생들의 도자기 작품들이 훼손되었다.이와 같이 공원조성 사업 후 공원의 자율적인 관리와 주민모임 등 주민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지공원의 사례는 절반의 성공 혹은 실패사례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공공의 지원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이 지속적인 마을만 들기를 가능케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초·중학생의 작품을 장식한 벽면과 주민의 손바닥 도장(사당동 양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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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정비된 양지공원 <그림 5> 주민작품을 철거한 후 세운 안내문 자료: 김미영(1999)홍대 앞 놀이터는 홍대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이 자 관문이다. 형식상의 명칭은‘홍익어린이공 원’이지만 홍대지역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 이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였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2001년부터 놀이터 주변가 로의 상인들은 놀이터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정비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였다.
마포구청은 초기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월드 컵 장소마케팅을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한 홍대 지역 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놀이터 정비에 참 여하였다. 마포구청은 이후 지역상인과 문화예 술집단, 시민단체가 주관한 놀이터 워크숍에 적 극 참여하고, 완성된 디자인설계안에 대해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NGO 단체에서는 홍대신촌문 화포럼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마포 구청은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지원역할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놀이터 프로젝트는 월드 컵 기간 중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놀 이터 정비를 주도했던 NGO 단체인 홍대신촌문 화포럼은 월드컵 이후 해체되었고, 이후 홍대 앞
후퇴하고 말았다. 즉 놀이터의 역할을 둘러싸고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가 서로 다른 종전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과는 법상 어 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며, 문화체육과는 공연 등 문화 활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찾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현실과 제도가 상충하는 경우 행정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협력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도 이미 기능이 다한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활용에 대 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유연한 사고와 해결의 지가 필요하다. 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기능이 다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 이공원 시설을 해제하고 문화시설 및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처하는 길이다.
또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하더라 도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어린이공원 시설을 해제하고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
<그림 6> 홍대 앞 놀이터에서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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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살 고싶 은 도 시 만들 기 활 성 화 방안
다.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충점을 해소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
도시 및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많은 경우, 도시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과 재원 조달 등에 있 어 협력적 지원자로서 공공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앞의 사례 등에서 도출할 수 있 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역할
첫째, 국가 및 공공기관은 우선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해 야 한다. 홍대 앞 놀이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앙정부의 법 제도와 현장의 현실 간에는 상충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공모사업 선정과 평가제도 등 마을만들기 제도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여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시민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도와야 한다. 도시개발관련 기관 및 공공연구기 관들을 활용한 지식제공 및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마을만들기 기법의 작성 및 보급에 힘써야 한다.
특히 마을리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관계자 교육을 통한 지역의 문제해결 역 량강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 정책 중심의 기존 도시·마을만들기 교육과 더불어 실 무지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지식 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NGO 등과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갈등관리 및 합의도출 기법 등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도시·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을 통한 마을만들기 지원과 전담체계 구
기획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협력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관부서 간에 협력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도시·마을만들기 현장 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을단위 계획 수립의 지원
홍성군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수립한‘문 당리발전 백년계획’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단위 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을 통한 주민참여의 계 기를 마련하고, 마을발전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계획서는 참여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참여의 과정이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단위 계획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균형추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도시 및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관계된 집단 간 의 균형이 중요하다. 예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대중과 주민 간에 형성된 공감대 및 리더십의 요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 로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일반대중과 주 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참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 또한 계획과정에 대한 관리 및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참여한 집단 내의 균형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자 체는 스스로 이해당사자가 되기보다는 조정자로 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속 못지않게 외부적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을단위에서 주민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협력의 정보는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커뮤니티 의식이 강할수록 집단은 폐쇄화되는 경 향이 있어, 여건변화에 대한 지역의 적응력과 장 기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 직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외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마을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외부자원 의 중개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양성과 주민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도시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 들에게는 회계처리 등의 문제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관련 실무지식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추진하기 곤란한 전문분야의 지식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을 활용하거나 전문학술단체의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도와야 한다. 도시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미영. 1999. “주차장 터가 예쁜 공원으로 바뀐 사연”. 도시와 빈곤 제 41호. 한국도시연구소.
진영환 외. 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 국토연 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