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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유로존 (Euro Zone)
§ 유로존(Euro Zone), 유로에어리어(Euroarea) 또는 유로랜드 (Euroland)라고도 함.
• 유로존은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 : €)를 국가통화 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칭함.
• 1999년 1월 1일 유로가 공식 도입되면서 탄생(11개국)
•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이 담당함.
• 2011년 1월 새로 가입한 에스토니아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키프러스·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 탈리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스 페인·슬로바키아 등 현재 유로존 회원국은 17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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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Euro Zone)
•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2년 동안 유럽의 환율변동을 조 정하여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환율조정장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 ERM) 에 참여해야 함.
•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는 국가는 덴마크·스웨덴·영국·불가리아·체코·헝가리·라트비아
·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 10개국임.
•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면서 유럽연합과 금융협정을 맺고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마요트·모나코·산마리 노·생피에르에미클롱·바티칸시국 등이 있음.
• 이밖에 유럽연합과 금융협정을 맺지 않고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는 아크로티리·데켈리아·안도라·코소보·
몬테니그로·생바르텔르미섬·세인트마틴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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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Euro Zone)
§ 유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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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Euro Zone)
§ 유로존의 회원국 : 2011. 1. 1 기준
•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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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과 유로존(Euro Zone)
§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로존 회원국
•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유로존 회원국 17개국
유럽연합(EU) 유로존(Euro Zone) 영국·덴마크·스웨덴·오스트
리아·벨기에·키프러스·핀란 드·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 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
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슬 로베니아·스페인·슬로바키 아·에스토니아·체코·헝가리·
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 드·불가리아·루마니아
오스트리아·벨기에·키프로 스·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 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 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 투갈·슬로베니아·스페인·슬 로바키아·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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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Euro Zone)
§ 유로존의 유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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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비슷한 정치×경제×문화환경 등을 가진 여러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 았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넘겨주게 되면서 유럽국가들은 연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경제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국제경제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함.
Ø유럽연합(EU) 창설의 목적
•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협상력 제고
• 단일시장의 창설 : 자유로운 무역, 자본이동, 노동력이동
• 정치적 안정 및 평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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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통합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57
로마 조약(EEC 조약) : 공동시장의 창설
- 로마 조약에서는 유럽경제공동체(EEC) 형성을 위한 역내통화들간의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통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화정책협조를 추진할 것을 규정
1969
유럽이사회, 유럽통화통합 구상 합의
- 1970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는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환율고정과 유럽연방은행 창설 등 3단계 프로그램 제안
- 국제통화체제하에서 유럽의 발언권 확보, 유럽연합의 시장통합 촉진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Pierre Werner)
1973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 공동환율제도 도입
- 달러화에 대한 환율 및 상호간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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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통합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79 유럽통화제도(EMS)의 창설
- 회원국간 환율안정 및 유동성 지원
1991 독일의 통일여파로 회원국간 고정환율의 유지 어려움.
- 마스트리히트 조약(Mastricht Treaty) 체결
1992
이탈리아 리라 등 일부 유럽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발생
- 영국 탈퇴
1999 유로(Euro)를 단일통화로 채택 2002 통화통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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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
§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 채택 (® 스네이크 체제 : snake in the tunnel)
• 미국 달러화(역외통화)에 대해서는 환율의 자유변동 허용, 역내통화들간 환율의 변동폭 제한
§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창설
• 유럽통화제도(EMS)의 내용
•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 ECU)
• 유럽통화단위 도입 : 회원국간 공동통화의 역할 담당
• 회원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달러화의 20%를 유 럽통화협력기금(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 EMCF)에 예탁하고, 그 대가로 ECU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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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
§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창설
• 유럽통화제도(EMS)의 내용
• 유럽환율조정장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 ERM)
• 회원국 통화의 ECU로 표시한 중심환율에 대한 변동 폭을 상하 2.25%로 제한(약세통화의 경우는 6%)
• 금융지원기금(신용공여)
• 단기 또는 중기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
• 단, 결제기간이 채무국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채권국의 동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재연장될 수 있음.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유럽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 1991년 12월, 유럽경제통화동맹을 추진하기로 협약 체결 (마스트리히트 조약 : Mastricht Treaty)
• 단일통화(유로 도입)의 목적 :
• 시장통합(unified market)
•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 유럽중앙은행의 창설로 독일 영향력 감소
• 환율의 평가절하/절상의 가능성 차단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유럽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 1991년 12월, 유럽경제통화동맹을 추진하기로 협약 체결 (마스트리히트 조약 : Mastricht Treaty)
• 유럽결제통화동맹(EMU) 가입을 위한 경제수렴조건 :
• 인플레이션률은 최근(가입하기 1년 전)의 인플레이션률 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1.5% 수준 이내 유지
• 환율은 유럽환율조정장치(ERM)의 변동허용폭 내에서 안정적 환율 유지
• 재정적자는 경상GDP의 3% 이내 유지
• 정부부채는 경상GDP의 60% 이내 유지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유럽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 1999년 1월 1일, 단일통화 유로(Euro)의 탄생
• 통합유럽의 통화정책 추진
•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 ESCB)
•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목표는 물가안정으로 규정
• 유럽중앙은행제도의 구성은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 ECB)과 EMU 참가국들의 중앙은행(National Central Banks : NCBs)으로 이루 어지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일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 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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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
유럽중앙은행(ECB)의 본부 전경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소재)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유럽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기능
•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
• 유럽연합(EU)의 재무각료이사회가 수립한 환율정책에 따라 외환관리,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대외준비자산 관리 및 운용
• 단일유럽통화인 유로를 발행함.
• 유럽연합 재무각료이사회 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을 얻고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업무와 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함.
v유럽중앙은행은 단일통화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유럽연 합과 회원국 정부 등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인사, 제도, 재정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음.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optimum currency area)
§ 최적통화지역의 개념
• 협의의 개념으로는 공동의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한 지역 단위
• 통화동맹(monetary union or currency union)을 형성하는 최 적범위
• 광의의 개념으로는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 와 같은 법정통화의 포기 등 변경 불가능한 완전한 고정환율 제도를 포함하여 동 고정환율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 리적 개념
• Robert A. Mundell(1961)이 개념 정리 :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1 (September 1961), pp.717-725.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통화동맹 (currency union)의 장 ×단점
§ 통화동맹의 장점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
• 외환거래에 수반하는 물질적, 시간적 비용 절약
• 환전수수료 절약
• 환위험이 없으므로 국제무역 및 자본거래의 활성화
• Rose and Frankel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화동맹을 형 성한 경우 무역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
• 경쟁 및 규모의 경제 실현에 도움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통화동맹 (currency union)의 장 ×단점
§ 통화동맹의 단점
• 독자적(또는 자율적) 통화정책 사용의 불가
• 통화동맹 참여국은 자국 경제사정에 따른 통화정책 사용 불가
• 예 :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 경기가 나쁘고 뉴욕주 경기 가 좋으면,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주로 노동력이동(생산요 소의 이동을 통한 조정 발생)
•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 부재
• 특정국가의 시중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더라도 이 를 지원할 수단 부재
• 화폐주조차익(세뇨리지 : seigniorage)의 상실
•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재원 마련수단 포기 강요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통화동맹 (currency union)의 장 ×단점
§ 단일통화 사용의 장×단점
•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된 행정, 사법, 입법체제를 갖추고 있 지만 달러화($)를 공동 사용
• 유로존 회원국들은 단일통화인 유로화(€) 사용
• 그러나 영국은 파운드화(£) 사용
장 점 단 점
거래비용 경감
국제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
통화정책 자율성 포기 최후의 대여자 부재 화폐주조차익 상실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 형성의 결정요인
• 경제통합도
• 국제무역 및 자본거래를 통한 경제통합도가 심화될수록 통화동맹의 예상이득은 증대
• 또한 경제통합도가 심화될수록 자국통화를 포기함으로 써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
• 경제규모와 개방도
•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도가 높을수록 규모가 큰 주요 교 역상대국의 통화 사용이 유리
• 요소시장의 결합도
• 노동시장 또는 자본시장통합이 활발할수록 통화동맹의 비용 감소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 형성의 결정요인
• 충격의 대칭성
• 회원국 경기에 영향을 주는 충격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 면서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동대처가 가능하므로 통 화동맹의 비용 감소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 참여의 이득 : GG곡선(Gain schedule)
• 참여국과 통화지역간 경제통합도가 높을수록 해당지역통화 에 대하여 환율을 고정시킬 때 얻는 (통화 효율성) 이득이 확 대됨.
• 유럽국가들의 경우 유럽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유로 사 용 혜택이 증가
• 또한 국가간 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 클수록 얻는 이득은 그만큼 더 증가
• GG곡선의 우상향 기울기는 참여국의 이득이 통화지역과의 경제통합도가 클수록 증가함을 의미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 참여의 이득 : GG곡선(Gain schedule)
• 통화지역 참여국의 이득은 통화지역과의 경제통합도가 클수 록 더 증가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 참여의 비용 : LL곡선(Loss schedule)
• 통화지역에의 참여는 자국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하므로 손실 발생
• 참여국과 통화지역간 경제통합도가 높을수록 생산물시장의 교란으로부터 초래된 경제안정성의 손실은 감소함.
• 즉, 상호 경제적 의존도(경제통합도)가 높을수록 통화지역에 의 참여에서 오는 경제안정성의 손실이 감소함.
• 이는 LL곡선이 우하향의 기울기임을 의미함.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 참여의 비용 : LL곡선(Loss schedule)
• 통화지역 참여국의 비용은 통화지역과의 경제통합도가 클수 록 더 감소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에의 참여 결정 : GG곡선과 LL곡선의 결합
• GG곡선과 LL곡선이 교차점에서 참여수준 결정
통화지역에의 참여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수준(q1)을 참여 결정의 임계치(최소의 경제 통합수준)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통합도가 임계치보다 크면 참여, 그렇지 못한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통화지역에의 참여 결정 : GG곡선과 LL곡선의 결합
• 생산물시장의 변동성 증대
참여국의 생산물시장에 대한 교 란이 크기 및 빈도(변동성) 증대
® LL곡선 이동(LL1®LL2)
(왜냐하면, 주어진 통화지역과의 경제통합수준에 대해 환율을 고 정시키는데 따른 손실이 증가하 기 때문)
® 최소의 경제통합수준을 증가 시킴(q1®q2).
즉, 참여국의 생산물시장 변동성 이 증대하면 통화정책을 통하여 안정시킬 필요가 증대함.
따라서 자국통화를 포기할 때의 비용이 증가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과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 1992년 단일시장 형성을 계기로 경제통합도가 상당히 높아짐(역내무역비중도 북미나 아시아지역보다 높음).
• 즉, 역내무역비중은 1999년 유로 도입 이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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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과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 노동력의 이동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제한적임(아시 아지역이 오히려 높음).
• 현재 거주민 중 이주민의 비중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과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 경제구조의 유사성
• 회원국들이 유사한 경기변동을 보이고 있는가? 아 니면 회원국들이 상이한 경기변동을 보이는가?
• 예 :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인플레이션률 비교
• 1997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인플레이션률은 가장 낮은 3개의 회원국의 평균보다 1.5% 이상 높지 않았음.
• 그러나 그 이후 비동조성이 더욱 두드러짐.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과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 경제구조의 유사성
•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인플레이션률 비교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과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 재정지원
•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지원
• 결론적으로 유럽의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에 있어서 는 경제적 여건보다 정치적 공감대가 중요한 변수
제11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최적통화지역 이론
§ 동아시아는 최적통화지역인가?
• 통합조건 측면에서는 1970년대 유럽의 경우와 비교하여 뒤 지지 않음.
• 경제통합도(경기변동의 동질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는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러나 통화통합을 위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최대 걸림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