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워크숍 발표자료집
축산업의 진단과 발전방향
2009. 3. 4
차 례
발표자료
1. 축산 분야 최근 이슈와 접근 방향 ··· 우병준
2. 축산분야 미래 정책방향 ··· 노수현
3. 축산 정책의 진단과 평가 ··· 이병오
제1주제발표 제1주제발표 제1주제발표
축산분야 최근 이슈와 접근 방향
우 병 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 분야 최근 이슈와 접근 방향
발 표 자: 우병준 부연구위원(KREI 축산ᆞ환경팀)
농 식 품 정 책 연 구 본 부
1. 농림수산식품부-농경연 워크숍 개최 배경
□ 배경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직 개편에 즈음하여 양 기관 간의 협력 및 유대 관계 강화 필요성 대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 분야 정책 담당자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 관련 분야 연구진이 함께하는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책 연구 방향 및 농정 시책 수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담당자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ㆍ환경 분야 연구진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농업, 특히 축산분야에서의 미래 비전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축산 분야 현행 이슈와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 및 공감대 도출
2. KREI 연구조직 개편 소개
□ 연구 조직 개편 이유
○ 최고의 연구팀을 육성하고 연구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적 경쟁력을 제고
○ 정책 연구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확대개편에 따른 연구수요에 효 과적으로 대응
- 미래지향적으로 선제적 정책수요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팀체제의 강 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 연구담당 분야 비고 농업관측
정보센터 (축산ㆍ곡물관
측팀)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초청연구원 초청연구원
허 덕 이형우 김원태 이정민
축산ㆍ곡물관측 총괄(박사) 육계ㆍ산란계 관측(석사) 낙농ㆍ양돈 관측(석사) 한우 관측(석사)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축산물위생팀 동물방역팀
○ 3개 연구본부, 1개 센터, 2개 연구실 체제
농산업팀 식품유통팀 축산환경팀
□ KREI 축산ㆍ환경 관련 연구진
○ 팀제 환원에 따른 연구역량 강화 및 축산ㆍ환경 분야 시너지 극대화 - 녹색성장과 친환경축산 분야를 포함한 연구영역 확대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 연구담당 분야 비고
농식품정책 연구본부 (축산ㆍ환경팀)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초청연구원
정민국 우병준 전상곤 김현중 채상현
청와대 파견(박사)
축산경제 및 축산정책 연구(박사) 축산경제 및 축산정책 연구(박사) 축산경제 및 축산정책 연구(석사) 축산경제 및 축산정책 연구(석사)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축산물위생팀 동물방역팀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초청연구원 인턴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조용래
농업 환경정책 연구 총괄(팀장, 박사) 농업 환경정책 연구(박사)
농업 환경정책 연구(석사) 농업 환경정책 연구(석사)
자원순환팀
년도 과제성격 과 제 명 2003 기본(수시) 축산물 유통과제와 전망
2004 기본(수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4 기본(수시) 미국 BSE 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2004-05년 정책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2004-05년 보조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 체계 구축방안 2004-06년 용역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
2005 기본(일반)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 방안 2005-06년 용역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확립 2005-06년 용역 가축공제 확대 방안
2006 기본(일반)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06 기본(수시) 생우수입의 경제성 분석
2006 용역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면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2006 용역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현장적용 모델 개발
2006-08년 용역 돼지만성소모성 질병의 경제적 영향분석 2006-07년 용역 젖소개량 시설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2007 기본(일반)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2007 용역 축산 정책수단과 생산성 변화 연구
- 한우/양돈/낙농산업 정책과 생산성 변화분석 2007 정책 휴경지 등에 총체보리재배 확대방안 모색 및 가치분석 2007 정책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 방안 2008 기본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2008 수시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수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2008 수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쟁점 비교와 대응방안 2008 협동(용역) 생물학적 재난과 위기관리: 조류인플루엔자 사례 연구 2008 수시 KREI-COMO 개발 및 축산분기모형 업데이트
2008 용역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2008 용역 고곡가 시대의 사료곡물 안정적 확보 및 식량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 안 연구
2008 용역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 기술협의 백서 제작을 위한 연구 2008-9년 용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8-9년 용역 닭고기 수출 마케팅 전략 및 개발기술의 적용가능성 분석
2009 기본 쇠고기산업의 구조와 발전방안
3. 최근 KREI 축산 관련 과제 수행 실적
○ 2003～현재까지 축산 관련 과제 수행 내역
Ⅱ. 우리나라 축산정책 관련 이슈
1.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목표 설정
□ 농업의 경쟁력 강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9)
○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설정
-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농업 분야 투자 유치 촉진,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육성, 시장친화적인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생산주체: 개별 농가 ⇒ 기업형 주업농ㆍ법인형 경영체 - 자본투자: 비농업 자본 제한 ⇒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 정책 중점: 양적 생산 ⇒ 식품 등 산업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주력 분야: 내수 중심 ⇒ 내수와 수출 병행(친환경ㆍ고품질) - 지원체계: 보호/특별지원 ⇒ 경쟁/시장중심
□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축산 정책 변화 방향
○ 한우, 양돈, 양계 등 품목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른 민간의 자율적인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정부의 관여 최소화
- 정부는 불완전/불공정 경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 중심 관여
○ 양축업에서 식품산업으로의 영역확대에 따른 새로운 관점 도입 필요 - 기존의 “Farm to Table”은 생산자(수급) 중심의 사고였으나, 앞으
로는 소비지 시장을 중시하는 “from Market to Farm"으로의 인 식 전환 필요(Food System 관점)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투자(R&D) 집중과 공익적 기능
2. 우리나라 축산업의 비전과 전략 수립
□ 축산업의 대외 여건
○ 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상반기 하향 안정세 전환 전망되고 있으나, 중국,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가뭄과 불안정한 유가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인상 가능성 상존
○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쇠고기 협상, WTO/DDA 협상 진전 등의 영향으로 축산업 전반의 위축 및 피해 전망
□ 축산업의 대내 여건
○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 문제와 만성적인 가축질병 발생으로 농가손 실 발생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에 어려움 발생
○ 2008년의 광우병 파동과 AI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심리 발생 -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 등으로 새로운 문제 발생 우려
○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에 의한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 간의 과다 한 격차 발생과 둔갑판매 등의 문제 지속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전(목표)
○ 세계와 경쟁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
- 환경을 우선 고려하면서 보다 맛있고 더욱 싸고 안전하게 생산
□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 “브랜드 중심의 조직화”와 “HACCP 조건하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의 목표와 정책 과제(참고)
○ 2007년
목표 정책과제
품질고급화 ①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확대, ② 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① 축사 등 사육시설 현대화, ②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③ 가축 질병 조기 근절 수입산과 차별화
(유통개선)
① 육류이력추적제 적용 확대, ② 사육부터 판매까지 HACCP 적용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④ 소비지 유통개선(판매점 경쟁 촉 진)
친환경기반 구축 ① 경종과 연계한 자연순환 활성화, ②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신성장동력 확충
① 마필산업 및 경마혁신 추진, ② 낙농체험 및 동물 복지 대책 추 진
③ 축산물 수출 활성화
○ 2008년
목표 정책과제
품질고급화 ① 브랜드 2단계 발전 대책 추진, ② 가축 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
③ 축산물 등급 판정제도 개선, ④ 우량송아지 생산 및 공급 생산비 절감 ① 축사시설 현대화, ② 배합사료 가격안정대책 추진
③ 조사료 생산 대폭 확대
유통 차별화 ① 송아지경매시장 조성, ② 가축수송 특장차량 도입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④ 브랜드육 타운 개설 친환경축산 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② 가축 분뇨 해양배출 감축 추진
③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등, ④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안전성 제고 ① 한육우 전두수 이력추적 실시, ② HACCP 적용 확대
③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2009년
목표 정책과제 품질고급화
① 축산 브랜드 경영체 육성, ② 가축 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
③ 축산물 등급 판정제도 개선, ④ 우량송아지 비육시설 지원
⑤ 한우판별 지원, ⑥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생산성 향상
① 축사시설 현대화, ② 가축질병 근절
③ 가축 분뇨 처리, ④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등, ⑥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①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② 가축수송 특장차량 도입
③ 둔갑판매방지(원산지 표시), ④ 직거래 활성화
⑤ 축산물가격 조사체계 개편, ⑥ 축산 유통 정보제공 활성화 농가 경영 안정
①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② 조사료 생산 대폭 확대
③ 해외사료자원 개발, ④ 송아지생산안정제 운영
⑤ 농가소득안정직불제, ⑥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안전성 관리강화
①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② HACCP 적용 확대
③ 안전성 검사 및 교육 강화, ④ 항생제 저감 대책 추진
⑤ 도축장 평가 및 구조조정, ⑥ 식육포장유통의무화 확대
3. 축산 분야 이슈와 접근 방향
□ 축산업 지속 가능성 문제: 육식의 종말...?
생산단계의 지속 가능성
- 가축질병 문제, 가축개량 문제, 생산효율성 문제, 후계인력확보 문제 - 가축 분뇨 등 환경 문제
※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 종축 관련 분야 투자 유도를 우선 유도(한우, 양계, 오리 등)
※ 현재의 사육두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물량 자급률 목표 중심이 아닌 소비자 가 원하는 제품 생산에 적합한 생산조직화 방향 제시 필요
※ 환경 문제의 경우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점오염원의 점오염원 으로의 전환 유도
유통 분야 지속 가능성
- 제품 구매자인 소비자의 신뢰와 선호도 제고 - 복잡한 유통구조에 의한 유통마진 문제
참고: KREI 2009년 기본과제로 “쇠고기산업의 구조와 발전 방안” 연구 중 ○ 쇠고기 유통구조와 유통마진 적정성 분석
○ 쇠고기 소비시장에서의 수입육과 국내산의 동질성 여부와 차별화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조사 실시와 소비지 시장 세분화
○ 쇠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및 브랜드 전략 검토
※ 유통구조에 대한 현장분석과 유통마진에 대한 검증 필요
○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 문제로 귀결 - 경쟁력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조직의 육성과 시설개선,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제고해야함.
- 부가가치 창출은 식품산업과 축산업의 연계(생산-가공-마케팅)와 동 시에 다른 전후방 산업(자재, 동물약품, 사료 등)과도 연계되어야함.
※ 지속 가능한 축산영위를 위한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의 종합적 인 검토 필요
□ 주요 축종별 이슈: 한우
○ 가축질병 문제 지속 발생
※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 가능성 검토
- 검역ㆍ방역조직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 진단, 가축질병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대부분의 브랜드에 있어 생산-가공-판매 단계별 조직화와 연계 미흡 - 생산농가 조직화 수준의 브랜드가 아닌 수평계열화체계를 바탕으로
단계별 수직계열화 추진 필요
- 브랜드 고유의 차별성 실종과 높은 시장가격으로 소비자 외면 우려
※ 광역 브랜드 경영체 육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브랜드의 동시 발전을 위 한 구체적 전략 설정 필요
- 세분화되어있는 쇠고기 소비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와 이를 바 탕으로 고품질ㆍ명품 브랜드육과 국내산 중저가 쇠고기 틈새시장 동시 공략
○ 유통구조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 제시 필요
※ 영세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필요(HACCP 도입 무력화 대응)
※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사이버거래소 등 유통채널 활용 방안 수립 - 가격정보, 제품 품질 등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 한우(쇠고기)산업의 발전 방향은 적정 시장가격 형성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 한 안정적 수요 유지ㆍ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내산 물량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 주요 축종별 이슈: 양돈
○ 가축 분뇨 발생량 저감 및 효율적 활용 방안
- 2012년 해양배출금지: 해양배출량 매년 50만 톤 감축 필요
※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논의(생산면허제)와 함께 분뇨자원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의 활용 방안 적극 검토
- 바이오가스 플랜트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과 생산 에너지 활용 방안
- 가축 분뇨 자원화와 국내 다양한 지역별ㆍ유형별 경종농가(작부체계별, 산간 ㆍ평야ㆍ간척지 등)와의 구체적 연계 방안 설정을 위한 연구 필요
○ 가축 질병, 생산성 저하, 생산비 증가 등에 의한 가격 경쟁력 저하 - 방역, 경영, 수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별 컨설팅과 종합적
인 경영진단 등 일괄컨설팅 체계 구축 필요
※ 일괄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방안과 종합 컨설팅 성과 극대화를 위한 농가의 경영지표관리 방안 설정 선행 필요
○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제도 개선
- 소비지 시장에서의 육질표시 미정착, 음식점 원산지 허위 표시 상존 -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한 냉도체 등급 판정 비율 확대 필요
※ 효과적인 돈육 등급제도 운영과 정착 및 표시제도를 통한 차별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이력제 또는 인증시스템 도입 방안 등)
○ 돈육 소비패턴과 부정 유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 필요
※ 현장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패턴의 변화 정도와 가능성 확인 및 효과적 인 육질등급제 개선 방안 도출
- 부위별 소비 불균형 문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이후 돼지고기 유 통 및 소비 변화 추세 파악
□ 주요 축종별 이슈: 낙농
○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 급등, 부산물(육우) 가격 급락에 따른 경영수 지 악화 문제
- 생산비 상승(5%) → 원유가격 조정 → 우유가격 상승 → 우유소비 부진 → 쿼터삭감 발생
※ 원유가현실화 문제 등을 포함한 가격형성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 용도별ㆍ성분별ㆍ계절별 가격조정 문제 등
○ 소비자들의 저지방 우유 선호에 따른 개량목표 및 사양관리 개선 필요 - 원유가격은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에 따라 차등지급
- 현행 개량목표는 산유량과 유지방 증진 위주여서 번식장애와 조기 도태 등 경제수명 단축
※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유지방 함량을 낮추고 유단백을 원유가격 정산체계 에 포함시켜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방안 검토 필요
○ 반추동물 사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방귀, 트림)가 대기오염 및 지 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EU 등 외국에서는 가스 저감방안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논의 활발 -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대책마련 필요
○ 유제품 및 관련 기술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방안 강구 필요 -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의 유제품 소비 급증을 겨냥 세계최대 유업체
인 폰테라는 중국 현지 목장의 직접 소유 등 시장개척 매진(필요시 유기우유 등 프리미엄급 제품은 일본산 활용 계획)
- 우리나라 젖소개량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 돼지고기, 닭고기 뿐만 아니라 젖소 정액 등의 기술 관련 제품, BT 기반 고부 가가치 실험동물 및 축산가공품 등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
□ 주요 축종별 이슈: 육계ㆍ산란계, 오리
○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산업피해 빈발
- AI 방역체계와 방법은 농가 및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축종별 방역체계, 부문별 피해보상체계, 사후관리체계, 매스컴 보도 및 소비자 홍보 문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피해경감대책 검토 필요
- 방역효율성과 경제성에 기초한 적정 방역대 형성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검토 (디지털방역체계와 병행 검토 필요)
- 질병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위험관리체계와 효율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 안에 대한 검토 필요(예: 촛불시위)
○ 계란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합리화, 계란등급제 활성화 등 검토 필요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계란공판장 및 유통명령제 도입 논의
- 중량등급에 기초한 계란등급제도
※ 관련 단체 및 생산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오리수급 관측을 통한 산업의 안정적 운영
※ KREI 오리수급관측 도입 필요성 증대 및 기초연구 필요
□ 기타 이슈
○ 축산업 대기업 진출 규제철폐에 대한 업계 반발과 보완대책 검토
○ 계열주체와 농가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표준계약서 설정 및 보급 방안
○ 특수가축 지원을 통한 축산경영 다각화와 농가 수입 증대 방안
○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방법론 정립 및 매뉴얼화
○ 국내산 한육우 대미(대일) 수출가능성에 대비한 해외시장 선행조사와 접근 전략 수립
○ 축산 분야 HACCP 정착 현황 평가 및 제도 확산 방안 검토
○ 중저가 한우 브랜드 운영 실태와 미래 발전 방향 수립
○ 동물 복지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검토
○ Food Stamp 제도 도입을 통한 유제품 및 축산물 소비 촉진과 국민영 양균형 달성 방안
○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제한적인 이력추적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방안 ○ 온실가스 완화
○ 가축분뇨처리 ○ 축산 자원 재활용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모델 제시 ○ 안전한 축산물(HACCP) 생산
※ 한육우 생산에서의 TMR 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 한육우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농촌 부존자원 이용 및 경종농가와의 연계 강화 ○ 지역 단위 생산체계 모델 정립에 따른 효율 극대화
□ KREI 기획중인 연구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