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2011년 현재 1km2당 498명이고 중국 140명과 인도 378 명보다 훨씬 더 높다. 세계적 순위로는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방글라데 시와 대만에 이어 세계 제3위이다. 국내 시계열 자료는 1970년의 320명과 비교할 때 현재의 수준이 그 1.5배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10년 동안에는 24명이 늘어난 데 비하여 2000년과 2011년 사이에는 36명이나 늘었다.
한국의 인구는 그만큼 급격히 증가해 오고 있는 중이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인구정책은 출산 억제였다. “아들 딸 구별 말 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었고 나중에는 “둘도 많다”고 캠페인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덜 낳아 잘 기르기’ 사회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그것이 성공하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크게 늘었다. 국토에 비하 여 인구가 너무 많았던 탓에 벌인 저출산 운동이 성공하였고 나라 살림이 윤택해지 면서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희망이 현실로 실현되었다. 마땅히 온 나라가 경축해 야 할 일이었지만 일은 엉뚱하게 빗나갔다. 그 동안 한국 사회가 몹시도 갈망해 왔 던 사회적 목표가 정작 실현되고 난 뒤 부딪혀야하는 다른 문제의 정체를 보니 다 름 아닌 저출산고령화였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폐해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는 현재 고소득 국가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성장 정체 요인이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늘어났고, 젊은 부부가 자 아실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시작하면 서 출산율도 낮아졌다. 그런데 한국의 저출산화에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 급증 하는 인구를 통제하려는 국가적 필요 때문에 벌인 사회운동의 효과다 과거에는 공 무원의 셋째 자녀에게는 학교 공납금 지원도 끊을 정도였다. 그런데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제는 셋째 출산에 푸짐한 지원금도 나온다. 그 때문인지 출산
고령화 문제, 올바로 보고 있나?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3-04-26
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 조만간 우리의 인구밀도가 세계 제1위로 될 것이다.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전문가들은 사회가 고령화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데 정작 일할 인구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가정에서는 가장 또는 부부가 일하여 얻 은 소득으로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면 일을 하는 부부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고령화 사회는 일하는 인 구에게 더 많은 부양 부담을 안긴다.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이 점점 더 비대해지면 생산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은 그만큼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투자에 필 요한 재원을 노년층 부양에 써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면 나라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고령화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부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는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로연령층이 허리가 휘도록 일에 혹사당해야 하고 노년층 지원하느라 재원이 축나서 좋은 투자기회를 놓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고용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오히려 낮은 고용율 과 높은 실업률이 문제다. 최근의 투자 부진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기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10년 가까이 현금을 쌓아두고서 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급속히 고 령화의 길을 치닫고는 있지만 고령화의 폐해는 아직 요원하다.
반면 한국의 인구밀도는 장수의 시대에 접어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장수화와 더불어 출산율도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 힘 입어 되살아나고 있으니 인구밀도의 증가속도는 더욱더 가속화할 것 같다. 세계 제 1의 인구 대국인 중국도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구를 통제해 왔는데 중국의 인구 밀도는 우리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출산 증가로 풀려고 하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밀도 측면에서 한결 여유롭다.
출산장려만이 적절한 고령화 대책일까
인구가 과밀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단기적으로 말더스의 파국에 이르는 일 은 없겠지만 늘어난 인구는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 예컨대 토지 수요도 그만큼 높아질 텐데 토지는 다른 자원과 달리 수입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절대 공급 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구가 과밀해지면 결국 토지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은 다투어 토지를 미리 사두려고 나설 것이다. 늘어 나는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겹치면 토지가격은 더욱 더 오를 것이고 결국 거품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밀도 339명인 일본의 부동산가격은 한때 일본을 팔아서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지난 세기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지금은 한국의 땅값과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 한국의 개인소득이 일본의 절반인데도 땅값이 서로 엇비슷한 것은 우리의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일본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같은 소득수준이라면 인구밀도가 더 높은 나라가 땅값도 더 비싸다는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의 출산 장려정책은 인구밀도의 급증을 초래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동산 대란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땅값 급등은 고령화 못지 않게 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원가상승을 부추겨 국제경쟁력까지 잠식한다. 그 폐해 는 고령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정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향상 과 노령 인력 활용 등 고령화 문제에는 다른 해법도 있다. 인구밀도가 이미 최고 수준인 우리에게 출산장려는 적절한 고령화 대책이 아닌 것 같다. 출산장려를 선택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우리의 인구밀도는 이미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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