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 Salvador Weekly
엘살바도르 주요 주간 정세 동향
2022.5.23.(월), 주엘살바도르대사관
Ÿ 금융소외계층 포용연합 디지털금융서비스실무그룹 회의 개최(5.16-19, 엘살바 도르)
ㅇ 제25차 디지털금융서비스실무그룹회의 및 제18차 영세중소기업파이낸스실무 그룹회의에 32개국 중앙은행 및 12개국 금융기관 대표단 등 총 44개국이 참 석한 가운데 금융포용, 디지털경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의 혜택 등에 대해 논의함.
※ 상기 회의는 엘 중앙은행(BCR)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연합(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AFI)이 공동 개최
- 파라과이, 앙골라, 우간다, 나미비아, 가나, 아이티, 요르단, 이집트, 도미니 카공화국, 아르메니아, 콩고,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중앙은행 및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 참석
ㅇ Douglas Rodriguez 엘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포용·교육국가위원회(CNIEF) 승 인, 금융포용국가정책 발표, 금융혁신청 설립 및 비트코인법 제정 등 부켈레 정부의 금융시장 현대화 및 금융포용 조치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기업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 라고 언급함.
- 경제성장 촉진, 빈곤감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금융포용의 중요성 감 안시, 상기 회의 의제들은 2021.3월 엘 정부가 발표한 금융포용정책의 우 선순위 및 비트코인은 개발도상국과 인류에게 유익하다는 비전과도 일치한 다고 강조
Ÿ 비상사태 선포이후 관련 동향
ㅇ 엘 정부는 비상사태가 발동한 3.27일이래 치안당국은 5.20 현재까지 갱단 조 직원 3만3천여명을 체포하였으며, 동 기간 중 살인사건이 0건을 기록한 일수 는 27일이며, 7일째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ㅇ 한편,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Bloomberg New Economy Gateway 중남미회의’(5.18-19, 파나마)에서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3만여명 체포 등 치안불안과 갱단에 맞서야하는 엘 정부에 좋은 의도가 있다고 강조 하면서도 엘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면서 치안과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고 촉구함.
ㅇ 인권전문가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비상사태선포 이전 이미 포화상태였던 교 도소는 현재 과포화상태에 달해 재소자들의 생명, 식량, 건강 등을 보장할 수 없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단기간내 판사들이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와 적법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병목 현상과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함.
- 교정당국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비상사태 선포기 간 교도소내 누적 사망자는 11명에 달한다고 보도
ㅇ 유력 인터넷 매체인 El Faro지는 5.17 자체 입수한 Carlos Marroquin 사회조 직재건국장과 국외 체류중인 갱단 두목간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이 된 살인사건 급증은 현 정권이 갱단과의 협상을 배신하면서 양측간 관계 단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함.
Ÿ 교육부, 공립학교 1-3학년 대상 무상 태블릿 배포
ㅇ 교육부는 5.16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공립학교 1-3학년생대상 무상 태블릿 배포를 개시하였으며,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해 30 만대 태블릿 구매에 5천910만불을 투자하였다고 발표함.
- 보급 태블릿은 레노버 브랜드 10.1인치 4G 안드로이드 10 모델로 15가지 교육용앱, 인터넷 패키지 및 도난방지 프로그램 등이 탑재
ㅇ 엘 정부는 금번 태블릿 배포는 2021년 초등 4학년-고등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을 무상보급한데 이은 추가 조치로서 GDP대비 교육 예산을 이전 정부 3.1%에 서 현 정부 5.1%로 증액시키는 등 민간교육에 못지 않는 공교육 시스템 개선 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Ÿ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미주기구 본부 건물 수용 규탄 결의안 기권
ㅇ 미주기구(OAS) 상임위원회는 5.13(금) 니카라과 정부가 지난 4.26 니카라과 주재 OAS 본부 건물을 수용한데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29표로 통과시 켰는데, 니카라과와 볼리비아가 불참한 가운데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 및 세 인트빈센트 등과 함께 기권함.
Ÿ 뎅게열 의심 환자 급증
ㅇ 보건부가 5.17일 발표한 2022년 감염병 감시 주간소식 18주차에 따르면 5.7 현재 뎅게열 의심 누적 환자는 5,443명으로 전년동기 1,198명대비 354%(4,245명) 급증하였으며, 18주차 의심환자 575명으로 전주 523명과 비교 해 증가하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간 환자 수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 고 있음.
- 의심환자 입원건수는 628명으로 전주 573명대비 증가
ㅇ 보건당국은 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우기가 시작되고 모기가 증가하면서 뎅게열 환자수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 위험도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은 이미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Zona de epidemia)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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