據測과

環境影쫓뿔 據測과 좀F價技、짧에 대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펀地開發事業 事例를 중섬으로---

1. 序 論

H. 緣測 및 評{홈方法

1. 評價書의 內容 2. 據뼈Jj 및 評價技法

H!. 光明市 훌山地區 볕뺀開發훌業에 대한 詳{훌훌例

1. 事業搬훨

1 .

^{序 論}

目

金 ^{丁 屬*}

次

2. 環혈影響훨素 벚 環행-因子 3. 環境現況 흙價

4. 事業施行으로 인한 環境影響의 評價 5. 惡影響의 低減方案

6. 代案의 考察

7. 錯 置

W.

結 論

우리나라는 I業立國을 목표로 1960년대 이후부터 수차에 걸쳐 시행된 經濟開發 5 個年計 劃으로 인하여 塵業化와 都市化가 급속히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計劃틀이 塵業 化에만 중점을 두었지 環境的언 測面은 거의 무시하여 왔기 때문에 開發의 대가로 大氣，

水質을 비릇한 環境펀梁問題， 生態系 및 景觀의 파손， 文化財의 훼손， Á 口의 密集， 公共 및 關樂施設의 부족， 交通問題 등 여 러 가지 심 각한 事後問題 들이 발생 하였다. 이 에 開發 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사전에 마리 環境에 미칠 影響을 據測 評價하여 環境에의 惡影響을 低減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1979년 12웰에 改正된 環境保全法 第 5 條에 環境影響評價혐l度를 명문화 하였다.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寶施 이 진에 도 모든 開發事業이 環境펀梁과 기 타 自然 및 社會 • 經 濟環境을 保全하기 위한 一律的인 規制를 부분적으로는 받아 왔다. 예를들면， 大氣나 水質 의 排出許容基準이나 文化財， 公共輝設 등에 대한 規制이다. 그러나 질제에 있어서 모든 開發事業과 그 사업이 시행되는 地域이 自然環境 條件과 社會·經濟的인 與件이 다르기 때 문에 劃-的인 規制로서 는 각 치 역의 특수한 與件을 다 만족시 켜 바람직 한 環境水準을 달 성하리 라고 기 대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環境影響評價制度는 이 려 한 環境規옮u 制度의 미 비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助敎授

環盧影響 鍵얘O 과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1:;地開發事業 事例를 中心으로 73

점을 補完할 수 있는 포괄적인 環樓管理의 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環境保全法 및 同施行令에서는 都市開發， 塵業立地 및 工業團地의 造成， 에너지 開 發， 港灣建設， 道路建設， 水資源開發， 鐵道(地下鐵道 포함)建設， 호港建設(군용‘·비행장 제 외)， 千箱 및 港灣浚뿔， 아파트地區開發， 觀光團地 및 웹樂團地 開發의 11가지→開發事業을 行政機關， 公共團體냐 政府投資機關에서 시행할 때에는 環境影響評價의 절차즐 사전에 거 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環境影響評價의 節次는 다음과 같다. 먼저 事業施行機關의 長이 環境影響評價훌훌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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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환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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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앙환경 보전자운 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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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環境影響評價의 施行節次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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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環境論覆 第十五卷(1984) 하여 環覆廳長어l 게 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評價書는 環境廳에서 지정한 環境影響評價 代 行機關~록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事業施行機關의 長이 져야 한다. 環境廳長은 評價書를 內容上 충실한지의 여부와 事業實雄로 인한 惡影響의 청 도를 검토하여 寶料補完을 요청하든지， 事業의 施行에 同意하든지， 事業計劃의 調整이나 再考를 요구하게 된다((그림 1) 참초).

이와같음 일련의 節次를 거치는 環境影響評價를 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즉， “環境影響評價라 함은 環境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開發事業의 計劃을 樹立함에 있어 그 事業이 環境에 미치 影響을 마리 覆測 評價하여 環境에의 惡影響을 低減시킬 수 있는 方案을 議究하며， 目標達成을 위한 合理的인 모든 代案을 比較 檢討하여 經濟 技術的 고려 외 에 環境保全의 親點에서 最善의 案을 選擇하는 것을 말한다"(環盧廳、 고시 제 84-5호， 84.

3.31).

n.

^{緣測 및 評톰方法}

1. 評톰홉의 內容

環境影響評價書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內容을 ￡함하여야 한다.

가. 흉를約文

事業의 內容， 環境에 마 칠 主홈 影響， 惡影響의 低減方案， 代案， 結論 등 본문의 內容을 뽕約 記述한다.

나. 事業擺훨

事業의 目的， 必要性， 事業內容， 期間， 鍵算 등을 記述한다.

다. 環境影響훌素 및 環境困子 行列式 對照表

事業內容을 分析하여 環境에 影響을 미 치 게 될 단위 홈素(環境影響要素)로 나누고 각 훨 素가 어떤 環境因子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를 行列式 對照、表를 작성하여 나타낸다. 이 때 環境因子의 重훨度， 影響의 種類(11명影響 또는 惡影響)， 要素가 미 치는 影響의 크기 응 을 나타내도록 한다.

라. 環境現況

事業施行地域과 事業施行 o 로 影響을 받을 地域의 環境現況을 다음과 같은 項目별로 記 述한다.

(1) 自然環樓: 氣象， 地形 및 地質， 生態系， 海洋環境， 天然資源.

(2) 生活環樓: 土地利用， 大氣質， 水質， 廢棄物， 購音， 振動， 惡흉， 願樂， 景觀， 衛生 및 公聚保健.

(3) 社會， 經濟環境 :A 口， 塵業， 住居， 公共施設， 交通， 文化財，

마. 事業輝行 o 로 언한 環境에 의 影響

環境影響 據測과 評價技法에 대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흰地開發事業 事例를 中心￡로 75

環境現況에서와 같은 項目들에 대하여 事業施行 기간중이나 후에 얼어날 影響을 과학적 인 방볍으로 鍵測하고 그 據測련 水準이 環境의 質的인 면에서 가지는 의마와 바람직한 정 도인지의 여부 등을 評價한다.

바. 環境상 惡影響의 低減方案

鍵測되는 惡影響에 대해서는 低減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특히 據測되는 環境影響이 바 람직한 環境水準을 達成하게 되지 옷할 때에는 반드시 達成할 수 있도록 低減對策이 제시 되어야 한다.

사. 不可避한 環覆에의 惡影響

低減시킬 수 없는 惡影響의 정도， 重夏性 등을 評價한다.

아. 代 案

最終案으로 선택된 開發計劃j案과 事業施行의 쫓當性 調훌에서 고려되었던 代案을 비훗히­

여 모든 合理的 代案을 열거하고 각 代案의 環境上 影響， 費用， 效果 및 長短點을 比較 檢 討한다.

자. 事後 環境管理計劃

據測되 는 影響중에 環境保全上 문제 가 예 상되 는 影響이 나 앞 o 로 調훌確認이 필요한 不 確實한 影響에 대처하기 위한 事後 環樓管理計劃을 제시한다.

차. 結合評價 및 結論

위 의 모든 評價 結果를 練合하고 結論을 記述한다.

카. 他事業 및 다른 法令과의 關係

事業에 관련되는 다른 事業이나 計劃， 法令 등을 記述한다.

타. 기 다

影響評價에 소요된 期間， Á力， 經費 등의 참고사항을 記述한다.

環境現況과 事業施行으로 인한 環境에의 影響 등에서 評價되어야 할 각 環境因子에 대해 서는 〈表 1)에 보인바와 같은 세부사항에 패하여 評價가 이루어 져야 할 깃이다.

2. 驚測 및 許價技法

事業의 施行으로 일어냐는 影響중에는 事業計劃 자체로서 명확해지는 影響도 있고 事業 의 간접적인 聯關效果로서 나타나는 影響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그 影響은 定 量的으로 鍵測이 되 어 야 하는데 聯關效果로서 나타나는 影響이 특히 物理， 化學， 生物學的 인 作用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數學的인 據測도 가능하다. 大氣質， 水質， 購흡， 生態系 등 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生態系는 대개 大氣質， 水質 등의 無機環境이 먼저 鍵測이 되어야 이에 따른 影響의 據測이 가능해 진다.

將來據測의 結果는 수치 의 나열에 만 그치 지 않고 그 影響의 水準이 環境의 質的인 면에

셔 갖는 의비홈 檢討하고 카등한 한 人體， 動植物， 財塵등에의 敏害影響과 관련하여 評價7}

76 環境論業 第十五卷 (1984)

〈表 1) 評{뤘 細部 rJ.j 容

區 分|環境因子| 評 價

^{內 容}

自然環境

1: 活 環 境

氣 象

地形및地質

生 態 系

海 I후 環 境

)( 然 資 源

土 地 利 ffl

大 氣 質

水 質

土 質

廢 棄 物

| 氣溫， l'짧雨훌， 風向， 風速， 日 照量 등

地形， j휩料度， 水界， 排水， 地質 등

種， 豊富度(個體數， 生體量 혹은 密度)， 樓植處， 種의 多樣샘:， 역 이 사슬， 生塵性， 營養素의 v홉環， 에 너 지 흐릎， 희 귀 종 등 海域의 利用度， 湖流， 水深 등

鐵物資源을 비 롯한 天然資源 地目別 土地利用， 地價 등

1몽梁總， ì당梁物質(環覆基準項目， 排出許容基準項目， 기타 추j 害物 質)， 排出量， ì됨뽕度

地下水 빛 地表水에 대한 펴梁淑， ì영뽕物質(環覆基準핏目， 排出許 容基準項目， 水道法 基準項덤， 기타 有害物質)， 排出量， ì쥔梁度 土壞， ì펀梁源， ì중뽕物質 ， 1장梁度， nE、a度

排出源， 排出物質， 排出量， 處理能力 隨 팝， 振 動 l 繹音源， 羅音度

惡 莫 | 惡흉源， 惡、莫의 種類， 떻莫度 렀 樂 j 公園， 觀光， 스포츠， 文化活動 등

1 景 觀

j

衛生 및 公쨌保健

|

上水水質， 下水道， 곤충딸생 등

社會， 經濟環境|

A

디

I

Á r:I數， 샤l 構成(연령별， 성별)， 增減， 職業， 所得水準 등

[ Æ융 業 j 겉흩業形態， 生춤 등

1.4: h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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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εE形態， 住1;普及， 上下水 뽑及 등

公 共 施 設 | 敎育施設， 醫標施設， 官公暑， 市場， 金醒施設， 文化 福社施設 등 交 通 1 交通手段， 道路， 交通量， 利用度， 交通施設 등

文 化 財

i

歷史的， 古考學的， 建藥學的， 生態學的， 地質學的 등의 文化財

되어야 한다. 據測되는 環境의 質이 바람직한 水準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基準은 각 地 域의 土地 혹은 푼의 利用 目Á''l에 따마 날과져 야 한다. 먼지 히! 당 地域의 士地 흑은 물 利

用目的에 따라 이에 被害가 가지 않은 水準의 環境퇴標가 設定되어야 하고 이 環境目標가 評價의 基準이 되어야 한다. 環境基準이란 法으로 해IJ定된 環境目標이다. 環擾影響評價를 비롯한 環擾管理 政策의 最終 !감的 01 t짧境티標블 달성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므로 어떠한 開發事業도 環境基準윌- 벤해서는 안된다. 開發事業으로 環境影響을 받는 地域이 環覆基準 보다 더 좋은 環境의 質을 요구할 때에는 불론 이에 합당한 環境目標가 評價의 基準이 되 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大氣， 水質 (fi1JJII 몇 j돼[1， 海域)， 騎휴에 대해서 環境基準이 設定되어 있다.

大氣環境基準은 아황산가스 (S02) , 일산화탄소 (CO) , 칠소산화붉 (N02^{) ,} 부유분진 (TSP) , 산화제 (Ox) , 탄화수소 (HC) 의 6개 項目에 대하여 樹立되어 있다. 각 項自에 래하여 年間zp:

環覆影響 據測괴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켠地開發事業 專例를 中心2...로 77

均f直 혹은 1개 월 平均f直가 어 느 水準이 하이 어 야 한다는 長期基準과 l시 간， 8시 간， 흑은 24

시 간 zp:均植에 대 한 短期基準이 있다. 따라서 環境影響을 大氣環境基準과 比較 評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래의 大氣質을 環境基準에 명시된 長期 흑은 短期의 平均化 時間에 맞추 어 據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大氣環樓基準은 모두 λ‘體의 健康에 유의하여 設定한 基準이 다 (2) 따라서 이 環境基準은 住居地域을 비롯한 都市地域에 미치는 環境影響을 評價할 때에는 評價의 基準 으로서 적 합하나 農鏡地， 山林地， 觀光休養地나 기 타 自然保護가 요청되는 지 역 에 대 해 서는 이들 지역의 土地利用目的에 맞는 별도의 環境目標플 設定하고 比較 評價가 되어야 한다.

水質環境基準은 퍼 Jll 과 ‘湖써에 대해서는 上水源水， 水塵用水， 水泳用水， 工業用水， 自然 環覆保全， 生活環覆保全， 海域에 대해서는 水塵用水， 짧樂， 工業用水， 선박의 정박 등의 물의 利用目的에 따라 基準이 정해져 있으므로 環境影響은 물의 利用目的에 따라 評價되어 야 하고 명시된 이외의 물의 용도가 있오면 그 용도에 적합한 水質目標를 設定하여 比較評 價가 되 어 야 한다. 특히 물의 용도가 上水源水일 경 우에 는 콩급되는 물이 7l<道法上의 水質 基準을 달성할 것인가의 여부도 檢討 評價가 되어야 할 것이다.

水質環境基準은 大氣에서처럼 시간적인 擺念이 도업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水質은 最惡 의 경우에도 항상 基準을 달성해야 한다는 돗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水質은 最 惡의 時期와 最惡의 地點에서 鍵測 評價가 되어야 한다. 河)J I에 있어서 대부분의 水質項目 은 휩水期일 때에 水質이 나빠지므로 獨水量(연간 355일은 流量이 이 보다 많은 流量).E..로 水質이 據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rpJJ11의 獨水量은 年zp:均 流量의 약 12% 정도인 것￡로 알려 져 있다 (3)

水深이 깊은 (20^rv30m 이상) 湖水는 成層化가 이루어지므로 水深에 따른 水質의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湖水의 放流水의 水質은 放流口의 위치에 따라 湖水내의 물의 흐름이 달라 지게 되고 따과서 放流水의 水質도 달라지게 된다.

水深이 얄은 i맘뽑海域의 水質은 대체로 水深方向으로 均一하고 DO를 제외하고는 계절적 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우방할 것이다.

훌훌즙環境基準은 도로변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土地利用 目的에 따라 정 해져 있다. 도로변 지역의 基準이 일반지역 보다 높은 것은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라기 보다는 현실상 더 낮은 수준을 基準으로 삼기가 힘들기 때문일 뿐이다.

1II.

光明市 鐵山地區 렇地開發事業메 대한 評價事例

1. 事業樞훌

이 지역윤 安養川을 경계로 九老I團에 언청해 있는 林野 벚 低鴻地로서 주로 農親地로

78 環境論驚 第十五卷(1984)

〈그림

2>

^{事業地區 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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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 鍵얘U과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E겉地開發事業 事例를 中心ξL로 79

〈그립 3) 土地利用 計훌j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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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끓짧저 밀도 ( 단독 )~느~

원갚표중밀도 ( 연립 +5 충 j mnnn 고밀도 ( 12 층 >

훌훌훌 CBD 醫觸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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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環境論홉쫓 第十죠卷(1 984)

〈표 2> 土地利用 計團l

區 分 「굶 꿇

(m²)

I ^{構 成 比}

^(%)

^{備 考}

總 計

^1,453,000

10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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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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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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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 ¹ IJ、 計 1, 012, 5때 69.7

I

홉

¹

住 흰 用 地

⁸²⁵,020 56.8

發 | 껴

地|商街用地 18샤00 12.9

1 小 計 358,600 24.7

面 |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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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_________ l

共 |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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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닮o

14.1

細道路 未包含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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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산 63,650 4.4

積 1 .FIl 1 ι

| 公 園 67， 300 4.6 施設綠地 包含

地 I ^{~ ~} [

其 他 23， 100 1.6 留水池， 터마날

開 發 留 保 地 81,880 5.6 明陣院， 保健所， 光明 中高校， KBS 送信所

이 용되 고 있 A 나 農業用水와 土壞이 펀榮되 어 農親地로서 적 합하지 옷하다. 또 무허 가 건 물을 비롯한 不良住힘에 조밀한 ↑主居密度를 가져 住居環境도 불량한 지역이다. 현재 이 지 역은 光明市의 都市計劃上 住se地域과 中心業務地區로 지정되어 있￡냐 光明市 자체로서는 예 산능력 부족오로 開發이 -불가능하여 그대 로 방치 될 경 우 앞으로 亂開發이 이 루어 질 우려 가 다분한 지역이다 C<그런 2) 事業地區 位置圖 참조) .

이 事業은 이 치역 1, 453, 000m²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混成住힘團地를 조성하

여 약 30， 000인올 수용하기 위 한 사엽 무로서 學校， 公I꾀， 道路， 上下水道와 댐水池의 건설 등을 포함한다 C<표 2), <그럼 3) 침-조) .

2. 環境影響쫓素 및 環壞因子

본 사법 의 計劃시 에 고려해 야한 중요한 環境因子에 대 한 佳民들의 의 견을 참고하여 環境 影響評價에 참여한 專門家들에게 開發行寫(環境影響평素D 로 인하여 環境因子에 미치게될 彩響을 필평度에 띠-마 ril'f}'1 히세 하였디.

開發行寫쓸 중= •! 으스1L hl각 하r;[ (IS ý，설u샌릎 짧土하기 위 한 산림 벨채 , 山地切土 등은 生態系，

景醒에 나펀 影響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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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으로 인한 環境애 미지는 전반적인 성격은 社會， 經濟環境의 향상을 위하여 自然 環境， 生活環境 하락의 뱃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표 3) 참조).

3. 環境現況 評價 가， 自然環境

環境影響 鍵測과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흰地閒發事業 事例플 中心2.로 81

〈표

3>

環境影響뽕素와 環행폈 퇴 間의 對照、表

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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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環境論遊- 第十五卷 (1984)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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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 據測과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ε늠地開發事業 事例를 中心으로 83

단지 전체면적의 약 75% 가 標高 20m 이히이고 i項쌓}度 5% 미만이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 하는 대체 로 평 탄한 지 형 으로서 住힘開發地로서 양호하다. 3개 지 구의 ñ:慶地는 樹林 이 양호한 펀인데 A ， B 지구는 3""5년생의 아카시아와 참나무가 주를 이루고 C 지구는 20

""30년생의 소나우가 분포되어 있다(<그림

4>

참조). 동물상은 참새와 제비이외에는 발견 되지 않았고 희귀종이나 天然記念物은 없었다.

나. 生活環境

(1) 土地利用

이 지 구는 田짧이 51. 7%, 林野가 20.1%, 河)1\, 構뚫， 雜種地 풍 기 타가 21. 3%이 고 기 존 힘地化된 면적은 6.9%에 불과하다. 많開發된 光明市街地와는 像線이 남북으로 가로질 러 있어 사실상 光明市가 2分되어 있고 또한 이 지역은 水害常習地域이다.

(2) 大氣質

이 지 구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서 울시 九老區의 I業地帶와 ?당하여 있는데 특히 安養川 건너펀은 韓國輸出塵業工團의 공장들이 결집되어 있다.

이들 공장들의 펀榮源은 주로 보일려 시설로부터 油類의 연소에 의한 S02(아황산가스)，

TSP(總浮遊船塵)， NOx(질소산화물)， CO(일산화탄소)등이 대부분이다. 서쪽에는 光明市 의 住居地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鐵山아파트가 있어 가청난방과 취사에 의한 大氣펀榮 物質이 발생 한다. 이 들로부터 排出되는 大氣펀梁物質의 총량은연간 S02가 12, 705 ton, TSP

가 1, 187 ton, NOx가 1, 528 ton, CO가 14, 905 ton, HC가 385 ton이 다.

사업지역내에서 1983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질측한 大氣펀뽕度는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다.

S02의 8， 9월중 평 균농도 30.8ppb는 1980, 1981년의 서 울시 내 의 같은 기 간 동안의 월 1경 균 大氣펀梁度와 비교해 볼 때、 구로동 (64""76ppb) , 광화문 (36""51ppb) , 걸음동 (25""83ppb) 보 다는 낮고 서울대학교 (7 ""16ppb), 불광동 C9""22ppb) 보다는 높은 값이다. 서울시내의 S02

연명균 농도와 8, 9월 평균농도의 비1. 81 (4 ，5) 을 이 지역에 적용하면 연평균농도가 약 55ppb

〈표 4> 大氣펀榮度 現況

年 80₂

(ppb) (ppb) ^N02

I (μ짧'3) I (짧)

^{(ppm) HC 備 考}

1983. 8.30(火) 27.3 4. 18 34.5 0.4 2.59 24時間平헝농도

8.31(水) 19.0 6.62 58.9 2.72

9. l(木) 19.8 5.42 34.5 1.3 2.59

9. 2(金) 49.3 3.39 55.1 1.7 2.40

9. 3(土〉 47.5 7.92 79.3 1.3 3.24

9. 4( 日〕 22.0 10.51 28.1 0.4 2.46

후 均 3α8 I

^{6 34}

| 뼈 1 I .

^1.

⁰ I ^2.

^67l

84 環팎짜Îl Jκ ;홉 -1一 1i.卷(1 984)

가 되는레 이는 環覆基準 50ppb를 초과하는 값이 다.

N0

2

의 평균농도 6. 34ppb는 서윷대학교 (7^rv9ppb) 와 미슷하고 팡화운 (24^rv28Ppb) , 걸음동 (18ppb), 불광동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N0

2

^{의 主排出源이 자동차인데 이 지역은}

현재 交通이 거의 없기 때푼이다.

TSP와 CO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낮은 수치이미 HC 2. 67ppm은 1980¹선도 견음동의 연평균 2.2ppm, 불광동의 1980, 1981년도 연평균 2.4, 2.5ppm과 비슷한 수준이다 (6)

(3) 水 質

사엽지역 옆으로 흐르는 安養川의 펀梁源은 始興검ß， 安養市， 서울市， 光明市의 네 지역 에 나누어 분포하고 있다. 始興部과 安養市는 전 지역이 安養UII 流城에 속하며 모든 生活·

下水와 塵業廢水가 安養川으후 흘러든다. 서울시에서는 九老洞의 始與洞과 秀山洞의 生活 下水와 塵業廢水， 加里l條i同의 九老工團의 塵業廢71<가 흥려을고 光明市에 서는 鐵山아파트의 生活下水흉 제외하면 田짧으로부타의 農網地 流出水가 대부분이다. 이 치역택에서는 언구 9， 417Á으1로부터의 生活下水와 약간의 휩옳廢水카 農網地를 거 쳐 安養川으로 洗入되 고 있

다. 이 플로부터 의 下水의 總流훨은 106,800m³jday, BOD 負빠←꿇이 30,G40kgjday, SS가

35,930kgjday, TKN이 5,990kgjday, P가 1 ， 068kgjday로 推算되 었다.

사업지역의 上流와 下流 지첨에서의 流量에 따른 水質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5) 에 나타난 바와 같다. 安養川의 水質은 휩水期에는 일반 生活下水보다 더 농도가 짙어 BOD가

330^rv350mgjl 정도의 진한 下水이며 低水期에는 BOD 150^rv160mgjl 갱도로서 일반 生活下 水나 다릉 없고 豊水期에는 BOD가 85，-v93mgjl로서 청계천과 중랑천 下水處理場의 流入지〈

와 유사하며 10일 간에 결 쳐 豪雨가 내 린 이 후에 도 BOD가 40mgjl 이 상이 었다. 重金屬과 有害物質로는 카드뭄 (Cd) ， 납 (Pb) , 시안 (CN) 이 검출되었고 DO는 거의 0에 가까와 하철 기에는 願氣性 蘭敗에 의한 평앓가 발생하였다.

헨재 핫養川몫이 關業-用水jE t심부 사용되 고 있으나 BOD, COD, DO, CN에 서 農業用水 포 천혀 JiL 적 합하다.

(4)

J:

띤

環행-保全法상으1 밟水짧-物 재 배 관-

À11

한한 수 있는 1당핏첼젠:에 받의 →E壞중 구리 (Cu) 한

량이 125ppm 이갱이반 짧地쿄서 푸적합한 것으로 規定되어 있는데 사엽치역내 農親地에서

의 구리 함량이 340^rv440ppm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의 田짧은 農地로서 적합한 土樓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펀다.

野 LU의 士壞은 〈표 0) 에 나타만 1파의 걷이 pH는 산선이며 有機物 含量， 친 켈소， 유효 인 산 등의 한향ξ- 우리 나라- 뺑山5>1 펴 ‘딘- 수운-이 다.

(5) 購줍， 振動

이 지역 렛 언끈의 廢숍淑 ð __ y_찬 사엔저역의 객-단과 참은구낀 첩해 잇는 4차선 南部備環

&뼈앓빼쨌懶 냉짧효-}임} 뺀1굶빼싼**m요} 꺼￡써} 써애생껴 l*π@며 廳E홉빼배 m떠뇨납핵회짧씨뼈싸짜 써뼈혈-때’ 4μ‘rμF써Fl

況

D O BOD (K CMODn 1 f

표廳

^{TKN 1 P04P 1 S S Hg}

a !

^{CN 1}

뻐 ^j

^AS ( (mVg7I)l) ^Cr pH

(mg/l) 1 (mg/l) 1

(mg암)j(빼닮)

(mg/t) (mgt) (m%) (mg (mg/l) (mg /l) (mg /0 (mg /Z) ^{備 考}

(OC) _l)

1976.12(⁷⁾ 2.3 349 285 휩水期

1978.3.20"'27(8) 6.9"'7.6 153 370* 17.0 o. 15 1001 O. 15 1<0.001 0.026 低水期 上 流

1983.8.24 21. 5 7.07 0.1 92.5 63.7 7. ox 10⁶ 16.8 2.93 4851<0.0011 0.005 0.01 0.23 1<0.01 1<0.05 豊水期

1983.9. 3 25.2 7.01 1.1 43.9 20.9 4. 3x 10⁶ 801 -1 豪雨期

1976.12(7) 3.2 332 274 194 싸홉水期

1978.3.20"""27(8) 7.1"'7.5 161 380* 20.4 0.27 113 o. 18 0.037 0.035 <0.001 0.001 低水期 下 流

1983.8.24 21. 5 7. 15 0.2 84.9 61.0 3. 5X 107 9.7 3.31 4501<0.001 0.003 0.01 0.23 豊水期

25.2 7.10 0.4 40.8 16.0 4. 3X 10⁶ 701 ^豪雨期

環全樓法保 농업용수기준 불검출 0.1 0.05 0.0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現

水 質

JII 의 養安

〈표

5>

카끼 ”이

언

샘

μ

”

댐

*

K2 Cr2 0^{7 法에 의한} COD

** 鴻水期: 연중 355일은 이때의 低水期: 연중 275 일은

”

豊水期: 연중 95일은 /1

。。

C"Jl

86 環境論題 第十五卷(1 984)

〈표

6>

철산동 野山의 士質

| 分 析 位 置 |

-풋댁i_J 잔-펀휘건 정

⁶

l~ 런

^|

備

pH 4. 34 4. 30 4. 75

有機物含量(%) 2.58 1. 81 6.48

전 질 소(%) O. 158

I

O. 109 0.213

유효인 산 P205 46. 1 6.9 37.5

(ppm)

〈표

7>

^{등 가 소 음 도}

위 치 청산아파트

주야구분 | 주 간

|

야 간 1 시 간

등가소음도

67 68

65 64

|

6*| 챔~: ^I 싫 l

⁷³

시료 : H20=1 : 5

Turin法 Kjeldahl法 Lancaster法

비 ^그L

주간은 2시간 간격 야간은 매시간 측정

道路와 남단에 光明市와 九老工團을 잇는 2차선 도로(鐵山아파트 앞)가 있고 安養)11 건너 펀 동쪽에는 九老l團 3단지가 있다. 이 세 購즙源에 의한 影響과 지역내부에 위치하여 이 들의 影響을 받지 않는 지점(光明中學校)에서의 購즙度를 측정한 결과가 〈표 7> 에 실려 있 다. 전체적으로 일부 도로변 지역올 제외하면 購音度가 높지 않아 住居地域으로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6) 惡 莫

爆氣狀態의 安養川이 主惡흉源 o 록서 하절기에 동풍이 불 때 이 지역에 惡、흉가 날아온다.

이 사업지역에서는 여름철 흐련날이면 安養川 뚝에서부터 90m에 이르기까지 惡莫가 감지 되고 있다. 또 일부 下水道 施設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출된 下水에 의한 惡莫가 심하 고 또한 소규모의 좁舍들도 惡앓의 윈언이 되고 있다.

다. 社會·經濟環境

사업지역내에 1982년말 현재 2， 2187]-구 9， 417언이 거주하고 있고 A 口密度는 6， 540인 jkm² 이 다. 약 1 ， 100호의 단독 주택 이 있고 이 중 약 800 여 호가 無許可住힘이 다.

총 면적 1,453,000m² 가운데 特地面積이 41. 0%를 차지하고 t1t地 가운데 논이 93.0%, 밭이 7.0%를 차지 한다.

公共雄設은 中高等學校， 派出所가 각각 1개소씩 있으나 매우 먼약하다.

현채 사엽지역￡로 시내버스 6개 노선， 좌석버스 2개 노션이 있어 大쨌交通은 현리하나

環境影響 據뼈Jj과 評價技法에 대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地閒發事業 事{列플- 中心으로 87

이 지역과 九老區를 연결하는 鐵山橋는 흔장한 펀이다.

지정받은 文化財는 없으나 BC.8""3세기의 것으로 推定되는 北方式 고인돌이 하나 있다.

4. 事業施行으로 인한 環境影짧의 를平價 가. 自然環境

190만 m³의 土量이 切土되 어 fr陸地 서 쪽에 는 약 3"-'4m 내외 의 높이 를 갖는 切開地 혹 은 急碩웹地가 노출될 것이다. 또 切土나 盛土로 植緣生育에 적합한 기존의 土樓이 없어지 고 척박한 외부지역의 土構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앞으로 樹木의 生育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비교적 양호한 林相을 가지고 있는 3개의 묘像地중 2개의 표像地가 切土되기 째문에 약 127， 000妹의 3""5년생 樹木(아카시 아， 참나무류)이 除去되 고 약 2， 100주의 20"-'30년생 樹 木(소나무가 주종)은 보존될 것이 다. 切土될 EÍ:俊地에 自生하고 있는 여 러 樹種과 약간의 野生動勳은 사라져 버렬 것이다.

나. 生活環境

(1) 土地利用

純住居密度가 ha당 300인에 이르는 i흙密度 開發이 이루어짐으로씨 인정한 光明市의 기 존 시가지， 서울의 開峰洞， 九老洞 일대가 低層高密度地域이으로 이 일대 전체가 過密化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의 鐵山아파트團地， 下安， 所下가 전체적인 構造的 連緊性이 결여 된 채 개 발됨 으로써 自己完結的인 團地들의 集合￡로 開發될 우려 도 있다.

(2) 大氣質

事業施行S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塵業施設은 없고 가정난방 및 中心業務地區의 건물난 방을 위한 然料의 然魔와 지역내의 交通으로 부터 大氣펀決物質이 발생할 것이다. <표

8>

의 排出係數를 사용하여 앞으로 이 지역에 추가로 排出될 大氣펀榮物質의 總量을 계산하면 S02가 273t/yr, CO가 1,336t/yr, NOx가 315t/yr, TSP가 43.4t/yr이 다 C(표 9> 참초).

인근의 九老工團을 비릇한 塵業施設들은 앞..2..로 확장계획이 없으므로 장래 이 지역의 大 氣質은 現大氣質에다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排出量에 대한 影響을 함한것과 같아질 것 이다. 사엽시행으로 추가로 형성되는 排出源을 面源으로 간주하고 펀榮物質이 混合高내 에서 균일하게 섞이며 바람에 의하여 희석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의 펀榮度 증가분은 다음과 같다.

〈표

8>

大氣펀폈物質 排出係數

排出源 S02 CO NOx T앞

B'C 유 (9)! 30(g/l)! O.63(g/l)! 7.5(g/l)! 5. 38(g/l)

우 연 단 (4)1 3.6(gjkg)j 92 (gjkg)1 1. 5(g/kg)!

交 通삐 1 1.

12 (kg/

.Á., 年)1

5.67 (kg/

.Á., 年)1

8. 48(kg/

Á. 年)1

o. ^29(kg!

^{Á, 年)}

그l

유황함량 1.6%

커준

88 環성효論값 第十구E卷 (1984)

〈표 9) 써來 大 ~i方짜5 物質 排出量

排 出 量 Cton/yr)

] j 使l A

當 쐐*1 總懶料 使用量

用 量

I

II~CM""'\~'IÎ ^I,.:)I.../I"J.!;I:!.

|- I

^50녕

^「← I co I

^NO_x

I

^TSP

排 出 源

풍 총 이 파 트 | 무 연 탄

11, 614

I

^{910kg/yr 1O,570ton/yr}

I 3에 때

161 단 독 주 택

l

우 연 탄 2,322 11 2,110ton/yr

I

히 19씨 3[

고층아파트

I

^B-C 유 11, 717

I

225 llyr , 2,640 kllyr

I

7에 의 2이 14.2 연 렴 주 택 1 B-C 유 3， 500 1 ^!I 790 kllyr 1 241 11 61 4.3 중심엽우지구 1 B-C 유 13,500**1 ν 3,040 kllyr 1 911 의 231 16.4

교 통

I

²⁹,153

I

^{331 16히 2478.5}

-편r고二느L ____ ^τT-_~ __ :~~-~ -_~二!:τ

^{• •{}

-2T?LF，현-완만 원

* 서 울특별 시 江南區아파트 지 구에 서 의 1980년도 연 료소요량 자료.

** 중신엽우지구에서의 연료 수요량윤 3， 000세대(1 3， 500인)분에 해망하는 것￡로 간주.

dC=-

-Q-

^• UHW

여커서 ， L1C= 大氣펀梁度 층 7]-분 (ML-3) Q=1쥔폈物質‘ 추가 排 l-H훨c(MT-I) U=風速 (LT-I)

H= 混合高 (L)

W= 지역의 風向과 수직방향의 폭 (L) 이다.

서울지역의 混合高를 겨울에 500m, 연평균 750m로 간주하고 (\0) 겨울과 여름의 난방에 의한 펀梁排出量의 比를 2: 1 로 본다 (6) 겨울철의 최저 월평균 풍속이 2.3m/sec, 연평균

풍속이 2.5m/sec, 住居密集地域의 主風向과 횡방향의 폭이 3km이다. 장래의 펀梁度를 이

로 부터 鍵測을 하면， 연평균 농도는 S02 56ppb, CO 1. 6ppm, N02 10ppb^, TSP 66μg/m³ 이고 최대 월평균 농도는 S02 119Ppb, CO 2.9ppm, N02 16ppb^, TSP 105μg/m³로서 S02 는 環境基準인 50ppb룹 현재와 마찬가지로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CO, N02^{, TSP는 언체의} 피해영향싱 변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10) 참조).

〈표 10> 將來 大氣펴·梁度 f찢測

기 존펀梁源에 의 한 大氣質

l

장래 大氣質

i당梁物質

- - - . - - - - . - - - 1 - -

비 고

8,

9월평균 | 연 평 균* 1 최대월평균*1 연 평 균 | 최대월평균

S02

애:

8ppb---'-55

p~b-l

117 ppb --'----;-ppb

다교 료br

CO 1. Oppm 1 1. 6ppm

I

2. 9ppm i 1. 6ppm 1 2. 9ppm

N02 6.3ppb 1 9 ppb 15 ppb 10 ppb 1 16 ppb

TSP 48.4μg/m3

!

^{66 llg/m:니 104 탱/m3 j 66} 때1m3' 105 탱1^m3]

*

원평균농도와 최대월평균 농도는 극장화푼， 남산， 동대운， 영등포， 한난동， 신렴동， 폴광동， 걸음통 8개 자통측정망 지정에서의 8， 9월 평균 농도외의 비포부더 구하였음.

環境影響 據測과 評價技法에 대한 考察 一光明 鐵山地區 εE地開發事業 事例를 中心으로 89

〈표

11>

安養川의 장래 水質i쥔榮 負倚量

BOD SS

비고

451 1,3101 81 230₁ 47

부 단량위하

22

출 의처

45 610 8 1.6

1, 920 34 691 11‘-←τ7

문(11헌)

30,640 35,930 5,99 1,0681

‘ 中心業務地區에서의 用水 및 펀뽕排出量을 3,00 (3) 水 質

장차 安養川애 투업될 水質펀梁物質은 佳居地區로부터의 生活下水와 中心業務地區로부 터 排出되는 下水이으로 有機物과 固形物， 기타 질소와 인을 비롯한 營養醒類가 주요 펀梁 物質이 된다. 이 지역에서 장차 排出될 양은

BOD

1,710kgjday,

SS

1,920kgjday,

TKN

340kgjday,

P

69kgjday이다. 여기에 사업지역의 上流에 있는 始興뿜， 安養市， 서울의 始

興洞， 秀山洞， 九老工團 및 光明市의 下水를 합치 면 下水量이 115, 330m³jday,

BOD

負備 가 32, 350kgjday,

SS

37, 850kgjday,

TKN

6, 330kgjda y,

P

1 ， 137kgjday가 된다(<표 11>

참조) .

이 펀梁物質이 투입 되 면 安養川의 水質은 BOD가 流況에 따라 84'"'-'246mgjl, SS가 98'"'-' 288mgjl, TKN이 17^rv48mgjl, P가 3.0"'8.7 mgjl가 될 것이다(<표 12> 참조).

〈표 12> 安養川의 水質펀뽕度 據測

-::;:=-=---=~二 -1=====폐파격숲꿇-1 -됩öb==i-한S-T--TI{N치=후=-:-::"~-::::-..-:::":':..::-

流 況* I 河川流量 l롤~멜딴 1-쁘띤-)

1-(mg/l-)

1-(빽/l)

!

(빽/l-)

1

비 고

(rn³/sec)

1

현재 {장래 **1 현재

l

장래

l

현재 j 장래 j 현재 | 장래 | 현재 ! 창래

협 水 量 o. 191 1. 431 1. 5끽 248! 2461 2911 28에 4에 481 8. 에 8.7

低 水 量 o. 531 1. 771 1. 뻐 200; 201/ 2351 23에 3에 391 7. 이 7. 1

平 水 量 0.781 2.021 2.111 176¹ 1771 2061 2뼈 3예 351 6.11 6.2 豊 水 量 2.031 3.271 3.361 108: 1111 1271 13테 2피 221 3.81 3.9

年平均流量 3. 121 4.361 4.4되 811 841 951 9에 1에 171 2.81 3.0

*

浪水量: 연중 355일은 이 流量이상 (Q =0. 0012A) (12) 低水量: 연중 275일은 이 流量이상 (Q =0. 0034A)

.zp:水量: 연중 182.5일은 이 流量이상 (Q =0. 0050A) 豊水量: 연중 95일은 이 流量이상 CQ=0.0l30A)

年.zp:均流量: 산술S영균유량 CQ=0.02A)

Q:

流量 (m³/sec)

A:

流域面積 ::::156km²(본 事業地域의 상류)

**

下水處理施設이 없을 경 우

90 環境論義 第十五卷 (1984)

安養川 最下流에서 漢江本流록 투입되는 BOD 負備量음 현재 132 ， 735kgjday (13) 에서 1.3

% 증가하여 134, 445kgjday가 될 것 이 다. 앞 o 로 충주댐 이 완료되 면 漢江本流의 常時流量 이 200m³jsec 이 상이 되 어 (13) 安養川읍 이 때 漢u의 BOD를 7.8mgjl 증가시 키 게 되 고 이 사업 에 의 한 漢江의 BOD 증가량윤 O.10mgjl가 된다.

(4) 購륨， 振動

"8地聞發時에는 덤표트녁과 불노저쓸 주송~ii..한 장 ul 운행우로 인한 뚫옳륨이 발생할 깃 이다.

도로별 장래 交通量 鍵測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交通購즙 調훌資料후부터 交通量과 道路條件이 가장 유사한 지역의 騎흡度를 이 지역에 적용하여 추정한 鍵音度는 南部備環道

路가 80dB, 鐵山橋가 80dB, 安養川변 도록가 75dB, 기타 단지내 도록가 65dB일 것￡록

據測된다.

다. 社會·經濟環境

현재 2， 218가구 9， 417인 중 1 ， 448가구가 移轉하고 事業施行후 7， 106가구 29， 153인이 거 주 하게 될 것이다. 지역내의 農地는 전부 없어지고 잔뷰주민들의 轉業상의 흔란이 있을 것이 나 屬購構造가 건전해 지고 住民所得이 향상되겠고 都市財源이 신장될 것이다.

九老工團 근로자에게는 職住 近接하고 生活基盤族設이 완비된 住힘이 공급되겠고 學校，

官公뽑， 文化施設， 金顧施設을 비롯한 公共施設아 공급된다.

交通에 있어서는 安養川변 도로의 건설로 남북간의 交通이 좋아지고 단지내 도록망이 확 충되 나 九老區와의 연결도로의 交通量이 증가하여 交通混雜이 예 상된다.

5. 惡影響의 低減方案 가. 自然環境

거의 전지역에서 切土나 盛土가 이루어지기 때문얘 기존의 土壞이 모두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切土시에 表土를 채취 野積시켰다가 近憐公l휩이나 植載地域의 盛土시에 다시 表 土를 活用한다‘ 또한 念뼈씹地와 切開地는 土}沙流出잘 망지하기 위하여 妙防工事를 施行 한다.

나. 生活環境

(1) 土地利用

中心業務地區내의 公共施設등의 배치는 光明洞， 所下， 下安 일대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光明市， 都市構造 및 인접지구와의 連榮性을 강화해야 한다.

(2) 漫水對策

1;地를 현재보다- 약 3m 정도 盛士히-고 댐水池와 펌프시설을 두어 排水한다. 사업지역 뿐 만 아니라 下安洞을 포함한 全排水區域에 대하여 ]0년 降폐彈度의 雨水量을 처려할 수 있 도록 샘7K池와 펌프L시설을 설지한다.

環境影響 據、測과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흰地開發事業 事例플 中心￡로 91

시 기

현

개발사엽完 T後

安말후養처川리장 하 건수종설 安처후養리市의 하수

_{장 건설이}

(3) 大氣質

〈표 13) 下水終末 處理場 建設以後의 安養川 水質據測 (獨水期 기준)

_ _ e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___‘

하유m 3 ^{천량/ 합 효} τ

^{천十 BOD SS TKN P}

(

_~~c)l(앓 수 량 쑤(앓하힘~j~τ1;'- ~ 투 푸 (엉허싸}양jιτ

^{L r l}

(F앓하량)liτF

^{i g J}

(F짧허F회)iF

^{i g}

비

^:;L

(mg

/l)I ，n.1~"ìl(mg /l)I ，n.1~"ìl(mg /l)j'n.1~"ìl(mg

/l)

0.9 1. 43 30,640 248!35,930 48 1, 068 8.6

0.9 1. 52 30,896 236 36,530 6, 170 47 1, 094 8.3 하전수제처리장 건설 0.9 0.91 17,456 223 19,950 254 3,620 46 714 9.1

서하 울류시로의 차 하집수 도는수 유역처가의 리정 모든 하 것수

0.9 0.91 1, 863 241 4,356 55 712 9. 1 1.6 1.3 을 하는 ￡

로

大氣質이 가장 심 각해 지 는 겨 울철의 最多風向이 西北西風이 무록 중앙난방식 고충아파트 의 굴뚝을 가능한 한 安養川변에 치우쳐 세운다.

(4) 水 質

處理對象이 되는 下水는 分流式 管뚫에 의해 雨水와 분리되어 下水終未處理場에서 活性 슬러 지 工法으로 處理되 어 BOD 30mgjl, SS 70mgjl, TKN 20mgjl, P 3.0mgjl 이 하로 放 流될 것이 다. 處理이 후 가장 水質이 나쁜 鴻水期의 펀梁度를 예측한 결과는 〈표 13) 에 나타 난 바와 같다. 즉 BOD가 현재 248mgjl에 서 開發事業 완료후 236mgjl로， 安養川 下水終未 處理場이 건설된 후에는 223mgjl로， 安養市를 비롯한 유역의 모든 下水가 처리될 때에는 24mgjl가 될 것 A로 鍵測된 다.

(5) 購 룹

南部備環道路와 접한 지역은 留水池， 유보지 등을 두어 住居地와 1.5km 정도 이격시키 고 鐵山아파트앞 도로변의 鍵좁 (80dB) 은 도로변에 商業地域을 배치하여 住居地와 띄우며 安養川변 도로의 羅音 (75dB) 은 도로로부터 주택건물을 20m 이상 거리를 두어 週音樹林帶 를 설 치 하여 購音度를 10dB정 도 줄이도록 한다.

(6) 惡 莫

安養川 뚝에 서 65m, 河JII~로부터 는 124m의 거 리 를 두어 防흡樹林帶와 街路樹 이 외 에 뚝의 團地쪽 20m 구간에 키 가 크고 技葉이 密生하며 大氣j뀐梁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

다. 社會·經濟環境

사업지역과 九老區를 연결하는 폭 6m의 鐵山橋를 폭 25m로 확장하고 사엽지역내를 동서 로 관통하는 폭 50m의 廣路를 九老區와 연결하는 교량을 가젤하여 九老區와의 交通混雜을 해소한다. 또한 기존 光明 市街地와의 連結道路를 신설하고 安養川변의 南北道路는 南部備 環道路와 연결시키도록 光明市 計劃에 반영한다. 버스 터미날도 團地내에 유치한다.

92 環境論驚 第十五卷(1984)

6. 代案의 考察

사업지역니l 의 세개의 野山이 있는데 관 計劃案에서는 소나무 密生地域인 C E:像地만 近 憐公園￡로 原形保存하는 것」ζ록 되 어 있 ξ나 A E:隊地도 함께 保存하는 代案을 고려 해 볼 수가 있다.

이 代案의 長點무로는 첫째， A E:俊地가 양호한 林相을 가지고 있어 좋읍 景觀。].!i!..존 된다는데 있고， 둘째 計畵II案에 나타난 近憐公園 (C 표俊地)윤 位置的￡록 한쪽에 치우쳐 團 地내 西北部 住民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바 A E:陸地는 이 지역 住民 뿐 아니라 光明洞 佳 民까지도 이용하기 펀려한 近憐公 l챔우록 제공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Aj고憐地릎 오 쓴하게 될 때는 총 216가구 928인 정도에 해당하는 佳~供給이 감소될 것이다.

이 지 역 이 常習홉水地域이 무로 洪水에 대 비 하여 最低標高 7.5m를 10.6m록 盛二c.하여 이­

하는데 이 에 필요한 盛土量이 약 350만m³이 다• A 1王隊地를 開發하면 약 190m³의 土量이

확보될 수 있a 나 代案을 실시할 경우 서울 近했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운제점이

있다.

이 지역의 下水를 處理하는 方案으로서는 이 지역의 단독 下水終*處理場을 건설하는 이

외 에 i^{쥔#꼈淸歸法에 명 시} 된 펀지〈處理場을 住居地域에 대 해 서 만 건설 하는 方案과 서 울시 에 서

漢江練合開發計劃의 일환S로 安養川의 最下流에 건설계획중에 있는 安養川 下水終末處理 場으로 모는 下水를 導入시 켜 處理하게 하는 方案이 있다.

펀水處理場은 下水處理場의 건설비가 약 50 억원 인데 비하여 약 30 억원이 소요되어 建設 費가 싸게 먹힌다는 長點은 있오나 다음과 같은 결점도 있다. 첫째， 中心業務地區와 公共 施設의 下水를 별 도 處理해 야 하고 펀水處理場의 放流水 基準이

BOD

60mg/1로서 下水處 理場基準보다 높아 安養川의 水質에 좋지 않고， 둘째， 處理場의 {듬賴度가 떨어지고， 셋째，

運轉費가， 많이 들며 處理場 管理뿔외 에 下水道料를 별도로 더 둘어 야 하는 등의 단점 이 있다.

서울시의 잣찮川 下水終木1월쐐場스」lL 導水 )週뺑하는 方法응 쑤지쓸 절약하고 處理場‘ 建 設뇌l 運營에 따르는 반까~움--앙 너는 잇점이 있으나 본 지역의 開發에 따씀 下水量增加-둡 고려하지 1 않고 設하한 .;I~ 똥·쉰.~:.9 1 1월理場의 J장뚫쉰- 檢하 再調整해야 하는 問題點이 있다.

7. 擔 置

環境廳의 檢討 결 과 내 려 진 조치 는 삼價|서容에 개 시 펀 環燒‘띤갖￡低減方案은 그대 록 拖行 하되 原計劃案 대신에 A 1王陸地플 保存하는 代案융 택하고 水質管理方案￡로는 安養川 下 水處理場에서 統合處理하는 方案을 서울시와 協議하도꼭 하였다.

N.

^{結 論}

環境影쩔쩔評價가 開發計劃案과 代案에 대 한 影響의 評價 뿐반 아니 라 最善의 案을 選擇

環境影響 짧測과 評價技法에 대 한 考察 --光明 鐵山地區 켠地開發事業 事例을 中心무로 93

하는 과정까지를 다 포함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最善의 代案을 選擇하는 것은 評 價書플 檢討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갱이며 評價書에서는 단지 각 代案에 대하여 環境상의 影響， 費用， 長短點 등을 比較 檢討하도록 되어 있다. 제시되는 代案들은 그 環境影響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면 代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제시된 代案중에 最適案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아예 開發을 하지 않는 案도 하나의 代 案￡ζ로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最適案을 선택하는 基準음 主顧的인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능한한 客觀的으로 쭉當性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代案評價技法으로는 費用 • 便益分析， 바텔環境評價體系， Concordance Analysis (4) 퉁이 있 다. 그러나 모든 環境影響을 다 計量化할 수가 없고 각 環境項덤에 두는 價{直觀이 개인이 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한 客觀的인 판단이란 있을 수 없다. 環境影響評價의 定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代案의 選擇은 經濟 技術的인 쭉當性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무엇 보다도 環擾保全的인 觀點에 重點을 두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훌용 考 文 빼*

1. 尹y해遠，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意義와 發展" r都市問題J， 19,3(1984) pp.8-22.

2. 金丁嚴， “環境影響評價와 環境基準" 1"環境과 公害J ， 7,4(1984) pp. 164-169.

3. 한국수자원개 발공사， 1"한국의 불자원 J， 광명 안쇄 공사 (1970).

4. 國立環境맑究所1"서울시내의 大氣펀梁據散 現況과 測定펀榮度와의 벼교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J (1980).

5. 서 울시 의 大氣펀梁 自動測定網 자료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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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大韓住럼公社， r鐵山團地 基本計劃J(1979).

8. 한국과학기술연구소 r종합폐수처리장 기본조사연구 : 한국수출산업공단 1 ， 2， 3단지」

(1978) •

9. U.S. EPA, Compilation 01 Air Pollution Emission Factors, 3rd, ed., AP-42, Research Triangle Park(1977).

1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전국지역별 대기관리에 관한 연구J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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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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