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실업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의의
4.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5. 고용보험의 재정
6. 고용보험의 급여
7.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1. 실업의 개념
자발적 실업 이외에 비자발적 실업에 주목함.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1) 계절적 실업
2) 경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위장실업, 잠재실업)
고용없는 성장-자본집약적 성장, 노동력 수요의 감소
4) 마찰적 실업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
산업의 구조 개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으로 장기적, 만성적 실업상태지속
실업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고용보험으 로 발전 배경이 됨.
1. 직능공제조합
민간차원의 자조적 복지제도로서 노동조합에서 결정 한 임금률 이하의 노동력 제공억제가 주목적
역선택현상, 소규모 운영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
2. 실업기금
1905년 스웨덴에서 시작, 직능공제조합에서 파생하여 노동종합 단독 운영이지만, 국가의 재정적 보조와 감 독을 받음.
3.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보험
제한적 적용, 좁은 위험분산의 범위, 소규모 재정으로 운영되던 실업보험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강제가입 원칙에 의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게 됨.
최초의 강제적 실업보험:1911년 영국에서 도입하여, 노동자, 사 용자, 정부 등 3자가 재정 부담
공적실업보험의 도입:대공항의 확산으로 1920년대 후반경, 미국 과 독일에서 도입
4. 실업보험 도입 지연의 이유
1)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의 등장 시점
노동력의 상품화, 근대화된 노사관계 형성, 노동시장의 조직 화→ 자본주의의 발전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서 나타남 2) 보험기술적인 문제
사고의 추정이 가능하고, 중간 수준의 위험으로 사건이 우발 적이지 않고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여 금전적 평가가 가능해야 3) 이익집단의 저항 함
노동자집단과 사용자집단의 다른 생각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우려
5.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 대책의 마지막 단계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의 도입
사후구제적 성격의 실업보험만으로는 구조적 실 업의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 발견
사전적 , 예방적 대책으로의 변화로서 고용보험으
로 전환
1.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안전망의 기능
2. 노동력의 효과적 배분 및 투입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력 증진 및 지식 향상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
3. 경기조절 기능
국민경제의 총수요 및 총공급의 조절을 통해 주기적 순환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
자동안정화장치
구직급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부담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비 : 사용자 단독 부담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장의 해고율에 따라 차 등적으로 부과됨.
경험요율제도 : 보험료를 사업장의 해고율에 따
라 차등 부과
1. 급여의 수급조건
1) 기준기간 : 실직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최 소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2) 대기기간 : 자발적 실업, 부정행위, 노사분쟁 등 기타 부적격 심사를 위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수 급
3) 수급기간 : 최소 3개월(90일)에서 최장 8개월
(240일) 간
2. 급여의 내용
1. 고용보험의 한계
엄격한 지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해보지 못한 청년실업자에 대 한 문제 심각
최장 8개월 간의 구직급여 기간은 만성적, 장기적 경 기불황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 위험
2. 실업부조제도의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생
장기적 , 만성적 실업 상태의 장기화는 공공부조의 탄 생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