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정책 동향
238
… NICE, 제34권 제3호, 2016교육부
1. 규제혁신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4월 5일 보도자료)
□
4월5일개최된국무회의에서는대학기술지주회사 의업무범위에“투자조합운영”이추가되는것을
골자로하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산학협력법시행령)」개정 안이의결됨.
□
이번산학협력법시행령개정으로대학기술지주회 사는투자조합을결성한후투자대상(주로자회사) 과투자금액을정하는등직접자산을운용할수있 게됨.그동안대학기술지주회사는투자조합을결 성하더라도직접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
운영을전문투자조합에위탁하였음.이경우위탁 운용사는사업초기투자위험이높은대학기술지 주회사의자회사및대학(원)생창업자에대한투자 를꺼려대학발창업활성화에장애가되어왔음.
□교육부는이번시행령개정이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위한출발점이될것으로기대하고,열정 과우수한아이디어를가진창업자들이보다원활 하게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대학기술지주회 사에대한규제개혁을지속추진하겠다고밝힘.
2. 산학협력 5개년(’16~’20) 기본계획」발표 (4월 12일 보도자료)
□교육부는기재부,중기청등9개부처·청과합동 으로청년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 서「산학협력5개년(’16~’20)기본계획」을확정·발 표함.
□산학협력5개년기본계획(’16~’20)은대학을중심으 로산학협력의중장기비전을제시한범정부합동
계획으로서,대학지주회사및자회사확대설립,대
학생과석·박사급기술인력의창업확산등을통 해대학발(發)일자리가창출되고대학보유우수
연구인력과인프라를바탕으로기술의개발과기 업이전등이활성화되어6만개가족회사등기업의
채용여력이확충되면,향후5년간5만개이상의신 규일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으로정부는기대함.
□이번계획을통해교육부는대학과기업이교육과 정을공동운영하고졸업생채용시우대하는사회 맞춤형학과(계약학과,주문식교육과정등)학생
수를’20년까지현재의5배수준인2만5천명으로
확대하여청년취업난해소에기여하고현장실습 과캡스톤디자인교과등산업체맞춤형교육과정
운영을내실화하여석·박사급인력을포함한사 회수요맞춤형인재를양성하는등대학을‘기업연 계형’으로육성해나갈예정임.
□또한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공학교육혁신을위 해공학교육인증제도와기술사제도를연계*하는
방안을추진하고공학교육인증졸업자에대해기 술사1차시험면제(일본),기술사응시자격부여(
미국),졸업과동시에공학기사자격부여(호주)등,
대학원과정에도기업과공동으로진행하는사회맞 춤형교육과정을확대하여인공지능(AI),ICT융복 합,바이오헬스등신산업분야석·박사급고급인 재를양성할계획임.
미래창조과학부
1. 미래 첨단과학을 이끌 ‘꿈의 빛’ 첫 시동 (4월 19일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는우리나라의미래첨단과학을선 도할최첨단4세대방사광가속기를미국,일본에
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완공하여종합시운전을
시작했다고밝힘.포항공대(총장김도연)와함께
정부 연구정책 동향
*본내용은정부부처보도자료를발췌하여작성되었습니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3, 2016 …
239
정부 연구정책 동향
총사업비4,298억원(국고4,038억원,지자체260억 원)규모의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을‘11년4 월에시작하여,지난해말건설을완료함.지난해
10월부터설치된세부장치를테스트를해왔으며,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4.12)에따라4월14일전 자총시운전을시작하여,불과2일만에설계성능 인6MeV전자빔발생에성공함.특히,국내기술 로설계·제작한전자총으로시운전첫단계에성 공하여더욱의미가큼.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 에는300여국내기업이참여하여,핵심장치의약
70%를국산화하였음.
□4세대방사광가속기는기존3세대보다100억배밝 고,1/1,000짧은시간분해능으로물질의미세구조 와현상을펨토초시간단위까지관측할수있는세 계최첨단연구장치임.단분자단백질이나살아있 는세포의움직임을실시간으로분석할수있게되 어획기적인신약개발에활용되고,신물질·신소 재분석을통한원천기술확보뿐아니라IT·반도 체소자산업,의료분야등다양한산업발전에기여 할것으로기대됨.
□미래부와포항공대는올한해에너지와주파수를
단계별로높여가는시운전을통해상반기중에4세 대방사광원인X-선자유전자레이저빔생성을확 인하고,연말까지는목표성능을달성할예정임.올
12월에는국제수준의성능검증을위해,국내연구 진을중심으로해외유수연구자가참여하는4세대
방사광원데모실험을실시하고,내년부터본격적 인이용자실험지원을시작할예정.이에따라,‘17 년부터국내연구자들이극미세공간에서펨토초 에일어나는세포활동,단백질구조변화,화학촉매
반응등을실시간관측하는것이가능해져,우리나 라가새로운과학기술탐구영역을선도적으로개 척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2.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확정 (4월 11일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는산업통상자원부등10개부처공 동으로「대한민국나노혁신2025」(제4기나노 기술종합발전계획,2016~2025)을마련하여,제12 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16.4.11)의심의를거쳐확
정함.제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지능정보사회,
건강한장수와안전한사회에대한욕구증대,기후 변화및에너지문제등미래환경변화대응을위 한한계극복기술로서나노기술개발과산업화에
대한각국의투자는계속증대하고있는상황임.
□「대한민국나노혁신2025」(제4기나노기술종합발 전계획,2016~2025)는이런대내외환경변화를반 영하여그동안축적된나노기술의제조업현장확 산을추진하고,미래유망산업주도기술에대한조 기투자를통해글로벌나노기술혁신을선도하고 자하는향후10년간의비전과목표,중점추진과 제를담았음.우리나라는2001년(제1기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수립)부터추격형연구개발을추진 하여나노기술수준이’01년미국대비25%수준에 서’14년81%로향상되었고,초정밀나노기술을바 탕으로반도체,디스플레이등나노융합산업도크 게발전함.
□동계획은“기술혁신으로지속성장을견인하는나 노선도국가”를실현한다는비전하에,R&D와산 업화측면의2025년목표달성을위해다음과같이
3대전략12과제를추진.
정부 연구정책 동향
240
… NICE, 제34권 제3호, 2016산업통상자원부
1. ‘16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규 과제 지원 (3월 29일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3.29.(화)서울더케이(The-K) 호텔에서“에너지신산업기술확산전략포럼”을열 고,그간포럼의주요성과에대해논의하고,‘16년
에너지수요관리신규로지원되는연구개발(R&D)
과제에대한설명회를진행함.포럼은‘2030에너지 신산업확산전략(’15.11)’,‘COP21(‘15.12)등대외환 경변화에부응하고자지난1월말발대식이후50 여명의전문가참여하에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R&D)을활용한에너지신산업의시장확 산과조기성과를창출을중심으로논의함.포럼을
통해효율향상,신산업융합,온실가스감축등각
분야별필요기술86개과제를도출해논의했고,산 업부는이번사업화에중점을둔다음11개과제를
3.22(화)공고를했음.
(효율향상분야)
①인버터구동형슈퍼프리미엄급(IE4)동기릴럭턴 스전동기개발
②에너지절감 20%이상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Voltage)수MW급고효율인버터
기술개발
③고효율초저온액체펌프시스템핵심기술개발
④이산화탄소(CO
2)저감을위한중형상용차통합 운전효율향상기술개발
⑤선박연료절감및스러스터(Thruster)용발전시 스템효율화에너지저장장치(이하ESS)기술개 발(신산업융합)
⑥특수환경지역수출용다중연계ESS개발및실증
⑦해외수출형1MW/1MWh이상계통연계ESS
개발및현지실증
⑧E-프로슈머지원을위한산업단지에너지그리드
통합관리·운영시스템개발및실증
⑨소규모ESS가상집합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기술개발등
⑩열·가스·전기 부문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도입을위한제도,운영방안,성과검
증(M&V)방법론및핵심기술개발(온실가스처리 (CCUS)분야)
⑪포항분지중규모해상이산화탄소(CO
2)지중저 장실증프로젝트
환경부
1. 물정책협의회 구성 (4월 26일 보도자료)
□환경부와국토교통부는우리나라물정책의발전을
위하여「물정책협의회」를구성하고정례화하기로함.
□현재우리나라물관리체계는부처별기능에따라
구분되어있어,국토부는수자원개발,하천관리
및광역상수도,환경부는수질·수생태계및상하 수도관리를담당하고있음.현행물관리체계에대 해일각에서는각부처의전문성있는업무추진은
가능하나,한편으로는부처간연계와협조가부족 할경우체계적이고통합적인물정책구현이어렵 다는우려가있어왔음.
□환경부와국토부는4월물정책협의회를시작으로
매월1회협의회를개최하여물관련정책을공유 하고,개선방안등을논의하며상호간협력을증대 시킬계획임.앞으로물정책협의회에서는국내경 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물산업육성방안 (물산업클러스터등),녹조공동대응방안,수자원
관련제도개선방안,국제협력방안등을주로논의 할계획임.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화평법) 공 동 등록, 화학업계 본격 이행 나서 (4월 20일 보도자료)
□환경부는20일(주)LG화학,(주)유니드,욱성화학
(주),후성에이치디에스(주)과함께‘공동등록표준 모델이행협약’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체결 함.협약식에는이정섭환경부환경정책실장을비 롯해박인(주)LG화학상무,김영호후성HDS(주)
대표이사,정종식욱성화학(주)수석부장등공동 등록협의체기업대표가참석했음.
□이번협약은‘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이하화평법)’에따라2018년6월30일까지유
예기간내에공동등록을해야하는화학업계가적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3, 2016 …
241
정부 연구정책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