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매뉴얼]

목 ^차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성도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흐름도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용기술 5.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방법

5.1 로그인 5.2 마이 페이지 5.3 계약서 작성

5.4 계약진행(거래당사자) 5.5 전자서명(공인중개사)

5.6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5.7 계약해제

5.8 회원가입

5.9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5.10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사용자매뉴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성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 동 산 거 래 전 자 계 약 시 스 템 연 계 체 계

대국민

부동산거래 계약 전자서명 계약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동산거래 계약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

관리자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조회

연계현황 모니터링 계정 및 시스템 관리 전자계약서 작성

인증 및 전자서명

부동산거래신고

사용자 공통기능

매매거래계약서 임대차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 해제합의서

공인인증서 서명 전자패드 서명 SMS 본인확인 인증

실거래가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마이 페이지 메뉴관리

자료실 공지사항 FAQ, Q&A, 건의사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비스 서비스 활용 (Front Office) 유관시스템

실 거래가 신고정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정보

신고필 번호정보 실거래가 신고정보

확정일자 부여정보

전 ∙ 월세거래 정보시스템

전∙월세 계약정보 확정일자부여정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중개사정보

행정제재정보

물건정보

국토정보 시스템

토지 ∙ 건물정보

신분증 촬영(선택) 지문서명(선택)

관리자 기능

코드관리 로그관리 시스템관리 증서/직인/사진관리

전자문서관리 통계관리 연계관리

부동산거래 계약 내역조회 부동산 물건위치정보 확인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체 흐름도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용기술

SMS 본인인증

지문 전자서명

(선택) 신분증촬영

(선택)

 DB암호화 : 전자계약서 생성시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 전자서명 시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 지문서명(선택사항) : 태블릿PC에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지문정보를 저장합니다.

 전자서명패드 : 스마트폰 또는PC 서명란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공인전자서명 :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PC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 후 공인전자서명을 합니다.

 타임스탬프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이 완료되면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 : 타임스탬프가 반영된 전자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5.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방법

5.1 로그인

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은 3가지 로그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회원가입 이후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공인인증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등록 방법 목차 5.8 회원가입 참조)

 일반사용자(거래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이 용하여 휴대폰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입합니다.

 사용자는 ID/PW 분실시 이름,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찾을 수 있으며, 가입된 주민번호와 휴대폰번 호를 이용하여 임시비밀번호를 발급해드립니다.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정보란에서 비밀번호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계약상태 기능설명

계약서작성 중 : 작성중인 계약 건 조회 및 수정

서명진행 중

확정대기 중

계약완료

5.2 마이 페이지

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마이 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 계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사용자는 진행버튼을 통해 거래당사자 및 계약작성자의 서명진행상태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서 최종 확인 및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 해제계약 건에 대해 공인중개사 해제합의서 최종확인 및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① 공인중개사 매매/임대차 계약작성 기능

② 계약상태 별 계약 건수 조회

③ 지도를 이용한 부동산 물건위치 조회

④ 공인중개사가 작성중인 계약서 조회

⑤ 거래당사자 정보 및 서명진행상태 조회

⑥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최종확인 및 서명

⑦ 서명완료(계약당사자+공인중개사)계약서 조회

⑧ 확정일자, 실거래가 자동신고 후 계약상태변경 [ 매매 : 계약완료 → 거래신고완료 ] [ 임대차 : 계약완료 → 확정일자완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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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서명 진행 중 : 계약당사자 서명가능 계약서조회 : 계약당사자 서명진행상태 조회

: 계약 완료된 전자계약서 조회

: 해제계약 건에 대해 해제 완료된 전자계약서 조회 : 실거래가 신고처리가 완료된 전자계약서 조회 :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된 전자계약서 조회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차 거래에 대한 내역을 작성합니다.

5.3 계약작성(매매/임대차)

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차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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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는 물건소재지 입력 이전에 계약용도를 우 선적으로 선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 구분에 따라 금액란의 서식내역이 다르게 표기됩니다.

전세(보증금,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 월세(보증금,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 차임)

 공인중개사는 작성하고자 하는 계약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는 물건정보버튼을 해당소재지의 대장내역을 조회합니다.

1)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주소로 입력이 안될경우 대표지번으로 검색하여 물건조회를 합니다.) 2) 지번주소와 일치하는 도로명 주소 선택합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주민센터 추가 선택)

3) 해당 물건지에 건물 동 호 정보가 나오는 경우 동∙호 선택하여 해당 물건의 토지,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합니다.

4) 물건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된 내용이 이상 없을경우 물건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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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은 입력시 자동계산되며, 금액단위 변경을 통해 입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 선택 후 상단 개월 선택에 따라 월/년 단위 임대차 기간이 자동계산됩니다.

④ 공인중개사는 특약사항을 직접,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입력합니다.

⑤ 계약서식에 맞게 작성한 계약내용이 반영되어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⑥ 계약내용을 임시저장합니다.

⑦ 작성한 계약을 삭제합니다.

(삭제한 계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⑧ 계약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⑨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 입력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버튼을 이용 하여 특약사항내용을 반영합니다.

특약사항입력항목이 없는 경우 특약사항 추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합 니다.

- 특약항목만 추가 입력하여 사용하실 경우 특약항목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특약항목 추가 및 관리합 니다.

5.3 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계약서(매매, 임대차) 작성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물건정보 조회를 통해 가져온 정보를 확인한 뒤 나머지 내용을 작성합니다.

① 공인중개사는 연계로 가져온 데이터 외에 나머지 물건정보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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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필지 관계지번입력은 매매계약서에만 해당되며, 물건지에 관련지번이 있는경우 지번/도로명주소 검색을 통해 추가입력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기재사항란에 매도인 정보작성 버튼을 이용하여 등기부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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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매도인 정보는 토지,건물 소유권에 부여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내용을 반영하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탭 매도인 정보란에 자동반영됩니다.

③ 공인중개사는 대장정보연계로 가져온 데이터 외에 나머지 토지이용계획 상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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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는 입조조건, 주소명을 기준으로 자주쓰는 입지조건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인중개사는 입지조건을 직접입력 또는 불러오기 를 통해 입력가능합니다.

⑤ 공인중개사는 나머지 물건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매매계약서의 경우 취득세 입력을 필수로 하며, 자동계산을 통해 세율 및 세액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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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세부사항)를 작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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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대상물확인서 기본사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작성 내용 전자계약서로 미리 보기합니다

③ 현재까지 작성한 계약내역을 임시저장합니다.

④ 작성중인 계약서를 삭제합니다.

⑤ 계약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⑥ 작성된 계약내역을 저장 후 화면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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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서 작성(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매매/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입력과 거래당사자 내역을 검색, 입력, 수정,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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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경우 추가버튼을 통해 사용자 추가를 합니다.(수기입력가능)

② 공인중개사 다수인경우 추가버튼을 통해 사용자 추가를 합니다.

③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 정보검색 팝업 호출합니다.

④ 최초 생성된 폼을 제외한 사용자정보를 삭제합니다.

⑤ 대표자검색 팝업을 호출합니다.

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표시 및 계약내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⑦ 작성 내용을 전자계약서로 미리 보기합니다.

⑧ 작성중인 계약내역 저장합니다.

⑨ 작성중인 계약 건을 삭제합니다.

⑩ 작성된 계약서를 PDF문서로 변환합니다.

(서명가능상태)

⑪ 계약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임차, 매도∙매수 검색을 통해 사용 자정보를 검색하며,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서식에 자동 반영합니다.

 거래당사자 검색은 회원가입 사용자에 한하여 성명, 생년월일 앞6자리를 통해 검색합니다.

 공인중개사 검색은 성명, 중개업 등록번호를 통해 검색합니다.

 같은 중개업소 안에 대표자가 다수일경우 대표자 검색을 통해 대표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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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정보를 입력합니다.

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율 입력 시 중개보수료 를 자동계산하며, 실비가 있는 경우 실비금액을 입력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들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계약내역을 확인하고 서명을 진행합니다.

5.4 계약진행(모바일앱)

 공인중개사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테블릿 PC로 옮긴 상태에서 진행가능 목차 5.10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참조)

 공인중개사는 계약 건을 거래유형, 진행상태, 조회내용, 조회기간별 계약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계약대상목록에서 서명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거래내용 요약사항을 통해 물건정보 및 거래당사자 정보를 확인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

 거래당사자는 서명/인증 시 공인중개사 사진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거래당사자는 수기서명 이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작성에 따 른 동의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 거래당사자는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휴대폰본인인증은 통신사 선택 → 휴대폰정보 입력 →

보안문자입력 → 인증번호 입력 순으로 이뤄지며 휴대폰정보의 경우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당사자 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대리거래 불가)

 매수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법무대 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협의를 통해 법무대리인을 선택하며, 선등록된 법무대리인이 있는경우 법무대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다수의 법무대리인은 등록 불가 한 물건에 하나의 법무대리인만 가능)

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신분증을 촬영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우 건너뛰기를 합니다.

< 1.지문인식기 장치 연결 > < 2.지문인식기 장비인증 > < 3.지문인식기 비밀번호 인증 >

< 4.지문인증 > < 5.지문손가락 선택 > < 6.지문등록 >

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지문인식을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 우 건너뛰기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 서명이 완료되면 우측상단 저장버튼을 이 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저장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 건은 확정대기 중 상 태가 됩니다.

 공인중개사 서명이 완료된 후 계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서명 완료된 전자문서를 저장합니다.

② 진행중인 계약 건을 취소하고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계약서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④ 계약서 이전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⑤ 계약서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⑥ 계약서 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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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 건은 확정대기 중 상 태가 됩니다.

 거래당사자는 작성된 계약내용을 확인 후 서명란을 클릭하여 전자수기서명을 진행합니다.(거래당사자 수만큼 같은 방법진행)

5.5 전자서명(공인중개사-모바일앱)

 공인중개사는 모바일 앱 로그인후 계약건이 확정대기중인 상태의 계약건에 대해서 공인인증 서명을 진행합니다.

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모바일/

테블릿PC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가져올경우 목차 5.10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매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는 로그인한 ID의 인증서와 일치하는 인증서를 선택합 니다.(불일치시 서명 불가)

 모바일/테블릿PC에 공인인증서를 가져올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목록 조회화면으로 이동되고, 공인중개사 서 명한 계약은 계약완료 상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모바일앱 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거래당사자간 거래내역을 최종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5.5 전자서명(공인중개사-웹)

1) 계약작성자(공인중개사)이름 및 계약번호 표기 2) 화면 별 조회

3) 계약서 내 단어 검색

4) 번호, 아이콘을 이용하여 화면 이동 4) 확대비율, 아이콘을 이용하여 화면 확대 축소 5) 휴대폰 본인인증 → 공인인증전자서명 실시 6) 발표 모드로 전환

7) 전자계약서 인쇄

 공인중개사는 로그인후 마이 페이지 확정대기 중 탭에서 계약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확정대기 중 버튼을 눌러 최종서명 을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서명여부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버튼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 서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후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 행합니다.

 휴대폰본인인증은 통신사 선택 → 휴대폰정보 입력 →보안문자입력 → 인증번호 입력 순으로 이뤄지며 휴대폰정보의 경우 계약서에 입력된 공인중개사 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

(대리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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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자서명(공인중개사-웹)

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범용(사업자), 부동산거래(특수목적용) 인증서 외 타인증서는 사용 불가)

 공인중개사는 회원정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인증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등록은 목차 5.8 회원가입란 참조

 서명이 완료되면 공인중개사 서명란에 공인전자 서명이라는 마크가 생성되며 우측상단 시점확인란 에 타임스탬프가 적용됩니다.

 계약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 터로 보관되며 보관된 문서는 5년간 보관됩니다.

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공인전자문서 전자서명 기술 적용

5.6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확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로그인하여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 신고현황 조회(신고필증)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들은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로그인하여 거래완료 계약문건을 조회합니다.

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하여 실거래가 신고완료 매매계약문건을 조회합니다.

 계약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 터로 보관되며 보관된 문서는 5년간 보관됩니다

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하여 계약현황 → 매매계약 조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실거래 신고필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5.6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확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로그인 하여 계약완료 및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계약문서를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들은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로그인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문건을 조회합니다.

 계약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문서는 공인전자문서 센터로 보관되며, 보관된 문서는 5년간 보관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신고 시 해당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장 관인과 확정일자가 전자계약서에 자동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부여가 완료되면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타임스탬프를 적용합니다.

5.7 계약해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 후 계약완료 된 계약 건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 또는 직권해제를 합니다. (해제신청 외 나머지 업무절차는 기존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동일)

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차계약 조회목록에서 완료된 계약건에 대해 해제신청을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계약해제건 발생 시 계약해제 후 계약 복사, 계약해제, 당사자 서명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서명 후 계약해제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합의서를 조회/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하 여 계약현황 → 계약해제내역조회에서

해제합의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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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해제 시 해제사유발생일, 해제구분,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② 이미완료된 전자계약건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합니다.

(계약내용을 자동 복사하여 내용 수정 후 서명가능 P6. 물건정보입력 이후 부터 진행)

③ 완료된 계약건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④ 계약서명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 서명처리후 계약해제를 합니다.

⑤ 계약해제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7 계약해제

 서명이 완료된 계약해제합의서는 마이 페이지에서 조 회합니다.

 계약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 터로 보관되며 보관된 문서는 5년간 보관됩니다.

 해제서명이 완료된 기존 계약 건은 계약해제Stamp 처리합니다.

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공인전자문서 전자서명 기술 적용

5.8 회원가입

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접속 후 회원가입 합니다.

 사용자는 회원약관을 확인한 뒤 약관동의를 통해 회 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약관동의 필수 체크)

 사용자는 업무에 맞는 회원 유형을 선택하여 회원가 입을 진행합니다.

 사용자는 회원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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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 ID 중복방지

(아이디 특수문자 제외 6자리 이상~16자리 이하)

②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중개업 확인 시 KLIS(한국토 지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해 공인중개사 중개업, 행정 제재 여부 확인(자동기입)

③ 휴대폰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④ 공인인증서 인증서 선택 호출 후 공인인증서 등록 (전자서명, 공인인증 로그인시 사용)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전자결제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②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입금될 계좌정보 입력

③ 계좌정보 인증 시 예금주 정보 자동 등록

④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 정보 입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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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사이트(

인증서 신청 및 발급합니다.

 사용자는 메인 화면에 표기된 공인인증 메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 사용자는 공인중개사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 범용인증서, 부동산거래(특수목적용) 인증서 외 타인증서는 사용 불가

5.9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등록한 인증서를 모바일 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정보 란으로 이동하여 인증서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5.10 공인인증서 등록하기(PC -> 모바일 앱)

 웹페이지 안내에 따라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사용목적에 따라 인증서 내보내기/가 져오기를 진행합니다.

< 1.내보기할 인증서 선택 > < 2.앱실행(공인인증서 등록) >

< 4. 인증번호 요청) >

< 3.비밀번호 등록>

< 4. 인증번호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