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반응정책, 쿠바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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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반응정책, 쿠바사태

201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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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기 사건

• 1960년 5월 1일 미(美)고공정찰 기인 U-2기(機)가 소련영공을 정 찰 중 우랄산맥 동쪽 기슭에 있는 스베드로롭스크(Sverdlovsk;

Свердловск) 상공에서 소련 방 공포인 SAM에 의해 격추됨으로서 허사로 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인 해 미․소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 각

격추된 U-2기의 잔해를 보고 있는 후르시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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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사태

• 미국은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되고 있는 쿠바의 중장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포착.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써 미국의 입장에서 눈 에 가시 같은 존재였음.

• 미소간의 13일에 걸친 신경전이 계속됨(1962년 10월 22일- 11월 2일).

• 그로미코 장관과의 비밀 협상 끝에 미국으로부터 더이상 쿠바의 공산정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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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사태

쿠바내 핵 미사일 전개를 포착한 미 U-2기 정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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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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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반응전략

• 케네디는 영국, 프랑스 등의 핵보유로 인한 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반응 (flexible response)전략을 추진했는데 이는 소련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핵으 로 응징하겠다는 기존의 전쟁억제(Massive Retaliation) 전략에서 벗어나 정 규전에서 게릴라전에 걸쳐 모든 형태의 전쟁에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케네디 정부는 유사시 핵전력에 대한 보다 효과 적인 통제력을 요구했고 복잡한 결정 체계가 신속한 대응을 막는다는 문제점 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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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반응전략

• 케네디는 유연반응전략의 목표가 미국의 적들에게 미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소용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일반전과 국지전, 핵전력과 재래전력, 대규모전과 소규모전 등 모든 전쟁들을 단념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전력에 절 대 우위였던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영국 프랑스 등의 핵보유가 현실화된 상 황에서 미국정부의 국방전략은 전략핵전력(strategic nuclear force), 전술핵 전력(tactical nuclear force), 전역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 재래전 력(conventional force)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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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 베트콩들은 남월남에 대한 통일전선전술 공세를 강화 테러 및 게릴라 전을 일 삼음.

• 덜레스는 동남아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부패한 남월남 디엠정권에 대해 지원

• 디엠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으나 베트콩과 남월남의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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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 케네디는 북월남이 1960년 12월 월남민족해방전선(NLF)이라는 조직으로 남 월남의 공산주의자들을 통합하자 월남문제에 개입하기 시작

• 남월남이 부패한 정부로 인해 사회기강이 무너진 사이 베트콩과 남월남의 공산 주의자들은 게릴라전및 테러를 강화 남월남의 공산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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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 1964년 8월 미국의 구축함 매독스호 는 북월남의 초계정으로부터 공격을 받 은 즉시 존슨은 성명을 발표 북월남폭 격의사를 밝힘

1964년 8월 4일 존슨이 격앙된 표정으로 북월남의 도발에 대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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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AP)

• 유럽공동체 5개국이 공동으로 1962년 7월부터 실시한 농업정책으로써 역내의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소득의 증가, 농산물시장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서는 농산물의 역내공동시장의 완성을 지향한다.

• 내용은 ① 가맹국간의 농산물가격격차를 없애고 ② 역내보다 싼 역외로부터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③ 생산성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해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을 설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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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AP)

• 1958년에 유럽공동체안에 농민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요구 로 수립. 기본적으로 CAP는 농산물에 대해 가격을 보장하고 수입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

• EC의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안의 잉여 농산물을 사들이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를때까지 판매에 개입.이것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막는데 도움을 줌.

• CAP는 근본적으로 소비자보다 농민을 우선하는 것이었음. 과잉생산과 높은 가격의 원인.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사도록 만듦. 공동체 예산의 대부분을 소 모. 세계 식량시장의 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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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AP)

• 로마조약 EEC와 Euratom 두 개의 공동체 창설

• EEC의 주요분야(공동시장)가 관세동맹, 공동농업정책

• 법적 근거: 로마조약 제 38조 제 39조

• 내 용: 농산물의 공동시장 설립, 농업부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정책 시행

• 의 의: 60년대 유럽통합을 추진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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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AP)

프랑스의 입장

• 대서양 중심(미국 정치적 영향력) → 유럽 중심의 통합

• 초국가적 연합(연방주의적) → 국가 연합주의

• 드골 집권 ( 1958∼ 1969 ) 유럽 통합 경직(드골의 회원국 확대 문제, 공동체 가입 반대와 로마조약 개정으로 인한 파장 )

• 농업정책(CAP)에 대해서는 제약을 수용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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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유럽경제공동체(EEC) 성립

• 1956년 4월 브뤼셀 협약국가 6개국이 메시나에서 창립한 실무특위는 유럽 공 동시장과 핵에너지에 대한 공동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권유.

• EDC와 독일의 안보기여를 반대하던 SPD 인사들 역시 공동시장을 받아들임.

이는 유럽 통합이 국제적 안정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장 모네의 주장에 수긍 하게 되었기 때문

• 로마조약은 양대 정당의 지지를 받은 최초의 국제 협약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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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집행위원회(Commission)

• 핵심조직은 초국가 기구인 집행위원회(Commission)와 정부간 협상을 위한 각 료이사회(Counsil of Ministers)이며 이 두기구가 집행부임.

• 발터 할슈타인이 초대 집행위원장이 되었음.

•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대표로서 행동하지 않고 국가의 지시를 받으려 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조약에 의해 서명한 11명으로 구성.

• 개별국가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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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 EEC의 정부간 협상 기구로서 각료이사회를 둠.

• 프랑스와 독일및 이태리의 4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2표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한표를 행사함.

• 이사회는 가입 승인에 관해서는 거부권 표결방식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결의 원칙을 채택함. 과반수 결의 원칙이 채택한 것은 공동시장이 “초기 단계 의 연방국가”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할슈타인같은 유럽주의자들의 승리이다.

• 이러한 원칙은 빈 의자 위기(1965)이후 이사회에서 퇴장했던 프랑스의 강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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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로마조약의 효력과 영향

• 조약은 1958년 1월 1일 모든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효됨. 조약국들은 이 날부 터 12년 이내에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회원국 국내의 농업및 예산 정책을 조정하며 노동과 자본등 제반 생산 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 도록 구조를 개혁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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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OM)

• 유럽의 민간 원자력 발전과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됨. 독일은 중동 석유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를 열렬히 지지했다. 1955년부터 1956년 까지 원자력부 장관을 역임한 슈트라우쓰(franz Josef Strauss)는 핵 관련 사 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원자력 분야가 단순히 전력 공급에만 국한 하지 말고 숙련된 원자력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

• 프랑스는 EURATOM이 자국의 핵무기 계발 계획을 방해하고 지연시킬지도 모르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최종합의 내용은 독일의 원자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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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로마조약과 프랑스

• 프랑스의 협조 없이는 로마조약이나 EEC는 애초부터 불가한 것임. 1954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와 국회의 조약 비준 여부에 로마조약이 달려있었음.

당시 프랑스는 유럽주의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과반수보다 100표가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옴으로 비준됨.

• 독일은 FDP와 BHE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해 비준되었다. FDP와 BHE는 로마 조약이 서방과의 의존을 더 심화시켜 재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 SPD는 사회주의 유럽 건설에 희망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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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F

MLF(Multilateral Force)

• 1962년 12월 21일 나쏘

(Nassau)에서 케네디와 맥밀런 (Maurice Harold MacMillan) 영국 수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의 통제아래 다국적 핵군을 창설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이 것은 MLF의 모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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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F

MLF(Multilateral Force)

• MLF로 알려진 다국적 핵군은 중거리탄도 탄을 나토 내에서 전력화하는 프로그램으 로 핵전력의 통제를 나토에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본래 나쏘협정에서 논의된 핵 공유 프로그램은 영국이 건조한 폴라리스 (Polaris)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었으나 미국의 릭오버(Hyman Rickover) 제독은 미국의 잠수함 기술의 유출을 반대

릭오버(Hyman Rick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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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F

MLF(Multilateral Force)

• 미국정부는 25척의 해상함선에 미국의 핵 미사일(대륙간 탄도탄; IRBM) 폴라리스 A-3형 8기를 각 해상함선 및 잠수함마다 탑재하고 다국적으로 구성된 나토 승조원 들이 탑승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국 은 MLF에 핵접근권에 대한 전권을 제공 하지 않았으나 MLF를 통해 나토가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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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F

MLF(Multilateral Force)

폴라리스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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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

ANF(Atlantic Nuclear Force)

• 프랑스의 완강한 반대는 MLF 추진에 있어서 매우 큰 장애요소였다. MLF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1964년 10월 2일 에르하르트는 존슨에게 서한을 보내 다른 동맹국들의 참여가 없더라도 MLF를 쌍방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 나 1964년 10월 16일 중국의 핵실험 성공은 존슨정부에게 NPT에 대한 의지 를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MLF의 현실화는 매우 어려운 것이 되고 있었으며 미 국은 핵공유 프로그램과 핵전략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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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

ANF(Atlantic Nuclear Force)

• MLF가 지지부진해지자 1964년 12월 영미 정상회담에서 해롤드 윌슨

(Harold Wilson)수상은

ANF(Atlantic Nuclear Force; 대서 양 핵전략군)를 존슨에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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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

ANF(Atlantic Nuclear Force)

• MLF 추진 당시 미국은 MLF를 통해 서독과 프랑스의 유착을 막고 서독에게 핵통제권을 공유하여 서독과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증진시키려 했다. MLF에 대해 영국은 미독간의 관계 증진이 영미간 특별한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프랑스 역시 MLF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 이었다. MLF와 ANF의 근본적인 차이는 서독의 개입정도에 있었다. MLF에서 서독이 MLF 비용의 40%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핵통제권에 대한 서독의 권리 가 대폭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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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

ANF(Atlantic Nuclear Force)

• ANF는 서독의 핵통제권에 대한 개입정도를 축소하고 ANF 핵전력구성에 프랑 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골자이다. 또한 ANF안은 미국과 동등한 숫자의 영국 산 핵잠수함을 보장해야하며 영국제 V폭격기(V-Bombers) 전개 및 전력구성 에 있어서 프랑스의 직접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나쏘협정에서 맥밀런이 제시 했던 IANF안과 흡사

V-Bo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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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반응정책, 쿠바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