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 경쟁력은 지식에 의하여 결정 되고 그 지식은 사람을 통하여 창출 확산 보급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 발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이러한 지 식을 활용할 줄 아는 인력은 대학에서 창출되고 양성된다는 점에서 고등교 육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선진국이 고등교 육개혁에 국가 발전 정책의 초점을 두는 이유도 바로 유능한 인적자원개발 의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사회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 면서 노동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 대하고 다양한 부류 및 연령층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 지 고등교육 서비스 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기 위하여 초일류 수퍼 대학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아직까지 대학의 발전 모형이 단순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도 국제 수준에 비하여 낮아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적자 원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 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우 리나라 고등교육 문제 접근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고등 교육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분석하였다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우 리나라 고등교육 문제 상황을 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논의한 내용과 정책 제안이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 정책의 수립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 으며 백성준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승보 박사 전재식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 중 이론적 모형 설정 및 고등교육 문제 분석 과 정책 방안 모색 논의에서 귀중한 도움 말씀을 주신 백형찬 교수 신현석 교수 이희수 교수 김환식 서기관 등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필요한 연구 자료와 정보의 수집 정리를 도와준 위유진 위촉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i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개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분석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의의와 분야별 쟁점 논의 고등교육개혁 외국 사례 분석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모색

관련 문헌 및 통계 수집 분석 고등교육 개혁 사례 연구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

제 장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 2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

ii

경제성장 패러다임 경제규모의 변화 및 전망 경제구조의 변화 및 전망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노동공급의 변화 및 전망 고용구조의 변화 및 전망 신규인력 수급차 변화 및 전망

제 장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3

정부의 대학 규제 지배구조

불일치

대량 교육 체제 재원의 높은 가계부담 국제 경쟁력

iii

인적자원개발이 미흡한 성인교육 성인교육과 유리된 고등교육

과 투자

제 장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와 분야별 쟁점 4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과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의 진지로서 고등교육

학부생 교육과 대학원 기능의 충돌 고급 인력육성의 문제

최종직업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 정책적 시사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연구개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문제 산학협력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문제 정책적 시사

사회참여 봉사 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지역사회의 요구와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산업으로서 요구와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적 시사

iv

제 장 외국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 5

고등교육 개혁의 배경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고등교육 개혁의 내용

고등교육 개혁의 배경 개혁 변화의 방향과 내용

년대 초반까지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년대 이후 영국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고등교육 개혁 배경 고등교육 개혁 방향

상보 관계의 천년대 행정체계 수립

고등교육 개혁 내용 개혁

국가연구체계에서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논의

고등교육 개혁 배경 독일 대학교육의 개혁 내용

고등교육의 개혁 배경 고등교육 개혁

v

고등교육 개혁 배경 고등교육의 개혁

계획 볼로냐 선언 대학 개혁 대 방안

제 장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6

고등교육체제의 미래상 구상 시 고려사항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미래상

고등교육기관 유형과 기능의 전문적 분화

고등교육기관 학과 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학사관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고등교육의 지역화 추진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고등교육의 질 평가 관리체제 구축 운영 행 재정 지원체제의 정비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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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학과 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학사 운영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 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고등교육의 질 평가 관리체제 구축 운영 고등교육 단계 인적자원개발 행 재정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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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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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진학률의 변화 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표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표 인구의 교육수준별 구성

표 평균교육연수 추이의 국가별 비교 표 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수 변화

표 설립유형별 고등교육기관수 변화 표 고등교육기관 입학 재학 졸업생수 변화 표 학교급별 졸업생 전망

표 학교 급별 진로 현황

표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 순위 표 교수 인당 학생수 현황

표 학교급별 학생 수 현황

표 우리나라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표 국민소득 성장전망과 기여도 표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표 인구의 연령구조

표 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 표 유학목적의 출국자수 추이

표 국가별 두뇌유출 순위

표 교육부문 차 양허안의 주요내용 표 학력별 노동공급 추이 및 전망 표 학력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 표 산업별 수급차 전망 년

표 산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년 표 직업별 수급차 전망 년

표 직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년 표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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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등교육의 현재와 미래

표 인구수와 대학생수의 비교 수도권 비수도권 표 우수 학생 등급 의 이공계 진학비율

표 국가별 대학 자율성 비교

표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친 인척 근무 현황 표 사학 대물림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현황

표 임시이사 선임현황 표 선임유형별 현황

표 전공별 전공일치 취업률 하위 개 학과

표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표 교양과목 외래강사 담당 비율 학부

표 전공과목 외래강사 담당 비율 학부 표 고등교육 연도별 교원 인당 학생수

표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직원 인당 재적 학생수 및 교원수 추이 국 제비교

표 국가별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회원

국

표 국가별 학생 인당 공교육비 회원국가 표 연도별 교육비 유출입 현황 유학수지

표 국내외국유학생 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 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표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 표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 현황

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문대학 성인 연령 비율 비교 표 대안적 성인대상 고등교육 기관별 현황

표 진학률 현황

표 실업계고의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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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특성화 유형별 기본 현황

표 미국 및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대학생 수 대학원생 수 및 비율 비 교

표 의 치학 전문대학원 전환 대학 현황 표 각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비율 표 고등교육 연도별 교원 인당 학생수 표 고등교육의 취업률 변화

표 전문대 및 일반대학 학생수의 증가

표 논문편수 증가 추이 및 논문 편당 피인용 횟수 표 대학의 특허 출원

표 기술이전율

표 한미 대학간 연구생산성 비교 표 우리나라 연구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표 주요국 대학 기업 민간연구개발

표 주요국의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율 표 총연구비 및 박사급 연구자의 산 학 연 현황 표 산학협력단 현황

표 학교기업 설치 운영 현황 표 고등교육 지원 및 투자현황 표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표 기관별 특허 출원 건수 및 연구비 투입현황 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

표 수도권대학 및 지방대학 재정지원 비율 사업단위 표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비율 사업단위

표 국내외국 유학생 숫자 및 비율 증가 표 국내외국유학생 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

표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과 중점 사항 표 문부과학성 대학교육 개혁 지원액 년

x

표 미국 주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 표 영국 고등교육개혁의 목표와 세부 추진 표 프랑스 고등교육 개혁원칙 및 주요 내용 표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표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 유형

표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평가모형 개발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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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그림 주요국의 고등교육 진학률 비교 년 기준 그림 고등교육기관 학과수 변화

그림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 순위 년 그림 교수 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그림 경제성장률 변화 그림 인당 국민총소득 변화 그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림 인터넷 이용자수 현황 그림 인구증가율 추이

그림 세 청년층 인구규모 및 비중의 변화 그림 세 인구의 변화

그림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 그림 직업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 그림 학력수준별 수급차 전망 년

그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 그림 진학경로와 대입자격고사의 문제점 그림 평생교육원 설립 현황

그림 전공 분야별 졸업 후 계획 전체 그림 전공 분야별 졸업 후 계획 이공학

그림 의 고등교육 시장체제 유형 분류 그림 미래대학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

그림 우리나라 미래 고등교육체제 모형 그림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진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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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고령화 저출 산 양극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대중화 현상 등 일련의 사회 변화 추 세는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의 단순한 발전 모형 성인 재 교육 훈련 기능 미흡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미약 등 적지 않은 문제 점을 안은 채 이러한 고등교육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 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 요한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모습과 역할을 새롭 게 정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개혁 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 제시 하고자 시도되었다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그간의 경제 및 사회 변화과정에서 고등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의 경제성장이 양적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된 지식투입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이 경제 및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특 히 최근의 고학력화 추세로 인하여 고등교육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과거 엘리트 중심의 전통적인 대학교육 운영으로 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 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기관은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학원

xiv

교육에서부터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술인력 교육에 이르 기까지 교육 수준면에서 그리고 다루는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 관이 전통적인 학문 중심 대학형태에서 벗어나 교양교육중심 또는 직 업교육중심대학으로 진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성이 이미 대두된 것 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고등교육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즉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급진전과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 성장 엔진으로서의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의 개인 조직 및 국가 경쟁 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바로 고등교육기관을 통하여 생성 확산 보급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이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수요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기관 학교급별 유형별 역할과 기 능의 구분이 새롭게 설정되고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 제공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수행 관리 운영 시스템을 획기 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교실 내에서의 일대일 수업방식의 비중이 작 아지고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하여 동일 대학내 그리고 대학과 대학간 교육 프로그램 수강신청 이수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통학제 와 통신제간의 연계가 확대되고 정보화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 로 교육 및 연구방식이 점차 국제화되어 갈 것이다 셋째 경제 사 회 노동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과 교통의 급속한 발달은 대학 교수 및 학생의 국가간 교류를 확대하 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의 국가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 다 한 국가에 국한되었던 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여러 국가들이 하나 의 시장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국가간 공통의 고등교육체제 구축

xv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세 학령인구의 변화 및 고령 화의 급속한 진전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합리적 대응이 요구된 다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기관의 미충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정부와 개별대학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기초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로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과감한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재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개발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 이수를 증명하 는 기제를 마련하여 재교육훈련 실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지금의 학부 교육이 과거의 고등학교 교육화되고 대학원 교육이 대학 교육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 라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학력우선주의가 점차 감소하고 사회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기 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2.

고등교육 기관이 양성한 인적자원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밑거름이 되었고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 수의 규격화한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 를 양산하는 방식의 고등교육기 관의 인적자원 양성과정은 대량생산과 표준화를 특징으로 하는 개발 연대에는 나름대로 그 역할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으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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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를 생산가능곡

선 과 사회수요곡선을 이용한 이론 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지식기반의 경제체제에 맞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인재육성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고등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고등교육 운영의 저효율 문제 양적 확대로부터 질적 수월 성 성취의 문제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집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산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서 불필요한 국가 규제와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그리고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미흡 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대입자격고사를 통한 시장 왜곡 수도권 및 특정계열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 등 이 국가 규제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되고 있다 국가간 비 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 음이 이를 반증한다 전근대적인 고등교육 지배구조로 인한 고등교육 의 비효율성은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규제로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

우 비분배 규제 의 완화로 인한 소유 지

배구조의 왜곡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효율의 결과 대학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출물의 질적 수월성과 관련하여 대학의 시간강사비율 및 교수 학 생 비율 그리고 교직원 교수 비율 등을 국내외 비교를 통해 볼 때 우 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현재 개발연대 대량생산체제의 교육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대량교육제체 에 머물고 있다 또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수월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에 입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등교육 재원의 대부분을 가 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힘든 구조이다

탈산업 지식기반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새 로운 변신이 요구되나 아직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학령기 학생 위주의

xvii

체제로 되어 있고 과 같은 혁신적 패러다임 매개체를 제대 로 활용하여 맞춤식 교육의 질적 변화 도구로 삼기보다 과거회귀적 발상인 수업의 규격화를 통한 대량생산 방식의 도구로 을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적이고 동시적인 모습으 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의의와 분야별 쟁점 3.

인적자원개발은 대상을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초 중등생을 제외한 성인에 국한하거나 기업교육과 같이 조직 내의 교육 및 훈련으로 협 소하게 접근하는 관점을 넘어 전 계층과 전 연령을 포함한 그리고 평 생에 걸쳐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고등교육을 보는 시각은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을 향상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내부적 접근과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 능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찾는 사회 효과 적 접 근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전통 적인 교육 연구 봉사 의 세 기능이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중 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이야말로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진지

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쟁점으로 연구성과 중심의 재 정지원정책으로 인한 학부생 교육의 질 저하 문제와 학부교육의 부담 으로 인해 연구성과 추구가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 간의 딜레마 고급 응용전문가를 집중 양성하는 방식이 빈약하고 고급인력의 국내유입이

xviii

어려운 문제 매우 높은 인력육성 기여도 및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열 악한 교육환경과 정책적 배려의 부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과정 본연의 인문주의적 교양교육과 전공학 문에 대한 이해 등에 바탕한 학부교육이 중요하며 연구중심대학과 교 육중심대학 그리고 현장기술중심대학의 위계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가 요구된다

연구개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관련하여 우선 연구개발 분야가 최 근 논문편수 증가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피인용도나 연 구생산성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연구비 협소한 연구저변 그리고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활용 문 제 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 분야에 있어서 도 정부와 기업 대학 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신의 문제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할 상충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연구 여건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장기적 차원의 지원시스 템 및 학제간 공동연구 풍토 그리고 외국 고급인력의 유입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탈산업 지식기반 사회의 고등교육의 사회참여 봉사 는 평생교육과 지역혁신 산학협력 그리고 고등교육의 산업적 발전을 통한 외부적 효과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 제로 현재 각종 지역혁신 관련 정책이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진 행되고 있어 지역혁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한 외국의 인적자원 확보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 4.

일본 미국 등 개국 고등교육 개혁 사례와 의 고등교육 발전 계

xix

획 분석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중 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등교 육체제 개편 고등교육기관 교육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고 등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질 관리체제 도입 초일류 대학 육성 고등교육의 국제화 대학과 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들 사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는 다음과 같다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세계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 일련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고등교육기관 연구중심대학 일반교육중심 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 등 들의 역할 및 기능 고등교육기관들과 정 부 기업 등과 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역할 기능을 새롭게 정 립하고 이들 고등교육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의 기여 제고 관 점에서 고등교육과 기업간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과 지역간의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대중화 그리고 평생학습사회 에 대응하여 일반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들이 고등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학사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 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질 평가 관리체제를 도입 운영하고 정책적으 로 세계 수준의 일류 대학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적 호환성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동북아시아 권역

등 유관 국제기구와 소속 국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고 등교육 과정의 국제화 학문분야별 학위의 상호 인정 학생 교원의 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 공동 학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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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5.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기본방향으로 고 등교육기관 유형 및 기능의 전문적 분화 고등교육기관 학과 프로그 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학사관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고등교육의 지역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고등교육의 질 평 가 관리체제 구축 운영 그리고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행 재 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고등교육기관 유형의 다양화 고등교 육 제공 방식의 다양화 다양한 고등교육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운영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엘리트 대학 육성 국가연구체제에 서 대학의 역할 강화 고등교육기관 학과 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 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특성화된 학과 및 교육 연구 프로 그램 설계 운영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 촉진 유도 인센티브 정책 강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기관 진로지도 확충 강화 고등 교육기관 학사 운영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다양한 교육 훈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학사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 화한 대학 거버넌스 방식 도입 운영 대학 구조 개혁의 지속적 추진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 강화 개인의 고용가능성 신장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산업인력 공 급 고등교육의 국제화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교육과정의 국제화 추 진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국제 네트워크에 기반한 연계 시스템 구 축 운영 외국 유수 대학과의 운영 외국 우수 인재 유 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고등교육의 질 평 가 관리 체제 구축 운영 고등교유기관 유형별 평가모형의 차별화 평가 분석 방식의 고도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평가

xxi

시스템 운영 평가 결과의 화 및 공개 고등 교육단계 인적자원 개발 행 재정 지원 강화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전문화 유도 및 지원 책 강구 성인 학생 및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책 강구 고등교육 예산 확충 및 균형 배분 다양한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및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수 학점 자격 인정 제도 마련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은 국가 및 세계 경제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근대경제학의 기본전제인 희소성의 원칙이 사라지고 수확체 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공간의 소멸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디지털 기술로 실시간 경제가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화의 주 된 변인은 바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다 지식기반사회에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과 기술이 사람을 통하여 생성 확산 보급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강조되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보급하는 연구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능력을 동시에 갖춘 고등교육기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고령화 저출산 양 극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대중화 현상 등 일련의 사회 변화 추세는 고등교육 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 정보를 저 장 전달 획득 및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대학에서의 교육 연구방

식 그리고 대학과 사회 간의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방식 등에 큰 변화를 야 기하고 있다 정보화와 함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는 국내 대학 이 외국 유수 대학과 경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총족 시키는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수명의 연장과 함께 직업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개인의 소질 능 력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보편화 대중화 는 대학 교육 대상 학생층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다양한 학생층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소외계층 취약계층 의 고등교육 기회 격차 문제도 시급히 풀 어야 할 중요한 정책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 보편화의 경우 이미 년에 취학률이 에 이르러 보편화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년부터는 대학입학 정원 충원률이 이하로 떨어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학생보다는 교수 중심의 교 육 경직된 전공 과정 운영 등 전형적인 엘리트형 대학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이 서열 중심의 구조 하에서 일류대학 따라하 기 로 차별성없이 성장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단순한 발전 모형으로는 위 에서 설명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학 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인적자원개발의 질적 수준 미흡도 중요한 문 제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원인의 하나로 인 적자원개발 및 기술 축적의 지체가 지적되고 있다 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급속히 증가하여 년 년 대졸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크게 늘었으나 이들의 질적 수준은 산업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입사원 업무성취도에 대한 만족도는 에 불 과하고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에는 평균 개월의 기간과 만원의 비

류지성 외 대학혁신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사에 의하면 년 조사대 상 개국 중 우리나라는 기술인력 위 재무기술인력 위 그리고 고급경 영자의 경쟁력은 위 불과하며 년의 경우 조사대상 개국 중 우리나 라는 대학교육이 경쟁적인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에서 위에 그리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에서 위에 머물 러 고등교육 단계 인적자원개발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명당 연구 인력은 명으로 미국

명 일본 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투자 성 과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가 기술무역통계를 작성하는 개국 중 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부재함에도 기인한

다 년 더 타임즈의 고등교육부록 에 의하

면 세계 대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위 한국과학기술원 위 고려대 위 등 개 대학만 포함되어 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 대학 순위 베이징대 위 도쿄대 위 싱가포르국립대 위 교토대 위 홍콩대 위 홍콩과학기술대 위 인도공대 위 칭화대 위 는 우리 나라 대학의 수월성 제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문제 논의는 국가 정부 와 대학 두 가지 관점에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정부 관점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자율성이 확대되고 시장기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교육기관이 국가 및 지역 정책 아젠다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기제가 필요한가 등의 과제가 대두된다 개별 대학은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시

경영자총연합회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조사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여기서 고등교육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유 형별 역할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방식 그리고 고등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 여러 가지 유형의 고 등교육기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경제단체 연구기관 외국 대학 기업 연구소 등 들간의 연계 협력 방식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장에서 자신을 차별화하고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또 이를 장기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풀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 중 국가 관점에서 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등교 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개혁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 내용 2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개관 1.

미래 사회 대비 인적자원개발의 한 주체로서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 향 탐색을 위하여 고등교육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를 개관하였다 우선 고 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수준 문제를 살펴보고 경제 환경 사회 환 경 그리고 노동 환경 변화와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간의 관계를 논의하 였다 구체적으로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경제규모 경 제구조의 변화를 사회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식정보화의 진전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감소 세계화 등을 그리고 노동 환경과 관련해 서는 노동공급과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별 직업별 인력 수급차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분석에 기초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분석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양적 확대 인재군과 질적 수월 인재군을 양 축으로 하는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수요곡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사 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질적 수월성 제고와 양적 확대간의 균형 관점에서 산출의 효율성 산출물의 질적 수월성 그리고 탈산업 지식기반 패러다임 전 환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대학 규제 대학 지배 구조 그리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수요간의 불일 치를 산출물의 질적 수월성과 관련해서는 대량 교육 체제 재원의 높은 가계 부담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그리고 탈산업 지식기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해서는 여성 인력 활용 성인 대상 재교육 훈련 그리고 등의 문 제를 분석하면서 고등교육의 인적자원개발 기능 향상에 주는 시사를 논의하 였다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와 분야별 쟁점 논의 3.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논의를 위하여 우선 이 연구에서의 인 적자원개발의 개념을 학교교육과 기업교육 양성 배분 활용을 포함하는 광의 로 규정하고 고등교육과 인적자원개발간의 관계를 고등교육의 사회 경제발 전에의 기여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고등교육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주제 로 인재 육성 연구 개발 그리고 사회 참여 등의 대학의 전통적인 세 가지 기능에 맞추어 설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 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간의 충돌 고급 인력육 성 그리고 최종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문제를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산학협력 문제를 그리고 사회참여와 관련 해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 문제 등을 논의하고 각 분야별로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개혁 외국 사례 분석 4.

고등교육단계에서의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세계 주요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중국 과 유럽 연합의 최근 고등교육 개혁 동향을 개혁 배경 방향 그리고 개혁의 주 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국이 모두 자국의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등교육체제 개편 고등교육기관 교육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고 등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질 관리체제 도입 초일류 대학 육성 고등교 육의 국제화 대학과 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를 논의하였다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모색 5.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분석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분석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논의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논의 그리고 고등교육 학제의 유연화 및 연계성 확보 관점 등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 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유형 및 기능의 전문적 분화 고등교육기관 학과 프로그램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학사관 리 방식 및 거버넌스 구조 개선 고등교육의 지역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고 등교육의 질 평가 관리체제의 구축 운영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행 재정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 절 연구 방법 3

관련 문헌 및 통계 수집 분석 1.

미래 사회 대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탐색을 위하 여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정보화 세계화 고령 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 고등교육 개혁 정책 관련 국 내외 문헌 연구물 및 통계자 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 및 통계 자료의 분석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이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리적 틀 구성에 필요 한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고등교육 개혁 사례 연구 2.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정부 고등교육 개혁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고등교육 개혁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정책 수립 집행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 고등 교육의 다양화 수월성 형평성 책무성 제고 시장실패부문의 보완 등과 관 련한 개혁 정책방안들을 소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내 외 고등교육 개혁정책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 정책 수립 집행에 필수적인 핵심 변인과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 3.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의 특성 및 변화 전망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 외 고등교육 개혁 정책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고 전문적 조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제 2 장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

제 절 고등교육환경 변화 1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환경변화를 논하는데 있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년 사이에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전문대 및 대학교로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년대까지 만 하더라도 대로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였으나 이후 빠르게 상 승하여 년에 로서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상승 추 세는 더욱 급격하여 년 그리고 년에는 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는 년 기준으로 전문대 및 대학교로의 고등 교육 진학자가 에 다다른다 더구나 대학 입학정원보다 대학입학 지원 자가 부족하게 되어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모두 고등교

의 고등교육단계 분류에 의하면 진학률 미만은 엘리트형 미만은 대중 형 이상은 보편화형으로 구분한다

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방송통신대학 운영 사이버 대학 및 사내대학 제도 등 다양한 학위취득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을 고려할 때 김안나 외 이러한 진학률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단위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초등학교 중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인문계고 대 학 교 실업계고 대 학 교

주 진학률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당해년도 졸업자 대학교는 전문대 및 년제 대학교 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해당 년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은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진학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 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년 기준으로 로서 평균의 보 다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적 어도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 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진학률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년 초반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위주의 확대정책 실시로 고등 학교 단계를 졸업한 진학 희망자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년대 초반의 대학문호개방정

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정원은 명이나 대학입학 지원자가 명으로 대학 입학정원 이 지원자보다 많다

책 졸업정원제 등 과 년대 후반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힘입어 뒤에서 자 세히 논하겠지만 학교 수 및 입학생 수 그리고 재학생 수가 급속하게 증가 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년대 이후 학생 수의 비약적 증가를 보였고

년대 후반에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설립이 용이해지면서 학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김창완 외

35.0%

36.0%

38.0%

39.0%

42.0%

48.0%

52.0%

53.0%

54.0%

63.0%

68.0%

53.0%

79.7%

한국 OECD평균 호주 미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주 국제교육표준분류 개정안의 유형

고등교육 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 �

교육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수 준이 높아지면서 기대교육수준도 빠르게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은 교육수준의 상승을 동반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률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년대 이후

가구당 소득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즉 표 에서 나타나듯이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교는 년의 에서 년 로 크게 상승하였다 즉 최근에 부모 명 중 명

이상은 자녀들이 적어도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위

구 분 년 년 년

고등학교이하 대 학 교 대학원 이상

주 대학교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각 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학력수준을 빠르게 높여 왔다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세 이상 총인구 중 대졸 이상 고학력 자의 비중은 년의 에서 년 로 년 만에 거의 배 가량 상승하였고 다시 년 후인 년에는 로서 만 세 이상 국민 명 중 명이 대졸이상 학력소지자가 되었으며 년에는 로서 년 전에 비해 무려 배나 상승하였다 반대로 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세 인 구의 이상을 차지하였던 중졸 이하 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낮아져 년 에는 로서 대졸 이상 인구수와 역전이 된다 고졸 인구의 비중은 년까지는 높아져 왔으나 이후 를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평균 교육수준의 상승속 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인다 평균교육연수의 국가별 비교를 보면 표 에 정리된 바와 같이 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 이 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속하였으나 이후 국가들 중 평균 교육연수가 가장 빠르게 상 승하여 년 후인 년에는 년으로서 국가 중에서 독일 년 영국 년 호주 년 캐나다 년 스위스 년 미국

년 일본 년 그리고 노르웨이 년 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년에는 년으로서 영국과 더불어 국가 중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초졸이하

전 체 남자 여자

중 졸

전 체 남자 여자

고 졸

전 체 남자 여자

대졸이상

전 체 남자 여자

주 대졸 이상에는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이 포함됨 만 세 이상 인구에 대한 각 교육수준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한국의 사회지표

단위 년

국 가 년 년 년 년

한 국

오 스 트 리 아

호 주

캐 나 다 덴 마 크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헝 가 리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일 본

네 덜 란 드 뉴 질 랜 드 노 르 웨 이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영 국

미 국

주 만 세 연령계층의 인구에 대한 평균교육연수임 는 전망치임

자료

전문대학 및 대학교 등 양적 고등교육기관 확대가 고등교육의 보편화의 중요한 주요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년 개소이던 고등교육기관수 는 년까지는 개소로서 큰 증가가 없었다 그러나 이 후 교육개

혁방안 에 의해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설립 조건이 크 게 완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 년에는 개소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중 일반대학교는 년 개소에서 년에는 개소로서 두 배 이상이 증가하여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 전문대의 경우도 대학교의 증 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년 이후 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던 기관 수는 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년 현재 개소에 이른다

단위 개소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전체 전 문 대 교 육 대 대 학 교 방송통신대 산업 대학 기술 대학 각종 학교

주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원 대학 및 분교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고등교육기관수의 증가는 주로 정부부문보다는 민간 또는 사립부문의 고 등교육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김형만 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유형별 로 보면 국 공립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에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전 문대의 경우 국 공립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사립의 경우는 년

개소에서 년 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국 공립은 년 개소에서 년 개소로 이 기간 동안 개소가 증가하였으나 사립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개소나 증가하였다

단위 개소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전 문 대

전 체 국립 공립 사립

대 학 교

전 체 국립 공립 사립

산업 대학

전 체 국립 공립 사립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확대와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학부제의 도입 등으로 전공 학과도 크게 세분화내지 신설되어 왔다 더욱이 각 대학들 이 증과를 목적으로 학과들을 세분화함으로써 학과수의 확대는 더욱 가중되 게 된다 그 결과 학과 수는 지난 년 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에서 보듯이 전문대 및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과 수는 년 총 개에 서 년 개로 년 만에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속도 는 더욱 빨라져 년에는 개로 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개

961 1,076 1,264

1,987

4,835

6,188

2,575 3,126

4,009

4,931

9,377

10,189

1,757

2,939 2,998

4,282

7,330

9,035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주 학과수는 각 학교별 모집단위를 고려하여 세분화시켜 파악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변화는 고등교육생의 입학과 재학 졸업에 바로 영향 을 미친다 더욱이 앞서 논의하였듯이 진학률의 상승과 더불어 년에 본 격적으로 시행된 졸업정원제 그리고 교육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년부 터 시행된 대학정원 자율화의 포괄승인제 등은 이 같은 증가 추세를 더욱 가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표 은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및 재학 생 그리고 졸업생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정리한 표다 우선 입 학생수의 경우 전문대는 년 천 명에서 년 천 명으로서 약 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대학교는 같은 기간 동안 배 증가하였다 또한 대 학원 입학생의 경우도 동 기간 동안 배 증가하였다 결국 입학생의 증가는 각 학교 급별 재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졸업생 증가로까지 이어

져 우리나라 국민의 고학력화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단위 천 명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입학생 전문대 재학생 졸업생 입학생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입학생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총 졸업생수는 향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 다 즉 졸업생수는 뒤의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학력화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절대 수 기준으로는 년까지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율은 년 평 균 로 과거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수준을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으로 세분하였을 경우 각 급별마다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전문대 졸업생은 년에는 만 명대 이하로 떨어져 년에는 천 명을 기록하는 등 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 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 망된다 대학교 졸업생은 년부터 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겠으나 이후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년에는 천 명에 이를 것이다 따 라서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에 이를 전망이다 고등교 육에 대한 수요는 최근의 대학교 중심에서 앞으로는 대학원 진학으로 옮길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석 박사 졸업생의 배출량 증가로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학원 석 박사 졸업생은 년 천 명에서 년 천 명 그리고 년에는 년에 비해 약 년 만에 거 의 두 배에 이르는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 명

구 분 년 년 년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전체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주 는 전망치임 자료 장창원 외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에

주는 한 가지 시사는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과거 중등단 계에서 고등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보다 좋은 학교 보다 좋은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김형만 외

취업률은 고등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성과 그리고 노동시장 결과를 연결하 여 주는 중요한 지표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은 평균적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취업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선 전문대를 보면 이러한 취업률 상승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년 에 머물렀던 취업률은 년에 는 대를 넘어섰으며 최근 년에는 대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의 경우는 취업률 상승 패턴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년

에 이르던 취업률 수준은 년 로서 크게 하락하였다 이후 상 승추세에는 있으나 년 로서 오히려 년보다도 낮다 다만 대학 원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취업률 변화패턴은 크지 않으나 대에서 안정적 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음으로 진학률 추세를 보면 최근의 고등교육 보편화현상이 대학원으로 의 진학률 상승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전문대의 경우는 졸업 후 대학 교로의 편입 및 진학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학교 의 경우도 년 이후 증가추세에는 있으나 큰 폭의 변화는 아니며 특히

년에는 로서 오히려 년보다도 낮아졌다

단위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전문대 취업률 진학률 대학교 취업률 진학률 대학원 취업률 진학률

주 취업률 취업자수 졸업생 입대자 진학자 진학률 진학자 졸업자

대학원의 경우 진학률은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 2.

과연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질적 변화도 이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등교육의 보편화 및 양적 확대가 년 만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교육의 질적 측

면에서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현청 은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 화한다는 목적으로 다각적 정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한 체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하 다고 하였다 또한 김안나 외 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서 대학생 기초학력 저하 문제 대학 기능의 미분화 및 전공 및 대학 간 격차 확대 문제 교육여건 악화 및 정원 미충원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 인 력수급의 문제 대학의 개방화와 대학진학의 요건 및 학생의 진학 취학 패 턴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순위는 주로 조사대상국 중 중간수준에서 변화하는데 반해 대학 교육 경쟁력은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년에는 비교 대상 개국 중 위로 매우 낮다 이는 각 대학들이 학생 수 확대와 카페테리아식 학과 설치 경쟁에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고등교 육의 질적 향상에는 크게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현청 전제하였듯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은 인구 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경쟁력이 개 국가 중 위라는 사실은 고등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경쟁력도 크게 떨어진다 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변화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년을 단기적이라 볼 수 있고 반대로 장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교육은 라는 말을 상기할 때 교육환경에 있어서 상기 기간은 단기적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현청 은 교육의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운영상의 위기구조 재정구조의 취약성 고등교육인 구의 감소 대학교육관의 변화 그리고 교육경영마인드의 부족 등 다섯 가지의 위기 요인을 주장 하고 있다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국 가 경 쟁 력

대학교육경쟁력

조사 대상국 수 개국 개국 개국 개국 개국 개국 자료 각 년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경쟁 상태에 있거나 혹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 에 비해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국 가 경 쟁 력 대 학 교 육 경 쟁 력

자료

그림 에서 보듯이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위로 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대학교육 경쟁력 은 상기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보다도 훨씬 낮아 국가경쟁력 대비 대학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였다 특히 대만 싱가포르 등 비교대상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대학교육 경쟁력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양적 측면에서의 급격한 확대는 고등교육 환경의 질 저하라는 반대급부를 가져 왔다 이는 교육의 빠른 양적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교수 인당 학생 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표 에서 나타나듯이 교수 수는

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그 증가폭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이 같은 교수수의 확대 속도는 고등교육 기관수와 고등교육학생수의 증가 속도 에 못 미쳐 교수 인당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증가 추세는 학교급별로 대학교보다는 전문대학에서 두드러져 전문대의 경우 년 명에서 년에는 명으로 두 배가 상승하였으며 년에는 명에 다다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교 육의 성과가 낮아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노동시장에서 질적인 수 급불일치는 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김형만 외 또한 대학 교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년 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 년에는

명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년 이전 수준보다도 높다

단위 명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전문대 대학교

주 교수 인당 학생수 재학생 교수수 교수에는 전임강사 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장수명 은 고등교육의 질 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교수 대 학생의 비율 학생 인 당 교육비 수능시험 점수 그리고 학급 규모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교수 인당 학생 수는 열악한 나라 군에 속하고 있다 국가들 중 미국 년 은 명 일본 년 명 프랑스 년 명 그리고 독일 년 은 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년 기준으로 명에 달해 아래 그림에 제시한 나라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배 이상이 많다

12.4명

21.6명

17.4명 16.5명

39.7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주 년제 대학교 기준임

미국 독일은 년 자료이고 프랑스 일본 한국은 년 자료임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교 기준이며 국립대학교의 교수 인당 핵생수는 명임 교수는 정규직 기준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가 교육통계 �

학과 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학교 급별로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인다 먼저 전문대의 경우는 년대 이래 증가하던 추세가 년을 정점으로 이후 급 격하게 감소하여 년에는 년도보다 낮은 명에 이른다 대학교의 경우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불과 년 만에 배가량 증가 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끝에 년 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대 및 대학교의 학과 당 학생 수는 거의 같은 수 준이었으나 변화과정에서 보다 전문대보다는 대학교에서 더욱 높아졌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