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3‐01 교정학

29013‐01 교정학

Ch. 2

시설내 처우제도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통적 구금제도

 구금주의(confinement system)

• 수용자를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제도

엄정독거제(Pennsylvania system)

완화독거제(Auburn system)

혼거제(associate cell system)

 유형주의(transportation system)

• 범죄인을 국가권력으로 국내 원격지 또는 해외에 강제이송하여 억류시키는 제도

영국이 대표적으로 현재는 폐지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엄정독거제(solitary confinement system)

• 의의

혼거제에 대립되는 구금형식

일명 펜실베이나제 또는 분방제(1방 1인 구금제)

수용자를 교도소 안의 독거실에 구금하여 수용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

자유박탈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

독거의 목적은 묵사회상(默思回想), 속죄를 통한 정신적인 교정,  수용자간 상호 통모 및 악습의 감염 방지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엄정독거제(계속)

•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소재 Walnut Street Jail에서 최초로 수형자 1인을 주야로 1개 거실 내에 엄정 격리 수용

– Penitentiary

» An institution intended to isolate prisoners from society and  from one another so that they could reflect on their past  misdeeds, repent, and thus undergo reformation

– 소독거시설(小獨居施設)

– 가로 6피트, 세로 8피트, 높이 9피트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엄정독거제(계속)

• 펜실베니아제(계속)

Quakers(Religious Society of Friends)의 영향

– 중세 교회 수도원 승려의 좌우명

» “중인 사이에 있으면 사람으로 재귀하기 어렵다”

» “교회보다는 서재 안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

– 13덕의 강조

» 자제(temperance), 침묵(silence), 질서(order), 결의(resolution),  절약(frugality), 근면(industry), 성실(sincerity), 정의(justice),  온건(moderation),  결백(cleanliness), 평온(tranquility), 

순결(chastity), 겸양(humility)

– 범죄인의 개선도 자성(自省)과 자계(自戒)에 의해 가능하다는 믿음

» 독거참회사상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엄정독거제(계속)

• 펜실베니아제(계속)

장점

– 수형자 정신적 교화개선작용에 효과적

– 혼거수용 시 초래될 수 있는 악습감염 및 증거인멸의 폐해 방지 – 석방 후 수형자 상호간의 면식으로 인한 폐해 예방

– 수형자 관리 및 규율 유지가 용이 – 질병 또는 정신이상자 발견 용이 –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용이 – 수형자 개인별 처우 가능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엄정독거제(계속)

• 펜실베니아제(계속)

단점

– 독거생활은 인간본능의 박탈, 원만한 사회복귀에 장애

» 수형자의 참된 교화개선은 사회적 공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 간과

– 자해, 염세에 의한 자살 등 정신적, 생리적 장애 초래 – 행형 실무상 교육, 운동, 의료, 작업 등에 불편

– 국가 재정부담

엄격한 구금방법의 폐단

– 人道 및 본능에 반하여 구금성 정신질환 유발 – 사회복귀의 어려움

– 엄정독거 대신 합리적인 구금제도 요구  완화적 구금방법 창안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완화독거제( Auburn system)

• 의의

펜실베이나제의 극단적인 독거구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안

1823년 뉴욕주 오번 감옥에서 최초 시행

– Congregate system

» A penitentiary system developed in Auburn, New York, in which  inmates were held in isolation at night but worked with other  prisoners during the day under a rule of silence

주간에는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방 수용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완화독거제(계속)

• 오번제(계속)

장점

– 주간 작업으로 공동생활 영위, 정신적∙육체적 장애 일부 방지 – 교담 금지 속에 작업을 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여 공모에

의한 도주, 반항, 선동, 동성애, 부정행위 등 방지 용이 – 과오 반성의 기회 제공

– 수형자 상호간의 악풍감염 방지

– 엄정독거제에 비해 인간적이며 심신허약 등의 부작용 예방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완화독거제(계속)

• 오번제(계속)

단점

– 의사소통 금지로 불완전한 사회성 훈련 – 수형자의 정신적∙생리적 장애 일부 초래 – 은밀한 부정행위의 가능성

– 혼거작업으로 개별 처우와 위생 및 방역상의 어려움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혼거제(associate cell system)

• 의의

다수의 수용자를 동일거실에 수용하는 구금방식

독거제에 비해 편리한 관리 및 저비용

가장 오래된 구금 방식

• 장점

수용자형벌 집행의 통일성

건축비, 인건비 등 행형비용의 절감

공동작업 등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의 연마로 사회복귀 기여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나 자살 방지

전통적 구금제도(계속)

 혼거제(계속)

• 단점

수용자 상호간 범죄적 악성오염과 모의에 의한 증거인멸, 도주,  난동, 부정행위 우려

출소 후 동료 수형자와의 교제로 누범의 가능성

수용자 각각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의 어려움

계호상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규율유지가 곤란

독거제에 비해 비위생적이며 방역상 어려움

거실 내 수용자간 동성애나 구타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거실 내 공동생활상 책임감이 희박하여 관급품∙대여품 관리의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사실상 혼거수용이 일반적이나 법률로는 독거수용 원칙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 형집행법 제15조(수용거실의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형집행법 시행령 제8조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형집행법 제9조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 수용자 공간

법무시설기준규칙

– 비공개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 수형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

수형자의 책임하에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형자 스스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처우방법

교정직원에 대한 절대복종 vs. 자치의식과 책임감

Thomas M. Osborne

– It is liberty only that fits men for liberty.

우리나라 구금제도(계속)

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방식(계속)

• 우리나라의 수형자치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6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정조직

 교정시설

• 의의

자유형 수형자, 형사피고인, 형사피의자 및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국가 시설(광의의 교정시설)

– 교도소: 주로 수형자를 수용

– 구치소: 주로 미결수용자를 수용

소년원, 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포함(최광의의 교정시설)

• 특성

수용자를 사회에서 격리구금하는 시설

수형자를 교화하는 시설

교정조직(계속)

 우리나라 교정기구

• 교정본부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

교정본부장

– 법무부장관 및 차관 하

» 검사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 – 교정청책단, 보안정책단, 7과로 구성

지방교정청

– 4개 교정청

» 서울, 대구, 대전, 광주 – 교정기관(전국 50개소)

» 교도소 36개소

» 구치소 11개소

교정조직(계속)

 우리나라 교정기구(계속)

• 위원회: 교정상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

중앙조직위원회

– 가석방심사위원회

»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소속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법무부 차관; 위원 =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중앙급식관리위원회

» 수용자에 대한 급식관리 자문기관

» 위원장 1인 포함 6인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교정본부장; 위원 = 교정정책단장, 

소년보호과장,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교정조직(계속)

 우리나라 교정기구(계속)

• 위원회(계속)

지방교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일선교정기관

– 분류처우위원회

– 지방급식관리위원회 – 귀휴심사위원회

– 징벌위원회

교정조직(계속)

 교정공무원

• 교정업무집행의 주체, 국가공무원

• 교정본부장,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 경비교도대

2012년 12월 27일 마지막 기수인 329기 전역으로 폐지

• 정원 15,087명(2012년 3월 기준)

• 채용

5급 교정관

7급 교위: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소법, 행정법

9급 교도: 국어, 영어, 한국사(필수), 교정학개론, 형소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택 2; 체력검사

교정조직(계속)

 교정공무원(계속)

• 승진

4급 이상: 심사 승진

5급 승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 일반승진시험에 의거

6급 이하: 시험 또는 심사

근속승진: 6급까지 근속승진 가능(6년,  7년 6월, 12년)

• 보안 야간근무체계

4부제: 39개 기관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

•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

기결수용시설

– 징역형교도소, 금고형교도소, 구류형교도소

미결수용시설

– 구치소

– 경찰서 유치장

» 대용감방

• 교도소 수용능력의 부족,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별 구치소 및 지소 설치곤란, 수용자호송 중 숙박시 이용,  단기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지양, 사법경찰관리의 신속한 수사활동 도모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형집행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형집행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형집행법 제87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형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류(계속)

구치소 또는 구치소 지소가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교도소와 구치소 구분의 실익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연령에 의한 종류

성년교도소와 소년교도소

– 19세 이상  교도소

– 19세 미만  소년교도소(김천 소년교도소, 국내 유일)

형집행법 제11조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연령에 의한 종류(계속)

소년법 제63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성별에 의한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남사(男舍)와 여사(女舍)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신분에 의한 종류

일반교도소와 군교도소

남자 군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군교도소에 수용

– 경기도 이천시 소재 육군교도소

» 육군∙공군∙해군의 남자수형자 수용

여자 군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 인원이 적어 군행형법에 의해 일반교도소에서 수용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국적에 의한 종류

내국인 교도소

외국인 교도소

– 대전교도소 중 일부 – 청주여자교도소 – 천안교도소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경비등급에 의한 종류

중(重)구금 교도소

– 대구, 안양, 대전, 광주, 청송

중(中)구금 교도소

경(輕)구금 교도소

– 천안 개방교도소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 경비등급에 의한 종류(계속)

형집행법 제57조 (처우)

②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 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교정조직(계속)

 교정시설의 종류(계속)

수용대상 개수 기관명

여성수형자 1 청주여자교도소 소년수형자 1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자치제 1 영월교도소

정신질환∙결핵환자 1 진주교도소

한센병환자 1 순천교도소

지체장애인 9 안양∙여주∙포항∙청주∙광주∙순천∙군산교도소,  충주∙통영구치소

언어∙청각장애인 2 안양∙여주교도소 시각장애인 2 여주∙청주교도소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private prison)

• 미국 민영교도소의 등장 배경

미국 건국 초기의 구치소는 영리목적으로 민간인에 의해 운영

– 1666년 Raymond Stapleford가 교도소 신축 대가로 담배 10,000  파운드와 종신토록 그 시설과 노동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메릴랜드 주정부와 체결

– 정부 운영 교도소 수형자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예속되어 노동력 제공

» 1885년 기준 전체 수형자의 75%가 민간인과의 고용계약 하에서 노동력 제공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미국 민영교도소의 등장 배경(계속)

교도소 개혁 운동

– 민영 교정시설의 권력 남용 방지

– 공공정책에 책임을 지게 하는 구금제도의 확립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소자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따른 시설 증설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재정 부담문제

– 1970년 280,000명, 2000년 2,000,000명

– 과밀수용(prison overcrowding)과 수정헌법 제8조

» 법원의 과밀수용 해결 명령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미국 민영교도소

기존 미국 국영교도소내의 민간 영역

– 의료,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교도소 일반 행정, 급식,  상담, 직업교육, 재소자 이송 등

국영교도소 대비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워 민영교도소로 확장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미국 민영교도소(계속)

1984년, 미국 테네시주 주의원과 친분이 있던 벤처 기업가들이 교도소 사업 기회 포착,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CCA)  창설, 호텔과 같은 교도소 건설 후 주정부에 수용실 임대 계획 수립

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WCC)과 Cornell Corrections,  Inc. (이후 GEO Group으로 합병)이 설립되어 연방정부와

불법이민자 보호시설 임대계약 체결

현재 약 100,000여 명의 성인이 민영교도소에 수용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미국 민영교도소(계속)

비용/이익 분석

– 민영교도소 측 분석: 민영교도소 이용 시 국가 예산 절감 가능(수용경비의 90%만 지급)

– 주정부 지원 연구: 민영교도소는 비용이 적게 되는 일부 재소자만 선택적으로 수감하고, 중범죄자, 환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재소자는 주정부 교도소로 이송 –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이윤추구

» 재소자 치료 소홀, 부실 급식∙피복 우려

» 훈련 및 교도관 부족으로 교정시설 내 폭력 및 탈옥 우려

• 교도관에 대한 폭행 사례 증가

• 재소자간 폭행 사건 증가

– 결론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음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미국 민영교도소(계속)

민영교도소 유지를 위한 get tough 정책

– 민영교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용자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의 결과로 재소자 급증

민영교도소 운영자와 판사 유착

– 필요 이상의 자유형 부과 – 불필요한 인신 구속

국가 형벌권의 아웃소싱?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형집행법 제7조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아가페 소망교도소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16‐1소재 – 2010년 12월 1일 개소

교정조직(계속)

 국영교도소 vs. 민영교도소(계속)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계속)

소망교도소 설립 과정

– 1995년 10월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도소의 설립 추진

– 1997년 11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재소자 증가

» 1996년 1일 평균 수용인원 59,762명

» 1998년 초 67,883명

» 1998년 12월 74,377명

• 정부 예산상 적정 수용인원 56,600명 보다 20% 초과 수용

순회점검, 시찰, 참관

 순회점검(형집행법 제8조)

• 의의

권한관청이 감독작용으로서 교도소 등을 순회하여 일반 교정행정과 수용자의 처우실태 검열

• 필요성

감독상의 필요성

– 외부와 차단된 교정행정의 특성상 교도관의 전단이나 비행에 의한 전근대적 인습 시정 및 수용자 인권 보장

지도상의 필요성

– 교정운영상 제정된 각종의 법령∙훈령∙지시∙예규∙통첩 등의 통일적 해석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지도 및 교정시설에 대한 일선 현장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