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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PE 강의노트 5, 생산의 국제화와 다국적(초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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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E 강의노트 5, 생산의 국제화와 다국적(초국적) 기업

*) Multi- National Corporations(MNCs) or 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

- 개념: 국제직접투자의 한 형태로서, 해외에 지점/자회사/현지법인을 두며 본부의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인적 자원/자본/기술/판매네트워크 등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기업조직

- 역사적 기원: 영국의 동인도회사(1600~1874). 인도와 동남아에 지사/공장/군대를 보유. 유럽과의 무역(향신료와 면직물)/화폐발행을 독점했던 중상주의시대의 독점적 무역주식회사

- 다국적 기업의 파워: 53,000 개의 MNCs, 450,000 개의 산하 공장, 세계 산업생산의 4/5 담당, 노동력의 2/3 고용(2000 년)

→ 지역적 편중현상: 미국-유럽-일본의 삼각거래 - 약 2 만개의 다국적 기업간 동맹(1996~98)

Cf. Video clip: 다국적 제약회사(에이즈 치료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74 09

다국적 투자 유치로 경제성장을 활성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381 40

*) 다국적 기업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 본국에서 그냥 수출하면 되는데 왜 제도/문화가 낯선 외국현지에 공장을 세우나?

- 거래비용의 문제: 익숙치 않은 세법, 노동법, 환경법…

① 관세장벽(tariff wall)을 넘기 위해 - eg)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공장

→ 미국 보호주의 무역정책, 관세장벽, 덤핑판정 등의 불안요소를 우회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274 13

② 투자 유치국(host country)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세 혜택(tax break), 노사분쟁 제한조치(free trade zone) 등

③ 통신 미디어의 발달과 그로 인한 본사의 모니터링/전략적 협조가 용이

④ 기업 자신에 고유한 기술/정보/전략/시장(firm-specific advantage)을 고수 - 대부분의 MNCs 는 high technology 분야에 집중

- 왜?: 고비용의 R&D 결과물의 유출문제 Cf. Product cycle (Raymond Vernon)

*) 글로벌 경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영향/효과: 하나의 논쟁

<pro-globalists: TNC = ☺>

- MNCs = 글로벌 경제의 엔진

- 해외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저개발/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 - 시티은행이 아프리카 케냐에 지사를 세우면?: signaling…

- 다국적 기업은 국적이 없다: 본사(parent firms)가 속한 국가와 무관 - 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로서 세계의 상호의존과 평화에 기여 Cf. 자유무역은 전쟁을 길들인다(trade tames wars)

<Critics: TNC = ☹>

- MNCs = 불균등발전, 종속, 제국주의, 노동착취

- 2 차 대전 후 급증한 다국적 기업이 왜 남미와 중동에 집중?

☞ 종속이론과 테러리즘을 설명 Cf. video clip: 나이키와 빈곤노동

-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아닌, 지역화(regionalization):. 중심부 국가에 기반한 다국적 거대기업간의 지역동맹(US-EU-Japan).

-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으로 거래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기업(national firms)

(3)

① 이윤의 상당부분을 본국의 모회사/본사에 송출

② 자국의 경영진을 현지 자회사(local subsidiaries)에 파견하여 핵심영역을 독점

③ 본국의 문화를 해외에 수출(예: MacDonald)

*)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선악의 양분법?

- 다국적 기업은 투자유치국(예컨대 개도국)을 지배/통제하고, 투자유치국은 다국적 기업의 착취로부터 피해를 보는가?

<사례: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Seven Sisters": Chevron, Exxon, Mobile, Texaco, British Petroleum, Royal Dutch Shell. 석유위기 전까지 세계 석유시장의 85%를 지배

- 1960 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결성

- 석유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카르텔. 1 & 2 차 석유위기 - 1950~60 년대 석유산업 국유화 붐

*) MNC 와 유치국 간의 권력게임

- Shah M. Tarzi: 다이나믹한 협상력 게임을 이론화

<변수 1: 유치국의 기술경영적 실력 expertise and skills>

- 상당수의 유치국은 전통적인 국가조직과 허약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가져

→ 행정기술과 국가경영 능력이 부족한 유치국에 불리 - 20 세기 전반의 중동국가와 Seven Sisters

<변수 2: FDI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

*) “우리는 지하에 원유가 있는지 모른다.”

- 1 단계: “분석/시추해보자” = 불확실성과 리스크. host < MNC - 2 단계: “유전을 찾았다.” MNC 가 불리할 수도.

- 왜?

① 원유 생산시설 = 고정투자(fixed investment)

② 국유화의 위협

- MNC 의 대응: 첫 단계부터 장기계약 추진

<변수 3: 자본이동성(capital mobility)과 FDI 프로젝트의 특성>

(4)

*) 천연자원(석유, 가스 개발), 플랜테이션 농업(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등),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댐 등): HOST > MNC

① 고정투자(fixed investment): 국유화의 위협에 취약

② 더딘 기술변화: 따라잡기(catch-up)에 취약

*) 컴퓨터, 전자산업, IT, 하이테크놀로지 부문: HOST < MNC

① 고정비용보다 연구개발비용이 크다

② 기술과 경영관리의 복잡성

③ 고도로 분화된 상품과 짧은 상품/생산 주기 Cf.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문제

<변수 4: 투자기회에 대한 경쟁의 정도>

*) OPEC 권력의 근원

- 석유의 지리적 집중 → 소수의 공급자 - 세계 석유 소비 → 다수의 수요자

☞ HOST 국가의 협상력에 유리한 조건

<변수 5: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

*) 연구개발 본부의 위치

- R&D 는 기본적으로 본국에 위치: 컴퓨터 설계디자인과 생산라인의 격차

→ 기술적 추격은 어려워

*) 다른 행위자 끌어들이기 - 왜?

- 예) 쉐브론이 투자금이 충분한데도 세계은행과 영국석유회사를 끌어들인다?

*) 투자유치국의 대응: 국가파산(default) 선언, “빼째라!”

*) 디폴트 선언: 만병통치약?

- 신자유주의적 개혁프로그램 강제: 자본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및 퇴출, 노동시장 유연화, 무역개방 등

☞ 글로벌화는 합리적 시장메커니즘과 더불어 권력정치에 의해 유지 관리된다

(5)

<변수 6: MNC 본국의 국력>

*) MNC 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

- MNC 가 국적불명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소속 국가의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않는다 - 사례) 오일과 미국

☞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 "This is why I don't believe the argument that MNCs are nation-less global players. They have national headquarters backed up by their governments.”

Cf. documentary: American Oil War and Media

http://keywui.chosun.com/contents/102/114/view.keywui?mvSeqnum=1146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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