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1. 출장 개요
성 명 한 글 정원호
영 문 Jeong, Weon Ho 출장지 국가 (도시) 일본 (동경) 방문기관 및 회의명
지방자치종합연구소 , 동경도청, 내각인사국, 총무성 자치행정 국 , 국공노련, 전노동, 자치노련, 동경도 아라카와구, 관제워킹 푸어연구회 , 아라카와구 도서관 노동조합
출장 목적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상황 조사
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
1)성명 :
上林陽治 (기타 면담자 별첨)소속 :
地方自治総合研究所이메일 : 주소 : 출장 후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
2)완료 ( o ) 미완료 ( )
* 1) 복수일 경우, 별도 목록 혹은 명함 사본 제출
* 2) 출장 후 14일 내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또는 활용 사항을 보고해야 함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 4조)
2. 회의 및 면담 내용
□
지방자치총합연구소 면담 (5. 15. 10:00)◦
지방자치총합연구소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산하 연구소이며, 이 연구소의 연구원인 上林陽治씨는 일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최고 전문가임.◦
上林陽治씨로부터 일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 설명 청취 - 일본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분,- 각각에 해당하는 법률 및 노동기본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분,
-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례 등
□ 동경도 면담 (5. 15. 14:00)
◦ 동경도청 총무국 인사부 제도기획과의 총괄과장대리(노무담당)인 靑野大地씨로부터 동경도의 비정규공무원에 대한 설명 청취.
- 동경도 산하 공공부문(공공기관)의 범위, - 동경도 공무원 수의 추이와 배경
- 동경도 산하의 임시‧비상근 공무원의 추이 - 동경도 산하의 임시‧비상근 공무원의 근로조건 - 최근 임시‧비상근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조치 - 동경도청 산하 노동조합 현황과 교섭 현황
□ 내각관방 인사국 면담 (5. 16. 10:00)
◦ 일본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책은 총리대신을 보좌하는 내각관방에서 담당하고 있음.
◦ 내각관방 인사국 노동‧국제계장 井上裕章씨 외에 三輪和夫, 榊康晴, 石田惠実子, Eiichi HIRAIKE 등으로부터 비정규 국가공무원의 현황과 고용개선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
- 일본 공공부문의 범위
- 국가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배경
- 비상근 국가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배경 - 비상근 국가공무원 고용개선 조치 - 비상근 국가공무원의 노사관계
□ 총무성 자치행정국 면담 (5. 16. 14:00)
◦ 일본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은 총무성에서 담당하고 있음.
◦ 총무성 자치행정국 공무원부 공무원과 제1계장 酒井修씨 외에 高原剛, 村上仰志씨로부터 비정규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고용개선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
- 지방공공단체(지자체) 외 공공기관의 현황 -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배경
-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배경 - 비상근 지방공무원 고용개선 조치 -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노사관계
□ 國公勞聯 및 全勞動 면담 (5. 17. 10:00)
◦ 국공노련(일본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은, 말 그대로, 일본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들의 연합회이며, 전노동(전노동성노동조합)은 후생노동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국 등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국공노련의 핵심 가맹조직 중 하나.
◦ 국공노련의 중앙집행위원인 國本久雄씨와 서기차장인 笠松鐵兵씨, 전노동의 서기장인 津 川剛씨와 중앙집행위원장인 森埼嚴씨로부터 비상근 국가공무원의 현황과 처우개선을 위
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 -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 비상근 국가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배경
- 비상근 국가공무원 고용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성과
□ 自治労 면담 (5. 17. 14:00)
◦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은 일본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들의 연합 체로서 지방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
◦ 자치노의 서기장인 福島嘉人씨를 비롯하여 森本正宏, 野角裕美子, 多田健太郞씨로부터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
-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배경
- 비상근 지방공무원 고용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성과
□ 아라카와구 면담 (5. 18. 14:00)
◦ 아라카와구(荒川区)는 동경의 23개 특별구 중 하나로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고용개선에 있 어 일본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임.
◦ 아라카와구의 관리부 직원과장인 小林直彦씨를 비롯하여 梅原一彦, 小林弘宰, 猪狩廣美 씨로부터 아라카와구의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처우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
- 아라카와구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현황과 추이 - 아라카와구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고용개선 내용
□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 면담 (5. 18. 16:00)
◦ 관제워킹푸어연구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노조관계자, 연구자,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의 연구모임임.
◦ 동 연구회의 이사장이자 아라카와구 직원노동조합의 고문인 白石孝씨로부터 일본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
□ 아라카와구 도서관 비상근직원노동조합 제15회 정기대회에 참관 (5. 18. 18:00)
◦ 아라카와구 산하 지방공무원 중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상근 지방공무원으로 조직된 “아라 카와구 도서관 비상근직원노동조합”의 제15회 정기대회에 참관하여 임원선출, 활동내용 보고, 차기년도 활동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최말단 현장에서 비정규 공무원들의 상황을 파악함.
3. 출장 결과 및 기대효과
◦ 본 출장은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계된 대부분의 기 관을 방문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아래에 적시한 대로, 이 기관들로부터 풍부한 관련자료를 입수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 자 료들을 검토하여 일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충실한 집필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 출장 일정 ( ※일별로 상세히 제시)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5월 14일(일요일) 서울 김포 출발 – 동경 하네다 도착 출국
5월 15일(월요일)
오전지방자치종합연구소에서 上林陽治씨로부터 일본 공공부문 비정 규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청취
오후동경도청 총무국 인사부 제도기획과의 靑野大地씨로부터 동경도의 비정규공무원에 대한 설명 청취
5월 16일(화요일)
오전내각관방 인사국 노동‧국제계장 井上裕章 외 4인으로부터 국가공무 원의 현황과 비정규 국가공무원에 대한 설명 청취
오후총무성 자치행정국 공무원부 공무원과 제1계장 酒井修씨 외 2인으 로부터 지방공무원 현황과 비정규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 청취
5월 17일(수요일) 오전
일본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중앙집행위원 國本久雄씨 외 1인 과 전노동성노동조합 서기장 津川剛씨 외 1인으로부터 비정규 국 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활동에 대한 설명 청취 오후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서기장 福島嘉人씨 외 2인으로부터 비정
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활동에 대한 설명 청취
5월 18일(목요일)
오전 통역자의 대학강의로 인해 일정 없음.
오후
- 동경도 아라카와(荒川區) 관리부 직원과장 小林直彦씨 외 3인으 로부터 아라카와구의 비정규 공무원 고용개선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
- 관제워킹푸어연구회 이사장 白石孝씨로부터 일본 공공부문 비정 규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청취
- 아라카와구 도서관 비상근직원노동조합 제15회 정기대회에 참관 하여 최일선 비상근 노동조합의 고용개선을 위한 활동상황 청취
저녁
전체 일정을 잡아주고 계속하여 동행한 上林陽治씨와 上林씨의 연구 소 동료인 管原敏夫씨, 통역자인 일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의 오학수박 사와 함께 방문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간담회
5월 19일(금요일) 김포 도착 귀국
5. 수집자료 목록 등
□ 지방자치종합연구소에서 上林陽治씨로부터
o 上林陽治(2012). 非正規公務員, 日本評論社.
o 上林陽治(2013). 非正規公務員という問題, 岩波書店.
o 上林陽治(2015). 非正規公務員の現在, 日本評論社.
o 前田健太郞(2014). 市民を雇わない國家. 東京大學出版會.
□ 동경도에서
o 東京都(2016). ｢東京都監理團體の槪要｣.
□ 내각인사국에서
o 內閣人事局(2016a). ｢國家公務員在籍狀況調査｣.
o 內閣人事局(2016b). ｢國家公務員の非常勤職員に關する實態調査結果｣.
o 人事院(2016). ｢-給與勸告の仕組みと本年の勸告のポイント-｣.
□ 총무성에서
o 総務省(?). ｢各地方公共團體からの意見等｣
o 総務省(2016a). ｢平成28年地方公共團體定員管理調査結果槪要｣.
o 総務省(2016b). ｢平成28年地方公共團體定員管理調査結果のポイント｣.
o 総務省(2016c). ｢地方公務員の臨時‧非常勤職員に關する實態調査結果｣.
o 総務省(2016d). 地方公務員の臨時‧非常勤職員及ひ任期付職員の任用等の在り方に關する硏 究會報告書.
□ 국공노련 및 전노동에서
o 国公労連(2016). ｢2016年国公労連統一要求書｣.
o 国公労連(2017a). 組合員學習テキストWith You 2017.
o 国公労連(2017b). ｢非常勤職員制度の拔本改善要求と運動の基本方向(案)｣.
o 国公労連(2017c). ｢2017年国公労連統一要求書｣.
o 国公労連(2017d). ｢非常勤職員の拔本改善にむけた重點要求書｣.
o 国公労連(2017e). ｢定員管理等に關する要求書｣.
o 国公労連(2017f). ｢国公労連 2017年 非正規て働くて仲間の要求アンケート結果について｣.
o 国公労連(2017g). 国公労連速報, No. 3297 (2017. 2. 17).
o 国公労連(2017h). 国公労連速報, No. 3298 (2017. 2. 17).
o 国公労連(2017i). 国公労連速報, No. 3307 (2017. 3. 17).
o 国公労連(2017j). 国公労連速報, No. 3308 (2017. 3. 17).
o 国公労連(2017k). 国公労連速報, No. 3311 (2017. 3. 27).
o 全労働省労働組合(2016a). ｢2016年非常勤職員制度と處遇の拔本的な改善を求める要求書｣.
o 全労働省労働組合(2016b). 労働行政硏究, vol.38/’16.10.
o 全労働省労働組合(2017). 労働行政硏究, vol.39/’17.4.
□ 자치노에서
o 自治労(2016a). 第12回自治労組織基本調査.
o 自治労(2016b). 2016年度 自治體臨時‧非常勤等職員の賃金‧勞動條件制度調査結果報告.
□ 아라카와구에서
o 荒川區圖書館非常勤職員勞動組合(2017). 第15回 定期大會 議案集.
o 荒川區(2017). 荒川區非常勤職員現況.
□ 관제워킹푸어연구회에서
o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2016a).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Report, 第18号, 2016-7.
o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2016b).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Report, 第19号, 2016-10 o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2017a).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Report, 第20号, 2017-1.
o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2017a). 官製ワーキングプア硏究會Report, 第21号, 2017-5.
o 石川源嗣(2006). ひとのために生きよう!, 同時代社.
o 東京都労働相談情報センター(2011). パート‧アルバイト、派遣社員, 契約社員で働く方のた めの Q&A. どうなる? こんなとトラブル！.
o 鴨桃代(2007). 非正規労働の向かう先, 岩波書店.
o 東京都(2013). 働く女性と労働法.
o 労働者學習センター(2008). 労働組合のABC.
o 東京都労働相談情報センター(2012). 使用者のための労働法.
o 国公労連. KOKKO (2015. 9, 2016. 5, 201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