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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8.8-14) 정세 동향
(2016-29)
1 정치 ․ 외교
남아공 지방선거 후속 동향 1.
수 개최된 남아공 지방선거 최종 결과 공표 직후 각 정당들 간 주요 o 2016.8.3.( )
대도시들 내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
- 연립정부 구성 대상 지역들은 집권당 ANC와 제 야당1 DA 간 격전을 벌였던 가 우텡(Gauteng)주 소재 츠와네(Tshwane),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및 이스턴케이프 주 소재 넬슨만델라베이
Ekurhuleni (Eastern Cape) (Nelson 등 주요
Mandela Bay), Mogale City 대도시 및 27개 시의회
를 비롯한 소수정당들은 와 사이에서 연정 대상 주요 정당을 결정하기
- EFF ANC DA
위하여 심사숙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츠와네, 요하네스버그, 넬슨만델라베 이 등 주요 도시 내 연립정부 구성 윤곽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금번 선거 결과 지지율 급락을 경험한 집권당 는 간 금번 선거 결과
o ANC 8.11-14
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 지도부 회의(National Executive 를 개최하여 주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속할 것을 재차 다짐 Committee Meeting)
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14개 조치들을 발표함.
만타셰 사무총장은 국가적 이슈 들이 금번 선거에서 당의 지지 - (Mantashe) ANC ‘ ’
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2011년 선거 결과보다 약 8% 급감한 금번 선거 결과에 대하여 당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 는 한편, 금번 회의 시 주마 대통령의 리더십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 며 주마 대통령 퇴진 가능성을 일축
유권자 표심 회복을 위하여 금번 발표한 조치들은 국가최저임금제 도입 가속
- ▲
화 ▲ 대학등록금 동결 ▲ 당내 파벌문제 대처 ▲ 금번 선거 시 후보자 선정 과 정에서 발생한 일부 정치 공작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
한편 츠와네 요하네스버그 등 남아공 경제
o (Tshwane), (Johanessburg), Ekurhul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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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인 가우텡(Gauteng)주 소재 주요 대도시들 내 연립정부 구성에 있어 킹메 이커로 부상한 EFF당은 주마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집권당 ANC와 연정 구성 논의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타 소수정당들도 잇달아 주마 대통령 퇴진을 ANC와의 연정 협의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는 또한 츠와네 및 요하네스버그 내 와의 연정 구성의 주요 조건으로 친빈
- EFF DA
곤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
기타 소수정당들도 수도 주거 전력 공급 등 공공서비스 개선 사항을 비롯하여
- , ,
주마 대통령 퇴진, e-toll 철회, 원전건설계획 철회 등 집권당 ANC 정부와의 충 돌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연정 구성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
남아공 고등교육 비용 조사위원회 첫 공청회 개최
2. (8.10-11)
남아공 고등교육 비용 조사위원회
o (The Commission of Inquiry into fees for 가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첫 공청회를 개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8.10-11
최하여 고등교육 무상화의 실현 가능성 및 고등교육 비용 해결 방안을 논의함.
남아공 학생 노조 는 고등교육 무상화가 단기
- (South African Union of Students)
적으로는 높은 등록금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총장,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의 봉급을 감면하여 고등교육 무상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
당지 비츠대학교 총장은 정부가 흑인경제육성 자금의 약 를
- Adam Habib (BEE) 10%
고등교육 부문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
국민 대표로 동 공청회에 참가한 는 대학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온
- Mahlangu
라인 대학 과정 개설을 제안하며 기술이 적절한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촉매제라고 언급
고등교육센터 박사는 어떤 개발도상
o (Centre for Higher Education Trust) Cloete
국 에서도 고등교육 전면 무상화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없다고 지적하 며, 고등교육 무상화(free education)가 아닌 사회계층별로 감당할 수 있는
고등교육 비용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affordable) .
박사는 남아공 사회계층 별로 고등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 Cloete
매우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 빈곤층 학생들에게는 연간 학비 15,000랜드 약( 미불 부유층 학생들에게는 랜드 약 만 미불 를 부과하는 1,118 ), 150,000 ( 1 1,180 )
차등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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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 프리토리아대학교 총장 역시 고등교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
- De la Rey
한 방안으로 학생의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 지급액이 차등 결정되는 모델을 제안
한편 동 조사위원회는 금번 첫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o Vanderbijlpark, Durban,
등 전국 주요 도시 Nelspruit, East London, Cape Town, Bloemfontein, Kimberly
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 비용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지난 해 대학등록금 비용에 대한 대학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발한 것을 배경으로 주마, 대통령의 지시 하에 고등교육 무상화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 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 동 조사위원회 설립
2 사회 전반
남아공 여성의 날 동향
1. (8.9)
주마 대통령은 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연설에서 여성 소유 비즈니
o 8.9( )
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경제에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함.
- 주마 대통령은 여성의 삶의 질 및 공공 민간 부문 내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 부가 여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회, 정부, 사법부 및 기타 공공 부문 내 주요 요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평가
남아공 전 부통령은 수 유엔여성기구가 개최한 여성의 경제 o Mlambo-Ngcuka 8.10( )
적 역량 강화에 대한 패널 토의에서 각국 정상에 여성 관련 부처 및 이니셔티브 들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촉구함.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에 재직 중인 전 부통령은 또한 남아공 정
- Mlambo-Ngcuka
부가 국내 경제 사안들에 있어 여성 문제들을 등한시해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자신의 부통령 재임 시절 여성 문제들을 비롯한 사회 이슈들이 경제 문제들보다 격하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
여성의 날(Women's Day)은 1956.8.9 당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 흑인들에 백인구역 출입 시
※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시킨 법률인 pass laws에 항의하여 2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거리행진을 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됨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