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문제의 이슈들
한국사회의 인구와 가구 특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 겁다. 하나는 인구총량이 줄어들고 있어 수십 년 후 경제 활동인구가 반 토막이 나고 인구규모의 균형이 깨지면서 저출산의 심화 국면으로 접어든 인구추세에 관한 것이 다. 인구문제, 특히 인구규모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므로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며 세상의 타당한 관심 이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하나의 관심은 인구구 조의 문제로 이는 가구특성과 세대특성을 아우르는 영역 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변형, 변화의 속도, 인구코호트들이 집단화된 성 격으로서의 세대문제 등이 인구문제의 핵심이다.
인구문제 중 세대와 관련한 이슈를 잠깐 들여다보자.
베이비붐세대(1955~1963)와 밀레니엄세대(1981~1997,
2015년 기준 18~34세 연령집단)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 할 인구부양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구 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생 코호트이다. 2026년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피부양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의 부양을 가장 많이 책임지게 될 코호 트가 바로 지금의 밀레니엄세대이다. 전국의 밀레니엄세 대는 총 11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에 달한다 (2015년 센서스 기준). 특히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밀레 니엄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주거, 결혼상태 등을 고 려할 때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가 야기할 정책이슈가 만 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3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201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 면 한국 전체가구 중 1인 가구는 27.2%를 차지하고 있 다. 수도 서울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29.5%에
탈연결사회에서 공동체의 균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다
변미리 |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email protected])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Housing Welfare Programs for Young-single Generation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지음
KRIHS 보고서
112 국토 제437호(2018. 3)
달한다. 한 세대 전인 1980년대 1인 가구란 말이 낯설었 던 그 시기,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불과 몇 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사회라는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1인 가구 청년세대의 문제를 파고들다
본 연구는 이렇듯 오늘날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부각되 는 주요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성과이 다. 박미선 박사가 수행한 연구보고서인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에서는 오늘날 인구가구문제의 핵심에 1인 청년가구의 주거복지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1인 청년가구 현황과 실 태를 분석하여 1인 청년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거복지 지 원 강화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중앙정부의 경우 청년 주거지원이 주로 자금대 출 방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신규 공급과 자금대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런 다음 효과적인 1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1인 청년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1인 청년 주거문제의 주요 이슈를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 부산 거주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한 주거환경의 두 가지 측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1인 청년 주거의 두 가지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와 이용의향 등을 파악하고,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 주 택탐색, 계약, 거주과정, 주거와 미래영향 영역별로 어떤 이슈가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현장 중심적 연구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1인 청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5가지 기본원 칙과 그에 입각한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1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기본원칙은 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정책, 청년이 생애주기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기 정책, 청년의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강화 정책, 책임과 의무를 명확할 수 있는 방 향, 청년층의 특수 주거소요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정 책 등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청년저렴주택 공 급,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보플랫폼 운영, 청년 주거안정자금 지급방안, 주택탐색과정의 교육 강화, 거 주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와 청년특성별 지원방안 정책 등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영역은 이러한 인구 · 사회적 변화 속도에 조 응할 만한 준비를 아직 많이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우 리 사회에서 1인 청년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정책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시도이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의제나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면 1인 가구의 증가로 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균열이 조금이라도 완 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1인 청년가구의 문제는 온전히 그 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특정 집단의 문제는 결국은 그들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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