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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도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큰 어려움을 맞이하였다.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30% 이상 축 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업체들이 난립하 여 건설산업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다행히 정 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SOC 투자가 늘어나고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어 총량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문제는 경기회복 양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나 타나고 있으며 지역으로까지는 그 열기가 확산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건설산 업의 침체 지속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건설산업의 높은 유발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겠다 는 정부의 경기대책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렇듯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시대적 과 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지역 건설산업을 위한 제도, 지역건설산업의 현황과 실
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지 역건설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필 요성은 2장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하 여 제시하였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기를 촉진 하고, 지역 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지역성장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3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도급하한, PQ 및 적격심 사 등 기존의 여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 역제한입찰제도에 대해서는 MRIO 모형을 사용하 여 지역업체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함으 로써 매우 의미가 큰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작은 규모인 반면 지역간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 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달 의 보 고 서
『지역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Current Situation and Activating Scheme of Regional Construction Industry
김명수·이환성·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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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은 건축허가 면적, 건설발주액, 업체당 수주 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 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 차도 확인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통계로 잡히지 않는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5장에 정리되었다. 통 계자료를 이용한 4장의 분석이 업체설문을 통하여 현실감 있게 뒷받침되고 있다.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응답자들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의 유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 제한입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건설업체들이 단순한 물량확대보다는 무자격, 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통한 산업의 구조조 정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급히 해결되어 야 할 현안으로 꼽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도 비교 적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주로 물 량확보, 시공기술의 부족, 인력확보의 어려움, 자 재수급의 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방안은 6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물 량 확대, 제도 개선, 경쟁기반 확충의 방향으로 설 정되었다. 물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다다익선 이므로 물량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관 건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으로 민자유치, 제3섹터 방식, TIF, 공공건물의 매 각 및 임차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는 타 지역업체의 입찰배제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입찰시 역내 업체를 우대하 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는 산업의 구조조정, 생산체계의 효율화,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지역건설정보센터의 설립 등을 다루 고 있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볼 때 앞으로의 연구과제 도 몇 가지 암시하고 있어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민자유치의 거시적인 개선방안을 넘어서 지역에서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등적 지원제도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지 역건설업체 보호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음 을 입증하였으나 경쟁의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입찰제한의 기회비용은 더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간접적인 지원책으로의 방향전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한 편, 분할발주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과연 이러한 정 책이 효율성을 가장 적게 손상하며 형평성을 달성 하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인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건설정보센터의 설립은 취약한 기술, 자재, 인력 등의 생산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돋보이는 제안이다. 그러나 지역건설정보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 산업을 위한 지역산 업정보센터가 되어야 할지는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요약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역건설산업 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어 건설업계는 물론 정책입안자에게도 도움 이 되는 훌륭한 보고서라고 평가된다. 향후 지역건 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강하는 보다 심도 있는 추 가적인 연구도 기대되는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