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대 정규직 (GIG VS. CAREER)
◇ 세계화, 자동화, 기술 및 디지털 경제 그리고 긱 경제(gig economy) 가 직업의 세계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대한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긱 경제 시대의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함.
ㅇ 새로운 직업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에 투자를 유인하는 도구 개발 ㅇ 새로운 직업 형태 및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모색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및 노동시장제도 구축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6.6.(화), 11:45~13:15 OECD 본부
□ 참석자
ㅇ 사회자: Jason Karaian(Senior Europe Correspondent, Quartz) ㅇ 발제자: Stefano Scarpetta(Direct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ㅇ 토론자
- Jacques van den Broek(CEO & Chairman of the Executive Board, Randstad)
- David Cruickshank(Global Chairman, Deloitte)
- John Evans(General Secretary,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 Aart de Geus(Chairman & CEO, Bertelsmann Stiftung)
- Nicola Hazell(SheStarts Director, Head of Diversity and Impact, BlueChilli)
2. 주요 논의 내용
가. 발제 - Stefano Scarpetta(Direct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 직업의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 세계화, 자동화, 기술 및 디지털 경제 그리고 긱 경제(gig economy)가 직업을 변화시키고 있음.
□ OECD 국가에서 실업은 2017년 말까지 약 6.1%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자가 약 3천 9백만명 수준으로 예측됨. 또한 약 1/3의 직업이 비정규직(non-standard) 형태의 파트타임, 임시직 및 자영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음 요소에 기인함.
ㅇ 제조업에 대한 세계화 및 자동화의 영향으로 관련 직업이 지식 또는 서비스 직업으로 대체됨.
ㅇ 디지털 경제의 등장으로 임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요가 증가 하고 일자리와 노동자의 매칭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ㅇ 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의 효력이 감소함.
ㅇ 여성 고용의 증대, 특히 여성 근로자의 40%가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 우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요 기반(on-demand work)의 직업 등 기술(technology)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직업을 창출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대한 정책 과제를 제 기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ㅇ 기술 및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기술 훈련(skill training) 필요
ㅇ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최저임금, 근무시간 등 근본적인 노동 시장 규제 요소 검토
ㅇ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가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강구
ㅇ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조합(union)의 역할 및 사회적 대화 (social dialogue)를 통한 문제 해결
□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ㅇ 새로운 직업 형태 및 종사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연구조사 실시 ㅇ 새로운 직업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에 투자를 유인하는 도구 개발 ㅇ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 EU에서 자영업자의 54.5%가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을, 37.8%가 질병수당(sickness beneftis)을, 46.1%가 출산수당(maternity benefits)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고용주가 기술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위험을 저임금 노동자가 불균형적으로 부 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노동시장제도(labour market institutions) 구축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regulatory framework) 구축
나. 토론 내용
□ 사회자 Jason Karaian(Senior Europe Correspondent, Quartz)
ㅇ 발제 내용을 토대로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현장의 시각 문의
□ Jacques van den Broek(CEO & Chairman of the Executive Board, Randstad)
ㅇ 노동시장제도의 역할이 중요함. OECD 국가에서 약 1/3의 직업이 비정규직(non-standard)임을 고려,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더 잘 규 제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시장의 재고가 필요하며 노동 계약, 사회안전망 및 훈련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자 Jason Karaian(Senior Europe Correspondent, Quartz)
ㅇ 호주의 블루칠리(BlueChilli)는 비정규직(non-standard) 일자리로 가장 큰 그룹 중으로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여성의 창업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
□ Nicola Hazell(SheStarts Director, Head of Diversity and Impact, BlueChilli)
ㅇ 블루칠리(BlueChilli)는 기업, 투자자 및 기업가를 연결하여 글로벌 과제를 해결을 주도하는 스타트업(startup)으로 창업자가 기술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기술과 혁신 주도하는 일의 미래(future of work)는 리스크가 크며 여성의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 블루칠리는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에 투자하고 기술 습득을 돕고 있음.
□ 사회자 Jason Karaian(Senior Europe Correspondent, Quartz)
ㅇ 긱 경제(gig economy) 등장에 따른 조합(union)의 역할에 대한 문의
□ John Evans(General Secretary,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ㅇ 21세기 기술 발전은 19세기 근무 여건을 재생하지 않으며 모든 이슈가 새로운 형태임. 프랑스에서는 택시(우버) 조합이, 미국에서 는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영업과 크라우드 종사자 스타트업을 위한 조합이 생겨나고 있음.
ㅇ 변화된 노동 환경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고 긍 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 요함. 또한 불평등, 직업 불안정 등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이며 변화된 직업 환경을 반영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전통적인 고용 관계(employment relationship)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재현해야 하며 조합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플 랫폼 경제에서 규제 재정(regulatory arbitrage)와 소셜 덤핑(social dumping)을 개선해 나가야 함.
□ 사회자 Jason Karaian(Senior Europe Correspondent, Quartz) ㅇ 긱 경제(gig economy) 등장에 따른 기업의 역할에 대한 문의
□ David Cruickshank(Global Chairman, Deloitte)
ㅇ Deloitte는 연간 7만 5천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긱 경제 (gig economy)에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은 근로자에 대한 기술 및 사회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 (diverse workforce)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자 Jason Karaian(Senior Europe Correspondent, Quartz) ㅇ 긱 경제(gig economy) 등장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의
□ Aart de Geus(Chairman & CEO, Bertelsmann Stiftung)
ㅇ 급속한 세계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함.
ㅇ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긱 경제에 서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 안하여 새로운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네덜란드의 경우 의료보험과 질병수당은 직장으로 부터 분리되어 시민을 위해 제공되고 있어 긱 경제 시대에 좋은 사례가 될 것임.
ㅇ 또한 긱 경제 시대에 현행 교육 시스템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음. 특히 정부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은 좋은 취지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 구축을 위해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근로 형태 등을 적 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함.
※ 작성 : 김준모 주재관 (원소속 : 한국국제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