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에서는 6 4, 5장에서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의 점진적 재생의 기본방향과 기능적 공간적 시간적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심 ・ ・ .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내 유휴공간의 활용 기존 상권의 보호 신규 창업 및 투자의 , , 촉진 적절한 계획 및 정비기법의 도입 자생적 재생기반 확보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 . 이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으로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선투자 및 재정 및 금융지원의 강화와 같은 재정 및 금융지원방안 저이용 공공시설 국공유지 활용 및 창업지원 , ・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방안도출 과정 1.
지금까지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뿐만 .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공간을 다루는 연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 지금까지 실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 도심과 관련한 재생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기능변화 분석과 도심 기능변화에 따른 물리적 환경변화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과 장에서 개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기능 4 5 7 및 공간환경 변화와 관련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심의 기능변화와 특화 . 기능간 상관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강릉과 목포 사례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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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대상으로 도심의 기능변화에 따른 도심공간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 < 6-1>과 같다.
그림
< 6-1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 >
실증분석과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 도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 , 소비 도소매 등 외식 숙박음식업 금융 금융 및 보험업 의료복지 보건 및 사회복( ), ( ), ( ), ( 지 기능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들 기능 간에 상관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의 ) . 신규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이와 관련된 상업 서비스 기능의 ·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비, 외식 금융 보건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공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심이라, , 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과거 도심의 특화기능 이었으며 개의 핵심 . 4 도심특화기능과 연관성이 높은 교통 운수업 행정 공공행정 및 국방 기능도 추가적( ), ( )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현재까지 -유지 강화 되고 있는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 도시 전체의 경제적 활성화· · 를 꾀하는 전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도심 . 기능과 연계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적 공간적 시간적 연계전략이라는 큰 틀하· · 에 활성화 방안과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 2.
기능적 연계 1)
충분한 배후 수요기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우 도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 있는 앵커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새로운 기능에 의하여 도시의 경제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 상권의 . 보호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현실적 토대 위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 최대한 살린다는 도시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기능을 보완할 . 수 있는 기능을 도출하여 유치하는 한편 기존 상권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경합시설, 이나 상충되는 기능 등은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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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실증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주요기능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 필요가 있다.
도심 내에서 연관성이 높은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여 발전시키려는 ․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테면 전통적으로 중소도시 도심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운송 . , 기능은 기차역 등이 입지한 지방 도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여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운송업의 경우는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과의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간의 시너지 못지않게 도심 내 주거기능의 복원은 도심 기능의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 내 혼재되어 있는 주거기능의 순화를 . 통하여 도심 공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의 . 추진을 통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이나 ,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등 근린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거주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령자 독신자 젊은 계층 구역내 사업자 등에 특화하. ･ ･ ･ 여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인구 유입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간적 연계 2)
도심은 중심성 기반시설 등 측면에서 도시공간상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 내 다른 지역 혹은 도심 내에서 서로 연계되지 . 못할 경우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공간적 연계를 , . 위해서는 지역내 유휴지 등 단절된 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간 가로간 연계를 , ,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경관상의 통합성 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실태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심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빈건물, , 빈집 빈점포 공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들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 ,
도심 활성화를 위한 매개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 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도시 상업지역 공실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빈 점포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실의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48)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토지권리 관계가 단순하며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국공유지 이전적지 등을 주변 여건에 , 따라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 오픈스페이스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 , ,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심 내부 혹은 도심과 여타 지역간 연계를 위한 보행편의 제공 및 , 대중교통시스템을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시스템과 . 토지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도시정비 수법을 도입하여 계획적 차원에서 공간적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차 없는 날이나 대중교통전, ‘ ’ ‘ 용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자전거로의 접근이 가능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연계는 도심내 기능과 경관의 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심의 주상업가로와 이면도로 그리고 . , , 블록간에 기능이 조화되지 못하고 경관적으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도심 활력의 시너지가 저하되고 도심 매력도를 저해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 지역에 물리적 정비와 함께 통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49) 예를 들어 주상업가로와 이면도로 간의 격차가 극심함을 감안하여 중심가로 대신 이면가로 중심의 보행자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축제 이벤트 등 개최를 통한 자연적순차적 , ․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시간적 연계 3)
도심에서의 시간적 연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과거와 현대간.
48)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알려져 있음‘ ’
49) 경관 및 기능간 조화를 위한 가로구역의 정비사업 등을 위해서는 보스턴 메인스트리트 프 로그램에서 외관의 통일성 있는 관리방안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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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장소성의 보존과 현대적 편의성의 공존을 들 수 있다 역사적 . 배경 속에서 형성된 도심 등은 그 자체가 장소성을 가지므로 이를 보존 활용한 ･ 장소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가로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기능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칫 . 사업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부조화되기 쉬우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특정지구 ,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하여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탐방루트 . 등을 지정하여 도심에 관광적 요소를 강화하고 축제 등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하여 수시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로는 세대간 원활한 승계라는 관점에서 시간적 연계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지방 중소도시의 건물주 및 업주들은 상당부. 분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안정된 경제기반을 유지시켜 주면서 . 한편으로는 원활하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 즉 고령 건물주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 , 정비사업이 용이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안이 모색되는 한편 신규 창업수요와 고령 건물주 및 영업 주체를 연계시키는 방법이 , 필요하다 기존 영업주체와 창업주체간의 . win-win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단순한 , 건물의 상속 증여가 아닌 영업의 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활동･ 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 6-2 도심의 연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