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신규 2 수요의 부족 물리적 접근방식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기능과 자산을 최대한 , 활용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식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시형성 및 기능집적 관련 전통이론과 인구감소 . 및 도심 관련 최근 이론 등 검토를 통하여 도심 기존 경제적 기능 점진적 도시재생‘ ’, ‘ ’, ‘ ’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1)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공간적 측면에서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내용적 측면에서 도심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 , 점진적 개발방식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정철 외(2004) 연구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한 정재희(2007)의 연구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 전반의 활성화와 관련한 신정철 외. (2004)의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산업형 복합형 혼합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 , 로 내부역량 강화 방안과 도시 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상남도 .
18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재희(2007)의 연구는 대도시 위주의 정비사업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 적합한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심 또는 중심시가지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연구로는 전국의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를 유형화하여 기능을 평가한 이범현 외(2008)의 연구와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상업 업무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최기택 외ㆍ (2011)의 논문이 있다 이범현 외.
의 연구에서는 중심시가지가 가지는 중심기능과 특화기능의 잠재력을 평가하 (2008)
여 이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최기택 외. (2011)의 연구에서 는 구도심이 쇠퇴한 당진군을 사례로 저밀형 상업 업무공간 조성 및 지역에 특화된 ㆍ 업종 및 시설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면철거 또는 수복형 정비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맹다미(2010)의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맹다미(2010)의 연구에서는 기존 전면철거방식 기능대체 에서 벗어나 ( ) 대상지의 기능 특성에 따라 기능대체형 기능유지형 기능순응형 등 다양한 도시재ㆍ , , 생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쇠퇴하고 있는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심공간 만을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기존의 경제적 기능을 . , 바탕으로 점진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신규 수요의 부족 물리적 접근방식의 한계 등을 감안할 , 때 기존의 기능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식을 모색하고 정책적 ,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현재 국가 도시재생 . 연구에서 중심시가지 재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추진 중이나 최근에 과제화
R&D ,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린재생형사업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어 도시전체 차원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키워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지방 중소 도시 활성 화
1
과제명 지방 중소도시 활성:
•
화 방안 연구
연구자 신정철 김의식 김형진: , ,
• (2004)
연구목적 지방 중소도시 성:
•
장요인을 분석하고 유형에 따 른 활성화 방안 제시
문헌연구
• 군집분석
•국내외 사례연구
•
국토정주체계와 중소도시 분석의 배경
•
지방 중소도시의 변화추이와 특성 분석
•국내외 지방 중소도시 정책사례의 분석
•
지방 중소도시 기능강화와 활성화 방안
•
2
과제명 도시재생전략의 도입:
•
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 쟁력 강화방안
연구자 정재희: (2007)
•연구목적 경남지역 중소도:
•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한 도시재생 정책 대안을 모색
문헌조사
• 통계분석
•국내외 사례연구
•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
경남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
도심 의 경제 적 기능
3
과제명 중심시가지 환경개선:
•
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연구자 이범현 외: (2008)
•
연구목적 지방 중소도시를 :
•대상으로 도시규모 및 발전여 건을 고려한 도시특성별 재생 전략을 제시
문헌검토
•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
•
국내외 사례조사
•
도시재생의 개념정립 및 유형설정
•
유형별 사례도시의 중심시가지 분석
•해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소도시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 설정
•
4
과제명 상업 및 업무기능 활:
•성화를 통한 지방 중소도시 구 도심 재생방안
연구자 최기택 외: (2011)
•연구목적 대표적 사례지역:
•
인 당진군을 대상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활 성화 방안을 제시
문헌검토
•설문조사
•
컨조인트 분석
•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 재생방향 분석
•구도심 재생시 중요 도입기능 분석
•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 재생방안
•
정비 방식 5
과제명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
∙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 연구자 맹다미: (2010)
∙
연구목적 서울시 개발사업 현:
∙
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기능 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순응형 정비방식을 제안
사례대상지 현장조사
∙ 설문조사
∙
통계자료 분석
∙
해외 사례 조사
∙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
∙
도시재생의 국내외 동향
∙
서울시 개발사업 사례연구
∙
해외 도시재생사례 분석
∙
도시재생수법 분석
∙
결론 및 정책제안
∙
본 연구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 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 및 현장조사
• 면담조사
•계량 및 공간분석
•
관련 이론검토 및 개념정의
∙
도심관련 국내외 정책
∙
해외의 기존 경제적 기능과 연계한 재생
∙
사례 분석
우리나라 중소도시 도심의 경제적 기능
∙
관련 실태분석
기존 기능을 활요한 도시재생 전략 도출
∙ 및 평가
도심의 경제적 기능 제고를 위한 유형별
∙
정책 도출 표
< 2-1 선행연구와 차별성 종합>
20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이론적 틀 2.
도시 형성과 기능집적 관련 전통적 이론 1)
도시공간구조와 도심 형성 관련 (1)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간, (intercity) 또는 도시내 의 공간구조를 모형화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연구가 추진되었다 한 국가에
(intra city) .
서 대도시 중소도시 간에 공간적 계층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크리스탈러(Christaller, 1933)와 뢰쉬(Losch,1944)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이 있다 반면 하나의 도시 내에서 경제활동이 집중 또는 분산되는 현상을 theory) .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알론소(Alonso, 1964)의 입찰지대 모형(bid rent model)1)이 있다.
도시와 상권의 계층체계를 최초로 연구한 크리스탈러(Christaller, 1933)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는 다양
한 상권 규모를 가진 계층적 도시체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2)하 였다 크리스탈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 모든 도시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는 데 고차의 재화를 공급하는 중심성, 이 높은 도시의 상권은 규모가 크지만 그 수는 적게 될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각각의 . 도시는 중첩된 육각형 상권을 구성할 때 모든 지역이 최소의 공급지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1) 지불용의지대 모형 또는 단일도심 모형(Monocentric C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알론소의 ,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밀스(Mills, 1967 & 1972), 무스(Muth, 1969), 에반스(Evans, 1973) 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후지타(Fujita, 1989)의 연구에 의해 종합
2) 필립 맥켄. 2006. 공간적 접근법을 이용한 도시 및 지역경제학 최병호권오혁김명수 역. ․ ․ . pp. 82~84.
자료: http://www.geocurrents.info/tag/central -place-theory, 2015.5.6. 17:50
그림
< 2-1 중심지 이론 모형 >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 및 구 조에 대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입찰지대 이론(bid rent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알론소(Alonso, 1964)는 본 튀넨(Von 의 농업적 토지에 대한 지 Thunen, 1826)
대모형을 단일 도심(Central Business 이하 형태의 도시에 적용한 District, CBD)
입찰지대 모형을 제시3)하였다 도심에서 . 가까울수록 높은 임대료 지대 를 지불할 ( ) 수 있는 상업업무 기능이 입지하고 주거지․
역은 도심에서 먼 거리에 형성된다 입찰지대 모형을 통해 기업과 개인들의 입지. , 도시 내 토지의 배분 그리고 각 위치에서의 토지가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 .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과 인구의 중심지가 여러 개인 다극화(polycentric) 현상도 발생하면서 단일 도심 모형을 확장한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심 기능집적 관련 (2)
마샬(Marshall, 1920) 등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으로 모이면 눈에 보이는 비용이 발생함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를 제시하였다 기업이 분산되지 않고 한 지역으로 모이면 해당 지역의 Economy) .
임대료 상승 공급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통근 시간 증가 ,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환경오염이 증가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집적경제 이론에. 서는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는 않지만 기업 간에 지리적으로 가까움(spatial proximity) 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마샬은 집적경제의 외부효과를 정보의 파급효과. (information spillover)4), 지역 내 비교역적 요소(local non-traded inputs)5), 지역 내 숙련노동력의
3) Anas, A., Arnott, R., and K. A. Small. 1997. Urban Spatial Stru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Transportation Center. p.3-1.
자료: http://blog.daum.net/gilson2/18331221, 2015.5.6. 17:50
그림
< 2-2 입찰지대 곡선>
22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풀(local skilled labour pool)6)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올린. (Ohlin, 1933)과 후버(Hoover, 1937&1948)에 의하면 집적경제는 내부적 규모의 수익(internal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returns to scale), (localized economy), (urbanized economy) 로 구분7)할 수 있다.
집적경제 외에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이론들로는 성장극 모형 인큐베이터 모형, , 제품수명주기 모형 포터 모형 신산업지구 모형 등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 , 8)한다.
페로(Perroux, 1950)의 연구에서 출발한 성장극 모형(Growth pole model)에서는 주요 대기업이나 대규모 공장의 입지한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츠(Chinitz, 1961)의 인큐베이터 모형(Incubator model)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포함하는 산업클러스터가 신생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인큐베이터로 작동함을 제시하였다 버논. (Vernon, 1960 & 1966)의 제품수명주기 모형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는 정보와 숙련 인력이 요구되어 중심부에 집중하지만 생산과정이 고안된 개발 후에는 저비용 저숙련 주변지역으로 입지한다고 설명한다 포터. (Porter, 1990 & 1998)의 모형에서는 정보와 기술을 신속히 변경해야 하는 환경에서 인근의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클러스터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지구 혹은 신산업공간 모형에서는 .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지역보다 소기업의 공간적 집적으로 이루어진 산업지역이 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산업이 도심으로 집적하는 형태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나 클러스터 내 기업 간 관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 2-2>와 같이 세 가지 유형9)으로 구분이 가능(Gordon and McCann, 2000)하다.10)
4) 동일 산업분야의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암묵적인 정보를 교환하 여 집적지 외부기업들에 비해 정보의 우위를 가짐
5) 법률 회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비용이 낮아지고 광케이블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 공급이 원활하여 각 기업의 비교역재 관련 비용이 감소함
6) 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할 때 해당 분야의 경험과 기술 인력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입지 함으로써 탐색비용과 재훈련 비용 등 채용과 관련된 비용이 절감됨
7) 필립 맥캔. 2006. 전게서. p.65 8) 필립 맥캔. 2006. 상게서. pp.68~71.
9) 순수 집적체․ (pure agglomeration)의 경우 도시공간 내에서 시장지배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