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비의 국제비교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of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임영태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류재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철 동경상선대학객원연구원
I. 서론
II. 국가물류비산정과 구성요소
1. 주요 외국과우리나라의국가물류비산정사례 2. 부문별 물류비의구성요소
III. 국가물류비의추이분석및 시사점
1. 주요 외국과우리나라의국가물류비추이 2. 부문별 물류비의추이분석
3. 국가물류비 추이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IV. 결론및 정책건의
목 차
목 차
※ 주요단어 : 국가물류비, 수송비, 보관비, 관리비, 생산성 지표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1 9 9 8년도 IMF 구제금 융위기등의여파로 인하여성장률이둔화되고있 으며, 고지가, 노동시장의경직성, 고물류비용으로 인해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는좀처럼해소되 지않고있다. 특히 물류비용의상승은대외적으로 외국상품과의경쟁력을 약화시켜무역수지를악화 시키며, 대내적으로는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물가 불안의원인을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물류현실을 파악하고 올바른 물 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효율성에 대 한미시적및거시적평가가요구된다.
물류체계의효율성을평가하기위한하나의방법 은미시적인 기업물류비및 거시경제적인국가물류 비를 산정하여 변동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국가간의 물류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경 제적인국가물류비의산정및변동추이에대한분석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활동에 사용된 우 리나라의 지난 1 9 9 9년 물류비는 모두 7 8조 9 , 0 0 0 억원으로국내총생산( G D P )의 1 6 . 3 %에달한것으 로 나타나 GDP 대비물류비가 미국의 9.9%, 일본 의 9 . 5 8 % ( 1 9 9 7년 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물류비절감노력이시급한것으로지적되 었다.
국가물류비 산정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C a s s L o g i s t i cs사가 1 9 7 1년 이후 매년 거시경제적 물류 비를 추계하여 발표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1 9 9 5 년부터 매년 일본 로지스틱시스템협회( J I L S )에서
「업종별물류비용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거시경 제적 물류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 개발연구원에서 1 9 9 5년 이후 해마다 거시경제적 인국가물류비를 산정해 오고 있는데, 이렇듯각국
마다 국가물류비를 추계하는 목적은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강화 시키려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물류비 추계는 물류 활동의 여러 분야(수송분야, 보관분야, 관리분야 등) 중 어느 분야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수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주요외국과 우리나라의국가 물류비 산정사례를 통해 부문별 물류비의 구성요 소를파악한후 주요외국과우리나라의국가물류 비및부문별물류비의 추이를분석하여국가간 물 류비의구조를비교하는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제2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 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 구성항목을 살 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 가물류비 추이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국가물류비의 세부항 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물류체계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 는기초를제공하였다.
I I . 국가물류비 산정과 구성요소
1. 주요외국과우리나라의국가물류비산정사례
일반적으로 물류비는 영업비용이라 할 수 있는 지불물류비용과 비영업비용이라 할 수 있는 자가 물류비용을 합해서 구한다. 지불물류비용은 운 임・요금 등을 재무회계방식에 의해서 구하며, 자 가물류비용은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인건비, 시설 비, 감가상각비, 재고금리, 관리비 등을 관리회계 방식에의해구한다.
기업에서의 비용관리는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기초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주기업의 협력이 전제
가되어야 회답률을높힐수있고, 샘플수역시많 아야 하나 기업에서의 비용공표에 대한 저항감이 크기때문에조사가순조롭지않다.
이에 반해 국가물류비용은 국가의 공개적인 통 계 등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활동 전체에 차지하는 총물류비용을 추계하고, 국민경제적인 시점에서 대세를 파악하는 시도라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차원의 비용파악이어서 기업차원의 기업물류 비와는구별하여국가물류비라고부른다.
미국의 경우 국가물류비는 하버드대학의 J. L.
Heskett 교수가 물류비용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정확한 자료에 근거를 둔 논의가 없는것을 통감하여1 9 6 2년에 발표한 자신의논문「M a c r o e- conomic Cost of Physical Distribution」에서공개 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물류비용을 추계하는 방법 을 제창하였다. 이 방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의 외로 물류비용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그림 2-1> 참조). 이로인해 국민경제적인 시각에서의 국가물류비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주장하고있다.
그이후Cass Logistics사의Robert V. Delaney 가Heskett 교수의방식에의해미국의국가물류비 를 1 9 7 1년부터추계하여발표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국가물류비에관한공식적인조사 를 위해 1 9 8 0년대 초반에 경제기획청에서「M a c r o 유통비용추계에관한 조사보고서(1981. 2)」, 「유통 부문의 정량적 분석에 관한 조사보고서(1987. 3)」
를 발간하였고, 1990년 들어 이용운송진흥회에서
「국민 경제적 시점에서 본 물류비용의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1994. 8)」를 발간한 이후 1 9 9 5년 부터는 매년 일본 로지스틱시스템 협회( J I L S )에서
「업종별물류비용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적물류비용을산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 9 9 1년 해운산업연구원이 거시경 제적 물류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권오경 외( 1 9 9 5 )는 물류비 산출방법을 재정립하여 교통 개발연구원에서 1 9 9 5년 이후 해마다 거시경제적 인국가물류비를산정해오고있다.
2. 부문별물류비의구성요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국가물류비 를 집계하기 위해 수송비, 보관비, 관 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물류비를 추계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G D P ) 대비국가물류비를공표하고 있다. 이 들 나라의 구성 요소은 수송비, 보관 비, 관리비로 나누고 있으며 이것은 물류기능에따른분류다.
세부항목은 <표 2 - 1 >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를 집 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총
<그림2-1> Heskett 교수의추계에의한미국국가물류비추이
5 1 5 2 5 3 5 4 5 5 5 6 5 7 5 8 5 9 6 0 1 9 5 0
Total Costs
Inventory carrying costs Management costs
Movement costs 1 8
1 6 1 4 1 2 1 0 8 6 4 2 0
Ye a r
물류비에 대한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국내 총물류비에 기업부문의 물류비와 공공, 가계의 물
류비, 물류 관련 사회자본비용을 포함한다고 할 때, 국가물류비는 국내기업이 수출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도 포함하여 보게 된다.
물류비는산정방식에 따라발생형태별 물류비, 영역별 물류비, 기능별 물류 비, 관리목적별 물류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미국 과 일본처럼 국가물류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되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 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그리고 물 류관련 일반관리비로 나누어 산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공 식적인 통계자료가 대부분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를 취합하기가 용 이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
<표2-1> 미국과일본의물류비구성요소와각항목
<표2-2> 우리나라물류비의구성요소와각항목 국가별항목
기능분류 미국 일본
대분류 중분류
수송비
도 로 철 도 해 상 파이프라인
항 공 주 선
영업수송비
철궤도업화물 내항해운업 국내항공 화물운송취급 트럭터미널 자가트럭수송비
보관비
이자비용 세금, 파손율, 감가상각,
보험보관비
원재료재고 제품재고 유통재고
관리비 화주관련비용
일반관리비
제조업 도매・소매업
기능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송비
철도수송비 화물비용
수소화물비용
도로수송비 영업용 노선화물, 특수화물, 구역화물, 용달화물, 기타화물
자가용 운행비용, 유료도로, 통행료
해상수송비
내항화물
외항화물 국적선사, 외국선사
내륙수상화물
항공수송비 국내화물
국제화물 국적항공사, 외국적항공사
화물운송대행료 화물운송대행료
재고유지 관리비
보관비 영업창고 보통창고, 냉장창고, 위험물창고, 농산물창고, 기타창고
자가창고 재고유지비
재고위험비
포장비 골판지포장비
팔레트포장비
하역비 육상 및 항공화물 하역비
해상화물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인다.
<표 2 - 2 >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물류비의 기능별 구성요소와 각 항목을 나타 내고있다.
I I I . 국가물류비의 추이분석 및 시사점
1. 주요외국과우리나라의국가물류비추이
1) 미국의국가물류비추이
미국의 국가물류비는 1 9 9 8년 현재 8 , 8 6 0억 달
러로 추정되었다. 1991년부터 1 9 9 8년까지 미국 의 GDP 대비 총물류비는 1 9 9 1년에 1 0 . 6 %로 가 장 높았고, 1993년도까지하향하는 경향이었으나 1 9 9 4년도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한, 1994년도부터 1 9 9 8년까지는 1 0 . 0 %에서 10.4% 사이를상・하향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 GDP 대비 각 부문별 물류비 중 수송비 는 1 9 9 1년과 1 9 9 2년에서 5 . 9 %를 차지했으나, 1 9 9 3년도부터는 6 . 0 %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보관비는 1 9 9 1년도가 가장 높 은 4 . 3 %였으나, 1992년도는전년도에비해0 . 5 %
하향하여 3 . 8 %였고, 1993년도부터 는 0 . 2 %씩 상승하다 1 9 9 5년부터 하 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비 는 1 9 9 1년도의 0 . 4 %에서 1 9 9 8년도 의 0 . 4 %로거의변화가없다.
2) 일본의국가물류비추이 일본의 국가물류비는1 9 9 8년현재 4 7조 8 0 0억 엔으로 추정되었다. 일본 의 GDP 대비 총물류비는 1 9 9 1년에 1 0 . 6 %로 가장 높았으나, 1992년도
<표3-1> 미국의국가물류비추이
(단위: 10억달러)
자주: ( ) 안의숫자는 GDP 대비 물류비비율
자료: Cass Information Inc.. 2001. 12th Annual State Of Logistics Report.
1 9 9 1년 1 9 9 2년 1 9 9 3년 1 9 9 4년 1 9 9 5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총물류비 6 3 5
( 1 0 . 6 % )
6 3 6 ( 1 0 . 1 % )
6 6 0 ( 9 . 9 % )
7 1 2 ( 1 0 . 1 % )
7 7 3 ( 1 0 . 4 % )
8 0 1 ( 1 0 . 3 % )
8 5 0 ( 1 0 . 2 % )
8 8 6 ( 1 0 . 1 % )
수송비 3 5 5
( 5 . 9 % )
3 7 5 ( 5 . 9 % )
3 9 6 ( 6 . 0 % )
4 2 0 ( 6 . 0 % )
4 4 1 ( 6 . 0 % )
4 6 7 ( 6 . 0 % )
5 0 3 ( 6 . 0 % )
5 2 9 ( 6 . 0 % )
보관비 2 5 6
( 4 . 3 % )
2 3 7 ( 3 . 8 % )
2 3 9 ( 3 . 6 % )
2 6 5 ( 3 . 8 % )
3 0 2 ( 4 . 1 % )
3 0 3 ( 3 . 9 % )
3 1 4 ( 3 . 7 % )
3 2 3 ( 3 . 7 % )
관리비 2 4
( 0 . 4 % )
2 4 ( 0 . 4 % )
2 5 ( 0 . 3 % )
2 7 ( 0 . 3 % )
3 0 ( 0 . 3 % )
3 1 ( 0 . 4 % )
3 3 ( 0 . 4 % )
3 4 ( 0 . 4 % ) G D P 5 , 9 9 0 6 , 3 2 0 6 , 6 4 0 7 , 0 5 0 7 , 4 0 0 7 , 8 1 0 8 , 3 2 0 8 , 7 9 0
<그림3-1> 미국의GDP 대비국가물류비추이
부터 1 9 9 6년도까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 9 9 7년도와 1 9 9 8년도에는 1 9 9 6년도와 같은 수 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리고GDP 대비각부문별물류비중수송비는 1 9 9 1년부터 1 9 9 4년도까지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1 9 9 5년도에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 1996년도부 터 6 . 2 %로다시감소경향을나타내고있다. 보관비 는 1 9 9 1년도가가장높은3 . 5 %였으나, 1996년도까 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1 9 9 7년도에 증가하여 1 9 9 8 년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3년도 와 1 9 9 4년도는 3.0%, 1995년도와 1 9 9 6년도는
2.8%, 1997년도와1 9 9 8년도는 2 . 9 % 로 같은비를 나타내고있다. 관리비는 1 9 9 1년도에 0 . 5 %로 가장 높았고, 1 9 9 2년도부터는 0 . 4 %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3) 우리나라의국가물류비추이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1 9 9 8년 도 현재 7 4조 1 , 7 0 0억 원으로추정되 었다. 1997년 대비 1 9 9 8년 국가물류 비의 특징으로는 하역비의 감소와 물 류비 증가율의 둔화를 들 수 있다. 1998년 G D P 의 경우 그 전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 가물류비 증가율의 둔화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물류비가 증가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 리라 본다. 하역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 9 9 7 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실제 수송비에서는 국제 화물수송비와 직접 관련된 해상과 항공화물 수송 비가 증가하여 국내 화물수송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2. 부문별물류비의추이분석
<표3-2> 일본의물류비추이
(단위 : 10억 엔) 1 9 9 1년 1 9 9 2년 1 9 9 3년 1 9 9 4년 1 9 9 5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총물류비 4 9 , 0 5 9
( 1 0 . 6 % )
4 7 , 8 0 5 ( 1 0 . 1 % )
4 6 , 9 0 1 ( 9 . 8 % )
4 5 , 8 2 4 ( 9 . 6 % )
4 7 , 4 1 9 ( 9 . 7 % )
4 7 , 7 1 2 ( 9 . 5 % )
4 8 , 3 6 1 ( 9 . 5 % )
4 7 , 0 8 0 ( 9 . 5 % ) 수송비 3 0 , 7 7 8
( 6 . 6 % )
3 0 , 11 6 ( 6 . 4 % )
3 0 , 4 0 0 ( 6 . 4 % )
2 9 , 3 2 5 ( 6 . 2 % )
3 1 , 6 9 0 ( 6 . 5 % )
3 1 , 4 4 9 ( 6 . 2 % )
3 1 , 3 4 4 ( 6 . 2 % )
3 0 , 5 3 9 ( 6 . 1 % ) 보관비 1 6 , 0 1 9
( 3 . 5 % )
1 5 , 4 8 4 ( 3 . 3 % )
1 4 , 4 1 3 ( 3 . 0 % )
1 4 , 4 6 9 ( 3 . 0 % )
1 3 , 6 6 1 ( 2 . 8 % )
1 4 , 1 6 3 ( 2 . 8 % )
1 4 , 8 3 6 ( 2 . 9 % )
1 4 , 4 8 3 ( 2 . 9 % ) 관리비 2 , 2 6 2
( 0 . 5 % )
2 , 2 0 2 ( 0 . 4 % )
2 , 0 8 7 ( 0 . 4 % )
2 , 0 2 9 (0.4%)
2 , 0 6 7 ( 0 . 4 % )
2 , 0 9 9 ( 0 . 4 % )
2 , 1 8 1 ( 0 . 4 % )
2 , 0 5 8 ( 0 . 4 % ) G D P 4 6 3 , 1 7 4 4 7 1 , 8 8 2 4 7 6 , 7 4 6 4 7 8 , 8 4 1 4 8 9 , 7 4 9 5 0 4 , 3 9 1 5 0 7 , 6 3 2 4 9 7 , 2 5 5 자주: ( ) 안의숫자는GDP 대비물류비 비율
자료: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 협회. 2001. 2000년도 업종별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그림3-2> 일본의GDP 대비물류비추이
1) 미국의부문별물류비추이분석
미국의 국가물류비 구성요소의 부문별 비용은
<표 3 - 4 >에 나타나 있다. 수송비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에 대한 비용으로 나타났 고, 파이프라인 항목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
관비는 세금, 파손율, 감가상각, 보험 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2) 일본의부문별물류비추이분석 일본의 국가물류비 구성요소의 부 문별 비용은 <표 3 - 5 >에 나타나 있다.
수송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한 비용이 고 다음으로 영업용의 도로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 고 있다. 수송비에트럭터미널항목이있다는것이 특징이다.
3) 우리나라의부문별물류비추이분석
<표3-3> 우리나라의국가물류비추이
(단위: 10억 원)
주 1 : 1990년이후는조정되어발표된 경상 G D P를 기준으로함.
주 2 : ( ) 안의숫자는 GDP 대비 물류비 비율
<그림3-3> 우리나라의GDP 대비국가물류비추이
1 9 9 1년 1 9 9 2년 1 9 9 3년 1 9 9 4년 1 9 9 5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총물류비 3 1 , 9 8 9
( 1 4 . 8 % ) 3 6 9 9 5 ( 1 5 . 1 % )
4 1 , 2 0 1 ( 1 4 . 8 % )
4 7 , 7 5 3 ( 1 4 . 8 % )
5 7 , 9 1 6 ( 1 5 . 4 % )
6 3 , 7 5 4 ( 1 5 . 2 % )
6 9 , 5 9 0 ( 1 5 . 4 % )
7 4 , 1 7 1 ( 1 6 . 5 % ) 수송비 1 8 , 8 5 7
( 8 . 7 % )
2 3 , 6 0 7 ( 9 . 6 % )
2 6 , 8 3 6 ( 9 . 7 % )
3 1 , 0 3 7 ( 9 . 6 % )
3 8 , 0 9 5 ( 1 0 . 1 % )
4 2 , 3 7 8 ( 1 0 . 1 % )
4 6 , 5 4 6 ( 1 0 . 3 % )
5 0 , 2 4 4 ( 11 . 2 % ) 재고유지관리비 9 , 1 4 7
( 4 . 2 % )
9 , 0 4 1 ( 3 . 7 % )
9 , 4 3 0 ( 3 . 4 % )
1 0 , 9 3 5 ( 3 . 4 % )
1 2 , 9 0 7 ( 3 . 4 % )
1 3 , 8 2 8 ( 3 . 3 % )
1 4 , 5 0 2 ( 3 . 2 % )
1 4 , 9 7 6 ( 3 . 3 % )
포장비 8 6 5
( 0 . 4 % )
8 9 9 ( 0 . 4 % )
9 8 4 ( 0 . 4 % )
1 , 11 8 ( 0 . 3 % )
1 , 4 7 0 ( 0 . 4 % )
1 , 3 7 3 ( 0 . 3 % )
1 , 3 4 4 ( 0 . 3 % )
1 , 4 11 ( 0 . 3 % )
하역비 6 4 2
( 0 . 3 % )
6 6 6 ( 0 . 3 % )
7 7 5 ( 0 . 3 % )
9 2 3 ( 0 . 3 % )
9 8 0 ( 0 . 3 % )
1 , 0 5 0 ( 0 . 3 % )
1 , 0 2 8 ( 0 . 2 % )
9 6 1 ( 0 . 2 % ) 물류정보비 1 , 1 8 0
( 0 . 5 % )
1 , 3 4 4 ( 0 . 5 % )
1 , 5 6 1 ( 0 . 6 % )
1 , 8 0 4 ( 0 . 6 % )
2 , 1 8 1 ( 0 . 6 % )
2 , 5 7 3 ( 0 . 6 % )
3 , 1 4 1 ( 0 . 7 % )
3 , 4 2 0 ( 0 . 8 % ) 일반관리비 1 , 2 9 8
( 0 . 6 % )
1 , 4 3 8 ( 0 . 6 % )
1 , 6 1 5 ( 0 . 6 % )
1 , 9 3 6 ( 0 . 6 % )
2 , 2 8 3 ( 0 . 6 % )
2 , 5 5 2 ( 0 . 6 % )
3 , 0 2 9 ( 0 . 7 % )
3 , 1 5 8 ( 0 . 7 % ) G D P 2 8 7 , 7 3 8 3 0 3 , 3 8 4 3 2 0 , 0 4 4 3 4 6 , 4 4 8 3 7 7 , 3 5 0 4 0 2 , 8 2 1 4 2 3 , 0 0 7 3 9 8 , 3 1 3
①수송비
수송비는 도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비와 화 물운송대행료를 합친 것으로 1 9 9 1년도부터 지속 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수송 비(영업용과 자가용을 합한 경우)며, 다음으로 수상수송비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항공 수송비, 화물운송대행료, 철도수송비순으로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도로수송비 중 자가용 의 도로수송비가 많으며, 자가용 과 영업용의 도로수송비가 1 9 9 1 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 다가 I M F로 인한 경제침체로 1 9 9 8년에 감소를 하였지만 도로 수송비의 합계는 1 9 9 7년도 수준 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해상수송비는 외항수송비가 내항수송비보다비용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외항수송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 조 때문에포함된 항목이나참고적 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물류비 산정 시 외항수송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내항수송 비는 1 9 9 1년부터 1 9 9 7년까지는 증가추세였으나 1 9 9 8년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수송 비는 1 9 9 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1998 년도에 특히 높아진 것은 환율상승의 영향 때문이 였으며, 해상수송비의 합계는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항공수송비의 경우 국제수송비가 국내수송
<표3-4> 미국의국가물류비( 1 9 9 9년)의부문별세부항목
자료: Cass Logistics Inc.. 2001. 12th Annual State of Logistics Report.
내 역 비용( 1 0억 달러)
보관비
이자비용 세금, 파손율, 감가상각,
보험보관비
7 0 1 8 7 7 5
소 계 3 3 2
수송비
도 로 철 도 해 상 파이프라인
항 공 주 선
4 5 0 3 6 2 2 9 2 6 6
소 계 5 4 9
관리비 화주관련비용
일반관리비
5 3 5
<표3-5> 일본의국가물류비의부분별세부항목
(단위 : 10억 엔) 구 분 1 9 9 1년 1 9 9 2년 1 9 9 3년 1 9 9 4년 1 9 9 5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수 송 비
영업용
도로 11 , 9 3 4 1 2 , 11 8 1 2 , 2 8 7 11 , 9 9 0 1 2 , 0 5 7 11 , 9 0 6 1 2 , 1 5 8 11 , 7 7 2
철도 2 11 2 0 7 1 9 6 1 8 6 1 8 5 1 7 9 1 7 2 1 5 6
내항 1 , 9 5 6 1 , 8 3 3 1 , 9 0 6 1 , 8 4 5 1 , 9 8 9 1 , 8 7 0 1 , 5 7 6 1 , 7 4 6
국내항공 5 6 5 4 5 4 5 6 5 8 6 1 5 8 5 8
항만운송 1 , 2 0 0 1 , 2 2 3 1 , 2 4 9 1 , 2 2 5 1 , 2 7 7 1 , 2 9 9 1 , 2 6 2 1 , 1 7 4
화물취급업 1 9 4 2 2 2 2 1 4 2 2 7 2 2 8 2 1 4 2 1 8 2 3 1
트럭터미널 2 8 3 0 3 1 3 1 3 3 3 4 3 5 3 5
자가용화물차량 1 5 , 1 9 6 1 4 , 4 2 7 1 4 , 4 6 0 1 3 , 7 6 3 1 5 , 8 6 2 1 5 8 8 4 1 5 , 8 6 1 1 5 , 9 6 9 보관비 1 6 , 4 1 6 1 5 , 7 1 4 1 4 , 4 5 8 1 4 , 3 7 3 1 3 , 6 0 0 1 4 1 6 3 1 4 , 8 3 6 1 4 , 4 8 3 관리비 2 , 2 6 2 2 , 2 0 2 2 , 0 8 7 2 , 0 2 9 2 , 0 6 7 2 , 0 9 9 2 , 1 8 1 2 , 0 5 8 자료: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 협회. 2001. 2000년도 업종별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비보다 높으며, 해상수송비와같이 국 내수송비는 1 9 9 8년도에 감소하였으 나 국제수송비는 증가하였다. 항공수 송비의 합계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였으며, 철도수송비와 화물운송 대행료는 1 9 9 8년도에 감소한것이 특 징이다.
②재고유지관리비(보관비) 재고유지관리비는 보관비, 재고유 지비와 재고위험비용을 합친 것으로
<표3-6> 수송비항목별추이
(단위: 10억원)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999. 1998년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1999. 1998년국가물류비 산정과추이.
연도
도로수송비 철도
수송비
해상수송비 항공수송비 화물운송
대행료
수송비
영업용 자가용 계 내항 외항 계 국내 국제 계 총합계
1 9 9 1 3,298 18,547 11,845 4 2 1 3 5 0 15 , 1 2 0 15,472 147 18 5 2 1898 221 18,857 1 9 9 2 4,182 11 , 9 6 6 16,148 4 3 6 4 3 4 15 , 5 2 5 15,960 16 3 18 0 6 1870 193 23,607 1 9 9 3 4,500 1 4 , 0 7 4 18,574 4 6 5 4 9 2 16 , 0 4 3 16,536 17 0 18 9 2 1963 297 26,835 1 9 9 4 5,100 1 6 , 9 2 2 22,022 5 3 9 5 3 2 16 , 4 0 6 16,940 17 8 1 , 0 8 8 1,166 370 31,037 1 9 9 5 6,090 2 0 , 5 0 8 26,598 5 2 2 7 2 5 18 , 4 3 0 19,158 18 2 1 , 3 0 1 1,383 434 38,095 1 9 9 6 6,827 2 2 , 6 1 0 29,437 5 8 7 7 7 5 19 , 5 3 4 10,312 19 0 1 , 4 5 4 1,544 498 42,378 1 9 9 7 7 , 3 1 2 2 4 , 0 1 0 3 1 , 3 2 2 6 4 5 8 6 9 11 , 1 6 1 1 2 , 0 3 1 1 0 0 1 , 9 1 5 2 , 0 1 5 5 3 3 4 6 , 5 4 6 1 9 9 8 6 , 8 6 1 2 3 , 5 7 3 3 1 , 3 2 2 6 0 5 6 0 0 1 5 , 5 5 8 1 6 , 1 5 9 19 4 2 , 4 5 2 2 , 5 4 6 5 0 1 5 0 , 2 4 4
<그림3-4> 수송비항목별추이
<표3-7> 재고유지관리비의추이
(단위 : 10억 원)
연도 보관비 재고유지비 재고위험
비용 합계
영업창고 자가창고 제조업 도소매업 소계
1 9 9 1 363 1,263 5,649 1,397 7,046 475 9,147
1 9 9 2 410 1,384 5,614 1,143 6,757 490 9,041
1 9 9 3 473 1,620 5,509 1,296 6,805 533 9,431
1 9 9 4 516 1,835 6,896 1,035 7,931 653 10,935
1 9 9 5 571 2 , 114 8,322 1,189 9 , 5 11 765 12,961
1 9 9 6 661 2,416 8,571 1,344 9,915 835 13,827
1 9 9 7 716 2,599 9 , 2 1 4 1,581 1 0 , 7 9 5 3 9 1 14,502
1 9 9 8 6 2 8 2 3 4 2 9 , 9 0 2 1 , 7 7 1 11 , 6 7 3 3 3 3 1 4 , 9 7 6
1 9 9 1년도에서 1 9 9 2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1 9 9 3 년도부터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1 9 9 3년도에서 1 9 9 5년
도 사이로 나타났으며 1 9 9 6년부터의 증가는 둔화 되었다. 각항목별로 보면재고유지비가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 관비, 재고위험비용순으로나타났다. 재 고유지비 중 제조업의 재고유지비가 도 소매업의 재고유지비보다 높다. 1998년 도의 경우 재고자산은 제조업과 도소매 업 모두 줄었으나 평균차입이자율로 인 해 재고유지비는 증가하였다. 보관비의 경우 자가창고의 보관비가 영업창고의 보관비보다 높다. 이들은 1 9 9 1년도부터 소폭의 증가를 보이다가 1 9 9 8년도에는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③ 포장비
포장비는 골판지포장비와 팔레트포장 비를 합친 것으로 1 9 9 1년도부터 1 9 9 5 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 9 9 6년도 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 로 보면골판지포장비가팔레트포장비보 다 많은비중을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 타났다. 즉, 골판지포장비가포장비에 큰 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표3-8> 포장비추이
(단위: 10억원)
<표3-9> 하역비추이
(단위: 10억원)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999. 1998년국가물류비산정과추이.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999. 1998년국가물류비산정과추이.
연도 골판지포장비 팔레트포장비 합계
1 9 9 1 838 27 865
1 9 9 2 864 35 899
1 9 9 3 944 40 984
1 9 9 4 1,075 43 1 , 118
1 9 9 5 1,424 46 1,470
1 9 9 6 1,327 46 1,373
1 9 9 7 1,289 5 5 1 , 3 4 4
1 9 9 8 1 , 3 6 7 4 4 1 , 4 11
<그림3-6> 포장비추이
연도 육상하역비 수상하역비 합계
1 9 9 1 121 522 6 4 3
1 9 9 2 136 531 6 6 7
1 9 9 3 151 624 7 7 5
1 9 9 4 227 696 9 2 3
1 9 9 5 166 814 9 8 0
1 9 9 6 175 875 1 , 0 5 0
1 9 9 7 1 9 1 8 3 7 1 , 0 2 8
1 9 9 8 1 6 1 8 0 0 9 6 1
<그림3-5> 재고유지관리비추이
④ 하역비
하역비는 육상하역비와 수상하역비를 합친 것 으로 1 9 9 1년도부터 1 9 9 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 다가 1 9 9 7년부터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수상하역비가 육상하역 비보다높으며, 1991년도부터1 9 9 6년까지 증가추 세였지만1 9 9 7년부터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 국가물류비추이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이상과 같이주요외국과 우리나라의부문별물 류비항목의추이에대해서살펴보았다.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 구성요소 의 부문별 추이를 통해 볼 때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수송비다.
<표 3 - 1 0 >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G D P 대비 11 . 2 %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6.1%, 미국 의 6 . 0 %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수송 비 비중을 낮추어야만 국가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것으로보인다.
보관비의 경우 미국 3.7%, 일본 2 . 9 %로 집계 되는데 비해 <표 3 -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재고유지관리비속에 보관비가 포 함되어 있어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 이는 국가간 물류비가 국제적으로 산정항목이 명확히 구분되 지 않고 산정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각 나라마다 특성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단순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있다.
관리비의 경우는 미국이 화주관련 비용과 일반 관리비로산정하여0.4%, 일본이제조업 과 도・소매업 관리비로 산정해서 0 . 4 %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관리비 하나의 항목으로 0 . 7 %로 차지하여 미국 과 일본보다도국가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부문별 물류 비의 세부항목을 나타내고 있는 <표 3 - 11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일본은 수송비, 보관비, 관리비부문으로나누어
주: 미국, 일본, 한국의 1 9 9 8년도물류비를나타냄.
<그림3-7> 하역비추이
<표3-10> 미・일・한국의부문별물류비비교
구분 수송비 보관비 관리비 G D P 비고
미국 5 2 9
( 6 . 0 % )
3 2 3 ( 3 . 7 % )
3 4
( 0 . 4 % ) 8 , 7 9 0 (단위:십억달러) 일본 3 0 , 5 3 9
( 6 . 1 % )
1 4 , 4 8 3 ( 2 . 9 % )
2 , 0 5 8
( 0 . 4 % ) 4 9 7 , 2 5 5(단위:십억엔)
한국 5 0 , 2 4 4 ( 11 . 2 % )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3 , 1 5 8 (일반관리비)
( 0 . 7 % ) 3 9 8 , 3 1 3 (단위:십억원) 1 4 , 9 7 6
( 3 . 3 % )
1 , 4 11 ( 0 . 3 % )
9 6 1 ( 0 . 2 % )
3 , 4 2 0 ( 0 . 7 % )
집계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의 부문 외에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를추가하여집계 를 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외국과 우리나라의 국 가간 물류비를 비교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가물 류비용이 중복 또는 과잉으로 산정될 가능성을 배 제할수없다는것이다.
그리고 부문별 세부항목의 비용에 대해서는 주 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항목은 도로, 철 도, 해상, 항공이고, 각국의특징적인 항목은 미국 의경우파이프라인 항목, 일본의경우트럭터미널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상과 항공의 항목 에 외항과 국제항공에 대한 비용을 넣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내항과 국내항공에 대한 비 용만을 넣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 산업구조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항수송 비를 국가물류비에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동일한 항목으로 국제간 비 교를하기위해외항부문물류비( 1 8조원, 1998년 기준)를 제외하더라도 GDP 대비 1 2 . 6 %로서 미
국 9.9%, 일본 9 . 6 %보다 여전히 우리나라 물류 비가높은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국가물류 비 산정시 국가간 세부항목을 통일하여 분석함으 로써 국가간 물류비 비교시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 나라 물류체계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부분 을집중적으로개선하고 투자할수있는방안을 마 련해야한다는것이다.
I V . 결론 및 정책건의
1 9 9 5년도부터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 산정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수송비, 재고유 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그리고 물 류관련 일반관리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 는 점은 유사하나 분류항목에서 미국과 일본은 수 송비, 보관비, 관리비로구분하고있어우리나라와 는차이가있다.
<표 3 - 11> 주요외국와우리나라의부문별물류비산정항목의차이 국가별항목
기능분류 미국 일본 한국
수송비
도로 철도 해상 파이프라인
항공 주선
영업 수송비
철궤도업화물 내항해운업
국내항공 화물운송취급
트럭터미널
도로 철도 해상(내항,외항) 항공(국내,국제) 화물운송대행업 자가트럭수송비
보관비
이자비용 세금, 파손율, 감가상각,
보험보관비
원재료재고 제품재고 유통재고
재고유지관리비 (보관비, 재고유지비, 재고위험비)
관리비 화주관련비용
일반관리비
제조업
도매・소매업 일반관리비
포장비 - - 골판지포장비, 팔레트포장비
하역비 - - 육상및항공, 수상화물하역비
물류정보비 - - 물류정보비
미국과 일본의 물류비산정방식과 비교할 때국 가물류비 산정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물 류비의 단순한 국제비교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산 정하고 있지 않은 하역비, 포장비, 물류정보비 등 을포함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물류비 산정에 농수산물 관련 1차 산업 물류비가 추계되지 않고 있는 점과 우리 나라 산업구조가 대외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일본 에서 산정하지 않는 외항수송비를 국가물류비에 산정함으로써 국가간 단순비교가 곤란한 문제점 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 은 체 국가물류비를 GDP 대비로 국가간에 비교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물류비 산정시 국가간 세부항목을 통일하여 분석하므로써 국가간 물류비 비교시 혼란을 방지 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가간에 GDP 대비 물류비 중 비교보다는 부문별(수송비, 보관비, 관리비)로 GDP 대비 물류비중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물류체 계가 선진국에 비하여 어느 부문이 뒤떨어져 있는 지를 집중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발상을 전환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물류비의 국제비교를 GDP 규모대비 비율로서 선 진국의 경우 10% 전후인데 우리나라는 16% 전 후라 하여 국가물류비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같은 수준에 있는 국가와의 비교에 있어서 는 의미가 있겠지만, GDP 규모가 다르고 인건비 나 지가가 비싼 나라와 비교해서 논하는 것은 합 당하지 않다. 결국 이 말은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고비용 구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며, 따라서 향후에는‘고비용 구조’보다는 우 리나라 물류분야의‘비효율성’에 주목하여 생산
성을 국제 비교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시 말해서 취급중량이라든지, 노동시간, 취업자수 등을 분모로 한 생산성 지표를 도입하여 물류비용 에 대한 새로운 국가간 비교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제안하고 싶다.
교통개발연구원. 1999. 「1998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권오경외. 1995. 「우리나라물류비의결정요인과추이」. Cass Logistics Inc.. 2001. 「12th Annual State of
Logistics Report」.
____________________. 2000. 「11th Annual State of Logistics Report」.
일본 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 2001. 「2 0 0 0년도 업종별 물류 비실태조사보고서」.
건설교통부. 2001. 7. 30. 보도자료.
참고문헌
M a c 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Korea have been released every year. In order to compile data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logistics policy,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of 1998 was estimated, and the change and the trend of the individual element affecting logistics costs were analyzed between 1987 and 1998. National statistics published by creditable institutes were used for deter- mining the costs of the major logistics functions: transportation, storage and inventory, packing, load and unloading, logistics information and administration. Total expenditure on logistics took 16.5%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1998, compared to 15.4% in 1997, 14.8% in 1994, and 13.8% in 1988. This rapid growth of logistics costs by percentage of GDP since 1988 mainly re s u l t s f rom an increase in transportation costs.
H o w e v e 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between America and Japan's classification items and those of Korea, even if it is similar that they are classified by each function as the case of America and Japan, because they are classified into transport, storage and inventory and administration costs.
Because of it, the comparisons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sts can make lead some pro b l e m s . N a m e l y, load and unloading, packing and logistic information costs not calculated in America and Japan are being calculated in Kore a .
T h e re f o re,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way of improvement for the comparison to logistics costs of other countries and those of Korea. So for it, firstly to make clear the factors of the logistic costs by sections, secondly to analyse change between logistics costs of other significant countries and those of Korea by sections through the examples of calculation of the significant international logistics cos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1) To need to unify the costs in order to compare among logistics costs of other significant coun- tries in the future after considering whether the logistics costs of the first industry related to the a g r i c u l t u re and fisheries and outport logistic costs can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nation- al logistics costs or not.
2) To pre p a re the way of the improvement for the sections of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which are worse than advanced others after analysing the contradiction not total national logistics costs with GDP but the national logistics costs by sections(transport costs, storage and inventory costs and administration costs) with GDP.
3) To change ideas, namely, in case of comparison among countries which have similar levels of national economy, it can be said that national logistic costs is high, because the ratio of logistics costs of the advanced countries by GDP is 10% and the ratio of Korea is 16%. But in case of com- parison with other countries which have diff e rent levels of national economy including labor cost and land cost economy, it becomes difficult to prove that the national logistics costs are 「high costs s t ru c t u re」. There f o re, in the future, it is needed to search for the new way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by productivity indices(freight weight, labor hour, the working population etc.) able to explain the inefficiency of the logistics costs of countries than 「high cost stru c t u re」.
A B S T R A C 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of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Young-Tae Lim・Jae-Young Ryu
・Sang-Chul Park※Keywords :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Transportation Costs, Storage Costs, Administration Management Costs, Productivity Ind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