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후변화에대비한국토관리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영향도 여 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표수의 증발 증가에 따른 강수량 증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증폭시킬 것 이고, 지역별 기후변화는 농산물과 임산물의 생 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 석연료 사용의 제한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는 기존의 국토공간 개발패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역산업의 변화는 물론 교통과 물류 체계의 변화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 한 변화와 영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응전하는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개관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이에 대응 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을 정리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토지이용, 도시개발, 지역 산업, 교통 및 물류, 삶의 질, 생활환경 등 국토 각 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개괄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 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미국의‘펜타곤 비밀보고서¹⁾’는 기후변화가 자

연재해와 전쟁을 초래하여 20년 내에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펜타 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갈등이 종교 분쟁이나 테러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으 며, 이 문제로 인해 각국은 핵무장과 같은 극단 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 내 용을 보면 2007년에 유럽 주요 해안도시가 물에 잠기고 2020년에는 영국과 북유럽이 시베리아성 기후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재앙의 구 체적 시기와 피해 국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과학적 논란대상 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북극위원회²⁾는 국제 북극과학위원회³⁾ 소 속 과학자 200명이 2000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 북극권의 기후를 진단한‘북극기후 충격 평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04년 11월 8일에 발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북극권의 기온이 예상보 다 빠르게 상승해 만년설과 빙하가 급속도로 녹 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강수량 증가와 해수면 상 승 등 자연환경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권 온도는 전체적으로 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특 히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여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 부의 경우는 겨울철 온도가 지난 50년간 3�4℃

높아졌으며, 앞으로 100년 안에 북극권 온도가 4

1)영국의 일간지‘가디언’의 일요일판인‘옵저버’가 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하여 2004년 2월 22일에 단독 공개하였다. 부시정부는 국방부의 보고를 수개월간 은폐해 왔으며,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를 위해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북극위원회는 캐나다, 덴마크 등 북극권에 속한 8개 나라와 이누이트족 등 북극권 토착민족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3)국제 북극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5일 18번째로 가입하였다

5

20세기 이후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인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혹서, 사막화현상, 강우량의 증가, 국지적 강수 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 상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손실과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 다.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가 각 지역 곳곳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현실적 문제가 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1992년 리우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 이후,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맞게 산업구조 재편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 스의 저감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각 지역의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서태성｜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영향도 여 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표수의 증발 증가에 따른 강수량 증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증폭시킬 것 이고, 지역별 기후변화는 농산물과 임산물의 생 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 석연료 사용의 제한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는 기존의 국토공간 개발패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역산업의 변화는 물론 교통과 물류 체계의 변화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 한 변화와 영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응전하는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개관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이에 대응 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을 정리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토지이용, 도시개발, 지역 산업, 교통 및 물류, 삶의 질, 생활환경 등 국토 각 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개괄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 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미국의‘펜타곤 비밀보고서¹⁾’는 기후변화가 자

연재해와 전쟁을 초래하여 20년 내에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펜타 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갈등이 종교 분쟁이나 테러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으 며, 이 문제로 인해 각국은 핵무장과 같은 극단 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 내 용을 보면 2007년에 유럽 주요 해안도시가 물에 잠기고 2020년에는 영국과 북유럽이 시베리아성 기후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재앙의 구 체적 시기와 피해 국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과학적 논란대상 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북극위원회²⁾는 국제 북극과학위원회³⁾ 소 속 과학자 200명이 2000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 북극권의 기후를 진단한‘북극기후 충격 평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04년 11월 8일에 발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북극권의 기온이 예상보 다 빠르게 상승해 만년설과 빙하가 급속도로 녹 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강수량 증가와 해수면 상 승 등 자연환경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권 온도는 전체적으로 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특 히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여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 부의 경우는 겨울철 온도가 지난 50년간 3�4℃

높아졌으며, 앞으로 100년 안에 북극권 온도가 4

1)영국의 일간지‘가디언’의 일요일판인‘옵저버’가 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하여 2004년 2월 22일에 단독 공개하였다. 부시정부는 국방부의 보고를 수개월간 은폐해 왔으며,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를 위해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북극위원회는 캐나다, 덴마크 등 북극권에 속한 8개 나라와 이누이트족 등 북극권 토착민족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3)국제 북극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5일 18번째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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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인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혹서, 사막화현상, 강우량의 증가, 국지적 강수 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 상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손실과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 다.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가 각 지역 곳곳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현실적 문제가 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1992년 리우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 이후,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맞게 산업구조 재편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 스의 저감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각 지역의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서태성｜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 약 1.0℃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기온상승이 1.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인 대구가

1.2℃의 상승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도 0.7℃

~1.0℃의 기온상승을 보였고, 울릉도와 추풍령 에서만 기온상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온상승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도시화 효과는 기 온상승의 약 20�30%로 분석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기상 연구소, 2004). 지구온난화는 이제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산업 활동전반에 걸 쳐 영향을 미치고, 수자원이용, 주거환경, 교통,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등 국토전반에 걸쳐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분야별 영향과 대응과제

1. 토지이용 및 교통분야

기후변화는 국토의 이용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후변화협약 등에 의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도시 및 지역의 구조가 에너지 절약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 형태 및 입지도 자연적이고 절약적인 형태로 변 화되어 환경친화적인 주택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형태가 발달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우리 나라의 간척∙매립을 통한 국토확장 정책, 임해 공업도시 및 연안역 공업지역 육성정책에 제약 을 가하게 될 것이다. 서∙남해안 지역의 도시∙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된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제한에 따라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수요 가 줄어들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토지이용과 연 계하여 수요관리를 위주로 하는 교통정책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교통시설 공급 위주의 기존 교통정책에서 수요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 여, 자동차 교통수요를 대폭 줄이고 대중교통수 단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 다. 교통체계도 직선형에서 방사∙순환형으로 전환하고, 도로교통 중심체계에서 철도교통 중 심체계로 개편하여 도시∙지역 입지형태 및 구 조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2.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업분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의 기후대가 중위도 지역에서 양극방향으로 150~550km까지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 작물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작물의 광합성과 성장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전체적 으로 기후체제를 변화시켜 토양 중 유기물 함량 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크다.

한편 지구온난화는 해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변화의 속도나 변화폭이 적은 안정된 환경 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작은 플랑크톤에서 최상 위 포식자인 어류까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

�7℃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권의 눈과 얼음이 녹으면 바다에 유입되는 물이 많아져 해수면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지난 100년간 전 지구 적으로 해수면이 10�20cm 상승했고 금세기 안으로 해수면이 적게는 50cm에서 많게는 1m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 1,700만 명이 해발 1m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방콕∙뭄바이∙콜카타∙다카∙마닐 라 등이‘바닷물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해수면 상승은 주거지와 경작지도 감소시킨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5cm 상승할 때마다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평균 50m 후퇴 한다고 주장하고 저지대 해안주민들은 해안침식∙범람∙해일을 피해 떠나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거주지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증 발 현상을 통해 대기 중에 공급되는 수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강수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홍수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북극권 전체 연간 강수량은 지난 100년간 8% 늘어났으며, 과학자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강수 량이 20%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과거와 비교하여 겨울은 짧 아지고 비교적 따뜻하다. 반면 여름은 훨씬 더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 의 결과이며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의 기온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천, 부 산, 목포에서 1904년 정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개 지역 관측소의 자료는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구 분 주요 내용

기온변화와 현상

- 201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기온이 90℉(32℃)가 넘는 날들이 지금보다 1/3 더 늘어날 것임

- 폭풍우와 가뭄, 폭염 등은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임

물부족

- 물 확보를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 이미 북아프리카의 나일강과 유럽의 도나우강, 남미의 아마존강에서 물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중임

해수면 상승 폭풍우

- 2007년까지 맹렬한 폭풍우가 네덜란드 해안선을 강타해 많은 주거지역을 수몰시킬 것임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크라멘토강 유역의 충적토 삼각주 섬들이 물에 휩쓸릴 것임

기상이변 - 대규모 한발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할 것임

-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강력한 바람으로 토양유실이 심각해질 것임

<표 1> 미국 국방성 비밀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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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 약 1.0℃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기온상승이 1.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인 대구가

1.2℃의 상승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도 0.7℃

~1.0℃의 기온상승을 보였고, 울릉도와 추풍령 에서만 기온상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온상승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도시화 효과는 기 온상승의 약 20�30%로 분석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기상 연구소, 2004). 지구온난화는 이제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산업 활동전반에 걸 쳐 영향을 미치고, 수자원이용, 주거환경, 교통,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등 국토전반에 걸쳐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분야별 영향과 대응과제

1. 토지이용 및 교통분야

기후변화는 국토의 이용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후변화협약 등에 의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도시 및 지역의 구조가 에너지 절약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 형태 및 입지도 자연적이고 절약적인 형태로 변 화되어 환경친화적인 주택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형태가 발달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우리 나라의 간척∙매립을 통한 국토확장 정책, 임해 공업도시 및 연안역 공업지역 육성정책에 제약 을 가하게 될 것이다. 서∙남해안 지역의 도시∙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된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제한에 따라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수요 가 줄어들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토지이용과 연 계하여 수요관리를 위주로 하는 교통정책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교통시설 공급 위주의 기존 교통정책에서 수요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 여, 자동차 교통수요를 대폭 줄이고 대중교통수 단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 다. 교통체계도 직선형에서 방사∙순환형으로 전환하고, 도로교통 중심체계에서 철도교통 중 심체계로 개편하여 도시∙지역 입지형태 및 구 조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2.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업분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의 기후대가 중위도 지역에서 양극방향으로 150~550km까지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 작물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작물의 광합성과 성장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전체적 으로 기후체제를 변화시켜 토양 중 유기물 함량 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크다.

한편 지구온난화는 해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변화의 속도나 변화폭이 적은 안정된 환경 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작은 플랑크톤에서 최상 위 포식자인 어류까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

�7℃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권의 눈과 얼음이 녹으면 바다에 유입되는 물이 많아져 해수면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지난 100년간 전 지구 적으로 해수면이 10�20cm 상승했고 금세기 안으로 해수면이 적게는 50cm에서 많게는 1m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 1,700만 명이 해발 1m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방콕∙뭄바이∙콜카타∙다카∙마닐 라 등이‘바닷물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해수면 상승은 주거지와 경작지도 감소시킨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5cm 상승할 때마다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평균 50m 후퇴 한다고 주장하고 저지대 해안주민들은 해안침식∙범람∙해일을 피해 떠나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거주지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증 발 현상을 통해 대기 중에 공급되는 수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강수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홍수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북극권 전체 연간 강수량은 지난 100년간 8% 늘어났으며, 과학자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강수 량이 20%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과거와 비교하여 겨울은 짧 아지고 비교적 따뜻하다. 반면 여름은 훨씬 더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 의 결과이며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의 기온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천, 부 산, 목포에서 1904년 정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개 지역 관측소의 자료는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구 분 주요 내용

기온변화와 현상

- 201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기온이 90℉(32℃)가 넘는 날들이 지금보다 1/3 더 늘어날 것임

- 폭풍우와 가뭄, 폭염 등은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임

물부족

- 물 확보를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 이미 북아프리카의 나일강과 유럽의 도나우강, 남미의 아마존강에서 물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중임

해수면 상승 폭풍우

- 2007년까지 맹렬한 폭풍우가 네덜란드 해안선을 강타해 많은 주거지역을 수몰시킬 것임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크라멘토강 유역의 충적토 삼각주 섬들이 물에 휩쓸릴 것임

기상이변 - 대규모 한발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할 것임

-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강력한 바람으로 토양유실이 심각해질 것임

<표 1> 미국 국방성 비밀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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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자원의 수급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4.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

기후변화협약⁴⁾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실 가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 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에너 지 소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증가하므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 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 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지역적으 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 은 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산업구 조의 재편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농업 및 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받는 지역도 생길 것이다.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의 재편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존 산업 관련 인프라 들을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재편하여 재활용하 고,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제때 공급하는 것도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수자원 및 방재분야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 순환 메커니즘을 변화 시켜 수자원 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 및 강수특성과 증 발량 등이 변화하면 유역에서의 물 순환도 변하 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수자원 부존량의 변화와 홍수 및 가뭄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강수량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도 차이가 커서 특히 건조지역에서는 온 도와 강우량이 조금만 변하여도 하천의 수량변 화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고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증가에 따 라 하천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지역에서 는 강수량의 부족과 물의 증발이 활발하여 하천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쿠웨이 트, 요르단, 케냐 등의 국가는 국민 1인이 1년 동 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천m³이하로서 물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향후 수십 년 내에 이러한 국가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별∙계절별 편차가

4)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93 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속서 I(Annex- I)국가에게 부과되고 있는 특별의무사항이다. 당초 부속서 I 국가는 1992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 력이 높은 동유럽 11개국 도합 35개국이 해당된다. 특별의무사항에 의하면 부속서 I 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현행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부속서 I 국가에서 제외되어 비부속서 I(non-Annex I)국 가로 구분되어 있으나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도록 계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태평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라 아열대권 어종의 번 성과 아한대권 어종의 쇠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베링 해에 서식하고 있는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서식지와 산란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냉수성 어종인 가자미, 알래스카 새우 등도 서식지 및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온수성 어족인 다랑어의 서식지는 확대될 전망 이다.

또한 어촌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해수면 상승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지 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은 고산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 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 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선 지도를 변화시키며 저지대 및 군소도서국의 수몰을 유발할 것이다.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4,600만 명이 홍수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데,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 방글라데시는 17.5%가 수 몰되고, 해안지대의 주민, 임해 공업단지, 항만, 수산양식 및 해양생태계도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방 조제 건설 및 저지대 주민, 산업시설 및 인프라의 이동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산림생태계 및 임업분야

일반적으로 식물의 분포는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온이

1℃만 변하여도 산림의 성장 및 재생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존 산림의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산림이 황폐화되어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 고 있다. 영국 기상청의 다소 충격적인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에 브라질의 열대 우림이 사막화되어 지구의 허파로서 구실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작물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림의 경우 온난화의 영 향으로 수목의 분포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산림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산림수종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지를 미리 예측하고 산림생태계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 따뜻한 기온에 강한 수종 으로 생태계 전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작 가능한 수목의 분포 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임산자원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필요한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5

임산자원의 수급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4.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

기후변화협약⁴⁾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실 가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 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에너 지 소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증가하므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 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 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지역적으 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 은 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산업구 조의 재편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농업 및 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받는 지역도 생길 것이다.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의 재편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존 산업 관련 인프라 들을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재편하여 재활용하 고,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제때 공급하는 것도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수자원 및 방재분야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 순환 메커니즘을 변화 시켜 수자원 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 및 강수특성과 증 발량 등이 변화하면 유역에서의 물 순환도 변하 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수자원 부존량의 변화와 홍수 및 가뭄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강수량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도 차이가 커서 특히 건조지역에서는 온 도와 강우량이 조금만 변하여도 하천의 수량변 화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고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증가에 따 라 하천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지역에서 는 강수량의 부족과 물의 증발이 활발하여 하천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쿠웨이 트, 요르단, 케냐 등의 국가는 국민 1인이 1년 동 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천m³이하로서 물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향후 수십 년 내에 이러한 국가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별∙계절별 편차가

4)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93 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속서 I(Annex- I)국가에게 부과되고 있는 특별의무사항이다. 당초 부속서 I 국가는 1992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 력이 높은 동유럽 11개국 도합 35개국이 해당된다. 특별의무사항에 의하면 부속서 I 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현행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부속서 I 국가에서 제외되어 비부속서 I(non-Annex I)국 가로 구분되어 있으나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도록 계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태평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라 아열대권 어종의 번 성과 아한대권 어종의 쇠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베링 해에 서식하고 있는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서식지와 산란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냉수성 어종인 가자미, 알래스카 새우 등도 서식지 및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온수성 어족인 다랑어의 서식지는 확대될 전망 이다.

또한 어촌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해수면 상승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지 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은 고산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 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 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선 지도를 변화시키며 저지대 및 군소도서국의 수몰을 유발할 것이다.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4,600만 명이 홍수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데,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 방글라데시는 17.5%가 수 몰되고, 해안지대의 주민, 임해 공업단지, 항만, 수산양식 및 해양생태계도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방 조제 건설 및 저지대 주민, 산업시설 및 인프라의 이동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산림생태계 및 임업분야

일반적으로 식물의 분포는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온이

1℃만 변하여도 산림의 성장 및 재생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존 산림의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산림이 황폐화되어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 고 있다. 영국 기상청의 다소 충격적인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에 브라질의 열대 우림이 사막화되어 지구의 허파로서 구실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작물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림의 경우 온난화의 영 향으로 수목의 분포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산림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산림수종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지를 미리 예측하고 산림생태계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 따뜻한 기온에 강한 수종 으로 생태계 전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작 가능한 수목의 분포 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임산자원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필요한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5

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태평양에서 발달한 태 풍은 우리나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차가운 해수 면에 의해 에너지를 잃고 한반도에 도달하면 온 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이 약화되지 않고 곧바로 한반도에 상륙하 여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 여 자연재해에 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 았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 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영향은 서서히 조금 씩 나타나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비록 일상생활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

되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에 따른 영향은 돌이킬 수 없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토지이용과 교통, 농어촌, 산림, 지역경제, 수자원, 방재 등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그 영향 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온실가 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산림의 흡수원을 확대함 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을 최대한 제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지금 당장 배출 을 중단해도 앞으로 수세기 동안 온난화가 지속 될 것이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다. 변화된 기후체계에 적절히 적응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초래하는 변화를 미 리 예측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국토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상 황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식생과 수목의 변 화에 적응하여 농림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해수면의 상승에 대비한 연안역의 개발과 어업 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고에너지 위주의 지역 산업을 가진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예상치 못 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제 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체계적으 로 준비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 한 과제다. 기후 적응을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순위 발생연도 홍수피해액

1 2002 62,511

2 2003 44,082

3 1987 16,350

4 1998 16,034

5 2001 12,802

6 1999 12,620

7 1990 9,252

8 1989 8,160

9 1995 7,327

10 2000 6,545

<표 3> 홍수피해액 비교(1916~2003년)

(단위: 억 원)

5

크고,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이 어렵 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 당 수자원 부존량은 매우 적어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물부족 국가군’에 속해 있다. 계속해서 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댐 건설의 어려움과 함께 공급에 한계 가 있는‘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다. 현재 우리 나라 수자원 계획(이수 및 치수계획)은 기왕의 수문통계량에 기초하여 입안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특성 변화 영향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를 지역별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수자원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 지 발생한 자연재해의 90% 이상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물’관련 재해이며, 지 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의 증가로 자연재해는 대형화되는 추세다.

지난 75년간(1916년�2003년)의 매해 홍수 피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해 보면 1998년부터의 2003년까지의 6년간 피해액이 모두 상위 10위권 내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부가 커짐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이러한 현상은 불길한 변화의 징조다.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따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지역 피해 종류 주요 재해현황

중국

호우 ’02년 6~8월 후난성 등 중국 내륙지역 홍수로 900명 사망 홍수 ’03년 3월 허베이성 가뭄, 식수부족 인원 1천만 명 가뭄 ’03년 5~7월 창강유역 등의 홍수로 300명 사망,

피해액 1조 5천억 원 아프카니스탄

이란 가뭄 ’01년 3년 연속 가뭄, 아프카니스탄 북부 어린이 100명 사망

유럽 홍수 ’02년 체코,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 100년 만의 폭우

체코수도 프라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수몰 폭염 ’03년 40℃ 넘는 폭염으로 유럽전역에서 2만여 명 사망 독일 호우∙홍수 ’02년 8월 드레스텐, 작센주 침수 피해액 150억 달러

인도 한파 ’00년 1월 아열대지역 한파 300여명 사망

호주 가뭄 ’02년 10여년 만의 가뭄, 20만 달러 농∙축산업 피해

한국

가뭄 ’97년 6~9월 북부 전지역 가뭄, 30만ha 농지피해 발생 태풍∙홍수 ’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269명 사망, 6조 원 피해

’03년 태풍 매미 130명 사망∙실종, 4조 원 재산 피해 발생 폭설 ’04년 3월 폭설 피해액 6,700억 원

<표 2>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재해현황

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태평양에서 발달한 태 풍은 우리나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차가운 해수 면에 의해 에너지를 잃고 한반도에 도달하면 온 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이 약화되지 않고 곧바로 한반도에 상륙하 여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 여 자연재해에 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 았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 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영향은 서서히 조금 씩 나타나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비록 일상생활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

되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에 따른 영향은 돌이킬 수 없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토지이용과 교통, 농어촌, 산림, 지역경제, 수자원, 방재 등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그 영향 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온실가 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산림의 흡수원을 확대함 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을 최대한 제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지금 당장 배출 을 중단해도 앞으로 수세기 동안 온난화가 지속 될 것이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다. 변화된 기후체계에 적절히 적응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초래하는 변화를 미 리 예측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국토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상 황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식생과 수목의 변 화에 적응하여 농림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해수면의 상승에 대비한 연안역의 개발과 어업 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고에너지 위주의 지역 산업을 가진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예상치 못 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과제 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체계적으 로 준비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 한 과제다. 기후 적응을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순위 발생연도 홍수피해액

1 2002 62,511

2 2003 44,082

3 1987 16,350

4 1998 16,034

5 2001 12,802

6 1999 12,620

7 1990 9,252

8 1989 8,160

9 1995 7,327

10 2000 6,545

<표 3> 홍수피해액 비교(1916~2003년)

(단위: 억 원)

5

크고,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이 어렵 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 당 수자원 부존량은 매우 적어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물부족 국가군’에 속해 있다. 계속해서 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댐 건설의 어려움과 함께 공급에 한계 가 있는‘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다. 현재 우리 나라 수자원 계획(이수 및 치수계획)은 기왕의 수문통계량에 기초하여 입안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특성 변화 영향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를 지역별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수자원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 지 발생한 자연재해의 90% 이상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물’관련 재해이며, 지 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의 증가로 자연재해는 대형화되는 추세다.

지난 75년간(1916년�2003년)의 매해 홍수 피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해 보면 1998년부터의 2003년까지의 6년간 피해액이 모두 상위 10위권 내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부가 커짐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이러한 현상은 불길한 변화의 징조다.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따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지역 피해 종류 주요 재해현황

중국

호우 ’02년 6~8월 후난성 등 중국 내륙지역 홍수로 900명 사망 홍수 ’03년 3월 허베이성 가뭄, 식수부족 인원 1천만 명 가뭄 ’03년 5~7월 창강유역 등의 홍수로 300명 사망,

피해액 1조 5천억 원 아프카니스탄

이란 가뭄 ’01년 3년 연속 가뭄, 아프카니스탄 북부 어린이 100명 사망

유럽 홍수 ’02년 체코,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 100년 만의 폭우

체코수도 프라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수몰 폭염 ’03년 40℃ 넘는 폭염으로 유럽전역에서 2만여 명 사망 독일 호우∙홍수 ’02년 8월 드레스텐, 작센주 침수 피해액 150억 달러

인도 한파 ’00년 1월 아열대지역 한파 300여명 사망

호주 가뭄 ’02년 10여년 만의 가뭄, 20만 달러 농∙축산업 피해

한국

가뭄 ’97년 6~9월 북부 전지역 가뭄, 30만ha 농지피해 발생 태풍∙홍수 ’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269명 사망, 6조 원 피해

’03년 태풍 매미 130명 사망∙실종, 4조 원 재산 피해 발생 폭설 ’04년 3월 폭설 피해액 6,700억 원

<표 2>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재해현황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각계 각 분야에서 제출된 실천적 대안들을 국가적 과제 로 승화시키기 위한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5

기 후 변 화 와 국 토 관 리 5

참고문헌

곽승준, 김선희. 1994.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한 국토개발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권원태, 오재호, 최영은, 민승기, 신임철. 2003.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2003년 기후변화 포럼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기상연구소. 2004.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시사저널. 2004∙11. “북극 얼음 100년 안에 다 녹는다”. 「시사저널」. 제787호 신경섭. 2002. 「기후변화가 재해에 미치는 영향」. 국회재해특별위원회 자료 심재현. 1997.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한국수자원학회지. 제3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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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 , Kyoto Protocol)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55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발효되는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난 2001년 3월

교토협약에서 탈퇴하여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세계 3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러시아가 비준해, 마침내 교토의정서는 빛을 보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문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 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 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 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선진국 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년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 량은 -8 ~ +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²), 메탄(CH⁴), 아산화질소 (N²

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

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 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선언하였다.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