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탄소 주거방식을 위한 일본의 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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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설정보

86 >>2012년 겨울호 | 통권 72권

일본의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주거 및 주거방식의 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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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주거 및 주거방식의 추진대책

배유진 ㅣ 국토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일본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정부 재정적 자 외에도,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지진재해에 따 른 에너지공급 제약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가능 한 사회의 실현을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지구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인 류 공통의 과제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에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 이노베이션을 중심적인 경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 년 3월 11일에 동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전력 공급능력이 저하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의식이 크게 전환되었 다. 일본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의 조 기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진재해라 는 위기를 계기로 저탄소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방 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세계최고의 에너지 고효 율 국가에 속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조사 한 자료에 따르면 1달러의 GDP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에너지를 1만큼 사용한다면, 한국은 3.2를 사용하고 EU는 1.9, 미국은 2.0을 쓴다. 일본 기 업의 에너지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 여, 태양광 발전의 경우 샤프, 산요, 교세라 등 일 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

다. 또한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 정용 연료전지(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발전) 역시 마 쓰시타 전기와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기업들이 기 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주택과 건축물 분야는 일본 에너지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CO2배출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 해서 특히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현재의 생활수준과 경제 활동을 저해하 지 않고 에너지 소비량과 CO2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주택과 건축물 분야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의 도입과 분산 형 에너지 시 스템의 정비, 국민적 절전운동 등 저탄소 사회의 실 현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신축 주택과 건축물 외에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과 건축물의 생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에 대 한 정보를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고성능 단열재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 저탄소 주거를 위한 일본의 추진대책

일본은 2010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급을 고려한 혁신적 에 너지 절감방안 수립 등 에너지 정책 전체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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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87 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표준적인 신

축 주택에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이하 ZEH)를 적 용하고 2030년에는 전 신축 주택으로 확산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신축 공공 건 축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이하 ZEB)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는 전 신축 건축물에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주택의 건설·운용·폐기·재이 용 등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CO2 발생량이 마 이너스가 되는 “라이프 사이클 카본 마이너스 주택”

(이하 LCCM 주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다.

주택과 건축물의 운용 단계에서 CO2 배출량을 저감하려면 골조 및 기본적인 건축설비의 에너지 성 능을 향상시켜, ZEH, ZEB 및 LCCM 주택의 보 급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축 주택 및 건 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기준의 준수 의무화를 통 해 구체적인 스케줄을 수립하고 에너지 성능이 우수 한 주택 및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보다 더 많은 스톡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과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보 수 공사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 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과 건축물에서 CO2 배출량 중 운용단계에 서 배출되는 양은 전체의 75%이며, 나머지 25%

는 건설, 폐기, 재이용 등의 단계에서 배출된다. 따 라서 주택과 건축물의 더 많은 CO2 저감을 위해서 는 건설, 폐기, 재이용 등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 계에서 CO2 배출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이 시급히 필요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목재 등 친 환경적인 건설자재를 활용하고 내구성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골조나 기본적 인 건축설비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태양광 발전 등 에 의한 에너지 창출 양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등급 표시제 도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

주택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건설산업의 부 가가치 향상과 활성화도 이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화가 유발하는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괘적성 과 건강성, 생산성 향상 등의 편익인 “논 에너지 베 네핏”(NEB)도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택과 건축물의 고 성능 및 고 부가가치화 가 NEB에 적정하게 평가되어 자산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갖춤으로써, 정부의 규 제나 재정지출이 아닌 시장기능에 의해 지속적인 에 너지 효율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 율화 주택이라는 보수와 중고 리폼 시장의 확대 등

<그림> 일본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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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89 에 따라 침체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고용의 확

보, 주택건설 산업의 새로운 기능인력 양성 등으로 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저탄소 주거방식을 위한 일본의 추진대책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일본은 저탄소 주거를 위해 서는 단순히 에너지 효율화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쾌적성이나 생산성의 향상 등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강요당하거나 생활의 불편 함을 느끼지 않고, 주거방식을 최적화하여 생활수 준은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의 경감을 도모하는 등 저탄소사회에 적합한 주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위기에 대 응한 긴급 절전대책에서 지속가능하고 무리 없는 절 전대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영업 시간의 증개 및 가전기구 사용의 증가 등 라이프 스 타일의 변화에 기인하는 면이 크므로, 주거방식 및 업무방식에서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 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 및 지역단위에서 자발적인 저탄소 운동 을 통해 주거방식과 업무방식의 변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특히 Cool Biz, Warm Biz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 고 절전, 절수 등을 통해 더 진전된 CO2 저감 운동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치와 비교해서 어 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CO2 저감 행동과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개

인이 CO2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거방식과 업무방식 등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에 너지 효율화와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건축물과 설비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 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 일과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적절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설비기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 공, 가정의 CO2 사용량 진단 등을 통해, 개인의 주 거 방식에 적잘한 주택과 설비기기를 선택함과 동시 에, 하우스 셰어 등을 촉진하여 세대 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LED 조명 등 고효율 기 기로의 교체, 적절한 설비의 도입을 통하여 더욱 에 너지 효율적인 생활기기의 사용도 기대하고 있다.

고단열 주택 등 내한성이 강한 주택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약 10Mtoe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자 한다. 더욱이 에어컨이나 전기급탕기의 히트펌 프 효율성 향상, 급탕기나 난로 등 전열기의 연소효 율 향상, 조명의 효율향상, 대기전력 소비율의 대폭 적인 삭감 등 각종 기술개발 및 철저한 보급을 추진 하여 2050년의 에너지 수요합계를 2000년에 비해 약 5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주거방식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와 수소의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 스 등의 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이 증가한다면 가전부 문에서의 CO2 배출량을 거의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 시사점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주

72호_책.indb 88 2013-03-15 오후 0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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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89 거 및 주거방식 추진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2020년까지 주택·건축물의 에너 지 절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다. 둘째는 시장에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 주 택·건축물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제도의 촉진이다. 마지막으로 작년 여름철 긴급한 절전 경험을 살려 적절한 냉난방 온 도 설정,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 등 쾌적함을 희 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무리하지 않는 절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주택과 건축물에서 CO2 배출량의 저감을 추진하려면 건축물의 기본적인 성 능 향상 등 하드웨어적인 대응에 추가하여 주거방식 과 사용방식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하는 소프트 웨어 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시공사와 사업자, 에 너지 사업자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에 더하여 주택 을 구입하고 임대하는 소비자의 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저탄소사회를 위한 주거 및 주거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은 에너지 효율화와 CO2 배출 저감이 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손쉬운 것부터 자 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효 율화와 CO2 저감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일상생활 에서 인내와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강요당하는 것 이 아니라, 쾌적성과 건강성 등 NEB의 증가로 이 어진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 해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 한 정보를 보고 자신이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임대 주택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을 건설하는 집주인과 입 주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양쪽의 이해를 충족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이라는 국가적인 사 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산업구조를 저탄 소 형으로 변화시켜갈 필요가 있다.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와 CO2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제 품개발 등에 투자하고,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 회를 낳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 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건축물의 설 계·시공 사업자, 건축설비의 생산자와 에너지 공 급사업자를 포함한 각 분야의 사업자들은 자신의 제 품의 에너지 효율화와 CO2 배출 저감에 관한 지식 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보급하는 등 저탄소 사회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공공은 국민과 사업자의 의식변혁과 사업자의 기 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의 에너지 소비 량 절감, 주택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괘적성 과 건강성의 향상 등 편익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 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 가야 한다.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 하는 한편 각각의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과 선진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 도록 홍보하는 것도 공공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 할이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때는 주택, 건축과 환경에 관계되는 부처사이에 연계는 물론, 널리 도 시 만들기와 관련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생 산자 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저탄소 사회를 향한 노력을 지역과 커뮤니티에 정착시켜간 다는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72호_책.indb 89 2013-03-15 오후 0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