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제 차 각료이사회 결과 2021 1 OECD (MCM)
◈ 회의 개요
o 일시 : 5.31( ) ~ 6.1( ), 월 화 화상회의
o 주제 : 공동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 Shared Values: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o 참석 : 38개 회원국 및 EU, BIAC/TUAC o 세부 프로그램
일차 경제전망 발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코로나 - 1 : △OECD , △
위기 대응(Shared Values: Our Response to COVID) 토의 일차 사무총장 이취임 행사 신임 사무총장과의 대화 국별
- 2 : △ , △ (
우선순위)
◈ 주요 결과
각료성명 채택 차 결과물
o ( ) 1 MCM *, 사무총장 이취임 및
코스타리카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의 각료성명 채택
기후행동 프로그램 국제이동 이니셔티브
* △OECD (IPAC), △COVID ,
청년실행전략 개정, OECD 지표 대시보드 개발 경과보고서, 부동산 정책
△ △ △
툴킷, △경쟁중립성 권고, △디지털 환경 하 아동에 관한 권고, △OECD 글로벌관계보고서, △2016-2021년도 OECD 기준설정 경과보고서
신임 사무총장 취임 중점 과제로 감염병 대응 및 규범 기반
o ( ) △
시장경쟁 촉진, △기후대응 및 포용성을 증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디지털 전환 활용 및 대응 디지털 조세 합의도출 촉진( ),
의 아태지역 관여 강화 사무국 개혁
OECD ,
△ △
추진(management transition T/F 구성 추진 제시)
차 일자 목 금
o (2 MCM ) 10.7( )~8( )
◈ 우리나라의 기여 및 활동
의장단 활동을 통한 회의 준비 기여
o ( ) 19년 이후 년만에 부의장국 2
재수임, MCM 준비 과정 일정 및 의제 준비 등 에 능동적으로 관여( ) o 고위급 참여 및 회의 기여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회식 및 ( )
신임 사무총장과의 대화 세션 발언
- 코로나19 위기 극복 단기 과제로 △포용성, △회복력, △혁신성을 제시
- OECD 향후 중점분야로 디지털△ , △기후대응, △포용성장 증진, △동남아지역 관여 강화를 포함한 OECD 규범 확산 노력 강화, △사무국 개혁 국별다양성 증진 제시( )
년 제 차 각료이사회
I. 2021 1 OECD (MCM) 개최 개요
일시 월 화 화상회의
주제 공동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
참석자 개 회원국 및
우리나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수석대표 및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 등 참석
의장단 미국 의장국 한국 룩셈부르크 부의장국 프로그램
5.31( ) 10:00 ~ 11:00
OECD
12:00
12:35
( : 19 )
※ Shared Values: Our Response to COVID
14:50 OECD
6.1( ) 10:00 ~ 11:00
OECD
12:00 OECD
12:30 ( )
14:50
※
주요 결과 II.
각료성명 채택
주요 결과물 및 사무총장 이 취임 사실을 소개하고 코스타리카의 번째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의 각료 성명 채택
기후변화 디지털세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한 성명은 월 제 차 각료이사회 계기 도출 모색 예정
채택 환영 문서 주요 내용 기후행동 프로그램
*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
핵심 내용 연례 기후행동 모니터링 기후변화 관련 지표 및 대시보드 개발 국가별 맞춤형 정책조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일정 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년 말 이를 평가하여 향후 추진방향 결정
코로나 하 안전한 국제이동에 관한 이니셔티브
핵심 내용 비구속적 권고문서 참여국별 자발적 활용 로 확진자수 확진율 진단검사수에 따른 국별 상황 분류 및 차별적 조치 적용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검사 격리 등 예외 적용 정보 교환 요 건 방법 등 참여국이 결정 등
※ 우리나라는 스페인 주도 상기 이니셔티브 마련 과정에서 부의장국으로 적극 활동
청년 실행전략 개정
핵심 내용 코로나 위기를 반영하여 년 발표된 청년 실행전략 주요 내용을 개정
코로나 위기의 청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각 회원국이 청년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채택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 보고 실행계획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 국가리뷰 심 층분석 모범사례 공유 등
지표 대시보드 개발 경과보고서
핵심 내용 각료이사회시 회원국들은 코로나 이후 양적 질적 회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지표 대시보드 개발을 사무국에 요청
사무국은 유관 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아래 개 주제 하 개 이내 지표 마련 논의중
주제 내용 관련 OECD 분석체계
Strong 경제활동의 강도 범위, Going for Growth Inclusive 경제적 포용성 사회적 통합, Inclusive Growth, Well-Being
Green 인간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 Green Growth Resilient 위기 대응 능력 미래의 위기 상황 대비, Going Digital
추진 일정 월 차 각료이사회시 대시보드 초안 공표 후 통계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심층 논의 진행
대시보드 개발 계획
부동산 정책 툴킷
핵심 내용 부동산 정책을 구매가능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상호 연결된 동 측면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치 들간 상 관관계 분석
공공투자 확대 토지이용 개편 세제 개편 정책 임대료 통제 온실가스 규제
경쟁중립성 권고
핵심 내용 정부의 경쟁제한 행위와 관련한 원칙으로 중립적 시장규칙 및 선별적 특혜 금지 원칙 을 마련하고 년 단위 정기적 이행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
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중립적이고 경쟁을 제거 제한 왜
* , ‧ ‧
곡하지 않도록 보장
** 특정 기업의 시장성과를 높이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 설계시 중립성 유지
디지털 환경 하 아동에 관한 권고
핵심 내용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유해정보 노출 등 위험 증가를 고려 온라인 아동보호 권고안 을 개정하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권고안 주요 항목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원칙 정책 프레임 국제협력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대상 권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아동 안전을 위한 설계 정보제공 및 투명성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및 상업적 이용
거버넌스와 책임
글로벌관계 보고서
핵심 내용 코로나 불평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중점 분야 에서 규범 확산을 위한 지난 년간의 성과 요약
년도 기준설정 경과보고서
핵심 내용 설립 이후 개 법률도구가 개발되어 개가 이행되었으며 원활한 기준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예정
머티어스 코먼 신임 사무총장 취임
각료이사회 계기 화 머티어스 코먼 신임 사무총장 취임 임기 년 연임 가능
코먼 신임 사무총장은 향후 중점 과제로 아래 다섯가지 제시
감염병 위기로부터의 회복 백신 관련 국제협력 확대 공정 경쟁에 기반한 국제무역 촉진 다자 주의 강화 고용 촉진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 등 녹 색의 포용적 미래 추진
디지털 전환의 기회 활용 및 도전 대응 디지털 조세 협상 진전 기 여
의 아태지역 접근 강화
사무국 개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차기 각료이사회 개최 계획
. (MCM)
Ⅲ
개요
목 금 간 동일한 주제 하 개최 예정
동 이사회까지 우리나라의 부의장국 역할 지속 * Shared Values: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예상 관심 의제 디지털 조세 기후변화
설립 주년 비젼 선언문
신임 사무총장 전략방향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