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목적 및 방법 ···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1.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
2.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7
3. 소결 ···10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일반적 논의 ··· 13
제1절 특별사법경찰 개요 ···13
1. 개념 ···13
2. 도입배경 ···14
3.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계 ···15
제2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16
1. 초기의 특별사법경찰제도 ···16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다양화 ···17
3. 분야별 발전 현황 ···19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 ···22
1. 법률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제도 ···22
2.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제도 ···23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도에서의 수사절차 ···25
1. 일반사건 수사절차 ···25
2. 피의자 출석 불응 시 처리절차 ···25
3. 긴급체포 처리절차 ···26
4.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사건 처리절차 ···27
제5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징 ···27
1. 전문성 ···27
2. 격리성 ···28
3. 현장성 ···28
4. 고도의 보안성 ···28
제3장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 31
제1절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31
1. 미국 ···31
2. 영국 ···36
3. 프랑스 ···39
4. 일본 ···42
제2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6
1. 미국의 자치경찰 ···46
2. 영국의 자치경찰 ···49
3. 일본의 자치경찰 ···51
4. 스페인 자치경찰 ···54
5. 이탈리아 자치경찰 조직 ···57
제3절 외국 자치경찰제도의 유형 비교 ···59
1. 기초자치경찰 중심형 ···60
2. 광역자치경찰 중심형 ···61
3. 기초·광역자치경찰 혼합형：미국 ···62
제4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과 형성 ··· 67
제1절 특별사법경찰 관련법률 검토 ···67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67
2. 경찰법 ···74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7
제2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형성 ···84
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과 ···84
2. 기구현황 ···85
3. 인력 ···88
4. 예산 ···89
5. 활동 방향 ···90
제3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활동실적 ···92
1. 2008년 활동 실적 ···92
2. 2009년 활동실적 ···92
3. 전체 활동실적 추이 ···93
제5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석 ··· 97
제1절 조사분석 개요 ···97
제2절 직무의 목적과 구조 분석 ···98
1. 주요 업무활동 분석 ···99
2. 주요 행동요소 분석 ···100
제3절 업무프로세스 분석 ···102
1. 전체 업무프로세스 비중 ···103
2. 직급별 업무프로세스 ···104
제4절 네트워크 분석 ···106
1. 전체 접촉 비율 ···107
2. 직급별 접촉 비율 ···108
제5절 경력 분석 ···109
1. 특별사법경찰 관련 직무 경력 ···109
2. 특별사법경찰 경력 분석 ···111
제6절 요구역량 분석 ···112
1. 요구역량 빈도 분석 ···113
2. 요구역량 그룹 분석 ···115
제7절 직무수행요건 분석 ···118
1. 자격증 ···118
2. 요구지식 ···119
3. 수사·조사능력 ···120
4. 정보화 능력 ···122
5. 체력 ···123
6. 소결 ···124
제8절 직무분석 소결 ···125
제6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 129
제1절 조사개요 ···129
1. 조사목적 ···129
2. 조사개요 ···129
3. 조사항목 구성표 ···130
4. 서울시민 응답자 특성표 ···131
5. 척도에 대한 설명 ···132
제2절 조사결과：서울시민 ···134
1.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134
2.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입장별 공감도 ···135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 ···136
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137
제3절 조사결과：전문가 ···138
1. 특별사법경차제도 관련 입장별 공감도 ···138
2.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필요성 ···140
3. 자치경찰과의 연계 필요성 ···141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시 수준 ···142
5.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렬 신설에 대한 입장 ···144
6. 특별사법경찰 영역 확장 필요성 및 확대 분야 ···146
7.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사항 ···147
제4절 소결 ···148
제7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관계분석 ··· 153
제1절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의 관계 ···153
제2절 특별사법경찰과 전담특별사법경찰의 관계 ···156
제3절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 실시와의 관계 ···161
제8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전방안 ··· 169
제1절 단기적 발전방안 ···169
1. 수사관련 직무교육 강화 및 현장교육 병행 ···170
2. 수사활동 직무수당 확대 ···171
3. 수사 장비의 보강 ···171
4. 수사직렬 신설 및 인사순환의 제한···172
5. 근무평정권 및 인사평가권의 이관 ···172
6.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확대 ···173
7. 권역별 특사경 활동의 강화 ···173
8. 특별사법경찰의 위상제고 ···174
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련 조례 제정 ···175
제2절 중기적 발전방안 ···175
제3절 장기적 발전방안 ···178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 187
부 록 ··· 191
영문요약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