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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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3. 국경세 조정

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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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 부가가치세의 3 가지 유형

1) GNP 형 부가가치세

2) 소득형 부가가치세

3) 소비형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 채택 ):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구입 액을 공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 부가가치는 총소 비와 일치하며 , 그것은 생산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 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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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 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 세이다 .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이다 .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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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직접법 :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① 가산법 :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의 합계액에 감가상각비를 합 산한 다음 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②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 급한 상품가격 ( 매출액 ) 에서 매입한 상품가격

( 매입액 , 즉 전단계거래액 ) 을 차감하여 부가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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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 우리나라 채택 )

1) 과세방법

거래징수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 (10%) 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여야 하는데 , 이는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결국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부담 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입세액 ( 매입 액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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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 우리나라 채택 )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 입세액

구분 회계처리

매입시 ( 차 ) 매 입 VAT 대급금

( 대 ) 현 금 매출시 ( 차 ) 현 금

( 대 ) 매 출

VAT 예 수금

납부시 ( 차 ) VAT 예수금

( 대 ) VAT 대 급금 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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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2)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귀결

① 과세물건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 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과세거래 .

② 과세표준 :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규정 . 이는 해당 거래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 .

③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은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 가치세의 합계액인데 ,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함으로 써 비로소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 세가 회피된다 .

④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는 전단 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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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경세 조정

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1) 생산지국 과세원칙 : 원산지국 과세원칙 .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 .

2) 소비지국 과세원칙 ( 우리나라 채택 ): 국제거래되 는 상품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과세권 행사 . ‘ 행선

’

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 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 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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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경세 조정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태도 - 소비지국 과세원 칙 채택

① 수출 등에 대해 영세율 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 ’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한다 .

② ‘ 재화의 수입 을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하여 내’ 국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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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 영세율의 개념과 원리

‘ 영세율 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0%) 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영세율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

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 . 그 결과 해당 재화 ,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 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 이론상 ‘ 완전면세’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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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구분 영세율 적용사업자 C 의 회계처리

매입시 ( 차 ) 매 입 1,500 ( 대 ) 현 금 1,650

VAT 대급금 150

매출시 ( 차 ) 현 금 1,800 ( 대 ) 매 출 1,800

VAT 예수금 0

환급시 ( 차 ) 현 금 150 ( 대 ) VAT 대급금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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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 면세의 개념과 원리

‘ 면세 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면세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되 ,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 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 . 이론상 ‘부 분면세’라고 부른다 .

구분 면세사업자 C 의 회계처리

매입시 ( 차 ) 매입 1,650 ( 대 ) 현금 1,650

매출시 ( 차 ) 현금 1,950 ( 대 ) 매출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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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 영세율 적용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1) 영세율 사업자의 협력의무 : 영의 세율이 적용될 뿐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각종의 협력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즉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비치 , 기장하여 야 한다 . 거래징수하는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하며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매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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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 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 기부과된 VAT) 을 전액 환급하여 제거함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기부과된 VAT) 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에 전가됨

성격

완전면세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 : 과세하 지 않음

② 전단계의 부가가치 : 이미 과세 된 것을 모두 취소

부분면세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 : 과세하 지 않음

② 전단계의 부가가치 : 이미 과세 된 것을 방치함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주로 수출 등에 적용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 사업자의협력의무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 무를 진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 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