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 과제명 :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2017. 8
허준영(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2017년 기본과제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수행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표적 이 민행정기관 ·실무자들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위한 심층 인터뷰 및 자료수집
- 국가발전과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과적인 이민행정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이민국가 중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독일 이민행정체계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급속한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민행정기구 변천 및 이민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 획득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함
· 전략적인 이민행정체계 구축에 있어 주요한 영향요인 논의
· 연방과 주, 지방 간 이민행정 협력 및 조정 논의
· 시민사회의 정부 이민행정 지원역량 논의
· 한국적 상황에서의 시사점 파악
- 우리와 유사하게 다양한 부처에서 이민행정을 실시하나 연방수상 직속의 특임관이 존재하며 내무부 산하 이민난민청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주정부와 지방정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 수요가 있음
- 공식적인 정부측 자료와 대응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관련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면담함
□ 출장기간 : 2017. 6. 26(월) ~ 7. 2(월) (6박 8일)
* 당초 7.1(일) 귀국일정이었으나 현지 테러위협에 따른 공항폐쇄로 1일 연장
□ 출장내용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표적 이민행정기관 방문 및 실무자 면 담을 통해 자료수집 및 인터뷰 실시
- 독일 연방 차원의 이민행정 방향 및 행정체계 조사
․ 독일 연방이민난민통합 특임관실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및 전문가 면담*
* 출장 직전주 담당자(Dr. Neske) 한국방문으로 연구원에서 인터뷰 기실시
◯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의 이민행정체계 논의를 위해 베를린시 통 합특임관 방문 및 관련 자료수집
- 독일 주/지방정부 간 이민행정체계 조사
․ 베를린시 이민통합관 방문 및 면담
․ 베를린시 노이쾰른구 이민통합관 방문 및 면담
◯ 독일정부 이민행정의 실제와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파악을 위한 이해관계자 면담 , 자료수집
- 독일의 주요 이민집단인 난민에 대한 대응 및 시민사회 역할 조사
․ 시민단체 종사자 면담
․ 자원봉사자 면담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방문
□ 출장 지역/기관
◯ 독일(베를린)
- 연방 이민난민통합특임관 - 베를린시 이민통합관
- 베를린시 노이퀠른구 이민통합관 - 베를린 시민단체 GePGeMi e.V.
- 베를린시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 출장 일정
날짜 주요일정 주요내용 비고
6/26(월) 인천→베를린 ·출국/베를린 도착 ·항공
6/27(화) 베를린
∘ 베를린 이주민심리건강지원단체(GePGeMi e.V.) 방문
- Askold Hitzler 대표이사 인터뷰
6/28(수) 베를린
∘ 베를린시 노이퀠른구 이민통합관실 방문 - Mr. Mengelkoch 이민통합관 인터뷰
∘ 베를린시 이민통합관실 방문
- Mr. Germershausen 이민통합관 인터뷰
6/29(목) 베를린 ∘ 독일 연방이민난민통합 특임관실 방문 - Türkeli-Dehnert 사회통합과장 직무대리 인터뷰
6/30(금) 베를린 ∘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방문 - Mrs. Park 면담 및 동행 7/1
(토) 베를린
∘ 체크인후 취소로 베를린 공항대기*
- 파리공항 테러위협으로 경유지인 파리 공항폐쇄, 베를린 공항에서 밤 11시경 다음날 티켓 확보
7/2~3
(일~월) 베를린 인천
∘ 항공 이동(베를린→파리→인천)
- 당초 파리 경유였으나 전날 취소 후 에어프랑스 항공사의 독일항공으로 티켓전환을 통해 프랑 크푸르트 경유, 인천 도착
* 테러위협에 따른 항공사(에어프랑스)의 운항 취소결정으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1 일 순연됨
Ⅱ .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 내용
1. 베를린 이주민심리건강지원단체(GePGeMi e.V.)방문 및 관계자 면담 (2017. 6. 27, 화요일 15시 - 16시 30분)
□ 장소 : 베를린 이주민심리건강지원단체 회의실
□ 참석자 : 허준영 박사, Askold Hitzler 대표이사, 김민성 박사
□ 주요 논의내용
○ 독일 이민행정 거버넌스 특성
- 시민단체의 참여 배경 및 역할
⦁ 본 단체는 아시아 이주민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어 독일인과 한국인 공동으로 발족함.
⦁ 아시아(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 이주민의 공통점으로 세금을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회(Aufnahme Gesellschaft)인 독일로부터 상응하는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학계에서 연구 적다 보니 관심도 낮아서 그럴 수도 있음. 1세 대 이민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자연스레 건 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나 독일사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 나 요구가 있어야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 관심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프로젝트 수행 방식
⦁ 주로 사회 프로젝트 형태의 예비연구 수행 위주임. 이민자의 경우 2 년까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언어, 직업(교육, 훈련), 복지 등 의 차원에서 1대1 지원형태
⦁ 독일의 지원은 Regelförderung(규정지원)과 Projektsföderung(개별 지원)으로 나뉘는데, 규정지원의 경우 통합코스, 사회법, 복지단체 관련 형태임
⦁ 부처마다 이민 관련 부서가 있음. 예를 들어 경찰에서도 이민자 관 련 업무가 존재하기에 관련 부서가 있고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이민 행정관련 논의 진행하며 법무부 소비자청에서도 난민관련 부서가 있 는 형태로 모든 부처는 정책대상의 일부로 이민자가 포함되어 있고 중요성이 커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
- 프로젝트 지원체계
⦁ EU의 경우 이민·난민부(Migration Fluechtlingsabteilung)에서 프로 젝트 지원, 통합담당관 역할
⦁ 프로젝트 목적: 이민자 사회참여 지원, 통상 참여를 위한 진입로 (Zugang) 찾기가 어려운데 진입을 찾고 초기 문턱을 넘을 수 있도 록 NGO들이 중재
⦁ 연방청소년노인가족부와 같이 목표그룹 대처, 전체는 BAMF에서 나
옴. 젊은 이주민들은 독일 어르신들 봉사활동
⦁ 프로젝트 강조점: 네트워크 형성(Netzwerkbildung), 인종포괄적인 이주민 단체 원함
⦁ 방향: 동화주의적 요소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적 기초질서 (Demokratische Grundordnung) 강조하나 주도문화(Leitkultur)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 존재
2. 베를린시 노이퀠른구 통합담당관 면담 (2017. 6. 28, 수요일 11시)
□ 장소 : 베를린 노이퀠른구 통합담당관실
□ 참석자 : 허준영 박사, Mengelkoch 담당관
□ 주요 논의내용
○ 지방정부의 이민행정체계 시사점
- 베를린시 노이퀠른구 이민행정수요
⦁노이퀠른 구는 베를린시 소속 12개 구청 중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구 로서 구 주민의 45% 정도가 이민자이며 이들은 140여개국 출신임.
최대 이민자 그룹은 3만6천명(11%)에 이르는 터키출신 이민자이며 그 다음으로 3만3천명(10%) 팔레스타인/레바논 출신 아랍 이민자임.
이 중 터키 이민자는 감소추세이나 아랍 이민자는 가파른 증가 추세 로 이민행정수요 부각됨
⦁구 안에서도 북쪽 지역이 심각한 상태로, 북쪽은 54%, 남쪽 33%의 이민자 구성, 특히 북쪽의 18세 이하 청소년의 80%가 이민배경이라 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 가중. 교육 문제와 취업 문제는 결국 이민 정책의 핵심사안이 될 수 밖에 없음
⦁특히 실업상태의 이민자는 그 자체로 정치적 불안정 요소인데 현재 보더라도 학교 안가고 범죄율 높은 측면으로 인해 집중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 수요가 높음. 이민자 출신국과 연계해서 풀어야할 문제이기 도 하며, 다문화캘린더/축제 등을 통해 상호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 는 것도 중요함
- 베를린시 노이퀠른구 이민행정체계
⦁노이퀠른 특임관은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부서장과 협의하여 업무 수 행하며 이민과 통합 관련 업무의 담당자임.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의 생활 등에 대한 문의. 통합담당관도 모든 영역에 전문가는 아니므로 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응답하는 형태임. 관련 저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등으로부터 자문 구함. 베를린이나 독일이 라는 이민행정관련 좋은 네트워크 기반이 있기에 대응가능. 전문가 탐색에 인터넷은 매우 유용한 도구
⦁관내 이민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연합체가 존재하며 12개 기관들 참 여, 학교, 경찰, 복지단체, 정당 격달로 1시간반정도 워크샵 실시. 다
음달은 여름 페스티벌(국제 가든) 예정. 이외에도 관내 12개 이주민 단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등 복지단체 관계자들과 일상적인 네트워 크 유지
⦁BAMF 지역 사무소에서는 언어, 문화 등에 대한 통합교육 강조, 기본 기가 되어야 잡 센터 감. 잡 센터는 노동부에서 운영함.
⦁브란덴부르크 통계청에서 반년 주기로 이민자 통계 발간.
- 이민행정체계에서의 애로사항
⦁터키 이민자들은 정치세력화, 종교의 정치화가 통합의 장애요인인 점 도 존재. 단적인 예로 이민자집단들은 행사에 구청장 초대. 그러나 구 청장은 바쁘므로 본인이 대신 가면 구청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 제기, 그러나 이민자 집단들은 시장이 자리를 빛내주지 않으면 무시 한다고 불만 토로
⦁프로젝트 진행 중일때는 계속적인 변화가 있으나 종료 후 재원이 없 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감. 20개 조직의 NGO 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기관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현재 학교 교사 등은 응대할 시간이 없음.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피로감 호소. 정규 체제를 바꿔야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음
3. 베를린시 이민통합관 면담 (2017. 6. 28, 수요일 18시 - 19시)
□ 장소 : 베를린시 이민통합담당관실
□ 참석자 : 허준영 박사, Germershausen 담당관
□ 주요 논의내용
○ 베를린시 이민행정의 특성
- 이민행정수요에 따른 대응
⦁독일연방 중에서도 이민자 유출입이 심하여 1981년 이미 독일 최초 로 외국인 통합업무 담당사무국인 외국인 사무국을 설치함. 연방 내 무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민정책의 실시는 2005년 이민법 시행이후 가능해짐
⦁주요 이민자 집단인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와 협력을 위해 이슬람 포럼 설립, 통합심의회 발족
⦁2007년 베를린 통합정책 2007-2011(Integrationspolitik Berlins 2007-2011) 발표를 통해 이민정책 구체화: 문화와 교육을 통한 이 질적 문화간 상호이해 증진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통합 통 합 강조, 국가와 이민자 간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선 협의체 개념의 매개체 구축
⦁베를린 통합 거버넌스의 중요 컨셉은 이민자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 대, 협력 모색: 이민자 참여 및 통합법을 독일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등 협력적인 통합정책 수행을 위한 대화파트너를 찾고 이들과 연대하 는 전략 구사
⦁주통합심의회: 시정부 당국자들과 이민자 단체 대표들의 협의기구로 인종차별, 통합법률, 통합참여법 등 모든 통합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의 및 의결을 수행. 구속성 있는 유대관계 구축. 이민정책과정에서 과소대표되어 온 이민자 집단의 참여를 제고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는 스스로 대표성 있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도 활성화하 며, 정부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민행정체계 업무 분담
⦁전체 유입규모 등 정책 결정은 연방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노동시장 가 이드라인 등도 마찬가지임. 주에서는 유입된 이민자의 귀환이나 정책 집행, 컨설팅 등을 관할하며 정책내용 중 교육, 가족 관련 부분도 주 수준에서 이루어짐. 이 때 학교나 대학 교육 업무는 주에서 담당하고, 청소년, 가족 관련 업무는 구 수준에서 책임지고 업무 수행
- 베를린시 이민행정수요
⦁경제발전 아주 약한 지역으로 구 동독 쪽은 인구도 작고 실업률도 높 은 쇠퇴하는 지역임. 그런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인구가 있 어야 일자리도 생기면서 발전의 가능성이 생김. 정치인들 얘기는 인 구문제 때문에 난민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조정하기는 정말 어려움.
베를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더 다문화적으로 변모하는 중임. 이러한 다양성은 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바꾸고 있고 관광 뿐만 아니라 창의 성 또한 이러한 다양성에서 파생하며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음.
4. 연방 이민난민특임관실 방문 및 면담 (2017. 6. 29, 목요일 10:00-11:00)
□ 장소 : 베를린시 이민통합특임관실
□ 참석자 : 허준영 박사, 이민난민특임관실 사회통합과장 직무대리 Türkeli-Dehnert
□ 주요 논의내용
○ 연방이민난민특임관실의 위상 및 업무 개관
- 특임관의 위상
⦁2005년 이민통합특임관이 수상청에 설치되면서 독자적인 국무위원이 되는 정치적/행정적 상승. 그러나 장관역할까지는 아님. 예전에는 노 동부나 외무부 등 개별 부처에 속해 있었음. 계선이 아닌 참모기능으 로 일상적인 정부의 관청적인 경로보다 보조기능적 역할을 수행함.
만약 부처에 속하게 되면 내무부에 속할 것임. 내무부는 거주문제 관 련 전담기관이므로.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이민난민청(BAMF)은 난민 과 연구 전담기관.
⦁특임관실은 총 7개 과로 구성됨: 언론홍보과, 일반행정과 외에 1과 (교육, 노동시장, 가족), 2과(사회통합), 3과(법률, 남녀평등, 시민서비 스), 4과(난민, 망명), 5과(EU-노동자 동등대우)
- 특임관의 역할
⦁내각회의(Kabinett)에 참여하나 의결권은 없는 국무위원 (Staatsminister)으로서의 역할. 통제 역할이 아닌 조정 역할. 동등한 위치에서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연방 주들의 조정역할, 통합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국가통합계획에 의 거 연방정부의 이주, 난민 및 사회통합 정책 지원, 독일내 외국인의 지위향상 노력, 업무와 목적은 거주법(Aufenthaltsgesetz)에 규정 ⦁옴부즈 역할(통제 역할x): 인종차별주의(Rasismus)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 캠페인 등 관련 입법제안, 부서를 통해 개입
- 연방과 주 정부 간 업무배분
⦁정책결정/입법은 연방에서 그리고 집행은 주에서 하는 형태로 분담 됨. 추방 관련도 주정부에서 체류기간 연장 안한다던지 하는 형태로 집행. 직업교육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협업. 차별금지에 따라 일자리 경쟁에 있어 지원서류에 이름, 나이, 성 삭제하여 합리적 경쟁보장(블 라인드테스트)
⦁협업기제: Integrationsminister Konferenz 통합장관 컨퍼런스
- 이민행정환경 변화 및 방향
⦁2000년 이래 부모가 독일인 아니더라도 독일출생이면 독일 국적 취 득 가능. 이중국적 문제가 늘 논의되어 옴. 단일 국적(내무부)
⦁9.11 이전에는 인종적인 문제가 컸으나 이 후부터 종교적인 문제(이 슬람)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
⦁연방가족부에서 민주주의 삶, 이주민 조직 및 통합교류 등의 역할 수 행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대화와 교류 필요. 한국은 부처들의 경쟁이 심하나 반면 독일은 NGO에서 요구사업 리스트를 주정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도화. 지속가능한 대화가 중요.
꼭 결과물을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님
⦁국가통합계획은 이민자 집단 같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연 방차원의 이민자 집단이 중요함. 이주민과 대화 필요하며, 새로운 이 민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코스는 의미가 있음. 이민행정 업무수행 방 식에 있어 전문가와 늘 함께 상의할 필요가 있음. 1) 행정, 2) 이민자 + NGO, 3) 전문가 함께 논의해야 함
- 애로사항
⦁이민문제 관련 체류자격에 대해 주정부의 외국인청 문제로 내무부와 갈등이 가능함 -> 2017 선거 이후 – 이민통합부가 생길 수도 있는 등 정부조직은 정치적 결과의 산물일 수 밖에 없음.
⦁연구에 따르면 아직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 구직(job) 인터뷰 기회가 3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집을 구하는데도 어려움 겪음.
5.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방문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 자원봉사자 Methild Park 인터뷰 (2017. 6. 30, 금요일 15:00 – 17:00)
□ 장소 : 베를린시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및 쩰렌도르프 미텔호프
□ 참석자 : 허준영 박사, Methild Park(지역 난민 자원봉사자)
□ 주요 논의내용
○ 대량 난민 유입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역할
- 최근 난민 사태에 따른 수용 현황
⦁난민 수용/보호시설을 난민촌(Fluechtlingsheim)이라고 명명. 발칸 난 민의 경우 대부분 귀환조치 시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경 우 당해 국가상황상 난민으로 받아들이게 됨.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최초에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있다가 집을 얻어 나가게 됨. 이러한 수용시설에는 극우주의자 들의 공격에 대비 해 보안과 경비가 철저함
⦁난민촌 시설을 방문하여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개 합친 외형을 지니긴 했으나 대학생 기숙사처럼 공동부엌, 공동샤워실 및 화장실, 개별 가정 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 어 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인터뷰한 난민의 경우 표정이 상당히 밝았으며 아내와 아이들의 만족 도가 높고 수용과 지원에 대한 감사함이 컸음. 정부 보조금으로 피트 니스를 다닐 정도로 독일 정부의 난민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이라 는 생각이 들었음
⦁국가는 사회부조 명목으로 난민 2인 기준 7백 유로와 주거지를 제공 함. 3년의 체류신분을 부여받으나 매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 를 띔
⦁젊은 난민들이 통합코스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기초언어수준(B2)에 이르면 직업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회통합이 되는 과 정을 거침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1년 동안 Wilkommenklass(환영반)를 거쳐 보통 학교에 진학하게 됨. 금방 배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음
-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난민촌에서의 자원봉사: 여성들을 위한 수업, 초급자들의 경우 페르 시아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침.
⦁정보공유: 1) 교회 : 이웃집(Nachbarschaftsheim), 2) Mittelhofe: 지 역 단체
⦁우연한 만남(Begegnung) 카페: 매주 1회씩 난민이건 주민이건 누구 나 참여 가능. 문화 프로그램과 차 공유
⦁인터뷰 대상인 메틸다 씨의 경우 이 곳에서 생기발랄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만나고 그의 요청으로 독일어 봉사를 시작하게 됨
⦁도우미/스폰서십: 효과적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케어, 지원
⦁러시아에서 온 후기실향민(Spaetaussiedler)과 난민 간, 난민 내에서 아프간과 이라크 난민간 갈등이 존재함
⦁Mittelhof에서 난민지원. 한달에 한번 지역 이웃단체들의 회합이 있고 여기서 경험과 정보 공유. 구마다 존재하는데 마틸다 씨는 쩰렌도르 프구의 Mittelhof(제도화된 지역봉사단체)와 연결되어 있음. 구에 따 라서는 Nachbarschaftsheim(이웃집)이라고 표기하기도 함. 교회에서 는 통합의 밤 등 행사로 역할.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눈덩이 표집처럼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하고 그러면서 커져감. 정보공유는 이민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됨
- 역할 수행의 애로사항
⦁외국인청, 사회청의 너무 느린 프로세스.
⦁난민들의 입장에서 집 구하기 어려움. 특히 베를린의 경우. 그러다 보 니 열악한 곳에 밀집하게 됨. 그렇다고 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내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모든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이 필요
III. 출장 성과
○ 전기 이민국가로서 혈통을 강조하며 동화주의적 이민정책의 특성을 가 진 독일이 최근의 대량 난민사태 등 급속한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민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자료 수집
- 연방 이민난민통합특임관 관계자와 베를린시 이민통합관, 베를린시 노이 퀠른구 이민통합관과의 면담 및 자료수집
- 향후 관련 전문가 섭외 협조 및 추가 자료협조 등 협력에 대한 구두확 인 및 계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의사 교환
○ 정부 측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NGO, 자원봉사자 시각에서 바라본 독일 이민행정체계의 특징을 살피는 등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정부의 대응평가, 한국 이민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대응 현황에 대한 평가 및 한 국 정부에의 시사점에 도출을 위한 심층 인터뷰와 자료 수집
- 베를린 시민단체 GePGeMi e.V. 대표와 지역 난민자원봉사자와 면담 및 자료수집
- 아프간 난민촌 방문을 통해 실제적인 난민수용시설 및 인권 상황 확 인, 아프간 난민과의 인터뷰를 통한 수용정책 만족도 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