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이동상황 방문기관 주요 사항
8월 14일(금) 인천 → 제남 숙소 도착 8월 15일(토) 빙조우 베이하이호탤 포럼 참석
- 주제발표 및 토론 8월 16일(일) 제남 → 인천 귀국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중국 생태경제포럼 주제발표 및 참석 2. 출장목적
￮ 중국생태경제포럼 초청으로 「생태경제연구의 프런티어에 관한 국제고급포럼」에 참 석하여 주제발표
※ 발표주제명: Material Balance Approach to Establishing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질수지 접근)
3.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5년 8월 14일 ~ 8월 16일(2박 3일)
￮ 출 장 자: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 출 장 지: 중국 제남 4. 출장일정
중국 생태경제포럼 국제심포지엄 참석 결과
I. 국제포럼 개관
○ 기간: 2015. 8. 15~ 8. 16
○ 장소: 중국 빈주 베이하이 경제개발구역 베이하이호텔
○ 참석자
- 해외인사: 김창길 박사(KREI), Robert Costanza(호주 국립호주대학교), Mitsuyasu Yabe박 사(일본 구주대학)
- 중국 주요인사: 카이 팡(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장슈쿤(산둥 사회과학원 원장), 탕조위 안(산둥사회과학원 당서기), 장수천(산둥사회과학원장), 퀸 추안빈(빙조우시 시장), 이주 소장(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장, 중국생태경제학회 부회장), 판 지하 후 교수(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 부소장), 동수쳉(중국사회과학원 지리 연구원), 장웨이구(산둥 경제발전연구소 태산교수), 조자권(상하이 교통대학 교수), 왕리(빈주 정부 당서기)
※ 이번 포럼은 중국생태경제학회가 주관하고, 산둥사회과학원, 고효율생태경제연구태산 학자협회, 산둥경제동향분석 및 소프트과학협회가 조직한 모임임. 참석자는 중국 사 회과학원 산하 기관과 학계전문가들로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생태경제편 집위원회와 빙주베이하이 경제개발권역이 후원하였음.
○ 포럼 개최배경
- 경제발전 및 도시개발이 지속되고 생태적 위기도 커지면서 글로벌 생태관리 합의가 점차 형성되고 있음.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개발도상 국가로 경제․정치․문 화․사회․생태를 하나로 다루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생태관리 하에 생태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므로 중국생태경제학회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생태경제연구의 프런티어에 관한 국제고 급포럼’을 구성하고 논의함.
II. 주제발제 주요 내용
1. 중국 주요인사의 축사 메시지
○ 카이 팡(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에 풍부한 산물을 가져왔지만 한편으 로 심각한 생태적 환경적 딜레마을 가져옴.
- 최근 지구는 글로벌 온실효과, 생물다양성 감소, 이상기상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생태관리가 필수적임.
- 중국 정부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 적, 사회적 및 생태적 전략을 통합하여 하나로 다루는 접근은 시대적인 사명임.
- 중국은 1984년에 생태경제학회가 설립되어 국가적인 생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옴.
- 이번 포럼은 빙조우 베이하이 경제지구를 보다 생태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생태경제를 발 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포럼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함.
○ 장 수쿤(산둥사회과학원장)
- 산둥 지역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여 중국 최고의 지역 가운데 하나임. 시진핑 주 석은 이 지역을 지속가능하며 앞서가는 발전 지역으로 지칭하고 이에 부응하는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함.
-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 고 생태적인 접을 위해 생태경제학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글로벌 생태적 관리의 컨센서스를 점진적으로 이루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포럼에서 이 분야에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요망함.
◦ 퀸 추안빈(빙조우 시 부시장)
- 빙조우 경제개발권은 하이텍 개발권역으로 인구가 380만명, 면적은 9,600 km2에 달하며, 자원 이 풍부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임. 이 지역은 그린 워터는 금이고, 그린 힐을 은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빙주 권역을 생태적 도시(ecological city)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보전, 환경보호, 산업구 조 재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순환 경제와 생태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발전 계획 수립 시 생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생태적 관리와 생태경제적 연구’의 주제을 통해 생태도시로 정착하 기 위한 지혜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제시되기 기대함.
2.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 호주국립대)
◦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경제-사회-자연(sustainable and desirable economy-in-society-in-na- ture)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태경제적 접근이 관건
- 생태학(ecology))과 경제학(economics)은 모두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oikos)에서 유래됨. 즉 생태경제는 집(지구)를 관리하는 학문으로 환경문제에 시스템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며 환경문제의 사회적 및 윤리적 측면을 강조함.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지구경계 선(planetary boundaries)에 의해 정의된 안전 운영 공간(safe operating space)을 초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지구 경계선: 근본적이 생태적 제약>
◦ 생태경제의 통합적 질문과 목표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규모(ecologically sustainable scale) - 사회적으로 공정한 배분(socially fair distribution)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할당(economically efficient allocation)
◦ 생태경제의 최상위 목표(overarching goal)
- 형평과 인류의 복지: 번영하면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높은 삶의 질을 추구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자 환경보전을 명시하는 Goal 7을 제시함.
<생태경제 목표의 달성 단계>
<경제의 ‘텅 빈 세계’ 비전>
<전체시스템의 충만한 세계 비전>
◦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 에코시스템은 인간의 삶을 지원하고, 공급하고, 조절하고,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함.
- 생물다양성은 식량과 영양, 보건, 환경 지속성, 물과 관련한 이슈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함.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는 토지황폐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재해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 순환과 유전자원 다양성을 강화시켜 농촌 경 제와 농가 소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에코시스템 서비스 가치는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생태계 손실로 1997~2011년까지 매년 4.3 조~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Costanza, R 등, 2014)
◦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다규모 통합모형(Multi-scale Integrated Model)이 활용되고 있음.
3. 친환경농산물의 생태적 가치 평가 (미츠야수 아베 교수, 일본 규슈대학교)
◦ 생명브랜드는 특정한 조류, 물고기, 동물 등의 생물체를 기초로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의미함.
- 생명 브랜드 농산물은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됨. 예를 들면 생명 브랜드(황새, 따오기, 송사 리 등) 쌀의 가치를 들 수 있음.
- 생명브랜드는 생물다양성를 보전하는 가치와 연계되며,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음.
◦ 그렇다면 소비자가 이러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특정산물에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가? 생명브랜드 산출물은 농업환경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 환경가치의 두 가지 종류
- 개인에 속하는 가치: 건강, 식품안전성, 브랜드 가치 등 민간재이고, 시장 조절이 가능하고 개인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함.
- 사회에 속하는 가치: 생물다양성, 공공재이고 정부지원과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조사지역 및 황새 보전
- 조사대상지역은 일본 토요오카시(인구 약 89,000명, 가구수: 29,617호, 면적: 698km2) - 농약 사용 증가로 1971년에 황새가 멸종됨. 황새를 다시 살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8년부터 황새가 다시 둥지를 틀고 생태계가 복원됨.
-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약사용을 70% 이상 절감하고, 재배기간 중 화학비 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온수에 의해 볍씨를 소독하고, 동절기 담수, 심수관리 등 황새와의 공생을 위한 환경창조형 농업의 추진
◦ 관행 쌀과 황새 쌀의 가격 비교
- 20kg 한 포대가격을 비교해보면(2007년 기준) 관행쌀의 경우 6,900엔이나, 황생쌀(저농약)은 8,600엔, 황새쌀(무농약) 10,800엔으로 가격 프레미엄이 25~56%정도에 달함.
- 황새쌀의 재배면적은 2003년에는 불과 0.7ha, 2007년 183ha, 2013년 270ha로 매년 지속적으 로 증가함.
◦ 확률적 반응함수를 이용한 황새보전의 가치
- 토요오카시의 황새 복원에 관심이 크고, 황새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는 황새 쌀을 구입하는데 높은 가격을 지불함. 하지만 토요오카시의 행위에 대해 관 심을 갖지 않는 소비자는 황새 쌀을 구입하는데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음. - 생명 브랜드의 가치는 주로 민간적인 서비스임. 생명브랜드의 생산을 농업환경정책과 연계시키
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4.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질수지접근 (김창길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속가능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 환경부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수 지모형(materials balance model)을 활용함.
◦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를 보면 ｢자원투입 → 생산 → 소비｣의 농업경제활동을 기초로 각 부문별 경제활동으로부터 잔여물(residuals)이 발생하고, 이를 재활용하면 다시 농업자원으 로 투입될 수 있고, 활용되지 않는 잔여물은 폐기물로 배출됨.
◦ 발생된 폐기물 처리가 지역단위 농업생태계의 자정능력(assimilative capacity)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경우 다시 농업자원으로 쓰일 수 있으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오염원으로 작용 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업환경자원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경우(즉, W<A 발생된 폐기물이 자정능력으로 수용되는 경우) 농업환경자원은 생산과 소비과정을 거쳐 사람들에게 쾌적성과 경관 등의 긍정적 어메니티(positive amenity)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함.
◦ 생태경제학적 측면에서 농업생태계의 물질수지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시스템의 작동과 관련 하여 각 부문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물의 양은 투입된 자원의 양과 같다는 열역학 제1법칙(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물질은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므로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된 자원은 궁극적으로 잔여물이라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환경계로 배출하게 됨.
◦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자원의 사용 과정에서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나 물질의 양은 잔여물로 환경 에 배출되며, 잔여물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엔트로피(사용 불가 능한 실체로 환경오염 상태를 나타냄)의 증가를 가져옴. 이는 열역학 제2법칙(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의미함.
-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완전한 경제활동은 거의 불가능함. 즉, 농업생산 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는 부문은 엔트로피로 축적되어 농업생태계에서 유용하 게 쓸 수 있는 농업환경자원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농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부정적 어메니티 (negative amenity)를 발생하여 효용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5. 중국 주요 인사 발표자료(중국어로 발표)
◦ 생태적 문명화 모형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판자후아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 부소장)
◦ 중국 지역적 생태경제학 연구의 프레임과 기법 (동수쳉 교수, 중국지리 및 자연자원연구소)
◦ 중국의 농촌 생태적 거버넌스의 진전 (리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 고효율 생태경제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 (장웨이고 교수, 산둥경제발전연구소)
◦ 중국 농촌 생태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원과 환경적 기초 (유 파웬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 농업부문의 배출량 감축 대 에너지 대체에 의한 배출량 감축 (자오지안 교수, 상하히 교통대학)
◦ 종합방법을 기초로 한 베이징 지우펭 국립산림공원의 관광 생태적 발자국의 연구 (팬징 박사, 베이징 산림대학)
III. 종합 및 평가
○ 중국의 생태경제학회는 국제생태경제학회(1987년에 설립)보다 3년 앞선 1984년에 설립되 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생태경제학회에 생태경제포럼을 만들어 2~3년 주기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음.
<관련사진>
<주제발표> <포럼 참석 주요인사>
○ 농업분야의 생태경제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최근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이슈를 연계하여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와 관련분야 대 학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한국의 농업분야 생태경제적 접근에 관심이 높았고, 중국농촌발전연구소 이주 소장과 파 웬 박사는 농업환경 분야의 공동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공 동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함.
○ 중국생태경제포럼 주관 심포지엄의 참석은 KREI중국사무소 전형진 소장의 추천으로 이루 어지게 되었음.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생태경제 분야 주요 학자와 연구기관의 주요 인사 와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 향후 공동연구 추진 및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