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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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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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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2.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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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롬브로소와 초기 생물학적 범죄이론

 1) 관상학과 골상학

 2) 생래적 범죄인설

 -범죄인은 진화론적으로 퇴행된 것으로서 야만적 속 성이 유전된 돌연변이 종이다.

 3) 생물학적 범죄이론

 -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 페리의 범죄포화의 법칙

 -고링과 후튼의 연구-정교한 신체측정방식과 같은 과 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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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기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비판

 방법론적 결함. 동어반복적인 주장, 빈약한 경험적 지지, 전제적 부적절성, 인종적 또는 민족적 열등 성의 암시 등으로 인해 비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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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대 생물학적 범죄이론

 1) 현대 생물학적 이론의 경향

 일반적으로 유전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임.

 천성과 양육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한 천성’만이 존재하게 됨.->확고부동한 요인은 없음.

 생물학적 원인에 관한 범죄학 연구는 매우 다양함.

 2) 유전과 범죄

 선조의 범죄성이 자손에게 유전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 -쌍생아 연구: 유전적 소질이 범죄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의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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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연구 : 입양아의 범죄를 저지를 확률

 생부·양부 모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생부의 범 죄기록 있는 경우>양부의 범죄기록 있는 경우

 -생물사회이론 : 일종의 진화론적 심리학의 기반 을 두고 유전도 범죄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노출에 따라 결정 된다고 봄.

 -진화이론 : 폭력 및 공격성과 관련된 특성이 인간 진화의 긴 과정을 통해 나타났고, 특히 독특한 행 동은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침.

 현대사회의 배우자 학대나 데이트폭력에서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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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호르몬의 불균형과 범죄:월경전증후군(PMS)

-남성호르몬과 공격성:높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공 격적 행동을 촉진함.

-영양소 및 환경물질과 범죄:해로운 식품색소나 감미 료의 과다섭취가 적대적이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 행 동을 일으킴.

정크푸드의 당분은 반응성 저혈당증을 촉진하여 폭력 행위의 원인이 됨.

4) 뇌의 기능과 범죄

-지능과 비행: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소년이 비행을 범 할 가능성이 낮아짐.

- ADHD와 범죄

- 각성이론:타고난 개인의 각성수준 차이가 사회적 환 경에 대한 반응양식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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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물학적 원인론의 평가 및 교정복지적 함의

 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 범죄인과 정상인의 차이를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 나 유기체적 측면에서 찾으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 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은 표본 추출이나 측정의 문제 때문에 완결하지 못함.

 2) 교정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함의

 범죄의 통제를 위해서 장기간의 격리구금과 무력 화가 효과적 수단이 됨.

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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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분석학적 이론

 1) 정신분석이론의 요소

 Id(원초아) – 성적욕구로 구성, 비합리적, 본능적, 쾌락의 원칙을 따름.

 Ego(자아) – 리비도, 통제안 될 때 강간 또는 일탈 적 행위를 함

 Superego(초자아) – 사회의 도덕적 양심과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

※ 보통사람은 3가지 성격적 요소의 균형을 잘 조절 하고 죄책감을 적절하게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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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간발달의 성심리적 단계

 출생할 때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에로스 는 성적으로 표현되며 정상적인 어린이의 정서적 성숙은 에로스가 신체의 다양한 부분을 통하여 쾌 감을 추구하는 발달의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짐.

 성심리적 발단단계 중 어느 한 시기에 고착될 경우, 성인이면서도 유아기의 한 단계에서 나타났던 행

동특성을 보이게 되기도 함.

 3) 범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 에이크혼의 잠재적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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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이론

1) 성격과 범죄

성격: 다른 사람과 한 개인을 구분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행동패턴으로 정의함.

범죄인은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가정하에서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에서 찾음.

아이젱크는 인간의 성격형성에 선천적 신경조직과 환 경적 조건이 영향을 주고 이 2가지 요인이 외향성과 신 경증적 경향성의 성격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2) 사이코패스

심각한 범죄행위가 이상성격(정신병질적, 반사회적 또 는 사회병질적 성격 등)의해 유발된다는 것임.

특징:①외상성 사회화 ②신경학적 장애③뇌 이상 ④만 성적 범죄개념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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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동주의 이론

 1)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 행동모델링 과정

 ① 가족의 상호작용

 ② 환경적 경험

 ③ 대중매체

 사회학습이론가들의 주장 :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 는 요인

 ①각성의 정도

 ②공격기술

 ③예상되는 결과

 ④ 가치있는 행동에 대한 일관성, 일종의 믿음

 2) 대중매체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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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지이론 및 발달론적 접근

 1) 지각의 형성과 범죄

 인지과정이 편향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동 기에 학습된 정신적 ‘각본’에 의지하여 행동함.

 2) 정보처리이론과 범죄

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 도록 부호화하고 적절한 반응을 검색하여 적합한 행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에 옮김.

 3) 인지발달적 접근

 인지발달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이 내재화하는 과 정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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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리학적 원인론의 평가 및 교정복지적 함의

 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평가

 ①정신분석학적 이론

 범죄에 대한 정신병학적 설명은 개별적 임상사례 에 심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험적 타당성을 평가 하기 어려움.

 ②성격이론

 동어반복의 문제가 있음.

 2) 교정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함의

 다양한 범죄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영향

 개인면담부터 행동수정치료 등 많은 방법 활용

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 운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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