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법 번호: 08/2003/QH11 독립-자유 -행복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국회 XI 째, 3 째 회의
(2003 년 5 월 3 일부터 6 월 17 일까지)
특별 소비세법 의 수정
10 번째 회의의 2001 년 12 월 25 일에 의결 번호 51/2001QH10 주의회 X 에 따라 부중, 수전된 1992 년 베트남 주의사회공화국 헌법에 근거하다.
이법은 1998 년 5 월 20 일에 특별한 소비 세금 법의 몇 점을 부중 수정한다.
제 1 항
특별 소비 세금 법의 몇 점을 수정, 보충
1. 제 1 항의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특별 소비 세금을 내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1) 상품:
a. 담배, 물 담배
b. 술
c. 맥주
d. 차동자 24 인이상
e. 기름 여러 종류, naphtha, refoemade component, 기름 섞기 위하여 다른 제조품
f. 90 000BTU 이상 성능인 애어곤
g. 카드
h. 가짜 상품
2) 서비스
a. night club, 노래방, 마사지 경영
b. 도박, jackpot 기계로 게임 경영
c. 오락 경영(돈을 내는 경우)
d. golf 경영, 회원 표 판매, golf 표 판매
e. 복권 경영
2. 제 6 조항의 제 6 항목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6. 술,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 도박, jackpot 기계로 게임, golf 경영하는 경우에는 특별 소비 세금을 부과 가격이 정부가 구체적인 규칙에 따르다.
이 조항에서 규정되는 상품, 서비스 경우에는 특별 소비 세금을 부과 가격은 경영 업제가 누린 주가 금액을 포함한다.
외화로 판매, 구매 매출이 있는 세금을 내는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이 매출을 새긴 기간에 통보하는 화율에 따라 외화는 베트남 돈으로 바꿔야 한다.
3. 제 7 항의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 제 7 항: 세율
상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소비 세금 세율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소비 세금 표에 따라 규정되다.
특별 소비 세금 표
순서 상품, 서비스 세율(%)
I 상품
1 담배, 물 담배
a. 주요 수입 자료로 생산하는 머리가 있는 담배, 시가 65 b. 주요 국내 자료로 생산하는 머리가 있는 담배 45
c. 담배 25
2 술
a. 40 도 이상 술 75
b. 20 도부터 40 도까지 술 30
c. 20 도 이하, 과일 술 20
d. 약술 15
3 맥주
a. 병, 캔, 생맥주 75
b. 맥주 30
4 차
a. 5 인용 이하 80
b. 6 인용~15 인용 50
c. 16 인용~24 인용 25
5 기름 여러 종류, naphtha, refoemade component, 기름 섞기
위하여 다른 제조품 10
6 90 000BTU 이상 성능인 애어콘 15
7 카드 40
8 가짜 상품 70
II 서비스
1 a. night club, 노래방, 마사지 경영 30 2 b. 도박, jackpot 기계로 게임 경영 25
3 c. 오락 경영(돈을 내는 경우) 25
4 d. golf 경영, 회원 표 판매, golf 표 판매 10
5 e. 복권 경영 15
4. 제 11 항 제 1 항목의 수정, 보충이 다음과 같다.
“ 1. 특별 소비 세금을 내는 서비스 경영,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은 생산 및 경영하는 곳에서 국가예산에 특별 소비 세금을 내야 되다.
매달 세금을 내는 시간은 가장 늦은 날이 다음 달 25 일이다.“
5. 제 11 항 제 4 항목의 보충이 다음과 같다.
“4.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개선 요구와 어울리는 세금을 내기나 신고 절차를 구체적인 규정하고 법에 경영 업제의 잭임 의식을 고양하고, 동시 세금 기관의 법률 위반을 검사 및 처리하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세금을 받기를 관리한다.”
6. 제 12 항 제 2 항목의 보충 및 수정이 다음과 같다.
“2. 정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상대에게 세금 액을 통보하고 제시간 세금을 내도록 독촉하다. 세금 내는 시간이 지나는데 세금 내는 대상이 내지 않으면 내야하는 세금 액하고 이법 제 17 항 제 2 과 3 항목의 규칙에 따라 늦은 벌금을 통보한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통보서에 따라 벌금 및 세금을 아직 충분히 내지 않으면 이법 의 제 17 제 4 항목 규칙에 따라 처리 방법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위에 있는 식을 시행했고 세금을 내는 대상이 벌금 및 세금을 법에 따라 국가기관당국에게 절차를 보내다.”
7. 다음과 같음 제 15 항 제 1 항목에 “g"를 보충
“g.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신고하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10%더 낮은 특별 소비 세금을 결정하는 가격 위한 근거이다.”
8. 제 16 항의 수정이 다음과 같다.
“ 제 16 항. 특별 소비 세금을 면세나 줄인 경우
1. 특별한 소비 세금을 내는 상품 생산 업제가 사고, 재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면세나 줄인 것이 검사된다.
2. 자동차를 생산이나 조립기관이 이법의 제 7 항에서 규정되는 특별한 소비 세금 표에 따라 세율을 줄이다.
-2004 년: 70% 줄임 -2005: 50% 줄임 -2006: 30%줄임
-2007 년부터 세율에 따라 내기.
정부가 세금을 면세나 과세감소를 규정하다.
제 2 항
이법은 2004 년 01 월 01 일부터 시실 유효가 있다.
제 3 항
정부가 이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실을 안내하다.
이법은 주의사회공화국 베트남 국회가 2003 년 6 월 17 일에 XI 째 년도 회의 3 째 통과되다.
국회 회장 Nguyen Van 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