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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비전 2025
2015. 10. 27(화), 주아세안대표부
1 그간의 경위 및 배경
□ ASEAN 공동체 비전 2025
○ 동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설치된 ASEAN 고위급회의(HLTF)는 ASEAN 조정협의회 실무회의(Coordinating Council Working Group)에 동 문건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내부 절차를 걸쳐 11.20(금)-22(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예정인 제27차 ASEAN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 예정(채택 전 공식적인 대외 발표는 없을 예정)
∗ ASEAN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는 △각 ASEAN 정상이 서명할 선언문(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3개(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공동체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ASEAN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
△3개 분야별 공동체 이행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각 분야별 청사진(Blueprints)*로 구성
- 아울러, 동 비전은 2016년 공식 채택 및 발표 예정인 △IAI(ASEAN통합 이니셔티브) 작업계획 III(2016-2020) 및 △ASEAN 연계성 2025 등의 문서도 포함할 예정임.
* 3개의 각 분야별 청사진은 일종의 ASEAN 공동체 이행방안 3.0의 성격 - ASEAN 공동체 이행방안 1.0 : 2004년 비엔티엔 행동계획(VPA)
- ASEAN 공동체 이행방안 2.0 : 2009년 ASEAN 공동체 로드맵(3개 공동체 청사진, APSC·AEC·ASCC Blueprints)
2 ASEAN 공동체 비전 2025 주요 내용
□ 공통 요소
○ ASEAN은 규범 중심적이며(rule-based), 인간 지향적이고(people-oriented), 인간중심적(people-centered)인 ASEAN 공동체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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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동체는 ASEAN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ASEAN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 높은 삶의 질, 공동체 구축의 혜택 등을 보장
○ ASEAN 공동체는 평화적이며 안정적이고, 회복력(resilient)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세계국가 공동체(a global community of nations)의 일원으로서 대외 지향적(outward-looking) 공동체를 추구
○ ASEAN 중심성(centrality), 제도적 역량·영향력 및 인지도 강화
□ ASEAN 정치·안보 공동체(APSC)
○ 국제법 원칙, ASEAN 기본 원칙(TAC) 등 규범중심(rule-based)의 공동체 지향하고 ASEAN의 국민들이 인권 및 기본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just)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harmonious) 환경을 가진 포괄적이며 배려하는 공동체(inclusive and responsive community)를 지향
- 역내 국가들 간의 의견 차이와 분쟁을 무력행사(use of force)나 위협(threat)이 아닌 평화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
- 온건(moderation)하며 관용적(tolerance)이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threat of violent extremism)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목표
-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기존 및 신흥 도전(emerging challenges), 특히 초국가적(transnational)·초국경적(trans-boundary) 범죄 및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추구
∗ 테러리즘, 비정규적 이민, 인신매매, 마약류 및 불법무기 밀매·밀수, 사이버범 죄, 국경관리 협력 등을 명시
- ASEAN 및 ASEAN관련 메커니즘을 통한 역내 해양안보 및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해양협약과 원칙들을 채택하는 공동체를 목표
∗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성실한 이행 및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남중국 해 행동규약(CoC)의 조속한 타결 강조
□ ASEAN 경제 공동체(AEC)
○ 높은 수준의 통합과 유기적인 경제: ASEAN 통합을 위한 상품, 서비스 협정, 비관세장벽, 숙련노동자 이동 등 현 경제통합 조치의 완료 및 강화
○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 경쟁,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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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금,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ASEAN의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프레임 제공
○ 연계성 및 부분간 협력 강화: 교통, 통신, 에너지 부분 및 전자상거래 등 전략적인 경제 분야의 협력확대와 과학기술 협력강화
○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인간중심의 아세안: 중소기업(MSME)·민간부분* 역할 강화 및 참여확대, 민관파트너십 확대, 지속적인 개발격감 감소(NDG) 노력 * 예: ABAC(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 글로벌 ASEAN: RCEP 및 여타 자유무역협정 진행
□ ASEAN 사회·문화 공동체(ASCC)
○ 동 공동체는 시민 참여와 혜택을 장려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지향
○ 책임 및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헌신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 책임감 있는 공동체를 추구
○ 포괄적 공동체: 높은 삶의 질 및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 증진, 취약계층(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
○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개발 장려와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호응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공동체
○ 회복력 있는 공동체: 사회적·경제적 위험요소, 재난, 기후변화 및 신흥위협과 도전에 적응하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지닌 공동체
○ 역동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체: ASEAN의 정체성, 문화,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산 등을 인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
□ 전진(Moving Forward)
○ ASEAN 공동체 비전 2025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모든 ASEAN 기관 및 ASEAN 사무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ASEAN의 제도적 존재가 강화된 공동체 달성 추구
○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라는 구호아래 인간 지향적이며, 인간 중심적이고,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