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020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자원 -

2020

2020 新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안) (안)

2017. 12.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산업‧생활 주파수 및 주파수 정책 · · · · · · · · · · · · · · · · · · · 2

Ⅲ. 비전 및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Ⅳ. 세부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 주파수 공급 및 이용규제 완화 ··· 14

2.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 ··· 38

Ⅴ.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Ⅵ.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참고 : 영문 약어 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목 차

Ⅰ 추진배경

□ 超고속 超연결 高신뢰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혈맥(血脈)’

※ 4차 산업혁명시대는 몸체(人體), 빅데이터는 피(血液), 유무선 네트워크는 인체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핏줄(血脈, 血管)에 비견

ㅇ 대용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전달하는 유 무선 네트워크의 확보 여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광대역 초연결 무선망의 급속한 확대는 희소 유한자원*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 야기

* 주파수는 특정 용도로 분배되면 원칙적으로 타 용도 활용 불가(혼간섭 초래)

ㅇ 주파수의 선제적 공급과 효율적 이용환경 조성은 주파수 ‘블랙 아웃’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전을 촉진

□ 이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ㅇ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를 설정 - 금번 ‘산업 생활 주파수 공급 및 규제개선’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신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동 계획은 ‘17.1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으로,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핵심 자원인 산업 생활 주파수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단기실행계획(‘17.下~’20년)이며,

※ 산업현장의 수요를 예측․반영하여 ‘18년 선제적 공급을 추진하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제 조화를 고려하여 ‘19∼‘20년 공급을 추진

ㅇ 주파수의 적시 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 관련 제도개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생활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

Ⅱ 산업‧생활 주파수 및 주파수 정책

1

가. 산업‧생활 주파수의 개념 및 특징

□ 산업체가 신산업 개발 또는 산업현장에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개인 사회가 가정 및 사회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의 통칭*

* 산업 생활 주파수는 특정주파수가 산업 및 생활 두 용도로 공동사용 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구분없이 통칭(예: WiFi 주파수는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모두 사용)

ㅇ 이동통신, 공공, 위성, 방송 용도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가 이에 해당

< 참고 : 주파수 활용 분야 >

◈ 산업 생활분야 주파수 이용량은 32.8㎓폭으로 전체(44.2㎓폭)의 74.21%에 해당

↱ 이동통신(약0.5㎓폭, 1.11%) 방송(약0.29㎓폭, 0.66%)↰

산업‧생활

(약 32.8㎓폭)

74.21%

(31.22%)

위성 (약5.4㎓폭)

(12.22%)

※ 현재 이용중인 주파수 총 44.2㎓폭 중 8.96㎓폭을 공동사용

구 분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위성 방송

분 류 기 준

서비스 이동전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안보, 교통,

기상측위 등 통신 방송

지구관측 등 방송

(TV, 라디오) 기능 정보전달 정보전달, 센싱

에너지 전송 정보전달, 센싱 정보전달 정보전달 이용

주체

이동통신

사업자 산업체, 개인 공공기관, 軍 위성사업자,

학계 등 방송사업자 대역 800㎒∼2.6㎓

(0.5㎓ 폭)

전 대역 (32.8㎓ 폭)

전 대역 (13.8㎓ 폭)

10㎓ 초과 (5.4㎓ 폭)

771㎒ 이하 (0.35㎓ 폭) 면허

유무 면허 면허·비면허 면허·비면허 면허 면허

□ 산업 생활 주파수는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특징에 맞춘 자유로운 대역_(비면허)과 신뢰성 있는 대역_(면허)을 조화롭게 활용 가능 ㅇ 전파를 활용한 무선분야의 혁신적인 신산업 창출과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무선기기 개발에 적합

□ 전파분야 기업의 94.25%인 산업 생활 주파수를 활용하는 산업체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전파정책 추진 필요

< 산업생활주파수 분야 기업 현황 >

◈ 산업생활 주파수 분야 산업체는 전체 전파분야 기업의 94.25%에 해당

구분 산업생활 분야 이동통신 등 기존 분야

항목 미약전계 자계 합계 유도

생활무선 국

특정소출 력

RFID USN UWB

용도미지 정

물체감지 CP 체내

이식 기타 소

계 전기

통신 수색구조

등 기상원조

등 소계

인증

건수 890 52 58 14008 1445 37 23 96 82 20 4 16,715 1488 86 597 2,171 18,886 비율

(%) 4.71 0.28 0.31 74.17 7.65 0.20 0.12 0.51 0.43 0.11 0.02 88.5 7.88 0.45 3.16 11.5 100 기업

수 462 22 37 4226 579 17 10 66 21 5 4 4,773

(5,449) 435 36 196 511 (667)

5,064 (5,284) (6,116) 비율

(%) 9.12 0.43 0.73 83.45 11.43 0.34 0.20 1.30 0.41 0.10 0.08 94.25 8.59 0.71 3.87 10.09 100 (104.34)

※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DB활용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정리

방법 : 5년간(‘13.1월∼’17년6월)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종류별 산업체 수를 조사 (단, 기업수 소계와 합계는 분야 및 항목별 중복기업을 제외하여 집계)

나. 산업‧생활 주파수의 유형

□ (용도별) 이용주체별로 산업용과 생활용 주파수로 대별되고,

ㅇ 산업용 주파수는 신산업 및 스마트공장 주파수로, 생활 주파수는 사회인프라 및 개인생활 주파수로 세분화

구 분 산업용 주파수 생활용 주파수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주요 활용사례

드론, 자율차, AI로봇, IoT, 무선전력전송 등

공장자동화, 건설현장제어, 충돌방지 등

공공 WiFi,

미세먼지 녹조 감시 시설물 안전탐지 등

무인주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내의료기기 등

□ (기능별) 전파가 보유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①정보전달, ②센싱

(sensing, 감지/탐지), ③에너지전송 기능으로 구분

구 분 정보전달 센싱 에너지전송

주요 활용사례

통신시스템(IoT, WiFi) 지능교통시스템(C-ITS) 영상전송(무선 CCTV) 등

이동체(충돌방지 레이다), 비파괴 검사(분광 이미징) 안전검사(싱크홀 탐지) 등

무선충전(자동차, 가전), 가전(전자레인지 등) 등

□ (면허 유무별) 주파수 이용을 위해 무선국 허가․신고가 필요한 면허 주파수와 면허 없이 주파수를 공유하는 비면허 주파수로 구분 ㅇ 면허 주파수는 주파수 이용자가 공유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고신뢰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 절차가 필요

※ (예시) 800㎒대역 기업용 자가통신망(TRS)은 동 대역의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받음으로써 타 기기의 방해 없이 실시간으로 주파수 이용이 가능

ㅇ 반면, 비면허 주파수는 자유로운 이용과 공동사용을 통해 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나, 활용의 안정성 신뢰성 담보가 곤란

※ WiFi, IoT 기기 등과 같이, QoS보장 및 실시간성이 중요치 않고 복잡한 면허 획득 절차 없이 주파수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소출력 기기에 주로 사용

< 산업‧생활 주파수 이용현황 >

구분 비면허대역 면허대역

대역별

․1㎓ 이하 271㎒폭

․1∼30㎓ 8,347㎒폭

․30㎓이상 17,600㎒폭

․3㎓ 이하 830㎒폭

․3～30㎓ 15,630㎒폭

․30㎓ 이상 16,000㎒폭

기능별 ․정보전달 20,410㎒폭

․센싱 6,000㎒폭

․정보전달 29,935㎒폭

․센싱 2,523㎒폭

장단점 ․장점: 자유로운 이용

․단점: 전파간섭을 용인

․장점: 전파간섭 없는 안정적 이용

․단점: 무선국허가·검사 등 규제부담

활용 분야

․생활․편의․취미관련 서비스 등에서 보안, 안전 등으로 서비스 확대 중

․고품질․안전 관련서비스 고출력 주파수 공동사용 기기

⇓ ⇓

WiFi, 블루투스, 자율차 충돌방지센서,

하이패스, RC카 등

면허․비면허 혼용 ^{기업 자가통신망,} 중대형 드론, 싱크홀 탐지

레이다(GPR) 등 C-ITS 단말 C-ITS 기지국

※ 일부 주파수 대역은 면허·비면허, 정보전달 센싱 공동사용

□ (대역별) 서비스 커버리지, 요구 전송속도 등에 따라 사용대역 상이 ㅇ 전파특성이 좋으나(장거리 전송, 방해물 회피 가능) 가용대역폭이 적은

低대역은 주로 장거리 저속 서비스로,

ㅇ 전파 도달거리가 짧지만(직진성↑, 회절성↓, 대기·강우에 의한 감쇠↑)

가용대역폭이 넓은 高대역은 근거리 고속 서비스에 주로 사용

구 분 ~1㎓ 1~30㎓ 30㎓~

주요 서비스

저속·장거리 IoT(LoRa 등), 지표투과레이다, 무선충전 등

영상전송, 고속·근거리 IoT, 저해상도 레이다,

전자레인지 등

초고화질·실시간 영상전송, 초고화질 이미징 등

다. 산업‧생활 주파수와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기계와 ICT기술의 융합)’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화하고,

ㅇ 나아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

< 참고: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수한 사물과 기기가 무선네트워크로 실시간 연결되는 ‘초연결 무선기반 사회’로 급속히 진전

ㅇ 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5G, IoT, 무선충전,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서비스가 무선으로 구현

<4차 산업혁명 주요 서비스별 산업‧생활 주파수 수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6.12.27.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상의 주요 지능정보기술을 주파수와 연계하여 작성

⇒ 유한 자원인 주파수 수요 폭증에 대비한 적극적 전파 정책 필요

< 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분야 >

라. 산업‧생활 주파수 수요 전망

□ (신산업 분야) 사물 지능화, 초연결 가속화, 전파활용 기술 진화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고부가가치 혁신 서비스 등장 및 확산 전망

< 신산업 분야 미래 전망 >

ㅇ (주파수 정책수요) 무인이동체 통신·센싱 주파수, 다양한 IoT용 비면허 주파수 확대, 대전력 무선충전 등을 위한 低대역 수요 예상

□ (스마트공장 분야) IoT, 스마트 센서, AI로봇 등 ICT 기술과 제조 시설 융합으로 親환경, 低위험, 高생산성 스마트 공장 활성화 전망

< 스마트 공장 서비스 전망 >

※ RFID기반의 자동화 공장이 지능화·초연결 된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성과 출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17.1월 ]

ㅇ (주파수 정책수요) 산업용 IoT 및 자가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센서용 주파수 및 기준 마련 수요 예상

□ (사회인프라 분야) 에너지고갈,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헤 안전하고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의 ICT 서비스 확산 전망

< 지능형 도시 서비스 전망 >

ㅇ (주파수 정책수요) 사회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의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공동사용, 기술 규제 완화 수요 예상

□ (개인생활 분야)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전파 기반의 무선·실시간·실감형 서비스 확산 전망

< 개인생활 분야 주요 서비스 전망 >

편리한 삶 즐거운 여가 건강한 노후

ㅇ (주파수 정책수요) 무선충전, 무인주차, 실시간 의료 등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속 무선통신 고도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수요 전망

⇒ 산업‧생활 주파수는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에 널리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구현의 핵심 주파수로,

ㅇ 산업‧생활 주파수의 원활한 공급과 자유로운 이용 여부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벌 선도의 핵심 열쇠

2

가.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의 유형

□ (주파수 공급) 신규 무선서비스의 등장,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파수 수요 충족을 위한 주파수의 분배 및 이용권 부여

ㅇ (분배)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이용될 수 있는 업무(고정, 이동 등 총 41가지)와 용도(IMT, 무인기 위성제어용 등)를 정함

ㅇ (이용권부여) 주파수 이용권한을 특정 주체에게 부여

< (예시) 주파수 분배와 이용권부여와의 관계 : 5㎓ 대역 >

① 가용자원

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725 5850 5855 5925

미분배(895㎒폭)

② 업무분배

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725 5850 5855 5925

항공이동

항공이동 이동 이동 항공무선항행 이동 고정 / 이동

고정위성 고정위성 무선탐지 무선탐지 무선탐지 무선탐지 무선탐지

③ 용도분배 (생략가능)

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725 5850 5855 5925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 특정소출력

특정소출력 항공기상 레이다 및 비콘

특정소출력

특정소출력

지능형교통 시스템

(ITS)

기상레이다 무선표지설비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650 5725 5850 5855 5925

ETRI 항우연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

단말기ITS

위성통신사업자 기상청 공공 공공

산림보호업무용

헬기 도로공사

기지국(ITS) ISM설비

(지자체,사업자 등)

주파수 지정 → 특정 기관(공공기관, 기업 등)에 이용권 부여 비면허 무선기기 지정 → 불특정 다수에 이용권 부여

④ 이용권부여

※ 위 표는 주파수 분배와 이용권부여의 관계 설명을 위한 개략적 자료로 일부 상세 주파수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 (이용기준 마련) 전파 혼 간섭 예방 차단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전파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한 전파 이용의 기술적 기준 확립

ㅇ (기술기준) 중심주파수 및 대역폭, 기본파 및 불요파 출력 허용기준 등 무선설비·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적합성 평가 기준

ㅇ (허가기준) 중심주파수, 점유대역폭, 출력, 설치·운용 장소 및 기관, 운용 조건 등 무선국 설치·운용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기준

< (예시) 주파수 이용기준과 활용 >

< 무선설비 기술기준 > < 무선국 허가증 >

구분 조건

주파수 2400∼2483.5㎒, 5725∼5850㎒

전파형식 F(G,D)1(2,7)C(D,E,F,W) A2(7,9)F(W), F9W

점유주파수대폭 80㎒ 이하

주파수허용편차 ±50 x 10^-6

기본파 출력 2.5㎽/㎒ (점유대역폭별로 상이함)

안테나절대이득 6㏈i

불요발사 -30㏈m (분해대역폭 100㎑) ※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무선국 종별

및 명칭 21-2011-000×××××, 고정국 목 적 자가통신의 전송망 구성을 위한 업무(M/W) 설치

장소

송신소 서울 강서구 오곡동 1-2 김포공항내 수신소 서울 강서구 하늘길 70, 김포공항관제탑 통신사항 자가통신용(M/w) 통신

상대방 소속 고정국 무선기기 명칭

및 일련번호 호출부호

호출명칭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폭 주파수

(㎓) 안테나

공급전력안테나형식·

구성·이득 AL23F,

336324 - 20M00GiD 21.5 30.0mW PARABOLIC1기, 24㏈

운용허용시간 24시간

무선종사자

자격과 정원 주무선국(33-1984_000××××)에서 통합관리 부관(附款)사항 타 무선국에 혼신을 야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조건

‘무선설비·기기 적합성 평가 및 허가․검사 기준’으로 활용

⇩ ⇩

무선설비·기기

제조 ➡ 적합성평가 ➡ 준공검사

(허가무선국만해당) ➡ 무선국·기기

이용

□ (이용 효율화)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수요전망과 이를 통한 정비·

재분배, 공동사용 등 유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ㅇ (정비·재분배) 용도·대역별 무선설비·기기 활용 현황과 산업 실태

조사를 통한 저이용·미이용 주파수의 타용도 활용방안 마련

ㅇ (공동사용) 多수요 주파수의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복수 이용자가 지역 시간 공간의 분할 또는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 주파수를 공유

< (예시) 주파수 정비·재분배 >

3400 3700㎒

공 공

방송중계TV이동 (300㎒폭)

M/W 아마추어 중계

(25㎒폭) 위성

(30㎒폭) UWB

3437.5 3462.5 3599 3629

3400 ê 3700㎒

공

공 5G 이동통신 M/W

중계

∙3.5㎓대역 UWB이용종료, 이동통신에 분배

< (예시) 주파수 공동사용 >

∙470-698㎒대역을 방송장비와 비면허기기 공유

□ (산업육성·진흥) 전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규제 완화), 핵심기술 R&D 및 시범서비스 지원, 국내보유기술의 국제표준화 등

< R&D지원 >

∙’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지원 계획

< 실험국 활용 지원 >

∙(예시) ’15년 LPWA활용 IoT 실험국 허가

나. 산업‧생활 주파수정책 추진의 동인(動因)

□ (이용자 수요) 산업계, 기관, 개인 등 주파수 이용주체의 정책 수요

※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위원회, 주파수 정책 수요제기 창구(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통해 제기되는 주파수 공급 및 규제완화 등 산업계의 정책 수요

ㅇ 신산업 창출, 주파수 부족 해소 등을 위한 주파수 신규공급 및 공동사용, 서비스 커버리지 및 QoS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선* 등

* 출력 완화, 간섭 회피/경감 기술(Duty Cycle, Detect And Avoid)의 도입 등

< (예시) 산업계에 의한 주파수 정책 수요 >

구 분 주요 사례

신규공급 ▪국토부, 도로공사 등은 국내 지능형도로 구축을 위한 V2X용 으로 5.9㎓ 대역에서 신규 주파수 공급을 요구

공동사용 ▪산업체는 470∼698㎒대 방송권역 밖에서 지역별 미사용 채널의 공동사용을 위한 제도마련 요구

기술기준 개선 ▪SKT는 LPWA(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활용한 IoT 신산업 창출을 위해 917-923.5㎒ 대역의 출력 허용기준 완화 요구

□ (국제 조화) 국제기구(ITU, ICAO, IMO 등)의 주파수 분배 및 제 개정 기술규격의 국내 적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ㅇ 주파수 국제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국내외 무선기기 장비간 호환성 확보, 전파 혼·간섭 방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도모

< (예시) 국제조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

구 분 주요 사례

호환성 확보 ▪ITU와 ICAO는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제공통의 지상 위성제어용 주파수 공급 필요

혼·간섭 방지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이용 환자의 국경간 이동시 전파 혼·간섭 사고 방지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의 국제조화 필요 규모의 경제 실현 ▪ITU가 산업·생활분야 전파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마련한 무선랜, UWB의 주파수대역 권고안의 국내반영 필요

□ (국내기술의 전략적 육성) 특정 대역을 활용하는 국내보유기술의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ㅇ 국내 독자 대역을 활용하는 국내 주파수 분배 및 국제 표준화 추진, 무선기술의 R&D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예시) 국제조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

구 분 주요 사례

국내 독자활용 대역의 국내분배/국제표준화

▪KAIST가 독자개발한 전기차 무선충전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2년 19∼21㎑ 및 59∼61㎑를 국내 분배하고, ITU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활동 지원

R&D‧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R&D를 통해 ETRI가 개발한 지하철 등 고속 이동체용 무선백홀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 등 상용화 기반 조성

⇒ 동 계획은 외부수요, 국제조화,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추진 동인에 기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적시‧적소 주파수의 확보‧공급, 규제

완화, 이용 효율화 및 산업육성 정책 등 마련‧추진

Ⅲ 비전 및 목표

‘20년까지 총 20개 분야

‘20년까지 총 20개 분야 주파수 공급 14건

주파수 공급 14건 , , 기술적 규제 완화 25건 기술적 규제 완화 25건

□¹ 자율주행자동차용

□²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³ 근거리 IoT용

□⁴ 중대형 무인항공기용

□⁵ 특수목적 소형 드론용

미래 성장 동력

 신 산 업

제조 혁신

□⁶ 산업용 IoT 전용망용

□⁷ 산업용 LTE 자가망용

□⁸ 제조현장 AI 로봇용

□⁹ 위험물 자동 관리용

□¹⁰ 크레인 충돌방지용

 스 마 트 공 장

□¹¹ 지하철 WiFi 무선백홀용

□¹² 에너지 절감 스마트 조명용

□¹³ 싱크홀탐지 등 도시안전용

□¹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용

□¹⁵ 열차신호체계 자동제어용

쾌적 안전 사회

 사 회 인 프 라 편리

건강 삶

□¹⁶ 초고속 무선랜용

□¹⁷ 가전기기 무선충전용

□¹⁸ 스마트폰연동 무선의료기기용

□¹⁹ 드론 레이싱용

□²⁰ 원격주차 시스템용

 개 인 생 활

 주파수 이용 제도 개선  주파수 이용 기반 조성

◆ 주파수 수요해소 소요시간 대폭 단축 ◆ 간이 공동사용 승인제 도입

◆ 포괄 용도분류 등 기술 규제 최소화

◆ 산업‧생활 주파수 활성화 기반 조성 ◆ 연구개발(R&D) 강화

생산유발 효과

‘26년까지 48.84조원

일자리창출 효과

‘26년까지 17.43만명

Ⅳ ^{세부 추진과제}

1

1-1 신산업 주파수

서비스 전망 무인 교통·운송 상용화, AI로봇 등장 및 무선충전 확산

추진과제 무인체, IoT, 무선충전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완화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 자율주행차 통신․센싱

▪ 고해상도 차량레이다(79㎓대) 기술기준 제정 ’18년

▪ 통신용 단말기 출력기준(5.9㎓대) 1.6배 완화 ’17년

▪ 5.9㎓대역 셀룰러 V2X 기술 검증 ’18년∼

 전기차 무선충전 ▪ 소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19년∼

 저전력 근거리 IoT

▪ 5150-5250㎒ 실외사용제한 폐지 및 출력완화 ’18년

▪ 광대역 채널 추가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18년

▪ 국제조화를 고려한 5350-5470㎒ 추가 공급 ’19년∼

 중대형 무인항공기 제어 ▪ 제어용 주파수 채널수 4배 확대(채널대역폭 조정) ’17년

▪ 임무용 주파수(5091-5150㎒) 기술기준 제정 ’20년

 특수목적 드론 제어 ▪ 소형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 공급 ’20년

 광대역․고해상도 자율주행자동차 주파수

□ (추진배경) 자율주행차 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부는 자율차 기술 개발을 위한 교통정보제공_(ITS) 충돌방지_(센싱) 주파수 등 공급

< 자율주행자동차 주파수 현황 >

구분 기 능 주파수

통신 교통정보 제공 등 5.855-5.925㎓

센싱 충돌방지 24.05-24.25㎓(後방), 24.25-26.65㎓(前방, 側後방, ’21년까지 탑재가능) 76-77㎓(前방 장거리), 77-81㎓(全방향 근거리, 기술기준 미비)

⇒ 본격 자율주행시대에 대비, 성능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기존 기술규제_{(출력 등)} 완화 및 신규주파수 이용기준 마련 필요

□ (추진내용) 고해상도 충돌방지용 레이다 주파수 기술기준 마련 및 차량간 통신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주파수 출력제한 완화

① 사각지대 감시용 고해상도 레이다(79㎓대역) 기술기준 제정_(’18년) - 레이다 주파수를 확대〔2㎓폭(24.25-26.65㎓)→4㎓폭(77-81㎓)〕하여

기존보다 해상도가 약 2배 향상된 고품질 레이다 이용기준을 마련

② 차량간 통신용 단말기(5.9㎓대역) 출력제한 1.6배(약 2dB) 완화_(‘17년) - 출력 측정기준 변경(첨두→평균)으로 통신음영지역 해소

③ 5.9㎓대역 차량간 통신용 주파수 셀룰러기반 V2X 기술검증(’18년∼)

- 향후 표준화 동향, 산업계 수요 등 감안, 현재 WAVE방식으로 사용 중인 동 대역의 C-V2X(LTE, 5G 등 Cellular기반 V2X) 공동사용 모색

< 자율주행차 주파수 기준완화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3단계* 상용화 시작 ① 광대역 차량레이다 기술기준 제정 ⇒ 해상도 약 2배 향상

② V2V 단말기 출력기준 1.6배 완화 ⇒ 센싱 커버리지 확대(350→500m)

▪ 4단계** 상용화 시작

* 제한적 자율주행 : 출발 정지 차선변경 가능하나 위험상황 운전자 개입 필요

** 완전 자율주행 : 운전자 개입 없이 위험상황도 스스로 회피

 친환경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 (추진배경) 국내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로 국내기술보유 대역*인 20/60㎑대역을 분배하여 대형차 위주로 활용 중

* KAIST는 대형전기차(버스 등) 무선충전기술을 개발(‘09년), 동원올레브社에 기술을 이전(’13년)하여 서울대공원(6대)․구미(4대) 등에서 전기버스를 운행

<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분배 현황 >

주파수 전계강도

19-21㎑ 100m 거리에서 100㎶/m 이하 59-61㎑

⇒ 현재 ITU에서 20/60㎑(대형차), 85㎑*(소형차) 국제분배가 논의중으로 (WRC-19에서 확정), 국제분배 결과에 따른 주파수 공급 검토 필요

* 일본․유럽․미국 등에서 85㎑대역 소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개발 중

□ (추진내용)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신규 공급을 통해, 현행 플러그인 방식 충전의 감전 위험 및 불편을 해소

ㅇ WRC-19 국제표준 결과 및 국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추진(‘19년 WRC-19 이후)

- 면허/비면허 대역 여부, 기술기준 등은 인체영향, 업계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소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

ㅇ 소형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 전기차 충전시 감전위험 해소

▪ 무선 전기차 충전

 저전력 근거리 IoT용 주파수

□ (추진배경) 초연결 IoT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900㎒/2.4㎓(기존 비면허대역), 5㎓(신규 비면허대역) 등 비면허 주파수 이용이 확대

⇒ 기존 비면허대역(900㎒/2.4㎓)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신규 대역

(5㎓)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규제 완화 및 주파수 추가공급 요구

※ (美) 실내용 5150-5250㎒대역을 출력상향과 함께 실외사용 허용(’14년)

※ IEEE는 IoT기기 급증에 대비하여 초저전력 기술표준(802.11ba) 개발 중

⃞ (추진내용) 5㎓대역 비면허 주파수 기술규제 완화 및 추가공급^(’18년)

① 5150~5250㎒ 대역 실내사용 제한규정 폐지 및 출력규제 완화

※ 실외사용 허용 및 출력 4배 상향으로, IoT기기의 2.4㎓ 및 900㎒ 집중현상을 해소

② 실외 광대역채널(40/80㎒폭) 추가확보를 위한 5.7㎓대 기술기준 개정

※ 현재 5725㎒ 전후로 상이한 기술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WiFi 채널을 추가확보

③ 국제 공통 WiFi 주파수 확대를 위한 5350-5470㎒ 공급(’19년~)

※ WRC-19결과 및 항공기 레이다와의 공동사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5㎓대역 주파수 분배 현황 >

< 근거리 IoT용 주파수 확대 및 규제완화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900㎒/2.4㎓ IoT

ㅇ 5㎓ 대역 추가 주파수 확보

⇒ 기존 비면허대역에 집중된 IoT 주파수 수요 분산

▪ 5㎓ 활용 IoT

 중대형 무인항공기 동시제어 주파수

□ (추진배경) 화물운송, 농약살포, 군 정찰기 등 민간 및 공공분야 무인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라 제어_(조종) 임무용_{(영상전송)} 주파수 공급_(‘16년)

< 무인항공기 제어·임무용 주파수 현황 >

제어용 임무용

비면허 2400-2483.5㎒ 10㎽/㎒ 5650-5850㎒ 10㎽/㎒

면허 11/12/14/19/30㎓(위성)5030-5091㎒ 10W52W 5091-5150㎒* 미정*

* AeroMACS(공항 교통제어) 국제표준 주파수로 국내는 무인기용으로도 분배(’16.9월)

⇒ 중대형 무인항공기 등 상용화 및 보급 확산에 대비해 기술기준 국제조화 및 고도화,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내용) 중대형 무인기 제어 임무용 주파수 기술기준 고도화

① 지상제어용 주파수(5030-5091㎒) 채널 수 확대 및 출력 완화_(’17년) - 채널 수 확대(기존대비 4배↑*) 및 출력 허용기준 완화_{(10W→무인기당}

10W)로 동시제어 가능한 무인기 수를 현재보다 4배 이상 제고

* ICAO가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반영, 채널당 대역폭 최대치(1.1㎒→250㎑) 축소

② 고해상도 영상전송용 주파수(5091-5150㎒) 이용기준 마련_(‘20년)

- ‘16년 분배되었으나 기술기준 및 상용칩 부재로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동 대역의 기술기준*을 제정

* 현재 개발 중(유콘시스템, 항우연, ETRI 등)인 구현칩의 사양을 반영하고, 동 대역에 분배/분배예정인 위성휴대전화 및 AeroMACS와의 공동사용 추진

< 무인항공기 기술기준 고도화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실험용 중대형 무인기 ① 제어용 주파수 채널수 확대 (55개→224개)

⇒ 무인기 다수 동시제어 가능

② 임무용 주파수 기술기준 제정 ⇒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전송

▪ 상용 중대형 무인기

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주파수

□ (추진배경) 택배․소방 등 가시거리內 소형 무인비행장치(드론)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형 드론은 비면허 대역 위주로 이용

※ ‘16년 정부가 제정한 드론 주파수 이용 지침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중량별 이용 주파수 대역을 구분하였으며 소형 드론은 비면허 대역을 이용토록 권고

< 무인항공기 제어주파수 현황 >

주파수 출력 이용 권고 무인항공기 중량

2400-2483.5㎒ (비면허) 10㎽/㎒ 소형(25Kg이하), 중형(25～150Kg) 5030-5091㎒ (면허) 10W

대형(150Kg초과) 11/12/14/19/30㎓ (위성) 52W

⇒ 택배, 건물․교량 안전검사, 산불감시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형드론의 안정적 제어를 위해 주파수 확보 필요

□ (추진내용) 저고도 소형 드론 제어 전용 주파수 분배(‘20년)

ㅇ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인접국 주파수 분배 정책**,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공급 추진

* 미국(RTCA)은 소형 드론 제어용으로 960∼1164㎒ 공동사용 가능성 검토 중

** 일본은 2.4㎓ 및 5.8㎓ 대역 일부를 소형 드론용 면허 주파수로 기분배

< 소형 드론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저신뢰 소형 드론

ㅇ 저고도 소형 드론 전용 주파수 공급 ⇒ 중소형 무인기 안정적 제어 가능

▪ 고신뢰 소형 드론

1-2 스마트 공장 주파수

서비스 전망 高효율·超신속·低위험 생산‧제조 환경으로 진화

추진과제 안전하고 효율높은 맞춤형 생산설비 구축에 활용되는 低비용․高신뢰 자가망, AI로봇, 측정센서용 주파수 공급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 高신뢰 산업용 IoT ▪ 산업용 IoT서비스 주파수 확보 ’18년

 산업용 LTE 자가망 ▪ 산업용 LTE 자가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19년

 AI로봇 제어․충돌방지

▪ 상황인지 및 충돌방지를 위한 센싱용 주파수 공급 ’19년

▪ 정보교환, 모니터링 및 제어용 주파수 공급 ’20년

 위험물 자동 관리 ▪ 76～81㎓ 대역을 레벨측정레이다로 주파수 공급 ’17년

□¹⁰ 크레인 충돌방지

▪ 6㎓대역 초광대역 활용 센싱용 주파수 공급 ’18년

▪ 4.5㎓대역 UWB 간섭경감기준 완화 ’17년

 산업용 IoT 주파수

□ (추진배경) 국내 IoT 서비스는 이통사를 중심으로 면허대역(NB-IoT, LTE-M) 및 비면허대역(LoRa, TVWS)을 활용한 초기 시장이 형성 중

< IoT용 주요 주파수 현황 및 장단점 >

구 분 비면허대역 면허대역

917-923.5㎒,

940-946㎒ 470-698㎒

(TVWS사용) 각 이통사 전국망 대역

국내사업자 SKT(920㎒대역) 한전 등 KT, LGU+ SKT, KT, LGU+

서비스개시 ^{‘16년6월～ ‘17년3월～ ‘17년4월～ ‘16년6월～}

기술방식 ^{LoRa LoWPAN NB-IoT LTE-M}

표준화기구 LoRa Alliance IEEE802.15.4m 3GPP

장점 ^⦁할당대가가 없어 저비용 망구축 가능 ⦁할당대역 활용 고신뢰 서비스 가능 단점 ^⦁주파수_{간섭 우려}^공유로⦁_{서비스 지역 제한}^{가용 채널수 및⦁}이동통신사업자만 서비스 제공가능, IoT기기 폭증시 주파수 부족 우려

⇒ 향후 산업용 고신뢰 IoT 서비스용 면허대역 주파수 수요 급증*이 예상되나, 현행 면허대역 IoT 주파수는 이동통신대역에 한정

* 전세계 IoT 기기 84억개(‘17년)에서 200억개(’20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진내용) 시설 관리·제어 등 고신뢰 산업용 IoT 자가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및 공급*

* 신규 IoT 전국망 또는 자가망 수요가 제기될 경우에 공급을 추진

ㅇ 현재 양방향무선호출 또는 무선데이터통신용으로 분배되어 있으나 미이용 중인 주파수*(약 5㎒폭)를 산업용 IoT용으로 확보(`18년)

* 319.15-321.0㎒, 898.65-900.0㎒, 924.1-924.45㎒, 938.65-940.0㎒

< 고신뢰 IoT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이동통신 기반 IoT서비스

ㅇ IoT용 면허주파수 공급

⇒ 고신뢰 IoT망 활용 효율적 생산 관리․보안유지 가능

▪ 산업용 IoT 서비스 및 신규사업자 IoT 서비스

 低비용 산업용 LTE 주파수

⃞ (추진배경) 현재 중공업․조선업 등 대형사업장은 주로 저렴한 음성 통신용 TRS 자가망*을 이용 중으로, 실시간 영상 송수신이 불가

* 현재 이용 중인 TRS주파수(811-817㎒, 856-862㎒)는 ‘19.6월 이용기간 종료

ㅇ 면허대역 전용 LTE기술의 비면허대역(5㎓)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실시간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LTE 자가망 보급의 확대 전망

< 비면허 LTE 표준화 현황 >

* LBT(Listen Before Talk) : 데이터 전송 전 주파수 이용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

⇒ 스마트공장․농장의 초고속 저비용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산업용 LTE 비면허 주파수 공급 필요

⃞ (추진내용) 기존 WiFi 대역^(5㎓대)을 비면허 LTE 주파수 대역으로 공급하되, 기존 WiFi 이용자와의 상호 공유를 도모

ㅇ 5㎓대역 중 현재 이용률 낮은 대역(5250-5350㎒, 5470-5650㎒ 등)에 LTE기술 우선 적용(’19년)

※ 동 대역은 기상레이다 등 기존 이용 무선국의 보호를 위해 간섭회피기술 (DFS, TPC)*이 의무화되어 있어 타 대역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DFS는 능동적으로 빈 주파수를 찾는 방식, TPC는 송신출력을 제어하는 방식

< 산업용LTE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저속 TRS 자가망(28kbps)

ㅇ 저효율 대역 비면허LTE 우선공급 ⇒ WiFi와 조화로운 공존 가능한

비면허LTE 활용기반 조성

▪ 고속 비면허LTE(100Mbps)

면허LTE와

집성여부 5㎓대역에서

전송되는 신호 상호공존기술 비고

LTE-LAA ○ LTE 신호 LBT* 3GPP 표준

(‘16.3하향,‘16.12.상향) MulteFire × LTE 신호 LBT MulteFire Alliance 표준

 제조현장 AI로봇 주파수

⃞ (추진배경) AI로봇을 활용한 제조·생산 CPS* 체계 도입이 확대 되고 있으나, 비면허 주파수 사용에 따른 혼신 및 보안문제 우려

*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 IoT로 제조공정을 사이버상에서 재현하고, 빅데이터로 제조공정을 최적상태로 실시간 제어하는 시스템

< 산업용 로봇 이용가능 주요 비면허 주파수 현황 >

구 분 기 능 주파수

통신용 로봇 및 제어시스템 간 통신 WiFi대역(5150-5350㎒ 및 5470-5850㎒) 센싱용 충돌방지 UWB대역(3.735-4.8 및 7.2-10.2㎓)

⇒ 스마트 공장의 AI로봇 활용 급증에 따른 충돌방지 및 제어 통신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로봇용 주파수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

⃞ (추진내용) 고신뢰 통신용 및 고해상도 센싱용 주파수를 공급하여 산업현장 AI로봇의 해킹․혼신을 예방하고 충돌을 방지

① 76-81㎓대 AI로봇 상황인지․충돌방지용 센싱주파수 공급(’19년)

- 현재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로 용도 분배된 동 대역을 자율차, AI로봇 등에 활용하도록 용도를 확대

② AI로봇과 제어시스템간 통신용 주파수 공급^(’20년)

- 자율차 통신용 주파수(5.9㎓대)와 공동사용 또는 기존 비면허 대역

(2.4㎓, 5.8㎓ 대역 등)을 특정 시간․공간에 한해 공동사용 추진

* 폭발물 탐지 로봇 등 일정 공간․시간만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비면허 대역을 고출력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 공동사용 제도 도입 추진

< AI 로봇용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기계식 대량·자동화

① AI로봇 통신용 주파수 공급 ⇒ 저지연, 고신뢰 통신

② AI로봇 충돌방지 주파수 공급 ⇒ 고해상도 센싱

▪ 고객 맞춤형 생산

 위험물 자동 측정․관리

⃞ (추진배경) 유럽․미국은 레벨측정레이다*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측정, 곡식량 측정, 강 수위 측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

* 5㎓, 10㎓, 25㎓, 60㎓, 79㎓ 대역

ㅇ 국내에서는 레벨측정레이다 주파수가 분배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 부표 등을 활용한 비효율적인 측정방식에 의존

⇒ 산업현장의 안전확보 및 자동화를 위한 전파 활용 필요성 제기

⃞ (추진내용) 유독성 위험물 관리, 자재 투입량 초정밀 조절 등 레벨 측정레이다용 주파수 분배를 통해 안전 확보 및 생산 효율성 증대 ㅇ 76～81㎓*(5㎓폭) 레벨측정레이다용 주파수 공급_(’17년)

* 현재 동 대역은 차량충돌방지용으로 분배되어 있으나, 레벨측정(상하)과 차량 레이다(좌우)는 전파발사 방향이 달라 간섭우려 없이 공동사용 가능

< 레벨측정레이다 주파수 공급 방안 >

구분 추 진 방 안

탱크 내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탱크 내 사용에 한하여 전 주파수 대역 사용 가능 (단, 탱크 외 누설신호세기 등은 미약무선기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탱크 외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로 분배된 76-81㎓대역의 용도를 추가하여

레벨측정레이다용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 레벨측정레이다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수작업 또는 부표 등을 통한 레벨 측정

ㅇ 레벨측정레이다용 주파수 공급 ⇒ 발화성·유독성 위험물 관리,

자재 투입량 초정밀 조절

▪ 레벨측정레이다를 통한 자동 측정

□¹⁰ 크레인 충돌방지 주파수

⃞ (추진배경) 현재 산업현장의 크레인은 수신호 또는 작업자간 음성 통신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

* ‘17.5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로 30여명의 사상자 발생

ㅇ 최근 제조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초정밀 조립 등을 위한 기술 대안으로, UWB기술*을 활용한 위치측정 및 센싱의 활용이 확대

* 초광대역(Ultra Wide Band) 통신 및 센싱 기술로서, 수 ㎓폭의 광대역에 걸쳐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국내에서는 3.735-4.8㎓, 7.2-10.2㎓ 대역 분배)

⇒ 크레인 충돌방지, 광산 갱도 작업자 위치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도 향상을 위해 UWB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완화 필요

⃞ (추진내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정 추진

① 6㎓ 대역 UWB용 주파수 추가 공급(’18년)

- 현재 7.2-10.2㎓(3㎓폭)에서 5.98-10.2㎓(4.22㎓폭)으로 1.22㎓폭 확대

※ 향후 5G 주파수 후보대역(FCC 5925-6425㎒ 등)과의 간섭영향 및 현재 해당 대역의 무선중계국과 공동사용시 간섭영향 등 검증 후 추진

② 4㎓ 대역 간섭경감 기술기준 완화(’17년)

- 간섭경감을 위한 시간규제를 해외 수준(국내의 1/10)으로 완화하여 UWB 위치정보 등 데이터전송량을 현행 10배 수준으로 확대

※ 5ms 동안 데이터를 송신하면 1초 이상 휴지해야 하는 현행 시간규제를, 1초당 휴지시간이 950ms 초과(송신시간 50ms 이하)로 개선

< 크레인 충돌방지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위치추적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ㅇ 초광대역 무선기기 주파수 공급 ⇒ 충돌방지 등 안전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실시간 위치 감지‧추적, 안전사고 예방

1-3 사회 인프라

서비스 전망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재난재해 감시 시스템 고도화

추진과제 WiFi 속도향상, 지하동공 탐지, 버스승차 지원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¹¹ Gbps급 무선백홀 ▪WiFi 백홀로 활용가능한 23㎓대역 주파수 공급 ’18년

□¹² 조명 에너지 절감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5847～5850㎒ 공급 ’17년

□¹³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1㎓이하 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공동사용 추진 ’19년

□¹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전용 주파수 공급 ’18년

□¹⁵ 열차제어시스템 자동화 ▪열차제어시스템용 4㎒ 및 27㎒공급 ’18년

□¹¹ 지하철 WiFi 무선백홀 주파수

□ (추진배경) 지하철 내 WiFi서비스 제공을 위해 WiBro 및 LTE를 활용하고 있으나 용량한계*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현재 지하철 WiFi백홀의 속도는 Wibro는 5Mbps, LTE는 10Mbps 내외로, HD급 동영상의 경우 Wibro백홀은 2.5명, LTE백홀은 5명만 동시 이용 가능

⇒ 지하철 WiFi 속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1Gbps 이상 고속 지하철 WiFi 백홀망 구축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필요

<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 분배 현황 : 지하철 WiFi 백홀망 활용 곤란 >

주파수 출력기준 비고

24.0-26.5㎓(2.5㎓폭) 36dBm ▪WRC-19 5G 후보대역으로 이용 불가 57-66㎓(9㎓폭) 57dBm ▪고대역으로 전파도달거리에 한계

□ (추진내용) 1㎞거리에서 저비용․초고속(1Gbps급) 무선백홀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통해 지하철, KTX 등의 WiFi 성능 고도화 ㅇ 현재 무선전송링크 대역 중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고속이동체

(지하철 등) WiFi 무선 백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18년)

* 현행 25㎓ 용도미지정 대역 인근 22-23.6㎓대역 공급 검토

< 지하철 WiFi 무선백홀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실험용* 초고속 무선백홀

ㅇ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 추가 공급 (최대 2㎓폭)

⇒ 低비용·中거리·超고속 무선백홀

▪ 상용 초고속 무선백홀

* (동향) 현재 서울메트로(8호선)에서 25㎓대역을 활용한 초고속 무선백홀(MHN : Mobile Hot-spot network) 실험 중으로, 객차 당 백홀 속도 100Mbps이상 실현 가능 - MHN기술을 활용한 PnP+社가 ‘17.9.15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1월 말까지 BMT 후 ’18년 1월에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

□¹² 에너지 절감 스마트 조명 주파수

□ (추진배경)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감지, 조명 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에너지절감형 조명센서의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

ㅇ 현재 이용되는 전파조명센서는 크기가 커_(2.4㎓) 가로등 설치가 곤란 하거나, 감지거리가 짧아(10㎓/24㎓, 150m) 고속도로 적용에 부적합

※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도로매설형 조명센서는 높은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현황 >

주파수 2.4㎓ 10.50-10.55㎓ 24.05-24.25㎓

이용 범위 실내외 실내 실내외

※ 10.5㎓대역은 방송중계국과 공동사용 중으로, 간섭우려가 있어 실외사용 곤란

⇒ 고속주행 자동차를 감지하여 고속도로 조명 제어에 활용 가능한 감지범위 넓고, 크기가 작은 센서용 주파수 공급 필요

□ (추진내용)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로 5.8㎓대역을 공급하여 현재 분배된 10㎓, 24㎓보다 전파감지범위 넓은 센서 개발 기반 마련 ㅇ 스마트 조명 센서 감지범위 확대_(150→500m)를 위해 기존 WiFi와

간섭 없는 5.8㎓ WiFi 미사용 대역(5847~5850㎒)을 공급_(’17년)

<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상시 조명

ㅇ 스마트 조명 제어용 주파수 공급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조명제어로 전기에너지 30% 절감

▪ 에너지 절감형 조명 (보행자/차량 통행 시)

□¹³ 지하동공 탐지 주파수 공급

□ (추진배경) 최근 도심지역 지하동공(싱크홀)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 함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다^(GPR*)를 활용한 동공 탐지 요구 증대

* Ground-Penetrating Radar : 지표면상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지하로 발사 후, 반사파를 분석하여 지하층 구조를 파악

ㅇ 해외는 지표투과성이 좋아 동공탐지에 적합한 주파수가 공급되어 있으나, 국내는 지하동공 탐지용 주파수가 부재

< 유럽 및 미국의 GPR 주파수 현황 >

구분 주파수 출력 운용방법

유럽* 30㎒ - 12.4㎓ -65∼-41.3 ㏈m/㎒ 허가/등록

미국 960㎒ 이하 미약무선기기 운용기관 한정

(지자체, 공공기관 등) 960㎒ 초과 -65∼-41.3 ㏈m/㎒

* 유럽은 중심주파수 400㎒대역에서 출력 –60㏈m/㎒로 지표탐지레이다를 이용 중 (450㎒이상의 대역폭)이며, 도심지역 지하 1m 깊이까지 탐지 가능

⇒ 국내 토양특성* 및 상하수도관 등 지하구조물 상황에 맞는 지하 동공 탐지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마련 필요

* 습기가 많은 토양(국내)은 건조한 토양(유럽, 미국 등)보다 지표투과가 어려움

□ (추진내용)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공급을 통해 지하동공 안전 사고 예방 및 고성능 지하동공 탐지기기 개발 촉진

ㅇ 시간적 지역적 공동사용, 이용기관 제한* 등을 통해 지표투과 용도에 적합한 1㎓ 전후대역을 지하동공 탐지 용도로 공급(’18년~)

※ 유럽 미국은 지표탐지, 벽투과 레이다의 경우 유자격 기관(경찰, 소방, 응급 구조 등)만 운용 허가

< 지표투과레이다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지하동공 탐지 불가

ㅇ 지표투과레이다 주파수 공급 ⇒ 지하동공 탐지로 사고 예방

▪ 지하동공 및 배관 탐지

□¹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주파수

□ (추진배경)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버스이용 불편(짧은 승차대기 시간, 버스번호 식별 곤란 등) 해소를 위한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 중

* 교통약자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를 입력하면, 운전기사에 교통 약자 대기상황을 알려 충분한 출입문 개방, 버스도착 알림 등을 교통약자에 지원

ㅇ 현재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해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235, 358㎒대역)가 기 공급되어 있으나 일부 대역이 미활용 되고 있어, -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 대상을 시각장애인에서 교통약자로 확대

하고, 용도도 신호등에서 버스승차지원시스템으로 확대 추진

⇒ 버스승차시스템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버스가 한 정거장 전에 미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 마련 필요

□ (추진내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통해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개발 보급을 촉진하여 교통약자의 버스이용환경을 개선 ㅇ 버스승차지원용 6개 채널*(미사용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주파수 활용)을

공급하고, 500m 이상 신호도달이 가능하도록 출력기준을 마련(’18년)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주파수 공급 방안 >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235.3000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235.3125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미사용)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용 주파수 공급

235.3250 ㎒ 235.3375 ㎒

358.5000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358.5125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미사용)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용 주파수 공급

358.5250 ㎒ 358.5375 ㎒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주파수 공급 효과 >

현 재 추진내용 2020년

▪ 교통약자 버스이용 불편

ㅇ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

⇒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