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분야 기업의 94.25%인 산업 생활 주파수를 활용하는 산업체가
(5,449) 435 36 196 511 (667)
5,064 (5,284) (6,116) 비율
(%) 9.12 0.43 0.73 83.45 11.43 0.34 0.20 1.30 0.41 0.10 0.08 94.25 8.59 0.71 3.87 10.09 100 (104.34)
□ (면허 유무별) 주파수 이용을 위해 무선국 허가․신고가 필요한
□ (대역별) 서비스 커버리지, 요구 전송속도 등에 따라 사용대역 상이 ㅇ 전파특성이 좋으나(장거리 전송, 방해물 회피 가능) 가용대역폭이 적은
低대역은 주로 장거리 저속 서비스로,
ㅇ 전파 도달거리가 짧지만(직진성↑, 회절성↓, 대기·강우에 의한 감쇠↑)
가용대역폭이 넓은 高대역은 근거리 고속 서비스에 주로 사용
구 분 ~1㎓ 1~30㎓ 30㎓~
주요 서비스
저속·장거리 IoT(LoRa 등), 지표투과레이다, 무선충전 등
영상전송, 고속·근거리 IoT, 저해상도 레이다,
전자레인지 등
초고화질·실시간 영상전송, 초고화질 이미징 등
다. 산업‧생활 주파수와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기계와 ICT기술의 융합)’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화하고,
ㅇ 나아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
< 참고: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수한 사물과 기기가 무선네트워크로 실시간 연결되는 ‘초연결 무선기반 사회’로 급속히 진전
ㅇ 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5G, IoT, 무선충전,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서비스가 무선으로 구현
<4차 산업혁명 주요 서비스별 산업‧생활 주파수 수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6.12.27.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상의 주요 지능정보기술을 주파수와 연계하여 작성
⇒ 유한 자원인 주파수 수요 폭증에 대비한 적극적 전파 정책 필요
< 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분야 >
라. 산업‧생활 주파수 수요 전망
□ (신산업 분야) 사물 지능화, 초연결 가속화, 전파활용 기술 진화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고부가가치 혁신 서비스 등장 및 확산 전망
< 신산업 분야 미래 전망 >
ㅇ (주파수 정책수요) 무인이동체 통신·센싱 주파수, 다양한 IoT용 비면허 주파수 확대, 대전력 무선충전 등을 위한 低대역 수요 예상
□ (스마트공장 분야) IoT, 스마트 센서, AI로봇 등 ICT 기술과 제조 시설 융합으로 親환경, 低위험, 高생산성 스마트 공장 활성화 전망
< 스마트 공장 서비스 전망 >
※ RFID기반의 자동화 공장이 지능화·초연결 된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성과 출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17.1월 ]
ㅇ (주파수 정책수요) 산업용 IoT 및 자가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센서용 주파수 및 기준 마련 수요 예상
□ (사회인프라 분야) 에너지고갈,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헤 안전하고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의 ICT 서비스 확산 전망
< 지능형 도시 서비스 전망 >
ㅇ (주파수 정책수요) 사회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의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공동사용, 기술 규제 완화 수요 예상
□ (개인생활 분야)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전파 기반의 무선·실시간·실감형 서비스 확산 전망
< 개인생활 분야 주요 서비스 전망 >
편리한 삶 즐거운 여가 건강한 노후
ㅇ (주파수 정책수요) 무선충전, 무인주차, 실시간 의료 등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속 무선통신 고도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수요 전망
⇒ 산업‧생활 주파수는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에 널리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구현의 핵심 주파수로,
ㅇ 산업‧생활 주파수의 원활한 공급과 자유로운 이용 여부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벌 선도의 핵심 열쇠
2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725 5850 5855 5925
미분배(895㎒폭)
② 업무분배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725 5850 5855 5925
항공이동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725 5850 5855 5925
무인
5030 5091 5150 5250 5350 5470 5650 5725 5850 5855 5925
ETRI 항우연 무선접속시스템용
ㅇ (허가기준) 중심주파수, 점유대역폭, 출력, 설치·운용 장소 및 기관,
336324 - 20M00GiD 21.5 30.0mW PARABOLIC1기, 24㏈
운용허용시간 24시간
□ (산업육성·진흥) 전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규제 완화), 핵심기술 R&D 및 시범서비스 지원, 국내보유기술의 국제표준화 등
< R&D지원 >
∙’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지원 계획
< 실험국 활용 지원 >
∙(예시) ’15년 LPWA활용 IoT 실험국 허가
나. 산업‧생활 주파수정책 추진의 동인(動因)
□ (이용자 수요) 산업계, 기관, 개인 등 주파수 이용주체의 정책 수요
※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위원회, 주파수 정책 수요제기 창구(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통해 제기되는 주파수 공급 및 규제완화 등 산업계의 정책 수요
ㅇ 신산업 창출, 주파수 부족 해소 등을 위한 주파수 신규공급 및 공동사용, 서비스 커버리지 및 QoS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선* 등
* 출력 완화, 간섭 회피/경감 기술(Duty Cycle, Detect And Avoid)의 도입 등
< (예시) 산업계에 의한 주파수 정책 수요 >
구 분 주요 사례
신규공급 ▪국토부, 도로공사 등은 국내 지능형도로 구축을 위한 V2X용 으로 5.9㎓ 대역에서 신규 주파수 공급을 요구
공동사용 ▪산업체는 470∼698㎒대 방송권역 밖에서 지역별 미사용 채널의 공동사용을 위한 제도마련 요구
기술기준 개선 ▪SKT는 LPWA(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활용한 IoT 신산업 창출을 위해 917-923.5㎒ 대역의 출력 허용기준 완화 요구
□ (국제 조화) 국제기구(ITU, ICAO, IMO 등)의 주파수 분배 및 제 개정 기술규격의 국내 적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ㅇ 주파수 국제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국내외 무선기기 장비간 호환성 확보, 전파 혼·간섭 방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도모
< (예시) 국제조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
구 분 주요 사례
호환성 확보 ▪ITU와 ICAO는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제공통의 지상 위성제어용 주파수 공급 필요
혼·간섭 방지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이용 환자의 국경간 이동시 전파 혼·간섭 사고 방지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의 국제조화 필요 규모의 경제 실현 ▪ITU가 산업·생활분야 전파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마련한 무선랜, UWB의 주파수대역 권고안의 국내반영 필요
□ (국내기술의 전략적 육성) 특정 대역을 활용하는 국내보유기술의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ㅇ 국내 독자 대역을 활용하는 국내 주파수 분배 및 국제 표준화 추진, 무선기술의 R&D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예시) 국제조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수요 >
구 분 주요 사례
국내 독자활용 대역의 국내분배/국제표준화
▪KAIST가 독자개발한 전기차 무선충전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2년 19∼21㎑ 및 59∼61㎑를 국내 분배하고, ITU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활동 지원
R&D‧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R&D를 통해 ETRI가 개발한 지하철 등 고속 이동체용 무선백홀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 등 상용화 기반 조성
⇒ 동 계획은 외부수요, 국제조화,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추진 동인에 기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적시‧적소 주파수의 확보‧공급, 규제
완화, 이용 효율화 및 산업육성 정책 등 마련‧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