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2 0호 (2008-46) 2008. 11. 17
[요 약]
ㅇ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함.
ㅇ 산업연구원이 4 0 2개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늦어지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ㅇ- 기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연령은 평균 3 4 . 7세, 창업 당시 기업가의 연령은 평균 4 1 . 9세로 나타났으나, 최근 창업한 기업가일수록 그 연령이 높 아지는 추세를 보임.
ㅇ- 창업 당시 대상으로 한 제품의 시장상황(제품주기)은 최근 창업한 기업가일 수록‘도입기’, ‘성장기’였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성숙기’였다는 비율 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모험적이라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됨.
ㅇ-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대만, 일본과 비교하여‘나쁜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6 9 . 6 %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정신이 약화되는 요인은‘사업실패에 따른 경 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 ‘수익창출기반 약화’, ‘과도한 규제’등의 순 으로 나타남.
ㅇ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 한 체계적 교육 강화,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등 기업가 친화형 제도 정비, 기업가정신 함양 공익재단 설립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기업가정신의 발현실태와 함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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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령이 높아지는 등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늦어지는 추세
ㅇ 우리 경제가 활력을 가지고 지속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 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창의 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활동, 즉 기업가정신의 왕성한 발현이 필요함.
ㅇ 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3 1일부터 8월 3 0일까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업 영위 기업가( 4 0 2개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 과, 최근 창업한 기업가일수록 기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연령 및 창 업 당시의 연령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우선 기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연령은 2 6～3 5세가 4 5 . 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 6～4 5세가 30.1%, 25세 이하 14.3%, 46세 이상이 9 . 9 %로 나타나는 등 평균 3 4 . 7세로 나타남.
- 창업 연도별로는, 기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평균 연령이 2 0 0 1 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 3 1 . 6세로 나타났음에 비해, 2001～2 0 0 4년 창업 자는 3 5 . 5세, 2005년 이후 창업자는 3 6 . 9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 창업 한 기업가일수록 기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ㅇ 기업가의 창업 당시 연령은 3 6～4 5세라는 응답이 4 5 . 8 %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4 6～5 5세가 27.1%, 26～3 5세 20.9%, 56세 이상 5 . 0 % , 2 5세 이하가 1 . 2 %로 나타나는 등 평균 4 1 . 9세로 나타남.
- 창업 연도별로는 2 0 0 1년 이전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이 3 7 . 3세 로 나타났음에 비해, 2001～2 0 0 4년 창업자는 평균 4 3 . 0세, 2005년 이 후 창업자는 평균 4 5 . 2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 창업자일수록 기업가의 연
가일수록 기업가정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 타남.
창업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
ㅇ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대만,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를 조사한 설문에 대해서는, ‘좋은 편’(7.1%) 또는‘매우 좋은 편’(0.8%) 이라는 응답이 7.9%에 불과한 반면, ‘나쁜 편’(59.7%) 또는‘매우 나쁜 편’(9.9%)이라는 응답은 69.6%로 높게 나타남.
- 사업분야별로는 제조업 영위 기업가의 경우 창업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나쁘다(‘나쁜 편’또는‘매우 나쁜 편’)고 평가하는 비율이 71.4%로 지 식기반서비스업 영위 기업가(61.4%)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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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쟁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주된 요인
기업에 대한 불신 정서 9.1%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 23.9%
기 타 5.4%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28.6%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약 33.0%
<표 2>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단위：%
매우 나쁜 편 나쁜 편 유사 좋은 편 매우 좋은 편 합 계
전 체 9.9 59.7 22.5 7.1 0.8 100.0
사업 분야
제 조 업 11.1 60.3 21.5 7.1 0.0 100.0
서비스업 4.3 57.1 27.2 7.1 4.3 100.0
- 창업 연도별로는 존경(‘약간 존경’또는‘매우 존경’)한다는 비율의 경 우 2001년 이전 창업한 기업가에서는 61.2%, 2001～2004년 창업한 기 업가에서는 67.8%, 2005년 이후 창업한 기업가에서는 74.1%로 나타나, 최근 창업한 기업가일수록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기업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
ㅇ 성공한 기업가를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에 기여’, ‘경제성장에 기여’라 는 응답이 각각 47.0%, 39.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공헌도가 큼’, ‘기 타’라는 응답은 각각 8.1%, 5.3%로 낮게 나타남.
- 국민들이 기업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창출과 경 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가들이 인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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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공한 기업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고용창출에 기여 47.0%
사회공헌도가 큼 8.1%
기타 5.3%
경제성장에 기여 39.6%
기업가정신 발현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으로 조사
ㅇ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최근 기업가정신이 약화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 과,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3 6 . 2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수익창출기반 약화’(31.9%), ‘기업가 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12.6%), ‘과도한 규제’( 1 1 . 6 % )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기업가일수록‘사업실패 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의 기업가일수록‘수익기반창출 약화’및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음.
ㅇ 이 같은 응답결과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사업실패에 따른 기업가의 부 담 완화 대책 마련 및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규제완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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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근 기업가정신 약화의 주요 요인
단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부재
과도한 규제
기업가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
수익창출
기반 약화 기타 합계
전 체 6 . 5 1 1 . 6 1 2 . 6 3 6 . 2 3 1 . 9 1 . 2 1 0 0 . 0
종사자 규모
2 0인 미만 6 . 6 1 3 . 3 6 . 1 4 1 . 8 3 0 . 1 2 . 1 1 0 0 . 0
2 0～4 9인 7 . 9 8 . 6 1 7 . 1 3 2 . 9 3 2 . 9 0 . 6 1 0 0 . 0
5 0인 이상 3 . 2 1 2 . 9 2 2 . 6 2 5 . 8 3 5 . 5 0 . 0 1 0 0 . 0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강화 필요
ㅇ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목 및 교재 개발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이 수렴되어야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관련 경 제단체, 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및 교 재개발은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초등・중학교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개념 및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함께, 창업 및 기업운영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게임 개발 및 온라인 홈페 이지 개설, 사이버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고등학교에서는 경력개발경로(Career-path), 인턴십과 같은 현장 중심 의 창업교육 확대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대학・대학원에서는 창업강좌를 확대하고, 폭넓은 학생이 수강할 수 있 는 환경을 정비함과 아울러, 창업대학원을 활성화하여 창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계자 간 정보교환, 교육기법 공유 등 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기업 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등 기업가 친화형 제도 정비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부도 및 파산시 CEO 등 채무자에 대한 압류면제 재산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재도전의 의지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기 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가 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기업가정신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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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 여, 사업 실패에 따른 면책재산의 범위를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 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을 사전・사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의 RFA(Regulatory Flexibility Act, 규제유연성법)1 )와 같은 규제의 자동 검토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기업가정신 함양 기반과 문화 조성 필요
ㅇ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미 국의 카우프만재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가칭’한국기업가정신육성재단) 신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대부분의 비영리재단은 장학사업, 복지사업, 문 화사업, 의료연구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별도 의 재단 설립이 필요한 실정임.
- 기업가정신육성재단은 민간의 자발적・자조적 노력에 의해 설립할 필요 가 있으며, 재단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재원의 지원은 보다 많은 사업 의 추진과 해당 참여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칭펀드 방식 으로 운영하는 것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기업가정신육성재단의 주요기능은 우리 사회를 경제적 자유와 기업가정 신이 충만한 경제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역 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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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F A는 연방정부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제정하기 전에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고, 동법 제6 1 0조에 기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고 있는지 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함. 그 결과 2 0 0 7년 회계연도에 중소기업들이 2 6억 달러의 규제비용 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됨. 최근에는 RFA 제6 1 0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보호 국에서는 R 3구상(Regulatory Review and Reform Initiative)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교육시 켜 주기적인 규제 검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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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민관 합동 기업가정 신 포털사이트의 개설・운영’, ‘기업가정신 명예의 전당 건립’과 함께, 기 업가정신주간의 운영, 기업가정신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기업가정신 고취 를 위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김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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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99-3060)
박 종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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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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