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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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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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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ing Paper 04-04

보건의료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2)
(3)

제 부

1

전염병의 관리현황 및 국가관리방안

5

최보율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

)

제 부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43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

제 부

3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현황 및 전망

91

권순원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

(

)

제 부

4

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147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 부

5

연금제도의 국가간 제도 및 개혁방안 비교

209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 부

6

국민연금의 위기와 기회

237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

(4)
(5)
(6)
(7)
(8)
(9)
(10)
(11)
(12)

1 10 100 1000 10000 1 9 6 3 1 9 6 4 1 9 6 5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1 9 8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13)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2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보 고 건 수 (명 )

(14)
(15)

0 20 40 60 8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Years

In ci de nc e ra te ( / 10 0, 00 0) 홍역단독 백신도입 M M R 백신 2차 접종 도입 국가예방접종사 업 시행 MM R 백신 도입 M R 일제예방 접종사업

(16)

4,461 764 1,668 2,955 2,626 238 254 430 1,874 474 253 382 2,092 878 759 824 939 1,237 919 1,050 1,487 1,524 0 1,000 2,000 3,000 4,000 5,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연도

(1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명

)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쭈쭈가무시병

(18)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60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5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5-'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연도 감 염 자 수 남자 여자

(19)
(20)
(21)
(22)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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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6)

효과적인 백신 개발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사례 조사 유행 조사 대상 전염병의 관리, 퇴치, 박멸 예방 접종 기록의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 활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예방접종사업 목표/전략/방법 개발 체계적이고 철저한 예방접종 사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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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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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건 강보 험 재정 수지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 정 수 지 (1 0 억 원 )

당기수지

누적수지

(179)
(180)
(181)
(182)
(18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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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99)
(200)

참조

관련 문서

–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보자원을 정보시스템시스템 부서에 의해 관리 – 정보시스템 부서는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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