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 04-04
보건의료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목
차
제 부
1
전염병의 관리현황 및 국가관리방안
5
최보율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
)
제 부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43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
제 부
3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현황 및 전망
91
권순원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
(
)
제 부
4
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147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 부
5
연금제도의 국가간 제도 및 개혁방안 비교
209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 부
6
국민연금의 위기와 기회
237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
1 10 100 1000 10000 1 9 6 3 1 9 6 4 1 9 6 5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1 9 8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2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보 고 건 수 (명 )
0 20 40 60 8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Years
In ci de nc e ra te ( / 10 0, 00 0) 홍역단독 백신도입 M M R 백신 2차 접종 도입 국가예방접종사 업 시행 MM R 백신 도입 M R 일제예방 접종사업4,461 764 1,668 2,955 2,626 238 254 430 1,874 474 253 382 2,092 878 759 824 939 1,237 919 1,050 1,487 1,524 0 1,000 2,000 3,000 4,000 5,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연도
발
생
자
수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발
생
수
(명
)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쭈쭈가무시병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60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5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5-'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연도 감 염 자 수 남자 여자
효과적인 백신 개발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사례 조사 유행 조사 대상 전염병의 관리, 퇴치, 박멸 예방 접종 기록의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 활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예방접종사업 목표/전략/방법 개발 체계적이고 철저한 예방접종 사업
건 강보 험 재정 수지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 정 수 지 (1 0 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