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03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 탐구 영역
선 택
성명
수험번호
2
1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답안지에 수험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
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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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 해석의 종류로 바른 것
은? [2점]
“소, 돼지, 양, 말을 위생 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
서 도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축
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흑염소 소
주를 만들려고 야산에서 흑염소를 도축한 행위’도 범
죄라고 해석한다.
① 당연 해석 ② 확장 해석
③ 반대 해석 ④ 유추 해석
⑤ 축소 해석
2.
다음 법 조항을 근거로 할 때, 물건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민법 제98조 :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
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3.
다음 글에 나오는 계약은 우리 나라 민법 상 무효이
다. 그 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약속한 날짜
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주겠다
고 계약하였다.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한 안
토니오는 나중에 빚을 10배로 갚겠다고 하였지만, 샤
일록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대로 안토니오의 살 1파운
드를 가지겠다고 주장하였다.
베니스의 상인
-보 기 〉
ㄱ. 강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ㄴ. 안토니오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ㄷ. 샤일록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ㄹ.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관계 깊은 사실 확정
방법은? [2점]
○○지방 법원에서는 교통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A(사고 당시 18세)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낸 손해 배
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주유소에서 시간 당 2,000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를 해왔고 군 입대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
트를 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보. 2003. 8
-① 입증 ② 간주 ③ 종합
④ 분석 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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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법률 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가), (나),
(다)에 적절한 법률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3점]
구
분 해당자 법률 행위의 방법 또는 효과
(가)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나)
미성년자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함
한 정
치산자
(다)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함
(가) (나) (다)
①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금치산자
②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금치산자
③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심신 박약자
④ 심신 상실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⑤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심신 박약자
6.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등장한 법의 특징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근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와 경제 우선
주의로 말미암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
상 등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
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국민의 경제 생활과 노사 관계 등을 규제, 조정하
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보 기 〉
ㄱ. 사회적 약자 보호
ㄴ. 사법의 공법화 현상
ㄷ.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
ㄹ. 제 3의 법역을 다루는 법
ㅁ.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우리 나라 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2점]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때를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① 태아의 일부가 노출된 때
② 태아가 살아서 완전히 노출된 때
③ 산모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때
④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순간
⑤ 태아가 독립하여 자신의 폐로 호흡할 때
8.
다음 글에서 법원 판결이 존중한 법의 이념은? [2점]
1997년, 과거 친일파의 증손자가 토지 소유권 회복
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토
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법적 규정 없이 재
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① 공공성 ② 합목적성
③ 법적 안정성 ④ 정의의 원칙
⑤ 국민의 법 감정
9.
다음 사례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맞게 산정한
것은? [3점]
① 1억 원 ② 1억 7천 5백만 원
③ 2억 원 ④ 3억 원
⑤ 3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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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 중 유효한 것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
ㄱ.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다.
ㄴ. 용돈을 가지고 학용품을 구입하였다.
ㄷ. 부모 허락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ㄹ. 부모 허락을 받고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였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 보 기 〉
ㄱ. 만 20세 미만의 경우 성년 의제 취소
ㄴ. 모(母)가 친권자인 경우 자녀의 호적 변경 가능
ㄷ. 혼인에 의해 성립한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 소멸
ㄹ.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면
접 교섭 가능
ㅁ.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2.
다음 법조항을 근거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행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는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다음에서 놀부의 주장을 제한할 수 있는 민법의 기
본 원리는? [2점]
놀부는 자기 집 앞으로 큰 도로가 난다는 소리를 듣
고 매우 기분이 좋았다. 집 앞으로 도로가 나면 땅과
집 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땅
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난
놀부는 시청으로 찾아가 절대로 땅을 내놓을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① 계약 공정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
14.
공시와 관련하여 (가), (나), (다)에 들어갈 방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물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사자는 물론, 제 3자도 쉽게 그 변동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공시라 한다. 현행 민
법상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가 )이고, 동산 물
권의 공시 방법은 ( 나 )이며,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 다 )이다.
(가) (나) (다)
① 등록 소유 인도
② 등록 소유 양도
③ 등기 점유 양도
④ 등기 점유 인도
⑤ 등재 취득 이전
15.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에게 법이 적
용되는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3점]
〈 보 기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ㄹ - ㄷ - ㄴ - ㄱ
⑤ ㄹ - ㄴ - ㄷ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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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
ㄱ.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ㄴ. 여성에게만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준다.
ㄷ. 신입 사원 채용시 군대를 제대한 남자에게 가산
점을 부여한다.
ㄹ. ○○회사 비서실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만
을 근무하게 한다.
ㅁ. 사원 모집 공고에 여성에게 직무와 무관한 키나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7.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분석, 평가하여 개발로 말미암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한다.
② 사후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③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이해 관계를 떠나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⑤ 환경 파괴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18.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동 쟁의 해결 방법은?
[2점]
① 알선 ② 조정 ③ 중재
④ 재정 ⑤ 긴급 조정
19.
다음에서 A가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여자 회사원인 A는 IMF 외환 위기 당시 어려운 취
업 관문을 뚫기 위해, 입사 당시 “결혼할 때는 퇴사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얼마 전 A가 결혼하
자, 회사는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
① 계약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③ 노동법에 어긋나는 계약이므로 사직할 필요가 없다.
④ 서약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⑤ 서약서가 무효 사유에 해당해도 법적 구제는 받을
수 없다.
20.
다음 사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침해된 소비자의 권
리는? [2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19개 건강 식품 업체 제품
20종에 대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객관
적인 근거없이 제품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 중 9종은 “암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청소한
다.”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지
적됐다.
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합리적인 소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제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④ 소비 정책과 사업 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
는 권리
⑤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