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1)

(2)

주제어

(3)

Ⅱ.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법적 성질

1. 디지털 정보의 특성

(4)

나. 디지털

(5)

라. 온라인

(6)

2. 디지털 정보의 종류

가. 개요

(7)

다. 접속기록(log)

라. 온라인서비스(online service)

(8)

(9)

3. 디지털 정보의 법적 성질 (물건인지 여부)

가. 문제점

(10)

(11)

(12)

Ⅲ. 디지털 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1. 재산권

(13)

2. 저작권

(14)

4.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가. EU사법재판소 판결 의 주요쟁점

(15)

(16)

(17)

(18)

Ⅳ.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유족의 권리승계

1. 디지털 상속권의 문제

(19)

나. 디지털 유산(digital inheritance)

(20)

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마. 디지털 정보(digital information)

(21)

2. 고인(

)이 남긴 디지털 정보의 종류

가. 고인이 보유한 디지털 정보

(22)

나. 고인이 작성한 디지털 정보

(23)

3. 디지털 정보의 상속성 인정여부

가. 문제점

(24)

다. 검토

4. 디지털 상속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현황

가. 미국

(25)

(26)

(27)

(28)

5. 정보통신망사업자와의 관계

가. 의의

(29)

나. 구글(Google)의 휴면계정관리서비스

(30)

(31)

마. 다음(Daum)

Ⅴ.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1.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

(32)

2. 상속성이 인정되는 디지털 정보

가. 사이버머니(cyber money)

(33)

나. 콘텐츠(contents)

3. 상속성이 부정되는 디지털 정보

가. 비공개정보

(34)

나. 계정 및 접속정보

(35)

(36)

(37)

(38)

(39)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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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