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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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30 | 2010. 1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 연도). 김 권 김 전 윤 남 조. 용 태 병 익 종 민 우. 택 진 률 수 열 지 림.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김 권 김 전 윤 남 조 성. 용 태 병 익 종 민 우 진. 택 진 률 수 열 지 림 근. 김 완 배 김 동 환 김 종 호. 선 임 연 구 위 원 선 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초 청 연 구 원 한국농업경영포럼 이 사 장 서울대학교 교 수 신유통연구원 원 장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연구총괄, 연구내용 조정, 세부과제 2 책임 세부과제 3 책임 세부과제 1 책임, 식량안보와 국제물류체계 구축 세계곡물수급전망, 식량안보지수 개발, 국제학술세미나 세계곡물수급전망, 국제학술세미나 준비 실태 분석,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정책협의회, 워크숍, 해외농업개발 실태 분석 우크라이나 곡물 가치사슬 분석 및 국내 농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국내 농기업의 연해주 진출 성공모델 구축 남미 곡물 가치사슬 분석 및 남미 곡물 물류체계 구축 해외진출 농기업 경영성과분석.

(3) 머 리 말. 지난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수입국과 개 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아울러 최근 러 시아 밀 수출 금지조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의 식량문제가 곧 바로 전 세계의 식량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식 량안보에 대비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그 동안 시행되었던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와 성과를 점검해 보며, 식량안 보와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 는 이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식량안보시대가 도래하였고 우리나라도 왜 식량안보에 적극 대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식량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새롭 게 개발된 식량안보지수가 해외농업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태를 점 검하여 향후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직 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이는 과거 해외농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담당 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수 출입은행,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식 물검역원,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실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제2장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1. 국제곡물수급의 전망과 식량안보시대 도래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수입국과 저소득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제곡물교역에 대한 불신과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특히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라 글로벌 식 량위기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도 더욱 현실화되 었다. 최근 러시아 밀 수출 금지조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의 식량문제가 곧바로 전 세계의 식량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전 세계적 으로 식량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글로벌 식 량위기 사태 때에 대량 식량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 던져진 정책 과제는 다 음과 같았다. 첫째, 향후 국제곡물가격 수급 및 전망은 어떠한가(향후 국제 곡물가격 전망)? 즉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 국내 쌀이 남아돌아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식량안보를 걱정해야만 하 나(식량안보의 개념)? 식량안보의 문제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이나 구매력이 문제지 식량공급의 불안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셋째, 쌀을 제외하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되지 않 나(식량안보의 접근성)? 비록 밀,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은 매우 낮지만 국제곡물시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입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 기되었다. 넷째,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면 어떤 대응전략을 고려해야 하는가(식량안보의 대책)? 과연 식량안보가 문제가 된다면 국내 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최근 주 목을 받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식량안보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가(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효성)? 과거 해외농업개발이 많은 실패를 경험.

(5) iv 했는데 과연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해외농업개발이 가능한가와 같 은 과제였다. 우선 향후 국제곡물가격 전망을 검토해 보면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2008년 후반부터 글로벌 식량위기가 일단 잠재워졌지만 식량위 기를 야기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 적하다시피, 국제곡물수급구조의 변화를 조정하는 요인이 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일시적인 수요 급락으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제곡물가격은 다시 상승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국제곡물가격 의 상승추세와 불안정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전망한 국제곡물수급과 가격 전망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OECD-FAO조차 향 후 국제곡물가격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 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9년도에 향후 10년간 최고 3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던 이들 국제기구의 농산물 가격 전망치는 2010년에 40% 수준으로까지 상향 재조정되었다. 이러한 가격전 망의 재조정은 향후에도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이오 연료를 통하여 에너지와 곡물이 연계되면서 수급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복잡하게 얽혀지게 되었고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국제곡물가 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격을 수시로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국제곡물수급 상황을 결정짓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국제곡물시장의 산업구조 성격이 다른 교역상품의 산업구조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제곡물시장은 자국의 생산과 소비가 우선되는 초기 시장구조(primitive Market),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매우 적은 엷은 시장구조(thin market), 주요 곡물의 대체수요에 따른 가격 움 직임의 동조화, 소수 수출국과 다수 수입국으로 이루어진 과점시장, 국제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곡물메이저가 취급하는 시장구조, 자연재해에 따른 잦은 변동성, 다른 원자재 시장과 같이 국제투자자본의 투자대상의 특징 이 있다..

(6) v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저개발도상 국과 곡물수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비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 최근에는 식량안보의 개념이 식품안전, 영양, 환경, 개 인의 소비 문제까지로 확산되면서 식량이 단순히 과거 국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넘어선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된 식량안보의 개 념하에는 식량안보의 대상(개인 및 가계, 국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가 달라지므로 국가가 처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차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식량자급률이 27%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미국, 중국, 호주, 캐나 다 등과 같은 소수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구조와 다국적 곡물메이저에 의존 하는 비효율적인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어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불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국제곡물수입구조하에서도 비상시에 대응하는 정책 및 전략수립이 미흡하다. 이런 글로벌 식량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대책과 국내대책이 있다. 국제대 책으로는 이미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개도국에 대한 농업개발 원조자금의 확대 말고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량안보 문제를 국제대책에 의존하기보다 국내대책 으로 풀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대책으로는 국내생산의 확대가 중요하 지만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근본적으로 국내생산을 자급수준까 지 확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물거래, 장기계약의 확대, 비축제도의 활 용 등으로 국제곡물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외농업개발 등으로 식량의 공급선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최 소화하는 것도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에 대비하는 다양한 국내대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본 식량안보 대책과 같이 여러 시나리오별 상황을 고려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7) vi 2. 식량안보의 개념 최근 식량안보 개념이 소비자나 가계를 위한 식품의 안전과 영양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 및 최근 러시아 밀 가격과 미국 옥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국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로 회 귀되고 있다. 특히, 곡물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식량안보 지수개발 한 국가의 식량안보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식량안보지수가 개발되어 왔으나 이들 지수가 변화하는 식량안보의 개념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 식량안보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반영하고 또 국가의 안정적 식량공급 확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식 량안보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식량안보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포괄적 식량안보 개념과 국가 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제영역(세계 식량의 가 용성, 세계 곡물시장 및 교역), 국가영역(국내 식량의 가용성, 유통 및 물류 의 안정성), 가계 및 소비자 영역(가계의 접근성, 식량의 안전성 및 영양)에 서 21개의 세부지표를 발굴하여 이를 종합 지수화하였다. 이때 지표를 종합 지수화할 때는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차별화된 가중 치를 적용하였다. 이 방식에 따라 새로운 식량안보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2009/10년도의 식량안보지수는 53.3으로 산출되었고, 지난 10년간 추이는 곡물자급률 추이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난 시계열상의 식량안보 지수는 2007~2008년도 글로벌 식량위기 상황과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국내생산의 확대, 선물거래 및 장기계약의 확대, 비축제도.

(8) vii 의 운영 등과 함께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식량안보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된 식량안보지수에는 해외농업개발 부문이 세부 지표로 포함되어 있어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지수 향 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외 대책의 한계점을 극 복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어 충분한 곡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는 직· 간접 관련 지표의 값이 향상되어 전체 식량안보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보 다 구체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2009/10년도 현재 식 량안보지수를 53에서 60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간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추가로 100만 톤(2009/10년도 수입량의 7.5%) 의 곡물을 확보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태와 성과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규모는 전체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규 모의 0.2~0.9%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농림어업 중 농 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농업 내에서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비 중이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남미와 북미 순이다. 외국의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유출 잔액은 전체 업종 의 0.08%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에 대한 농지 소유권 제 한, 직접 경작보다는 전후방 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하 는 기업 전략 등에 기인한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지법인 215개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진출하.

(9) viii 고 있었으며, 평균 업무 경력은 6.3년이었다. 또 현지판매가 42.3%, 국내 판매가 39.3%였으며, 원료는 현지 조달이 55.7%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9년 농식품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4.1%, 당기순이익률은 -12.9%로 조 사되어 영업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 농식품 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자수익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품목별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곡물의 경우 영업이익률 -44%, 당기순이익률 -80.6%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했다. 그러나 전체 진출 기업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저조한 영업이익성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실태를 보면 투자 목적의 경우 현지시장진출 37%, 수출촉진 18%, 자원개발 16.2%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영업환경의 경우 현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업체가 전체의 79.1%로 투자자는 대체적으로 영업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 영상 애로사항은 인사 및 재무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림어업의 경 우 재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식량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다른 업종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 이는 과거 투자 실패 경 험, 농업의 저수익 고위험 사업 특성 등으로 인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의 사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농업개발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재업 등 농 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의 성 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별 전문가의 육성도 필요하다. 또 농업 부문은 경제성뿐만 아 니라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 라 농식품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해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기업의 투자 비중은 매우 적으나 역사적으 로 꽤 오래되었고 진출분야도 다양하며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변 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아시아 지역에 집.

(10) ix 중된 것으로 보아 아시아 농식품 산업에 관한 전문가 양성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안정적인 곡물의 확보를 위해 「해외 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주도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해 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델 을 창출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는 다른 자원개발사업과 마찬 가지로 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 원 중 210억 원을 융자자금 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 이자율 2%이다. 2010년까지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18개로 7개 국가에 진출 중이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특징은 첫째, 필리핀과 브라질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제전환경 제 국가라는 점이다. 국내 농식품기업은 진출국의 높은 국가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고 토지임대료나 노임 등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지에서 생산하려는 품목은 주로 콩과 옥수수이며, 셋째, 대부분의 진출 기업은 단독 투자를 선호하였다. 넷째, 국내 반입보다 현지 판매를 고려하 고 있는 업체가 많았으며, 다섯째, 유통형보다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여섯째, 현지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출 기업이 가장 바라는 지원은 정부의 자금지원이었다. 최근 3년간 전 세계해외농업개발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로 식량 생산을 위한 것이며,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년간 3단계에 걸쳐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간접지원.

(11) x 을 담당하였으며, 일본의 종합상사는 곡물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구축하 는 등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서는 신식민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과 새로운 농 업발전의 기회 창출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국제농업투자가 선진 농업기술이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지 역주민을 배제시키고 현지 법과 권리를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제기구는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World Bank, FAO 등의 국제기구와 해외 농업투자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는 국제농업투 자를 위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들이 제시한 해외농업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토지 및 자원의 권리 존중, 투명성과 책임감, 사회 및 환경의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국 제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외국직접투자(FDI)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도출, 적정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미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 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협력개발 지원센터에서 해외농업개발 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총괄‧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지 역별, 품목별,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퇴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해외농업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 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농 업개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또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해외농업개발 관련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정보체계(가칭)’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농업 진출국가의 농.

(12) xi 산물 수출 제한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과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자 원 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종합패키지로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 부 자금은 물론 민간 재원의 조달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이루어 진다.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업 총괄 및 사업간 연계, 그리고 조 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총규 모는 1조 860억 원에 달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무상원조 중심의 양자 간 협력자금이 증대하여 2007년 현재 ODA에서 양자협력자금의 총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ODA 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승인액 기준으로 ODA 전체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2000년 1%에서 2007년 10.2%로 급 등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양자 간 협력자금이 배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있 으며,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규모는 2010년 42억 원으로 2008년 18억 원, 2009년 28억 원에 비해 상당히 증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 업개발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농업 인프라 조성 사업은 외교통상부나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실무 부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담당하고 있다. 또 다양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국 제개발협력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2010년 3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은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 수행기 관 사이의 협조체계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림 수산식품부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켜 국 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사업과 자금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시스.

(13) xii 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 내의 흩어진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제4장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 1. 해외농업개발의 유형 해외농업개발은 진출하는 지역, 취급하는 품목, 투자 방식 등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유형별로 적합한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품목별 유 형별 글로벌가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한 후 비교우위 분야를 확인하고 해당산업의 SWOT 분석을 한 후 벤치마킹 기 업을 분석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글로벌 가치체계하에서 해당 품 목과 지역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는 생산자 주도형, 구매자 주도형, 지원그룹 주도형, 통합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 자방식, 생산요소의 이전방식, 추진주체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단순히 민간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기보다 는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익형 해외농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민 간형과 공익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해외농업개발이 갖는 여러 어려움 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하는 체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2.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글로벌 가치체계분석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진출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먼저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 수송, 교역의 과정을 따라가면.

(14) xiii 서 각자 다른 투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단계 투자, 산 지 엘리베이터에 투자, 강변 엘리베이터에 투자, 항구 엘리베이터에 투자 4가지의 투자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단계별로 비용, 유통단계별 부가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 밀, 옥수수, 대두 공히 항만 엘리베이터 단계에 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산출되므로 항만 엘리베이터에 투자하는 것이 바 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전략 수립의 구성요소로는 경쟁우위를 가 져올 수 있는 경영자원 확보 여부(핵심역량 파악), 생산입지 또는 생산시설 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진입방법의 선 택(진입방법 선택),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및 조정 방안(통제와 관 리) 등을 들고 있다. 상기 해외진출 전략요소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의 각 영역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개 발과 단계적 투자확대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글로벌 가치사슬분석에 따라 항만 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투자 전략 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의 관개가 가능한 유휴지 및 저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초점을 맞춘 접근 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우크라 이나 국민(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 부의 관심사를 해결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 정부)와 국 제투자기관(EBRD, IFC)과의 제휴 내지 협력진출체제를 모색한다. 다섯째,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공적원조사업자금(KOICA, EDCF)과 우크라 이나 농업개발투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사업 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대한 참여는 대규모 농지확보가 필요조건이 므로 관·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와의 투자대상농지 확보협상이 필요하다. 유휴농지 또 는 저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대시장에서 대량으로 확.

(15) xiv 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적인 교섭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소유농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계적으로 농 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사전적으로 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 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농업개발 투자 전략으로는 첫째, 저렴한 생산 비와 곡물수입선의 다변화 측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농업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브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대 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생산기지를 확보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곡물메이저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된 곡물 의 국내 반입 등이 어려우며 다른 기업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 또한 물류 기반이 낙후되어 취약한 것이 곡물 사업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 러나 곡물메이저가 강세인 이 지역에 이미 일본이 진입하여 자리를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 개발 진입에 투자방식, 장단기, 추진주체, 통제관리 주체 등 여러 수단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스템 (곡물메이저 기반으로 조성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형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생산 분야에 진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경작 지가 확장되고 있어 생산기반(경작지)과 관련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유통에 대한 고려가 없이 생산형만으로 진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르헨티나는 곡물 메이저의 유통분야 장악정도가 브라질보다는 약하고,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농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해외농업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방식은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로, 추진 주체는 민간 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그리고 통제관리 주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젠노.

(16) xv 경우처럼, 대규모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엄 형 태로 합작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필요하다. 러시아(연해주) 농업개발 투자 전략으로는 첫째,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은 해외농업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질 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 가까워 수송비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입지적 으로 향후 통일 후 우리나라의 식량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이 다. 그러나 동시에 연해주는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걸림이 되는 약점과 위 협요소들이 상존한다. 추운 기후와 협소한 지역시장, 그리고 해상운송시설 의 미흡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밀 수출규제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실제 실효성이 낮다. 둘째,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전략은 무엇보다 정부의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권리보장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따른 조건부 접근(식량안보 또는 물류관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곡물수요 증대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가축 조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유기농 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해주에 진출하는 해외농업 개발 회사로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조사료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을 전략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 가치체계를 고려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 다.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이 필요하고 생 산요소의 이전방식은 생산기반(경작지)이 풍부한 점을 이용한 농장형과 유 통시설의 부족한 점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접근이 필요 하다. 즉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통합모형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이런 통합형은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추진주체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감수능력이 큰 공공부 문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17) xvi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농업개발 투자 전략으로 첫째, 캄보디아는 베트남 이나 태국 등에 비해 토질이 우수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농업투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므로 투자대상지로서 적합한 장점이 있다. 국유지의 장 기임대(최대 99년, 갱신가능)가 가능하고, 단순한 기술 도입(볏짚 멀칭재배 기술의 도입 등)만으로도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옥수수는 국내산에 비해 생산비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미국산에 비해서도 영양과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은 개발초기에 농업생산기반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투자한 자 본의 회임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농 업 투입재 및 도로 등 물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공무원의 부패 등 국가 적 위험도(country risk)도 존재한다. 둘째, 생산요소 이전방식은 농장형과 유통형의 장점을 모두 고려한 통합형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형 접근은 막대한 투자비요이 소요되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 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현지정부와의 협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금 동원력과 해 외원조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은 공기 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방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자기자본으로 매입 또 는 임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수익성 위주의 자유로운 경영 작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를 분양받아 영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 식량안보 목적에 필요한 식량작물(밀,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고 판매 처 선택에 대한 조건부 이용권을 양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넷째, 가치 사슬 통제관리 주체는 구매자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생 산자와 계약관계(계약재배)를 맺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중국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18) xvii 한편 곡물 운송은 대부분 5만 5,000톤급 대용량 벌크선으로 국내에 도입 되는 반면, 국내 항구의 사일로 저장시설은 부족하고, 곡물 수입업체의 곡 물 저장능력도 한계가 있어 보통 1개월 정도 사용할 곡물을 매월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저장시설의 부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수급조절을 통해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있어 위협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유통체계와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현재로선 전무한 실정 이어서 식량안보 확보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 인 해외농업개발은 현재 수입되는 곡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요 곡물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해외농업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해외농업개발은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므로 공공부분과 연계한 투자전략과 유통(Post Harvest) 전략인 현지 사일로 및 유통망 투자 를 통해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에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중요한 자료 및 정보가 교역현장에서 관련 수입기관의 내부 자료로 취급되어 정부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련 정책 수립에 제한이 따른다. 곡물의 수급 및 관련 정보는 정부 차원 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 조되어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최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해외농업개발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원조 성격의 국제농 업개발협력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농업 개발협력은 인도적 지원이 강조되는 반면, 해외농업개발은 전략적 목적이 강조된다. 성격이 다른 국제농업개발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을 연계시켜 상.

(19) xviii 생효과를 거두는 한국형 국제농업개발협력 모델 구축이 당면 과제이다. 국 제농업협력을 통해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기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의 연 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협 력을 통한 양국의 신뢰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단계 로 진입한 후, 이 단계에서 민간기업이 대상국에 진출하는 이른바 민관협 력방식(PPP모델,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 해외농업개발 및 국제농업 개발협력의 연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민관협력방식인 PPP방식은 사업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민간기업 참여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점차 민간 기업 이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원 대상 사 업, 규모, 모니터링 등 PPP사업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단계별로 정부-민간 간 비용을 명확히 분담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 지원하 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과 협력의 연계를 통해 우리 정부, 참여 민간기업, 수원국 정부 등 참여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정부의 경우 식량안보 확보, 식 량자원 및 기타자원 확보를 통해 기존의 식량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 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전문성, 기술, 경영관리능력의 도입을 통 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참여 민간기업 의 경우 정부의 사전작업 없이 진출할 경우의 높은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초기비용의 부담 또한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수원국 정부는 사업추진 초기 우리 정부의 인프라 등의 사전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 환경 개선 및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운영체계의 혁신을 위한 조직과 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유관기관이 시행하는 ODA와 KOICA의 무상원조 사업(ODA),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EDCF 자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다기화된 국제농업개발 협력 운영체계를 통합 조정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관.

(20) xix 련 조직의 통합 운영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적 성격의 해외농업개발 사업과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유기적 연계 강화는 한 국형 국제농업개발모형의 기본 모델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 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집중하고, 개발협력의 성과 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전략 차원의 개발협력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익 차원과 전략적 차원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기 존 선진국의 개발 원조 모델과는 차별적인 모델이다. 아울러 ODA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ODA 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 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4.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일반적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전략 수립의 구성요소로 경쟁우위를 가져 올 수 있는 경영자원 확보 여부(핵심역량 파악), 생산입지 또는 생산시설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진입방법의 선택 (진입방법 선택),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및 조정 방안(통제와 관리) 등을 들고 있다. 앞에서 도출된 지역별 농업 진출 전략과 전략 수립의 기 본 요소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도 출할 수 있다. 도출된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이란 ①글로벌 가치사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진출 전략, ②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핵심역량으 로 파악하는 전략, ③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전략, ④추 진 주체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택하고, 투자방식은 합작투 자나 통합형(생산형과 유통형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⑤해외농업 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 ⑥가치사슬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역할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⑦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다..

(21) xx ABSTRAC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Food Security After the global food crisis that took place in 2007 and 2008, food import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tively took part in discussion on food security, and the competition to secure food resources is becoming more intense around the world. Since 2008, China, Japan and GCC(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have been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to secure overseas farmlands. Those countries are, in particular, looking to farmland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and are in the process of securing numerous overseas farmlands, with the combined number of overseas farmlands that were secured by those countries standing at more than 100 in 2008 alone. Korea, for its part, is coming up with ways to increase food self-sufficiency rate for food security, and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es. As part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Korea established 10-year-plan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June 2008 and has been carrying ou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since 2009. Although Korea came to establish the system in place to suppor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t a policy level, but we need to establish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given that Korea's entry into this field is relatively new and competition ove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getting intense around the world. Among oth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carried out after 10-year-plan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establish the necessary complementary measures, and improve the relevant institutions. Amid increasing discussion over food security among food importing countries after 2007 and 2008 global food shortage crisis and rapid in-.

(22) xxi. crease in inter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through securing of overseas farmlands, there exist two opposite views on securing of overseas farmlands: negative view that securing overseas farmlands equals Neo-Imperialism or Land Grab, and positive view that it is a new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or the win-win strategy for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a responsibl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allow for win-win situation where both investing country and recipient country benefit. Researchers: Yong-taek Kim, Tae-jin Kwon, Byeong-Ryul Kim, Ik-su Jun, Jong-Yeol Yoon, Minji Nam and Urim Cho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23) xxi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3. 선행연구 검토 ························································································ 6 4. 연구 내용 ····························································································· 11 5. 연구 범위 ····························································································· 12 6. 연구 방법 ····························································································· 15 7. 연구 추진체계 ······················································································ 19 제2장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1. 국제곡물수급의 전망과 식량안보 시대 도래 ··································· 21 2. 식량안보의 개념 ·················································································· 36 3.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실태 ································································· 40 4. 식량안보 대책과 해외농업개발 ························································· 50 5. 식량안보 지수개발 ·············································································· 56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태와 성과 ·········································· 81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 107 3.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 134 제4장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 1. 해외농업개발의 유형 ······································································ 151.

(24) xxiv 2.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 166 3.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 330 4.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 ··································································· 342 제5장 요약 및 결론 ················································································· 353 부록 1-1 : 주요국의 식량안보 ································································· 369 부록 2-1 :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Global Value Chain Analysis) ······· 385 부록 2-2 : 농식품 산업 및 식음료 분야의 FDI ···································· 393 부록 2-3 : 농업 관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 396 부록 3-1 : 해외농업개발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 409 부록 3-2 : 주요 곡물의 국제 및 국내 물류체계 ··································· 423. 참고 문헌 ···································································································· 443.

(25) xxv. 표 차례. 제1장 표 1 - 1.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 14 제2장 표 2 - 1. 세계 식량문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 25 표 2 - 2. 농산물 분류 ············································································· 26 표 2 - 3. 세계 주요 밀 생산국가 및 수출국가(2009/2010) ··············· 27 표 2 - 4. 세계 주요 옥수수 생산국가 및 수출국가(2009/2010) ········ 28 표 2 - 5. 세계 주요 콩 생산국가 및 수출국가(2009/2010) ··············· 28 표 2 - 6. 밀 세계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31 표 2 - 7. 옥수수 세계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32 표 2 - 8. 콩 세계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34 표 2 - 9. 시대별 식량안보 개념 확대 및 우리나라 식량안보 관련정책 ································································· 37 표 2-10. 영국 식량안보 지표 ······························································· 38 표 2-11.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 ·············································· 40 표 2-12. 주요 곡물수입국의 수입물량 및 비중(2009/2010) ·············· 43 표 2-13. 공급사별 밀 수입현황 ···························································· 44 표 2-14. 공급사별 옥수수 수입현황 ···················································· 46 표 2-15.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식량안보 관련 조항 ················································································ 48 표 2-16. 우리나라의 국가위기 시 식량안보 조치 ····························· 48 표 2-17.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 소요면적 ··································· 53 표 2-18. 지수형태별 특징 비교 ···························································· 57 표 2-19. 레벨의 판단기준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