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연구보고서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김 동 진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38-2 93330

머 리 말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수립‧집행되고 있는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분야의 대표적인 국가계획이며, 올해부터 실 시되고 있는 제3차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증진 정책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라는 목표를 위한 32개의 중점과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건강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공공 부문의 정책, 계획, 사업 혹은 프로젝트가 인구집 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과 그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보건부문 뿐 아니라 비보건부문의 정책을 건 강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방법론 등 실제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건강영향평가를 연착륙시키기 위 한 세부사업으로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지자 체 확산 지원 및 환경 조성, 기술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DB 구축사업도 이러한 측면

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구축된 DB는 건강영향평가 사 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정책결정자, 관련 연구자 및 학자 등을 대 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동진 부연구위원과 서미경 연구위 원, 정영철 연구위원, 김지은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구성과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 김혜련 연구위원, 신호성 연구위원 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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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11 제2절 건강영향평가 DB 구축의 기본방향 ··· 16

제2장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분석 ··· 23

제1절 국내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 23 제2절 국외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 27

제3장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결과 ··· 41

제1절 건강영향평가 소개 ··· 42 제2절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54 제3절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 55 제4절 건강영향평가 사례 ··· 57 제5절 건강영향평가 관련 제도 ··· 61 제6절 알림마당 ··· 62

제4장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개발현황 ··· 75

제1절 개발 구성 및 일정 ··· 75 제2절 개발 내용 ··· 78 제3절 시스템 구성 ··· 107

제5장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 111

제1절 사업추진결과 ··· 111 제2절 향후 발전방향 ··· 114

참고문헌 ··· 117

부 록 ··· 121

부록 1.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DB ··· 123 부록 2.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 185 부록 3. 건강영향평가 근거 DB ··· 301

Contents

표 목차

〈표 1-1〉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구성 내용 요약표 ···19 〈표 2-1〉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25 〈표 2-2〉｢HIA Connect｣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30 〈표 2-3〉｢WHO HIA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34 〈표 2-4〉｢HIA Gateway｣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38 〈표 3-1〉건강영향평가의 유형 ···49 〈표 3-2〉건강결정요인의 범주와 요소 ···53 〈표 3-3〉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검색 주제어 ···56 〈표 3-4〉건강결정요인 분류 ···60 〈표 3-5〉건강영향평가 관련사이트 목록 ···63 〈표 4-1〉홈페이지 개발 일정 ···78 〈표 4-2〉2011년도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홈페이지 구성안 ···79 〈표 4-3〉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홈페이지관련 테이블설명 ···84 〈표 4-4〉｢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시스템 구성 내역 ···107 〈표 5-1〉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구성 내용 요약표 ···112

그림 목차

〔그림 1- 1〕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안한 건강결정요인 ···13

〔그림 2- 1〕｢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메인화면(2011년 10월 현재) ·24 〔그림 2- 2〕｢HIA Connect｣ 메인화면(2011년 10월 현재) ····28

〔그림 2- 3〕｢WHO HIA포털｣ 메인화면(2011년 10월 현재) ···33

〔그림 3- 1〕건강영향평가의 6단계 ···46 〔그림 3- 2〕건강의 주요 결정요인 ···53 〔그림 4- 1〕홈페이지 개발 추진절차 ···77 〔그림 4- 2〕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메인시안#1 ···81 〔그림 4- 3〕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메인시안#2 ···81 〔그림 4- 4〕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서브시안 ···82 〔그림 4- 5〕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홈페이지관련 DB 관계도(ERD) ··83 〔그림 4- 6〕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메뉴 구성도(사이트맵) ···87 〔그림 4- 7〕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메인 화면 ···88 〔그림 4- 8〕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소개’ 메뉴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화면 ···89 〔그림 4- 9〕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소개’ 메뉴의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화면 ···90 〔그림 4-10〕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소개’ 메뉴의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화면 ···91 〔그림 4-11〕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소개’ 메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화면 ···92 〔그림 4-12〕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메뉴 화면 ···93 〔그림 4-13〕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메뉴 화면 ···94 〔그림 4-14〕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세부 내용 ···95 〔그림 4-15〕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사례’메뉴 화면····96

Contents

〔그림 4-16〕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사례’ 세부 내용 ··97 〔그림 4-17〕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건강영향평가 관련 제도’ 메뉴 화면 ···98 〔그림 4-18〕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알림마당’ 메뉴의 뉴스 및 행사’ 화면 ···99 〔그림 4-19〕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알림마당’ ‘메뉴의 관련사이트’ 화면 ···100 〔그림 4-20〕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센터’ 메뉴 화면 ···101 〔그림 4-21〕관리자 페이지의 로그인 화면 ···102 〔그림 4-22〕관리자 페이지의 ‘뉴스 및 행사’ 메뉴 게시글 등록 및 수정 화면 ···103 〔그림 4-23〕관리자 페이지의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메뉴 게시글 등록 및 수정 화면 ···104 〔그림 4-24〕관리자 페이지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메뉴 목록 ···105 〔그림 4-25〕관리자 페이지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메뉴 게시글 등록 및 수정 화면 ···106

1 Ab st ra ct

Abstract

Setting up a Health Impact Assessment

database in Korea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s intended to influence decision making so that policies, projects, and programmes in all areas lead to improved population health or at least do not damage population health. Since Korea is only in a preliminary stage of its implementation, basic data required for HIA are insufficient. Therefore, we constructed the data base for HIA and continuously provide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IA and support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Materials to be collected into the HIA data base include: definition of HIA and related basic terminology; HIA implementation instruments and guidelines; list of domestic and overseas website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with HIA; HIA programs and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HIA-related research reports and outcomes as classified by health determination factors.

The HIA data base will be placed on the web in terms of a separate internet homepage named "HIA Approach"

2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http://hia.kihasa.re.kr) in order to consider dynamic information flows and allow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general public easy access to useful information.

3 요 약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건강영향평가 DB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명시된 건강영향평가 과제의 세 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건강영향평가 DB 개발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관련 연구자, 학자 등을 대상으 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장기적으 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줌.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조직의 네트워킹을 위해 중요한 구심 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는 표준적인 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자 및 사업담당 자들 간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관련된 주요 외국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4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수행될 수 있음. － 특히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영향평가와 “건강한 공공정책” 수 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건강 증진정책 수립 시 본 DB에서 제공하는 각종 근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주요 연구내용

⧠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명과 영문도메인은 구축 초기 건강영향평가연구회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DB 구축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HIA Approach)”과 “http://hia.kihasa.re.kr”로 정 하였음. ⧠HIA Approach는 무엇보다도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기본적인 개념 등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 고, 국내․외에서 개발된 분야별 건강영향평가 방법, 도구 및 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음. ○ 특히,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 제공은 지역사회 차 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에 대한 기술 지원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개발된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5 요 약 구 분 내 용 건강영향평가 소개 -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 건강영향평가 관련 용어해설 - 건강영향평가절차 - 건강영향평가 기법: 도구, 분석방법 ⋅WHO 등 발간물에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책자 형태로 제공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 건강결정요인별 분류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근거 연구논문을 건강결정요인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논문별 구성내용 ① 논문명 ② 저자 ③ 발표연도 ④ 연구방법(대상, 연구시기, 접근방법) ⑤ 논문의 정의: 건강결정요인 ⑥ 논문의 정의: 건강 ⑦ 건강영향 여부 ⑧ 출처 건강영향평가 사례 - 건강결정요인별 분류 - 건강영향평가 방법별 분류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보고서를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방법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① 보고서명 ② 발간연도 ③ 국가 ④ 대상 ⑤ 방법 ⑥ 건강결정요인 ⑦ 출처 ⑧ 목차 ⑨ 파일(요약/원본) 건강영향평가 관련 제도 -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현황(법제도) -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현황(법제도) ⋅우리나라 환경보건법 ⋅미국::human impact partners, ⋅WHO홈페이지 ⋅각국의 HIA 홈페이지 〈표 1〉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구성 내용 요약표

6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구 분 내 용 알림마당 뉴스 및 행사 -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뉴스 - 건강도시 관련 소식 -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행사 관련 사이트 -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사이트 연계 (WHO 건강영향평가, 건강도시연맹 등)

⋅HIA Connect의 HIA links ⋅WHO 홈페이지의 network ⋅HIA Gateway의 link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센터 - 인사말 - 조직소개 - 건강영향평가 연구결과보고서 - 건강영향평가센터 소식: 현 연구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구성 내용: ① 보고서명 ② 발간연도 ③ 국가 ④ 대상 ⑤ 방법 ⑥ 건강결정요인 ⑦ 출처 ⑧ 목차 ⑨ 파일(요약/원본)

3. 결론 및 제언

⧠ 홈페이지 개발에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의 사업을 통해 꾸준히 건강영향평가 관련 근거자료 등 DB를 업데이트 하고 보완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음. ○ 특히,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에 대한 보완은 연차별로 계속적 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며, ○ 또한, 비전문가도 간단한 형태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 록 단계별로 정교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e-source화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국외 주요 홈페이지와 쌍방향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사업 등도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 요가 있음.

7 요 약 ⧠ 또한, 향후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주요 사용자를 파 악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리라 생각됨.

⧠HIA Gateway, HIA Connect 등 주요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DB 및 홈페이지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더불 어, 근거자료와 기존에 시행되어 온 건강영향평가 연구결과들이 체 계적인 DB로 구축되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음.

○ 특히, APHO의 HIA Gateway는 분야별로 상당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었고,

○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HIA Connect의 경우 호주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 자체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이번에 개발된 건강영향평가 DB 또한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사업은 원하는 누구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지원을 통해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저변확대 는 물론 건강영향평가가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 록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K I H A S A

01

서 론

11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의 필요성

건강영향평가의 정의는 평가자체에 초점을 둔 정의와 평가 및 평가 이후의 개선조치를 포함한 정의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는 첫째, 수행되는 모든 정책, 사업 등이 개인 및 인구집단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건강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둘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이나 사업이 건강증진 또는 건강 지향 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요약된다 (서미경 외, 2008).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건강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결정 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즉 건강과 물리적․사회적․경제 적 환경 등과의 관련성, 정책의 결과로서의 건강에 대한 예측, 또한 정 책에 의해 영향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의 입장 등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을 돕는 데 있다(Kemm, 200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오타와선언에서 “건강 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1)_{”을 건강증진을 위한 다섯 가지}

12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지목하였는데(WHO, 1986),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하고, 계획 중인 정책에 대한 건강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 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Kemm & Parry, 2004).

따라서 건강영향평가는 건강증진이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 로 건강영향평가 방법, 건강과 환경,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등의 정확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서미경 외, 2010).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결정요인들이 과거 보건의 료서비스 중심에서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더 나아 가 인간의 활동영역을 둘러싼 모든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에 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김동진 외, 2010).

13 제 1 장 서 론

〔그림 1-1〕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안한 건강결정요인

자료: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ristol

URL: http://www.bne.uwe.ac.uk/who/researchthemes.asp

WHO에서 제안한 건강결정요인 모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 정책,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또한 다양하게 축적되고 있다 (Berkman & Kawachi, 2000; CSDH, 2006; 강은정 외, 2009; 김동 진 외, 2010).

이러한 이유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이나 정확도를 제고 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 있는 정확한 근거를 보다 많이 확보 하여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WHO2)_{, APHO(Association of Public Health}

14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야별로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근거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ealth Scotland, 2007).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처음 건강영향평가 시행된 이후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시행 초기로서 과학적인 근거를 포 괄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평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 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학자,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근거 등 각종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영향평가는 최근 수립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2개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10년 동안 건강친화 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핵심수단으로서 지위를 확보한 바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구축사업은 건 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세부추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축된 건강영향평가 DB의 사용 자는 관계기관 공무원, 건강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건강증진 담당 공무 원,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증진 관련 학자, 연구자 등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여, 건강결정요인별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인구집 단 특성별 건강결정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건강영향평가 방법별 평가사례, 건강영향평가 방법 및 도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건강영향평가 DB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 2) http://www.who.int/hia/evidence/en/ 3) http://www.apho.org.uk/default.aspx?QN=P_HIA 4) http://www.hiaConnect.edu.au/

15 제 1 장 서 론 리될 수 있다 첫째,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명시된 건강영향평가 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DB 구축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관련 연구자, 학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 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영향평가를 일찍 도입한 영국 등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경험이나 근거들이 축적되어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각종 근거들 이 축적된 DB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건강영향평가 DB를 개발하 여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는 표준적인 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현재 학문적, 실천적 논의를 거치며 그 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 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자 및 사업담당자들 간의 네 트워크뿐 아니라, 관련된 주요 외국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 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조직의 네트워킹을 위해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에 대한 기 술지원사업으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건강도시 사업과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별 로 특화된 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할 때 본 DB에서 제공하는 각종 근거들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2. 사업목적

WHO의 Gothenburg 합의문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기본적 가치로 민주주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 외에 근거의 윤리적 사용을 포함하 고 있다. 근거의 윤리적사용이란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 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들이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WHO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1999). 이는 건강영향평가에서의 다양한 근거 활용이 중요성과 과학적 이고 정확한 정보의 사용 및 분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사업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중점과제로서 명시된 건강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서 관련 공무원 등이 건강영향평 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목적 으로 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DB로 축적된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보 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건강영향평가 DB 구축의 기본방향

1. 대상

건강영향평가 DB를 활용하게 되는 주요 사용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 는 관련 기관 공무원, 연구자 및 학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이외에도 건 강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 관련 단체 대표는 물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정책결정자 등도 관련 지식 습득을

17 제 1 장 서 론 위해 본 DB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DB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 므로 건강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각종 건강결정요인으로 인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다학제적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면 서도 관련된 자원의 부족이나 정보의 접근성 저하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쉽게 시도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 각되며, 향후에는 개발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는 물론 건강영향평 가 방법 및 도구 등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범위

건강영향평가 DB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의 역사가 짧아 사업수행 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건강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관련용어 등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 하여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국내․외에서 개발된 분야별 건강영향평가 방법, 도구 및 지침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사례를 정리하여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간접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를 수집하여 이를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방법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검색창을 통하여 제공한다. 넷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18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정리하여 제공한다. 이는 아직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향후 법제화 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국내․외 건강도시연맹 등 건강영향평가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홈페이지들과 연계하여,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 를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센터에서 수행되는 연구사 업 및 활동내용을 안내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공하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정보를 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3.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구성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명과 영문도메인은 구축 초기 건강영향평가연구 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DB 구축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HIA Approach)｣과 ｢http://hia.kihasa.re.kr｣로 정 하였다.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HIA Approach)｣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소 개, 건강영향평가 방법, 건강결정요인별 평가 근거, 분야별 건강영향평 가 연구결과, 국내․외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제도 현황, 건강영향평가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에 서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건강영향평가센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9 제 1 장 서 론 구 분 내 용 자료갱신 건강영향평가 소개 -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 건강영향평가 관련 용어해설 - 건강영향평가절차 - 건강영향평가 기법: 도구, 분석방법 ⋅WHO 등 발간물에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 1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책자 형태로 제공 1년 건강결정요인별 근거자료 - 건강결정요인별 분류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근거 연구논문을 건강결정요인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논문별 구성내용 ① 논문명 ② 저자 ③ 발표연도 ④ 연구방법(대상, 연구 시기, 접근방법) ⑤ 논문의 정의: 건강결정요인 ⑥ 논문의 정의: 건강 ⑦ 건강영향 여부 ⑧ 출처 ⋅건강결정 요인 확대, 건강결정 요인별 논문 확대 ⋅1년 건강영향평가 사례 - 건강결정요인별 분류 - 건강영향평가 방법별 분류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보고서를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방법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① 보고서명 ② 발간연도 ③ 국가 ④ 대상 ⑤ 방법 ⑥ 건강결정요인 ⑦ 출처 ⑧ 목차 ⑨ 파일(요약/원본) ⋅건강결정 요인 확대, 건강결정 요인별 논문 확대 ⋅⑨ 요약 부분 점진적으 로 추가 ⋅1년 건강영향평가 관련 제도 -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현황(법제도) -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현황(법제도) ⋅우리나라 환경보건법 ⋅미국: human impact partners ⋅WHO사이트 ⋅각국의 HIA사이트 1년 〈표 1-1〉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구성 내용 요약표

20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구 분 내 용 자료갱신 알림마당 뉴스 및 행사 -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뉴스 - 건강도시 관련 소식 -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행사 수시 관련 사이트 - 건강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사이트 연계 (WHO 건강영향평가, 건강도시연맹 등)

⋅HIA Connect의 HIA links

⋅WHO 홈페이지의 network

⋅HIA Gateway의 links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센터 - 인사말 - 조직소개 - 건강영향평가 연구결과보고서 - 건강영향평가센터 소식: 현 연구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구성 내용: ① 보고서명 ② 발간연도 ③ 국가 ④ 대상 ⑤ 방법 ⑥ 건강결정요인 ⑦ 출처 ⑧ 목차 ⑨ 파일(요약/원본) 1년

K I H A S A

02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분석

23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제2장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1.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가. 개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건강영 향평가 정보시스템(http://hia.me.go.kr/Freedom.wR)｣을 시범적으로 구 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환경보건법5)_{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에 건강 항} 목을 추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이 예 상되는 경우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나 연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환경보건법 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24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그림 2-1〕｢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메인화면 (2011년 10월 현재) 자료: http://hia.me.go.kr/Freedom.wR

나.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들은 ‘건강영 향평가 소개’, ‘건강영향평가’, ‘기초현황자료’,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 소개’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간단한 소 개와 건강결정요인, 관련 규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영향 평가’에서는 사업별 건강영향평가 인자,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운용현황,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현황자 료’에서는 우리나라 시도별, 연도별 질병, 오염측정자료, 오염원, 인구 특성자료 등을 자료목록별로, 시도별로, 또 통합차원에서 검색할 수 있

25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구 분 내 용 건강영향평가소개 1. 소개: 건강의 정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목적, 기능, 원칙, 소개 자료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2. 구성: 건강영향평가의 하부영역을 생태학적 위험성 평가(Ecological Risk Assessment), 물리적 환경 건강평가(Environmental Health Risk Assessment),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로 나누어 그 관계 및 영역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 3. 필요성: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들의 한 계를 중심으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설명 4.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건강 영향평가 필요성 설명,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설명 5. 건강결정요인: 비교적 쉽고 간단한 건강결정요인 분류 제시 6. 관련 규정: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건강영향평가 예규 제시 건강영향평가 1. 사업별 건강영향평가 인자: 대기실, 수질, 소음 및 진동 요인과 관 련된 현황 자료 14종 제공 2. 국외 HIA 운용현황: 10개국의 건강영향평가의 근거법, 시행절차 및 주요담당기관, 그리고 시행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3개 기구의 건강영향평가 시행절차와 건강결정요인 분류 정보 제공 3. 건강영향평가기법: 일반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기법, 정량적 평가방 법관련 정보 제공 4. 평가 매뉴얼: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발간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과 관련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의 내용 정리, 제시 5. 절차: 현재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협의기관, 협의기간 및 건강영향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협의업무의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6. 배출계수: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제시 도록 하고 있다. ‘문헌자료’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 한 연구보고서와 국내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26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구 분 내 용 기초현황자료 1. 자료목록 검색: 우리나라 시도별, 연도별 질병자료(공중보건 영향 자료, 근로자건강 영향자료), 오염측정자료(대기질, 수질, 소음, 기 후 자료), 오염원자료(폐수, 폐기물 발생현황, 매립시설, 소각시설 정보), 인구특성자료(출생자료, 연령 및 성별 분포, 사망자료, 사회 복지관련자료, 고용관련자료, 학교 및 학생관련자료, 상하수도 현 황, 교통현황) 등을 자료목록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2. 시도별 검색: 위와 동일한 기초현황자료를 시도별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통계차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3. 통합차원 검색: 위와 동일한 기초현황자료를 세부항목별로 검색하 고, 그 결과를 엑셀표 및 통계차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문헌자료 1. 문헌자료: 검색주제별(가이드라인, 건강결정요인, 관련자료, 기타, 논문, 시행사례, HIA개요, HIA기법, HIA절차, HIA총론), 국가 별(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EU, IAIA, WHO, 기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총 219건의 문헌자료 원문제공 2.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총 4차년도의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의 보고서와 건강영향 항 목의 평가 매뉴얼(사업자용) 원문제공 자료실 자료실: 우리나라의 인구특성 관련 자료 및 산업재해, 직업성질환 등 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감염병 및 암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 관련 현 황 자료를 문헌으로 제공 알림마당 1. 공지사항: 홈페이지 추가 및 수정과 관련된 내용 수록 2. 관련 홈페이지: 통계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 총 18개 의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 자료: http://hia.me.go.kr/Freedom.wR

27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제2절 국외 건강영향평가 DB 사례

1. HIA Connect

가. 개요

｢HIA Connect(http://www.hiaConnect.edu.au/)｣는 호주 뉴사우스웨 일즈 대학 일차보건의료 및 형평성연구소(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Research 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and equity, CHETRE)에서 운영하고 있다. HIA Connect는 건강영향평가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DB로서, 호주 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HI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HIA Connect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호주 내 각 주별 건강영향평가 실 시현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뉴질랜드 및 기타 주요 외국에서의 건강영 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8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그림 2-2〕｢HIA Connect｣ 메인화면 (2011년 10월 현재) 자료: http://www.hiaConnect.edu.au/

29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나.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HIA Connect｣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들은 ‘About HIA(건 강영향평가 소개)’, ‘HIA Reports(건강영향평가 보고서)’, ‘Evidence (근거자료)’, ‘Research(CHTRE의 연구 활동)’, ‘News(최근 HIA 관련 소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 소개(About HIA)’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가이 드라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건강영향평가 현황 과 관련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 보고서(HIA Reports)’ 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건강영향평가 결과 논문 및 보고서들을 주제 별, 연도별, 국가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근거자료(Evidence)’ 에서는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근거자료와 건강영향평가의 효과 에 대한 문헌들을 제공하고 있다. ‘CHTRE의 연구 활동(Research)’에 서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와 과거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News)’에서는 건강영향평가 관 련 주요 행사 및 주요 관련자 메일목록, 건강영향평가 관련 블로그 (Blog)와 위키(Wiki) 링크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표 2-2 참조).

30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구 분 내 용 About HIA (건강영향평가 소개) 1. What is HIA: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주요절차, 다른 영향평가 와의 차이점, 정책과정에서의 중요성 등의 정보 제공

2. HIA: Practical guide: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개발한 『Health Impact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제공

3. HIA guide: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과 가이드라 인 원문자료 제공

4. HIA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호주와 뉴질랜드 각 지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소개, Equity-focused HIA에 관한 정보 제공

5. HIA internationally: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 스트랄라시아(Australasia)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소개, 향후 건강영향평가의 전망 제시

6. Healthy public policy: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7. Links: 건강영향평가 정보 홈페이지, 각국 정부의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다양한 대학들에서 운영하는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 건강영향평가 컨설턴트들의 홈페이지, 건강 관련 홈페이지, 다른 영향평가 관련 홈페이지, 관련 학회 등의 링크 제공 HIA Reports (건강영향평가 보고서) 1. Full list: 1999년 이후 호주, 영국, 이탈리라, 뉴질랜드, 북아일 랜드, 네덜란드, 미국, 웨일즈에서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연구결과 제공 2. by Topic: 총 29개의 주제별 건강영향평가 연구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Aboriginal Health, Air Quality, Biodiversity, Climate Change, Complex Community Interventions, Energy, Gambling, Health Equity, Health Promotion, Health Protection, Health Services, Land Use Planning, Local Government, Major Projects, Mining, Neighbourhood Renewal, Physical Activity, Policy, Public Housing, Regional Planning, Social Marketing, Social Services, Standards, Strategic Planning, Transport, Urban Development, Volunteering, Water Supply, Workforce Development)

3. by Year: 1999년~2010년까지 각 연도별로 건강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31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구 분 내 용 4. by Country: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총 8개의 지역 (호 주,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웨일 즈)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Evidence (근거자료) 1. evidence summaries: 총 29개의 주제별 건강영향평가 근거자 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Agriculture, Built Environment, Children, Crime, Culture, Education, Employment and Income, Energy, Gender, Health Services, Housing, Inequality, Major Projects, Noise, Transport, Water, Other)

2. evidence HIA works: 건강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각 건강영향 평가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보고서 제공

Research (CHTRE의 연구

활동)

1. current projects: CHTRE에서 현재 수행 중인 건강영향평가 프로젝트 소개

2. past projects: CHTRE에서 수행한 건강영향평가 프로젝트 소개 3. Research opportunity: CHTRE에서 수행하는 건강영향평가

관련 연구 주제 소개, 프로젝트 수행 연구원 제안 및 협동연구 제안 4. publications: CHTRE의 건강영향평가 프로젝트 보고서 제공 News (최근 HIA 관련소식) 1. HIA eNews: 건강영향평가 관련 소식 전달, 이메일을 통해 이 용자가 소식을 덧붙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 HIA Events: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사 소개

3. HIA Listserv: Asia Pacific HIA Email List, HIA Academic Email List 제공

4. HIA Blog 5. HIA Wiki

About us

1. NSW HIA Project: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주요 건강영향평가 결과 문헌자료 제공

2. Teaching & Training: 건강영향평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소개 3. Consulting: 건강영향평가 컨설턴트 소개

4. Contacts: CHETRE 조직 및 담당자 소개

32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2. WHO HIA포털

가. 개요

｢WHO HIA포털(http://www.who.int/hia/en/)｣은 WHO에서 전 세 계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정책결정자는 물론 건강영향평가 관련 정보가 필요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DB이다. 다만, 이는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개별적으로 구축된 홈페이지가 아니 라 WHO 홈페이지에 속한 WHO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하부메뉴에 속한 것이다. WHO HIA포털은 보건의료 및 건강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사람이 주로 많이 찾는 WHO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평 가를 주요한 프로젝트 분야의 하나로 인식하고 소개하며, 관련 DB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하겠다.

33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그림 2-3〕｢WHO HIA포털｣ 메인화면 (2011년 10월 현재) 자료: http://www.who.int/hia/en/

34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나.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WHO HIA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로는 ‘About HIA (건강영향평가 소개)’, ‘HIA network(건강영향평가 네트워크)’, ‘Example of HIAs(건강영향평가 사례)’, ‘HIA and policy(건강영향평가와 정 책)’, ‘Use of evidence(근거자료 사용)’, ‘Tools and methods(도구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메뉴에 따라 많은 양의 DB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 지만 각 주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표 2-3 참조). 〈표 2-3〉｢WHO HIA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구 분 내 용 About HIA (건강영향평가 소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정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s), 사용된 용어 설명 및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공 HIA network (건강영향평가 네트워크)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 크 제공 (HIA discussion groups, HIA related sites, WHO activities in HIA, WHO collaborating centres on HIA, WHO Regional Offices)

Example of HIAs (건강영향평가 사례)

건강영향평가 연구자 및 사업 수행자들이 제공한 총 18개의 주제별 건강영향평가 근거자료 제공 (Agriculture, Air, Cultur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Housing,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Mining, Noise, Other subjects, Overview, Recreation/Leisure, Social welfare, Tourism,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Waste, Water)

HIA and policy (건강영향평가와 정책) 건강영향평가가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소개 Use of evidence (근거자료 사용) 건강영향평가 관련 근거자료 제공 Tools and methods (도구 및 방법) 건강영향평가 관련 도구와 방법, 가이드라인 제공

News and events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사 및 회의 소식, 관련 뉴스 소개, “Health Impact Assessment Training Courses”에 대한 소개

35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3. HIA Gateway

가. 개요

｢HIA Gateway(http://www.apho.org.uk/default.aspx?RID=40141)｣ 는 영국 보건부의 재원을 받아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 (APHO)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건강증진 전문가들, 그리고 사업담당자들을 대 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일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HIA Gateway에서는 건강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Mental Wellbeing Impact Assessment(MWI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에 대한 소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6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자료: http://www.apho.org.uk/default.aspx?RID=40141

37 제 2 장 국 내 외 건 강 영 향 평 가 D B 현 황 분 석

나. 콘텐츠 및 서비스현황

｢HIA Gateway｣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들은 ‘Quick Guide’, ‘MWIA’, ‘SEA’, ‘Reports(기존의 영향평가 결과)’, ‘Guides & Evidences(가이드라인과 근거자료)’, ‘Networks & Events’, ‘Link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Quick Guide에서는 건강영향평가 및 Integrated Impact Assessment(IIA)에 대해 소개하고, MWIA에서는 Mental Wellbeing Impact Assessment의 정의, 방법, 도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SEA에서는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정의, 방법, 도구 및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Reports(기존의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서는 HIA, MWIA, SEA 관련 보고서들로 구성된 DB를 이용할 수 있다. Guides & Evidences(가이드라인과 근거자료)에서는 HIA, MWIA, SEA 관련 가이드라인과 일반적인 영향평가의 근거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Networks & Events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 를 제공하고 있다. Links에서는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른 홈페이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표 2-4 참조).

38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표 2-4〉｢HIA Gateway｣의 콘텐츠 및 서비스 현황 구 분 내 용 Quick Guide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및 필요성, 방법과 절차, 홈페이지, 그리고 Integrated Impact Assessment(IIA)에 대한 소개

MWIA

1. Mental Wellbeing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소개 2. MWIA 툴킷 제공 3. MWIA의 정책적 지원, MWIA에서 건강의 의미 설명 4. MWIA의 절차 5. MWIA 관련 자료 제공 6. 기타 MWIA 관련 정보 제공 SEA

1.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에 대한 소개 2. SEA의 적용방법 소개 3. SEA에서의 건강의 의미 설명 4. 다른 영향평가들과의 연결점 설명 5. SEA 관련 자료 제공 Reports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1996년~2001년에 발간된 HIA, MWIA, SEA 관련 보고서로 구성된 DB 제공,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평가유형별, 대상별, 주제 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Guide and evidence (가이드라인과

근거자료)

총 168개의 HIA, MWIA, SEA 관련 가이드 제공, 이용자로 하 여금 이를 주제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networks and events

1. HIA People directory: HIA Gateway 구성원 소개 및 메 일 링크 제공

2. Events: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사 정보 제공

3. Courses: 다양한 영향평가들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소개 4. HIA Forum

5. HIA Contractors directory: 건강영향평가 컨설턴트 정보 제공 links 건강영향평가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 제공

K I H A S A

03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결과

41 제 3 장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결 과

제3장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결과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들을 한글로 접할 수 없 었던 국내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및 대상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처음으 로 제공되는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DB는 다음과 같이 구축되었다. 첫째, 일반적인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소개, 즉 정의와 목적,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포괄적인 건강결정요인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아직까지 건강영향평가가 국내외에서 모두 ‘learning by doing’의 단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건강영향평가 사업담당자 및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 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하거나 한글로 번역한 각종 가이드라인 을 제공한다.

셋째, WHO, HIA Gateway, HIA Connect 등 해외의 주요 홈페이 지를 통해 제공되는 DB들을 통합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관련 연구결과 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로 요약하여 제공한다. 또한 이용 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결정요인별, 발간연도별, 국가별로 검색하여 DB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홈페이지들을 링크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내년 사업을 통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타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의 네트 워크에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을 수록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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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영향평가 소개

건강영향평가를 소개하는 메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는 웹페이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된다.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2.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3.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4.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각 부분은 건강영향평가를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건강영향평가 에 대한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 며, 제공되는 내용은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을 발췌하 여 구성하였다.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가. 정의

건강영향평가는 수행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등이 인간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 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또는 건강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 는 조치를 개발하는 광범위한 사업이다. □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건강영향평가는 인구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집단 내 에 영향이 확산된다고 판단되어지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평가하 는 절차(procedures)와 방법(methods), 그리고 도구(tools)의 조합을 말 한다(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1999.).”

43 제 3 장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결 과 □ 세계영향평가연합회에서의 정의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강위해(health hazards)요인과 건강증진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사업으로, 개발활 동의 과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위해요인과 기회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 (risk factor)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근거기반 건강영향평가의 결 과로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또는 제안을 하게 된다(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06).”

나. 목적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건강영향은 최대화 하고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최소화 하는 것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의사결정자들에게 건강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 경 등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건강’에 대 하여 항상 고려하게 함으로서,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의 결 과들이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적절하게 생성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책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 도록 함으로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 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등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 이 적절하다. 정책이 결정된 후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권고안에 따른 정책의 수정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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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명심해야할 기본 가치는 민주주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 근거의 윤리적 사용, 그리고 건강에 대한 포 괄적 접근방법이다. □ 민주주의(Democracy)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영향평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의사결 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형평성(Equity) 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의 영향을 균등하게 평가해야하고, 인구집단 간 건강 수준이나 건강결정요인의 차 이를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대상인구집단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뿐만 아 니라 단기적/장기적, 직접적/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자(시민 포함)가 건강영향평가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용 성과 지속성이 높아진다.

□ 근거의 윤리적 활용(Ethical use of evidence)

45 제 3 장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결 과 종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투명하고 엄격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근거 들은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근거에 기초하여 권고사항을 도 출할 때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즉, 특정한 관점 또는 이해관계를 지 지하는 근거들만을 선별하여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 건강은 사회 모든 분야의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건강의 차 원을 신체, 정신, 사회로 폭넓게 정의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건강영 향평가는 보다 넓은 건강결정요인에 의해 진행된다.

2.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단계로 구 성된다(Harris 등, 2007; Mindell 등, 2003).

46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그림 3-1〕건강영향평가의 6단계 스크리닝(screening) ↧ 스코핑(scoping) ↧ 확인(identification) ↧ 평가(appraisal) ↧ 보고서 작성(reporting with recommendations) ↧ 평가(evaluation) 및 추후조사(follow-up) 자료: 강은정‧김동진‧박현진(2009). 2009년 건강영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스크리닝(screening) 제안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위해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 부를 결정짓는 단계이다. □ 스코핑(scoping) 건강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단이 평 가를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의 형태로 작 성하는 단계이다.

47 제 3 장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결 과 □ 확인(identification)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하 는 단계이다. □ 평가(appraisal) 정책 등 평가 대상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 고리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reporting with recommendations) 평가한 내용을 의사결정자들이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보 고서 작성하여 전달하는 단계이다. □ 평가(evaluation) 및 추후조사(follow-up) 건강영향평가의 과정, 영향,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3. 건강영향평가의 유형

건강영향평가는 분석의 수준, 필요한 자문의 정도, 새로운 자료의 수 집 필요성, 인력, 시간, 재원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건강영향평 가나 중간 건강영향평가를 택하기는 하지만, 수집한 자료들 간에 주요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자료 생성을 위하여 포괄적 건강영 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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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 건강영향평가(Desk top HIA, Desk-based HIA)

전담자 한 사람이 2-6주간 실시하는 것을 데스크탑 건강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주로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때 사용한다. 이미 발표된 설문조 사 결과, 관련 논문과 문헌 등 쉽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자료를 수 집‧분석‧평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간이 건강영향평가(Rapid HIA) 전담자 한 사람이 6-12주간 실시하는 것을 간이 건강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이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자료 수집,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제한적인 의견이 들어간다.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정보수집과 평가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내부적으 로 역량에 한계가 있을 때 외부기관과 협력한다. □ 중간 건강영향평가(Intermediate HIA) 전담자 한 사람이 12주에서 6개월까지 진행하는 것을 중간 건강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뿐 아니라 주요 정보제공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질적인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이해관계자들 과 주 정보제공자들 확인,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 시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포괄적 건강영향평가(Comprehensive HIA) 전담자 한 사람이 6-12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을 포괄적 건강영향평 가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복합적인 정 보(정성적, 정량적인)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회의 개

49 제 3 장 건 강 영 향 평 가 D B 구 축 결 과 최, 이해관계자들과 주 정보제공자들 확인,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 시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 다. 〈표 3-1〉건강영향평가의 유형 데스크탑 간이 중간 포괄적 전담자 한 명 2-6주간 전담자 한 명 6-12주간 전담자 한 명 12주-6개월 전담자 한 명 6-12개월 잠재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제공 잠재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 제공 잠재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와 구체적으로 예측된 영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잠재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제공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때 사용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때 가능 많은 시간과 자원 필요 많은 시간과 자원 필요 기존의 자료를 수집, 분석에 기초한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off the shelf) 작업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제한된 범위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부터의 투입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뿐 아니라 주요 정보제공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질적인 자료 수집 복합적인 자료원 (정성적이고 정량적인)에서 얻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이미 마련된 자원에 접근하고 정보를 조합 및 평가하는 활동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정보수집과 평가활동. 내부적으로 역량에 한계가 있을 때 외부 평가자에게 위탁하는 방안 고려.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이해관계자들과 주 정보제공자들 확인, 정성적, 정량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보의 종합 및 평가.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 시 외부 평가자에게 위탁하는 방안 고려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이해관계자들과 주 정보제공자들 확인, 정성적, 정량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보의 종합 및 평가.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 시 외부 평가자에게 위탁하는 방안 고려 적은 영향력---많은 영향력 자료: 강은정‧김동진‧박현진(2009). 2009년 건강영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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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건강의 결정요인의 의미와 특성

6) 건강의 결정요인이란 어떤 특정한 인구집단이나 개인의 건강의 수준 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총칭한 것이다. 건강의 결정요인들은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건강의 결정요소들은 각각 건강에 긍정적 효과나 혹은 부정적 효 과를 미친다. 2) 대부분의 요소들은 그 연관되는 효과가 “전적으로 있거나 전혀 없 는 것(all or nothing)”이 아니라 폭로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한다. 3) 이들 요소들은 질병을 발현시키는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과 “절대적 위험(absolute risk)”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양상을 달 리할 수 있다. 즉 상대적 위험을 대표하는 요소들은 질병을 발현 시키는 위험요인에 폭로된 사람들의 비율과 연관이 있어서 이 같 은 위험요인의 유병률(prevalence)은 적을 수 있고, 질병을 발현 시키는 사람의 절대 수도 적을 수 있다. 절대적 위험을 대표하는 위험요인들은 위험요인에 폭로된 사람들의 비율과 연관이 있어서 결정요소들의 변화의 수준이 비록 낮을지라도 질병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의 절대 수의 변화는 클 수가 있다. 4) 건강의 결정요소들은 만성퇴행성질병과 그 합병증의 지속과 예후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