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서론
제1장 서 론
제1절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의 필요성
건강영향평가의 정의는 평가자체에 초점을 둔 정의와 평가 및 평가 이후의 개선조치를 포함한 정의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는 첫째, 수행되는 모든 정책, 사업 등이 개인 및 인구집단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건강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둘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이나 사업이 건강증진 또는 건강 지향 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요약된다 (서미경 외, 2008).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건강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결정 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즉 건강과 물리적․사회적․경제 적 환경 등과의 관련성, 정책의 결과로서의 건강에 대한 예측, 또한 정 책에 의해 영향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의 입장 등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을 돕는 데 있다(Kemm, 200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오타와선언에서 “건강 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1)”을 건강증진을 위한 다섯 가지
1)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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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D B 구축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지목하였는데(WHO, 1986),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하고, 계획 중인 정책에 대한 건강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 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Kemm & Parry, 2004).
따라서 건강영향평가는 건강증진이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 로 건강영향평가 방법, 건강과 환경,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등의 정확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서미경 외, 2010).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결정요인들이 과거 보건의 료서비스 중심에서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더 나아 가 인간의 활동영역을 둘러싼 모든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에 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김동진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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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안한 건강결정요인
자료: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ristol
URL: http://www.bne.uwe.ac.uk/who/researchthemes.asp
WHO에서 제안한 건강결정요인 모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 정책,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또한 다양하게 축적되고 있다 (Berkman & Kawachi, 2000; CSDH, 2006; 강은정 외, 2009; 김동 진 외, 2010).
이러한 이유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이나 정확도를 제고 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 있는 정확한 근거를 보다 많이 확보 하여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WHO2), APHO(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3), 호주4),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주거, 교통 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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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처음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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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될 수 있다
첫째,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명시된 건강영향평가 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DB 구축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관련 연구자, 학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 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영향평가를 일찍 도입한 영국 등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경험이나 근거들이 축적되어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각종 근거들 이 축적된 DB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건강영향평가 DB를 개발하 여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는 표준적인 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현재 학문적, 실천적 논의를 거치며 그 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 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자 및 사업담당자들 간의 네 트워크뿐 아니라, 관련된 주요 외국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 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조직의 네트워킹을 위해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에 대한 기 술지원사업으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건강도시 사업과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별 로 특화된 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할 때 본 DB에서 제공하는 각종 근거들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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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WHO의 Gothenburg 합의문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기본적 가치로 민주주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 외에 근거의 윤리적 사용을 포함하 고 있다. 근거의 윤리적사용이란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 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들이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WHO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1999). 이는 건강영향평가에서의 다양한 근거 활용이 중요성과 과학적 이고 정확한 정보의 사용 및 분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사업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중점과제로서 명시된 건강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서 관련 공무원 등이 건강영향평 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목적 으로 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DB로 축적된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보 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