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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여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기술․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 함에 따라 기술금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대출 등 간접조달에서 주식, 회사채 등 직접조달로 다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무형자산의 역할 강화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술금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금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금융의 부상배경, 기술금융의 정의 및 특성, 국내 기술금융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금융회사가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작성자 : 김종현(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영전략실, 선임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서론

1. 검토배경

□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기술․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기술금융의 역할이 강화 ○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자본투입형 제조업이 포화상태에 달한 가운데,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

○ 글로벌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들은 점차 단축되고 있는 기술수명 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M&A, 사업교환, 자산매각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술집약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확보 ○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있어 이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자원의 배분 확대 필요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의 비중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및 금융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

이 슈 페 이 퍼 ○ 바젤III 협약 발효에 따라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은 대출 등 간접조달에서 주식, 회사채 등 직접조달로 다변화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이에 따른 전문적인 금융지식과 노하우를 갖출 필요 ○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점차 감소함으로써 대출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여신형태도 대출에서 투자로, 담보 위주에서 기술성․사업성이 강조되는 신용대출로 점차 확대 □무형자산의 역할 강화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술금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금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기술금융 실행 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차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워 잘못 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크고, 자금 지원 이후에도 대리인 문제로 도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 금융회사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에 기초한 기술금융보다는 차주의 물적 담보 및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대출해주는 관행을 선호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 발생 ○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상당한 전문지식과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높은 평가비용을 감안하여 기술금융을 기피할 가능성 증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술금융은 정부 주도 형태로 이루어짐 ○ 정부는 재정기금으로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모태펀드에 의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자금 지원 ○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부족한 전문성과 비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 시장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따라서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시장 참여유인을 더욱 제고하고 공공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국내 기술금융 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 증대 Ü 이에 본고에서는 기술금융의 부상배경, 기술금융의 정의 및 특성, 국내 기술금융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금융회사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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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금융의 정의 및 특성

□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은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과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 ○ 금융회사가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에 의한 투자나 신용 제공, 보증, 출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술보증기금 의 보증, 기술신용보증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의 보증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출 및 벤처캐 피탈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 | 기술금융 주요 대상 및 기술금융유형 | 자료 : 금융위원회 □ 기술금융은 크게 투자와 대출로 구분되고 기술적 특성과 기업의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됨 ○ 투자는 벤처캐피탈, 펀드 등이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미래수익에 기초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직접 금융에 해당 ○ 대출은 은행 등이 재무정보를 기초로 원리금과 이자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금융에 해당

이 슈 페 이 퍼 □ 기존의 기술금융은 기술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와 보증 및 담보개념이 수반되는 투융자 활동을 의미했 으나, 최근 기술금융은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변화 ○ 연구개발 단계의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사업화단계의 기금운용, 사업화 및 성장 단계의 금융회사 융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 등이 기술금융에 포함됨 ○ 기술의 미래가치를 중시하며, 기술평가 결과가 기술금융에 직접 연계되어 기술금융의 리스크를 대폭 경감시키는 수단으로 발전 ○ 기술평가금융은 기술금융 중 기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을 기초로 한 기술력평가나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신용대출 방식의 융자 및 투자를 의미 □ 기업의 담보력에 기초하지 않고 기술의 가치에 중점을 둔 기술금융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술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어려움 ○ 자금 지원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보다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기 가 어려움 ○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 창출할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움 ○ 담보가 없는 기술금융의 경우 전통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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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기술금융 지원 현황

1. 정부의 기술금융 추진경과 □ 금융위는 2014년 2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의 하나로 기술정보 데이터베 이스(TDB; Tech Data Base)와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 제도 도입 ○ TDB는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및 TCB의 기술신용평가 시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TDB는 재정지원을 통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에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 제공 - 금융회사가 TDB 자료 요청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기술보고서 형태로 자료 작성 및 제공 - TDB는 자체 보고서와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 및 시장정보를 약 400만 건 보유 | TDB의 개념도 | 자료 : 금융위원회 ○ TDB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가공한 맞춤화된 정보와 유관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로 이원화하여 정보 축적 - 은행은 여신심사 시 확보한 기업정보를, 기보는 보증심사 시 획득한 기업정보를 직접 TDB에 저장 - 기술혁신형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등이 TDB의 정보를 주로 활용

이 슈 페 이 퍼 | TDB의 업무 프로세스 | 자료 : 금융위원회 ○ TDB는 표준산업 및 산업기술별로 분류한 각종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 - TCB 및 증권사 분석 보고서, 각종 상품 및 재화에 대한 무역통계 자료를 HS코드 및 산업기술별로 구분하여 저장 -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내역 및 이노비즈, NEP, NET,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정보 등 지식재산을 보유 -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각종 기술 논문 정보도 제공 | TDB 구축정보 | 기술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 평가정보 ·기술개요 ·기술동향 ·기술수준 ·특허개요 ·선행특허 ·권리분석 ·시장개요 ·시장동향 ·수요전망 ·식별정보 ·평가정보 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는 기술평가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직접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기보 수준의 기술전문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설립 - 정부는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2014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2014년 6월), 나이스평가정보(2014년 7월), 이크레더블(2015년 4월) 등 4개사를 TCB로 지정 - TCB는 기술사용 주체가 지니고 있는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인적 및 인프라),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표시

이 슈 페 이 퍼 | 기술신용평가서(표준) 기재 항목 예시 |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기업현황 기업체개요 사업 분야 별 주요기술 현황 사업 분야 별 가중치 기업 주요현황 및 연혁 항목별 평가결과 요약 평가의견 세부 평가의견 사업역량 경영주 관리능력 기술개발능력 제품화역량 수익전망 기술경쟁력 사업 분야 기술개요 기술혁신성 시장현황 제품우위성 참 고 기술신용등급 정의 및 등급별 PD값(Master Scale) Peer Group 분석 비재무 지표분석 요약의견 유사업종 기업대비 회사수준 유사기술 기업대비 회사수준 Peer Group 비교 자료 : TCB - TCB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기초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기술신용등급 산출 예시 | 자료 : 금융위원회 - 최종등급인 기술신용등급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각 등급별 평점의 가중합으로 산출

이 슈 페 이 퍼 - 평가의견은 총괄의견과 항목별 평가의견(요약의견, 세부의견)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등급을 산출하 게 된 근거를 기술 - TCB는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평가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서의 유효기 간은 평가일 기준으로 1년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5월 창조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산업부는 신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기술펀드 조성, 기술 기반 융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 -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2021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확보 ○ 산업기술펀드는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 ○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규모를 2021년까지 31.4조 원으로 확대 계획 - 2013년도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 R&D 사업화 전담은행을 2014년부터 점차 확대하여 2021년까지 기술 중소기업에 약 31.4조 원의 저리 대출 지원 □ 금융혁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제3차 회의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 발표 ○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강화,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

○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및 역량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은행 혁신성 평가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배점은 기술금융 확산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50점, 사회적 책임이행 10점 등임

이 슈 페 이 퍼 중분류 소분류 배점 (40점) 1. 공급규모 (16점) ①-1 (기술금융규모) 기술금융 잔액(level) 4 ①-2 (기술금융규모)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취급실적 비중(ratio) 4 ②-1 (지원기업 수) 기술금융 차주 수(level) 4 ②-2 (지원기업 수 )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차주 수 비중(ratio) 4 2. 기업지원 (8점) ③ (기술력 반영) 기술신용평가 전후 신용등급 평균 상향폭 3 ④-1 (창업)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창업기업 차주 수(level) 2 ④-2 (창업)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창업기업 비중(ratio) 1 ④-3 (신규)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관계미형성 기업 비중(ratio) 2 3. 신용지원 (6점) ⑤-1 (신용지원)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투자 잔액(level) 1 ⑤-2 (신용지원)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투자 잔액 비중(ratio) 3 ⑥ (공급증가) 기술금융 중 신용대출·투자 잔액 증가율(change) 2 4. 지원역량 (10점) *정성평가 ⑦ (인력) 기술금융 전문인력 채용 육성 정성평가 4 ⑧ (조직)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 정성평가 4 ⑨ (평가모형) 비재무적 정보 평가의 TCB와 연계여부 정성평가 2 | 기술금융확산 주요 내용 및 배점 | 자료 : 금융혁신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2015년 업무계획’에서 5개 부처 합동으로 ‘역동적 혁신 경제 실현 계획안’ 발표 ○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2015년 중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3만 2천 건, 20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D 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과 연계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 ○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에서 더 나아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투자를 활성화 - 기술기반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이 슈 페 이 퍼 기보 온렌딩 은행 자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09 1,936 4,905 476 6,527 803 6,996 3,215 18,428 증감 (876) (2,558) (260) (3,700) (562) (4,907) (1,698) (11,166) 2014.10 2,890 7,540 647 8,793 2,698 19,583 6,235 35,915 증감 (954) (2,635) (171) (2,266) (1,895) (12,587) (3,020) (17,487) 2014.11 3,792 9,983 779 10,392 5,358 38,481 9,929 58,856 증감 (902) (2,443) (132) (1,599) (2,660) (18,898) (3,694) (22,940) 2014.12 4,872 13,208 1,084 14,039 8,457 62,000 14,413 89,247 - 신규 IP펀드를 1,000억 원 이상(산은･기은 각 500억 원) 조성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허관리회사를 육성 - 기술가치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만 제공하여 기술평가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 수요 에 맞는 기술가치평가체계 확립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Finance Zone'을 설치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창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창업· 기술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도록 벤처캐피탈 시장 을 활성화 - 혁신적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 2. 국내 기술금융 지원실적 및 현황 □ 2015년 4월말 현재 국내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25조 8,006억 원으로 지난해 8조 9,247억 원이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만 총 16조 8,759억 원이 집행됨 ○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추진 방안’의 목표 지원금액인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 3만 2천 건, 20조 원을 이미 넘어섬 ○ 2014년 9월 말 3천 건, 1.8조 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7개월 만에 10배를 초과 |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적 (잔액기준, 단위: 건/억 원) |

이 슈 페 이 퍼 증감 (1,080) (3,225) (305) (3,647) (3,099) (23,519) (4,484) (30,391) 2015.01 5,369 14,954 1,196 15,584 10,564 76,911 17,129 107,450 증감 (497) (1,746) (112) (1,546) (2,107) (14,912) (2,716) (18,203) 2015.02 6,254 17,556 1,340 17,654 13,779 99,823 21,373 135,033 증감 (885) (2,602) (144) (2,070) (3,215) (22,912) (4,244) (27,583) 2015.03 7,818 22,788 1,905 26,996 20,814 149,210 30,537 198,994 증감 (1,564) (5,232) (565) (9,342) (7,035) (49,387) (9,164) (63,961) 2015.04 9,533 27,697 2,178 32,398 27,974 197,911 39,685 258,006 증감 (1,715) (4,908) (273) (5,402) (7,160) (48,702) (9,148) (59,012) 자료 : 금융위원회 □ 2014년에 운영됐던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국내 TCB들은 소수의 인력으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 ○ 기술보증기금은 2014년 6월 20일 TCB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4,360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했으며, 심사인력 수는 143명 ○ 한국기업데이터는 2014년 6월 25일 TCB로 지정된 이후 같은 기간 총 5,079건의 기술평가를 수행 했으며, 심사인력 수는 17명 ○ 나이스평가정보는 2014년 7월 15일 TCB로 지정된 이후 같은 기간 총 4,007건의 기술평가를 수행 했으며, 심사인력 수는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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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

1. 열악한 기술금융 지원환경

□ 그 동안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미흡한 결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감소 ○ 창업 3년 후 국내 기업 생존율이 OECD중 최하위권으로 데스벨리(창업 후 3~5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호주) 62.8%, (미) 57.6%, (이스라엘) 55.4%, (이탈리아) 54.8%, (한국) 41.0% ○ 최근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기업 비중이 높음 □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창조경제를 견인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일수록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 창업·성장초기 기업은 높은 리스크 로 인해 보증외 자금조달에 애로 - 정책보증/중기대출(%): 한국 14.6%, 일본 13.2%, 프랑스 3.4%, 미국 2.1% ○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상황 - 보증연계투자(보증기업 중 우수기업에 보증기관이 투자하는 방식)는 10년간 약 2,500억 원에 그침 - 투자옵션부 보증(보증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보증 → 투자 전환 옵션체결)은 2015년 6월말 기준 120억 원에 불과 □ 또한 공급자 중심의 보증공급 관행으로 인해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정책보증에 애로 ○ 기업에 부담을 주는 1년 단위 보증심사·연장 구조로 인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이 지속적인 보증 상환 부담에 노출 ○ 보증 이용 시부터 구체적인 상환시기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상환됨에 따라 계획적인 경영이 곤란

이 슈 페 이 퍼 기술개발 실적 (최근 3년) 개발실적 수상·인증 실적 □ 기술상용화실적 ( 2 ) 건 □ 기술개발실적 ( 2 ) 건 □ 제품상용화실적 ( 0 ) 건 □ 수상실적 ( 0 ) 건 □ 인증실적 ( 2 ) 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 실용신안 □ 등록 ( 9 ) 건 □ 출원 ( 13 ) 건 □ 등록 ( 0 ) 건 □ 출원 ( 0 ) 건 □ 디자인등록 ( 2 ) 건 □ 프로그램등록 ( 0 ) 건 □ 상표권등록 ( 6 ) 건 □ 기타 ( 0 ) 건 ○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 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 지 못하는 상황 ○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 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 창업기피원인은 실패가 두려워서(55%), 자본이 부족해서(20%), 정보 부족(15%), 기타(10%) 등임

2. TDB/TCB 제도의 한계

□ TDB는 당초 구축 의도와는 달리 데이터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전체 TDB 자료 중 2014년 이후 생산된 최신 자료의 비중이 불과 5.7%에 그침 - TDB 정보 자료 960만 건 중 40%에 달하는 369만 건이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자료이고, 전체 축적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것임 ○ 기술평가에 도움이 되는 최신 자료들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했던 TDB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데이터가 대부분 오래 돼 금융회사들이 기업기술평가에 TDB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TCB 제도에 문제점 상존 ○ 현행 TCB 평가기준에 의하면 기술개발 역량 측정에 있어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술인력의 양적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질적 차별성이 부재 - 기술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의 양적 평가에 의해서만 기술개발 역량을 평가 | TCB 기술등급확인서의 기술개발능력 지적재산 평가 사례 | 자료 : TCB - 기술개발 인력의 전문성의 경우 개발인력의 특화된 전문성 및 질적 능력보다는 보유 인원수에 의해 평가

이 슈 페 이 퍼 기술개발 환경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기술인력만 확보 □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원(명) 구분 인원(명) 특급기술자 7 초급기술자 0 고급기술자 1 기타 0 중급기술자 1 합계 9 | TCB 기술등급확인서의 기술개발능력 기술인력 평가 사례 | 자료 : TCB - 제품화 역량 평가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포함하여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매출액에 의해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 - 수익전망의 경우, 과거 2년간의 매출액 성장률에 크게 의존 ○ 동일한 재무정보가 기존 신용평가와 기술등급평가에 사용됨으로써 최종 평가결과가 기업의 신용도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음 - 2011부터 2013년까지 2,753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지적재산권 보유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약 20%의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일수록 신용도가 높게 나타남 - 현 TCB의 기술개발역량이 지적재산권 보유건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다수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신용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재무비율 지표가 기술력등급평가에도 중복 사용되고 있어 재무비율의 중복 사용이 최종 신용도 를 왜곡할 가능성이 큼 ○ 건당 100만 원 선인 TCB 평가 비용을 감안하여 소수의 평가인력이 1~2일 이내에 기술평가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서에 대한 은행의 신뢰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3. 비효과적인 은행 혁신성 평가

□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확산 항목의 배점이 공급규모(16점), 기업지원(8점), 신용지원(6점), 지원 역량(10점)으로 기술금융의 초기 인프라 확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기술 금융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즉각적인 실적에 치중하도록 구성됨

이 슈 페 이 퍼 ○ 특히 ‘기술금융 중기차주 중 관계미형성 기업 비중’이 2점으로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기존 신용평가 대상 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기술금융을 실행 ○ 지원역량의 확립은 초기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중요 항목이나 타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 (총 40점 중 10점 배점) ○ 시중은행의 기술가치 평가인력은 문과 및 상경계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력평가 수행에 필요 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며, 이공계 및 자격증을 보유한 신규인력 충원이 필요 - 기존 은행 업무와 다른 인력 특성을 요구함으로써 은행 입장에서는 별도 기술금융 인력 채용이 필요 - 은행 내부에 기술금융 전담조직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평가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이 큼 - 현 상황에서 기술력 평가는 각 분야 및 특허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담조직 내에 충분한 기술력평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과도한 기술금융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기술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채산성이 높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 ○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장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담보대출보다 훨씬 많은 평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이 슈 페 이 퍼 이 슈 페 이 퍼

Ⅳ. 개선방안

□ 현재 구축된 TDB에 최신 기술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와 TCB의 자료 활용도를 높일 필요 ○ 단기간에 TDB의 모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 으로 추진할 필요 ○ 특히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최신 기술정 보를 반영 □ TCB 평가 항목 중 기술개발역량 평가에 있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무비율의 중복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 ○ 우선 TCB 기술평가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심사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할 필요 ○ 심사인력 1인이 심사할 수 있는 기술평가 건수를 제한하여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기술평가를 할 가능 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아울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가 TCB와 기업을 공동 실사한 후 TCB 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피평가 기업의 기술력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TCB 기술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그리고 TCB가 기술평가를 해준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현행 수수료 구조 하에서는 TCB 측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평가에만 초점을 맞춰 TCB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 는 것도 고려할 필요 □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공급규모 및 기업지원 수 등 단기적인 실적을 높이는데 치중하도록 배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급규모의 배점을 줄이고, 단계적인 평가 기준과 척도를 제시할 필요 ○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 단기적 실행계획, 현재까지의 진척도 등을 기준 으로 평가

이 슈 페 이 퍼 ○ 인력배치의 효율성은 전담조직에 배치된 각 기술금융 인력들의 역량과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적절 하게 연결되었는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했는지 등을 평가 ○ 협의체계의 효율성은 법률, 회계, 심사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 자금의 유인 필요 ○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가 기술금융 수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 줄 필요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필요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 증가 효과 ○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 크를 낮출 수 있음 - 은행이 실제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의 분담이 필요 - 반면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 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줄여 나갈 필요 ○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을 유도할 필요 □ 물적담보에 기초한 기술금융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술금융 대출제도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 ○ 2014년 집행된 기술금융 중 담보·보증대출이 72%를 차지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 물적 담보와 보증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담보 대출제도의 근거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자료 임치물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대출에

이 슈 페 이 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관련법인 동산채권담보법도 지식재산 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기술자료의 담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금융 대출제도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정해 기술자료의 세부 항목 등을 규정하고 지식재산권 외에 기타 기술자료를 담보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시행하면 기술금융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확대됨으로써 기술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아울러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진한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 출구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PO는 코스닥(KOSDAQ)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상장 후 보호예수(lockup) 기간이 끝난 후 실제 투자수익률은 상장 당시보다 낮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7월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의 시가총액이 개장 당시 4,689억 원에서 현재 2조 5,000억 원대로 5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나, 시장의 안정성 및 장기 수익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따라서 코넥스 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자의 장기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 출구를 마련할 필요